“코로나치료제기술유출우려…후원금사전합의·약속없었다”연합뉴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신약임상시험승인을청탁한혐의를받는브로커양모씨가위법한청탁은없었다고17일주장했다.양씨측변호인은이날입장문을통해“김후보자에게연락한사실은있다”면서도“관련법령과절차를위반해승인을추진해달라고요청하지는않았다”고밝혔다.그러면서“과거주변정치인들과의친분을과시하는듯한언행으로김후보자등에게심려를끼쳐무겁게받아들인다”며“장관인사청문회과정에서사건이공론화돼국민께심려를끼친점도송구하다”고덧붙였다.변호인은현재공소사실중사실과다른부분을부인하며법정에서무죄를다투겠다고강조했다.앞서양씨는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계획승인과정에서김후보자(당시국회의원)를통해식품의약품안전처에신속한처리를요청한혐의로기소됐다.이후김후보자에게500만원의정치후원금을주기로약속한혐의도받는다.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을두고양씨측은“특정자료나수치은폐를요구한적없다”고부인했다.식약처가14개항목보완을요구하고전문가자문회의를거치는등정해진절차대로조건부승인여부를검토했다는설명이다.검찰의김후보자불기소결정문에도위법한특혜내용이없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당시전세계적인백신·치료제확보시급성도언급했다.양씨측은“치료제개발이행정절차지연으로적시에검토되지않거나기술이해외로유출될까우려했다”며“치료제검토가신속히이뤄지도록김후보자에게관심을가져달라고요청한것”이라고해명했다.김후보자에게건네려한정치후원금500만원에대해서는“사전합의나확정적약속이없었다”고선을그었다.후원금한도초과로송금에실패한뒤다시시도하지않은점을근거로제시했다.제넨셀이김후보자소개대가로양씨기업의전환사채를인수했다는의혹도반박했다.양씨측은“제넨셀강모대표는전환사채인수계약체결한달전지분을모두세종메디칼에매각했다”며“계약당시제넨셀의의사결정을지배할위치가아니었다”고주장했다.제넨셀이독자적경영판단으로구스타주식회사의전환사채인수를검토했고,1주당가치도당초제시액보다낮은2만원으로평가됐다는것이다.이를두고일방적이익제공을위한형식적거래가아니라고강조했다.아울러양씨측은과거운영한음식점‘야기’의사업자등록증을공개하며유흥주점운영의혹을부인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등이양씨를‘룸살롱마담’으로지칭한발언을정면으로반박했다.양씨는이날한유튜브방송에서도“김후보자에게어떤범죄행위도저지르지않았다”고말했다.박동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년가까이인천시1금고유지…하나銀'청라이전'승부수도막아서울·인천시금고모두확보…68조원규모공공자금관리신한은행전경(신한은행제공)ⓒ뉴스1김재현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신한은행이51조원규모의서울시금고에이어17조원규모의인천시제1금고까지나란히사수하며수도권지방자치단체금고경쟁에서완승을거뒀다.17일금융권에따르면인천시는이날오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열고2027년부터2030년까지4년간시재정을맡을제1금고우선협상대상자로신한은행을선정했다.20년가까이인천시제1금고를맡아온신한은행이청라그룹본사이전을앞세운하나은행의도전을막아낸결과다.제2금고는단독신청한NH농협은행이맡게됐다.신한은행은인천시금고심사에서2007년부터쌓아온검증된운영경험과안정성을최대강점으로내세운것으로전해졌다.특히올해7월검단구·영종구출범등인천시행정체제개편과정에서대규모행정·세정시스템전환을안정적으로마무리한실적이높은평가를받았다.스타트업육성플랫폼'신한스퀘어브릿지인천'을통해지난해까지352개기업을지원,6393명의고용유지·창출과4298억원규모의투자유치성과를낸지역사회기여실적도주효했다는평가다.신한은행관계자는"신한은행은그동안쌓아온안정적인금고운영경험과최고수준의금융역량을바탕으로시민의금융편의성을더욱높이기위해노력하겠다"며"아울러지역경제성장과발전에지속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반면청라국제도시그룹헤드쿼터(HQ)이전을핵심경쟁력으로내세우며세번째도전에나섰던하나은행은이번에도고배를마셨다.이달부터인천서구청라에조성한그룹HQ에하나금융지주와하나은행등10개관계사직원2200여명을단계적으로배치하고있는하나금융은이호성하나은행장이직접PT발표자로나서는등총력전을펼쳤으나신한은행의벽을넘지못했다.앞서신한은행은51조원규모의서울시금고지기도지켜냈다.서울시는지난5월차기시금고선정을위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개최한결과1·2금고모두신한은행이최고득점을받았다고밝힌바있다.서울시금고는일반·특별회계를담당하는1금고와기금을담당하는2금고로나뉜다.앞서1·2금고모두에제안서를낸곳은신한은행과우리은행이었고,국민은행과하나은행은2금고에만제안서를제출했다.평가결과1금고에서는신한은행이총점973.904점으로,2금고에서는925.760점으로각각1순위를받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다.현재서울시1·2금고는모두신한은행이맡고있다.1915년부터100년넘게서울시금고를운영해온우리은행은2019년1금고지위를,2023년에는2금고지위마저신한은행에내준바있다.이번심사에서도신한은행이우리은행을제치고자리를지키면서'탈환'에나섰던우리은행의도전은무산됐다.차기서울·인천시금고는2027년부터2030년까지4년간각지자체의자금을관리하게된다.올해서울시예산은51조4778억원,인천시예산은17조원규모로,신한은행은두곳에서만68조원이넘는공공자금을안정적으로확보하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청개최경찰개혁국민경청회서실종수사비판이어져수사역량지적에김대행"수사관개인역량강화부단히노력"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경찰개혁국민경청회'에서전국미아실종찾기시민모임회원들과인사나누고있다.2026.9.17ⓒ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아들이4살때실종됐는데경찰은가출이라며제대로수사를안했다."경찰이개혁방안에대한국민들의제언을듣겠다며개최한경청회에서장기실종자가족들이경찰실종수사에대해연이어비판을쏟아냈다.김종철경찰청장대행은"장기실종수사를다시재기할수있는단서가있는지챙겨보겠다"고약속했다.경찰청은이날서울서대문구청사에서범죄피해자및여성·청소년·장애인관련단체,실종자가족등국민과경찰지휘부가참석한가운데'경찰개혁국민경청회'를개최했다.실종자아버지인서모씨는실종아동의정보가제대로공개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서씨는"우리장기실종부모들은답답하기그지없다"며"실종기록수사기록을요청한지10년,20년이넘었는데도지금까지주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부모들은피눈물"이라며"이부분을즉각해결해달라"고김대행에게요청했다.서씨는"현재사건만볼것이아니고,20년,40년된사건들도다시해달라"며"그렇지않고는실종된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고말했다.서씨의말에몇몇장기실종자가족이박수를치며동조하기도했다.다른실종가족최모씨는"아이가실종되고몇년후에경찰에수색을요청했더니예산이없다고해주지도않았다"며"개인돈을들여서수색해서뼈를발견했는데,경찰이국과수에보내버리고나머지는잔해조차주지않고버렸다고했다"고토로했다.이어"제아들은실종당시만4살이었는데가출로잡아놓고수사를제대로하지않았다"며"경찰에대한신임이떨어졌다"고했다.최씨는"장기실종아동이더이상생기지않게해달라"며"자식이또아이를낳았을때그아이가어디가서나뛰어놀수있는대한민국을만들어달라"고했다.1988년도에자녀를잃어버린이모씨는시설을찾아도명단을볼수없고,현장경찰들이매뉴얼을제대로모르는것같다고지적했다.이씨는장애인이나해외입양아들의DNA등록을의무화해달라면서"그렇게하면몇명이라도더찾을수있을것"이라고했다.실종가족들의이야기를들은김대행은"실종자가족의얼굴표정과말씀한마디한마디에서그동안얼마나억울했는지,안타까운현실과무거운심정이그대로느껴진다"며"수십년간사랑하는가족의생사를모른채지내왔다는것에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고말했다.이어"장기실종자에대해서는수사기록을다시교차검토를해서라도,다시(수사를)재기할수있는단서가있는지꼼꼼하게챙겨보겠다는약속을드린다"고했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경찰개혁국민경청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9.17ⓒ뉴스1구윤성기자이날경청회에서는실종자가족뿐아니라전문가의쓴소리도이어졌다.전지혜한국여성변호사회상임이사는"수사단계에서형법이나형사소송법등기본적인법률지식이부족하다고느낄때가많다"며"최소한담당사건의법리를검토할수있는수준의법률지식과역량을갖춰야한다"고했다.이에대해김대행은"지난1차수사권조정전후로수사역량강화를위해노력해왔는데,여전히역량에대한의구심이따라다니는것에대해경찰조직일원으로서국민여러분께송구스럽고죄송하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같은사건이라도담당자개인역량에따라결과에차이가많다는것을아프게받아들인다"며"국민이믿음을가질수있도록제도개선부터수사관개인역량강화까지부단히노력하겠다"고했다.김대행은또시스템도중요하지만결국담당자의마음가짐이관건"이라며,피해자를가족처럼대하는자세에대한교육을지속하겠다고했다.경찰청은이날경청회를시작으로11월까지시도경찰청별국민경청회를이어갈예정이다.시간과장소에관계없이누구나의견을낼수있도록온라인국민경청창구도운영한다.경찰은경청회와온라인창구를통해접수된의견을소관부서가검토한뒤구체적인개혁과제로발전시키고,실행가능한과제부터신속하게추진할계획이다.아울러12월중순에는'국민과함께하는경찰개혁100일보고회'를열고국민과현장에서나온제안의반영결과와주요개혁과제의이행상황,향후계획을공개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中과AI경쟁'강조했는데…양국논의의장열지주목中상무부,양국관세협상관련"긴밀한소통중"베선트미재무장관(왼쪽)과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상하이=연합뉴스)이유미차병섭특파원=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양국고위급협상에나서는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중국과인공지능(AI)분야에서양국이공통으로직면한위험에대해논의할수있다는입장을16일(현지시간)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과의치열한경쟁을이유로AI개발속도조절론을일축해온상황에서양국이AI안전문제를두고접점을찾을수있을지주목된다.베선트장관은이날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에"미국은여전히AI분야선두주자"라며"우리는(미중)양측이공통으로직면한위험을피하고,양국의AI시스템이서로분리되는것을막기위한논의에열려있다"고밝혔다.이어양측논의에는"오픈웨이트(가중치개방형)·클로즈드웨이트(폐쇄형)모델"에대한논의도포함될것이라고예상했다.오픈웨이트는AI모델의가중치를공개하고이를맞춤형으로수정할수있도록하는개방형모델의일종이다.딥시크등중국AI기업들은주로오픈웨이트모델을개발해왔다.반면클로즈드웨이트는가중치를공개하지않고해당기업이제공하는서비스를통해서만모델을이용하게하는방식이다.앤트로픽과오픈AI등미국의선두AI기업들은폐쇄형모델을유지하고있다.그동안AI기업최고경영자(CEO)들은AI기술안전기준에대한미중양국간의협력을촉구해왔다.베선트장관은오는20일미국뉴욕에서허리펑국무원부총리와회동한다.이번회의에서는AI를비롯해무역,희토류등경제현안을두고수시간에걸쳐논의하며오는24일백악관에서열리는미중정상회담의제를최종조율할것으로전망된다.악시오스는두경제수장의회동이"미중간AI안전협력에대한논의의발판이될수있다"고전했다.한편신화통신에따르면중국상무부허야둥대변인은17일기자회견에서'300억달러(약6조2천억원)규모관세인하'관련협상진전을묻는말에양측이긴밀히소통중이라고밝혔다.그는"현재미중양측의경제무역팀이관련의제에대해긴밀한소통을유지하고있다"며"향후적절한시기에관련진전내용을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양국은지난5월정상회담에서무역위원회구성등에합의한바있다.무역위원회는양국이각각300억달러규모의상대국비민감품목에대해관세인하를정하는기구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디지털데일리강소현정혜승기자]“프랑스는2012년프리모바일진입이후가격경쟁이활발해지며통신요금이낮아졌지만,장기간의가격경쟁속에서사업자의수익성과투자여력이압박받았고결국10여년뒤2위사업자인SFR이나머지3개사업자의공동인수대상이됐습니다.”인공지능(AI)·6G시대를앞두고통신정책의무게중심도달라져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그간경쟁촉진과요금인하를통해이용자부담을낮추는데정책의초점을맞췄다면,앞으로는미래네트워크에대한투자가지속되고이를새로운서비스와수익으로연결할수있는환경까지함께고민해야한다는것이다.◆트래픽은늘었는데수익은제자리…5G가남긴투자딜레마17일오후서울프레스클럽에서고려대학교기술법정책센터주최로‘AX와6G시대를대비한통신산업의과제’정기세미나가열렸다.인공지능전환(AX)과6G확산에따른통신산업의변화를짚고,지속가능한네트워크정책과새로운수익모델을모색하기위한자리다.6G시대네트워크는단순한연결수단을넘어AI경쟁력을좌우할핵심인프라로지목된다.당장AI데이터센터만해도GPU간통신속도가전체시스템성능을좌우하는주요요소로꼽힌다.문제는통신사의네트워크투자여력이예전같지않다는점이다.3G·LTE시기에는망에투자하면이용수요와수익이자연스럽게뒤따랐지만,5G로넘어오면서데이터트래픽과망투자비용은늘어난반면이를상쇄할새로운수익원은충분히나오지못했다는평가다.이규화LG유플러스상무는“통신3사의매출은2001년약13조원에서2025년약60조원으로늘었지만영업이익은장기간3조~4조원대에머물렀다”며“해외통신사와비교해국내통신사의영업이익률도낮은수준”이라고말했다.이종관법무법인세종전문위원은“5G와AI중심으로ICT시장환경이바뀌면서트래픽증가가더이상사업자의수익증가로이어지지않고,네트워크사업자의비용부담이디지털플랫폼과콘텐츠사업자(CP)의수익증가로연결되는딜레마가나타나고있다”며“투자는계속해야하지만미래기대수익은낮아지고있어투자에상응하는수익창출력이떨어지고있다는점이문제의본질”이라고설명했다.◆5G교훈안고6G로…‘수익화구조’설계중요5G에서기대했던기업간거래(B2B)서비스와새로운수익모델이충분히자리잡지못한만큼,6G에서는실제산업에서어떻게활용하고수익으로연결할지까지초기단계부터함께설계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더욱이6G네트워크는지금보다한층복잡한구조로진화할전망이다.이미해외에서는무선접속망(RAN)을개방형구조로전환하는오픈랜(O-RAN)과AI를네트워크운영에접목하는AI-RAN등차세대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다.지상이동통신망뿐아니라위성망과컴퓨팅·센싱자원까지연계되는방향도거론된다.장경희인하대전기전자공학부교수겸6G포럼집행위원장은“6G에서는AI워크로드와서비스를지원할수있도록네트워크구조자체를초기부터AI네이티브하게설계하는개념이본격화될가능성이있다”며“5G의B2B확산을실패라고단정하기보다6G에서는표준초기부터구조와수익화,총소유비용(TCO)을함께고려해실제산업에서활용되고수익으로이어질수있도록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AI마다필요한망품질다른데…망중립성·통신규제도시험대새로운수익모델을현실화하려면기존규제체계도AI·6G환경에맞게손볼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됐다.대표적인것이망중립성이다.네트워크슬라이싱을활용하면자율주행이나제조AI,의료AI처럼높은안정성과낮은지연시간이필요한서비스에서로다른수준의네트워크품질을제공할수있다.다만국내에서는특정서비스에우선적인품질을제공하는것이망중립성원칙과충돌할수있다는우려때문에사업화에부담이있다는지적이다.김민기KAIST경영대학교수는“AI에이전트가탐색·비교·구매·결제까지수행하는새로운경제주체로등장하는만큼통신사의수익모델도사람·가입자·트래픽중심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며“제조AX나로봇,의료·금융AI처럼실패비용이큰분야에서는지연시간과안정성,보안등네트워크품질보장자체가프리미엄서비스가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망중립성역시차별허용과금지의이분법보다AI서비스가요구하는품질과계약가능성을함께보되스타트업과중소CP가배제되지않도록하는원칙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서원일KT상무는“5GSA와네트워크슬라이싱등혁신서비스를시장에내놓을수있도록‘선출시후검증’방식의규제환경을마련할필요가있다”며“6G주파수와해저케이블,저궤도위성등전략인프라에도규제개선과함께세제·금융·공공수요등투자인센티브를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요금인하다음은투자·혁신”…통신정책시계도길어져야장기적으로는정책기조도달라질필요가있다는의견이나온다.5G에서6G로넘어가며네트워크구조와산업생태계가빠르게바뀌는만큼,이에대응한중장기정책방향을보다분명히제시해야한다는것이다.특히네트워크경쟁력이이제는국내통신시장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라글로벌산업경쟁력과직결되는만큼정부차원의전략적대응이필요하다는평가다.해외주요국이규제를완화하며투자여건을넓히는상황에서국내규제만지속될경우글로벌네트워크경쟁에서불리해질수있고,이는AI서비스와관련산업의경쟁력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것이다.신상민SK텔레콤부사장은“AI와6G시대에는통신산업을바라보는관점이달라져야한다”며“기존통신정책이경쟁촉진과요금인하를통한이용자후생에집중했다면이제는미래네트워크에누가투자하고,그투자가지속될환경을어떻게만들것인지도함께봐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도이동통신사(MNO)간경쟁뿐아니라알뜰폰육성과제3이동통신추진등을통해경쟁을촉진해왔다”며“이용자보호와경쟁촉진을포기하자는것이아니라장기적인가격인하와함께투자·혁신에따른중장기이용자편익까지고려하는정책시계가필요하다”고말했다.방성현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는“한국전기통신사업법은전통적인통신사업자규제를중심으로설계돼있어현재네트워크를구축하는사업자의수익화모델이나규제범위를충분히다루기어렵다”며“AI·6G시대에는네트워크를구축·통제하는사업자와콘텐츠·플랫폼사업자등다양한주체가등장하는만큼사업자분류도역할중심으로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정부도기존통신정책의연장선만으로AI·6G시대의변화를모두담기는어렵다는데공감했다.남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은“AX와6G시대에는사람뿐아니라사물과AI,데이터,클라우드등모든것이연결되는환경이될것”이라며“전기통신사업법역시사람간전화중심의기존프레임을넘어디지털연결생태계를고려하는방향으로법·정책적연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수조사후폭풍농촌르포건강상문제로직접경작어려운데매수자겁먹어개인간거래씨말라이행강제금부과방침에한숨푹푹농경지가17일경기도김포시양촌읍일대에드넓게펼쳐져있다.농촌지역에서는불법임대차등농지법위반에대해강제처분명령을의무화하는농지법개정안이지난5월국회를통과한뒤농촌의현실을외면한정책추진이라는반발이확산하고있다.김포=권현구기자경북예천군에농지약3305㎡(1000여평)를소유한A씨(58)는고민에빠졌다.15년전아버지로부터농지를물려받은A씨는대구에살고있어매년농사지을사람을구해무상으로빌려줬다.최근에는농촌감소탓에농사지을사람조차쉽게구할수없다.땅을팔생각도하고있지만매입자를찾는것역시하늘의별따기다.A씨는17일“다른농지주인들도예전보다땅값이더떨어져걱정이많다”고말했다.대구에사는B씨(63)는경북안동시예안면에상속받은농지1만6500여㎡(5000여평)가있다.B씨도농지인근이웃에게땅을빌려주는방식으로농사를짓는다.건강악화로농사지을형편이아니기때문이다.대구에서30년넘게일했기때문에갑작스럽게고향으로내려가기도쉽지않다고한다.농지를팔려고내놓은지오래지만거래는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전국곳곳에서농심(農心)이들끓고있다.정부가‘농사짓는사람이농지를소유해야한다’는이른바경자유전(耕者有田)정책을본격화하면서다.앞으로자경원칙위반등농지법을어긴것으로확인돼처분명령이내려진뒤정당한사유없이6개월내농지를처분하지않을경우농지소유주는감정가나공시지가중높은금액의25%를매년이행강제금으로내야한다.이러한정부방침이알려지면서지역에서는‘농지조사포비아’가급속도로확산됐다.그동안농촌지역에서는고령농민의직접경작이어려워지면인근주민이나지인에게농사를맡기는방식의임대차가관행적으로이뤄져왔다.그러나농지전수조사를계기로실제소유·경작관계에대한관리가강화되면서농민들의시름이커진모습이다.땅값폭락을우려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건강상문제등으로직접농사를짓지도못하고농지를팔지도못하는일부농민사이에서는“정부가땅을약탈한다”는비난도커지고있다.B씨는“정부에서항공사진으로경작여부를확인하고사실관계를따진뒤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고하니불안하기그지없다”며한숨을내쉬었다.전북지역에서는농지매물이쏟아지면서땅값폭락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김남철한국공인중개사협회익산시지회장은“익산지역농지는기존에평당15만~17만원에거래되던곳도최근10만원수준까지가격이내려온사례가있다”며“평당5만~7만원가량가격을낮춰도매수자를찾기가쉽지않다”고말했다.김지회장은“서울이나경기등에거주하면서익산에농지를소유한사람들도정부의조사를피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직접농사를짓기어려운소유자가운데농지를처분하려는사람들이나오고있지만살사람은많지않다”고설명했다.전남광주지역도예외는아니다.박광재화순도곡농협조합장은“농지전수조사가시작되면서기본적으로땅값이작년에비해30%가까이떨어졌고조합원상당수가농지를내놔도거래자체가안되고있다”며“조사가모두끝나고처분명령을받은농지가다시매물로나온다고한들그농지를살수있는사람은농민뿐”이라고지적했다.충남지역에서도공포증은커지고있다.송태성한국후계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은“전수조사와이행강제금부과에대한공포분위기가조성돼매물이쏟아지면서땅값이폭락했다”고말했다.송회장은“지난해감정가24만8000원이었던지역농지가올해는15만원도안된다”며“매수자들이겁을먹어서사지않으니개인간거래는씨가말랐다”고말했다.제주지역은시설농가비중이높은탓에평균농가부채가9515만원으로전국평균(4594만원)의배에달한다.이에땅값하락과거래절벽현상에대한우려가어느지역보다크다.김필환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정부의취지에공감하고경자유전은반드시지켜져야하는원칙이지만충분한출구전략없이추진되면서농지를‘최후의보루’로여겨온농민들의불안감이매우커지고있다”고말했다.신규농지연금신청자의연금수령액이줄어들것이라는우려도커졌다.송회장은“같은규모의농지라도지난해맡긴사람과올해맡긴사람의수령액이달라농민들의불만이크다”며“고령농민의은퇴자금인농지의가격이떨어지면서노후대비에도문제가생겼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앞으로농지가격이더떨어질것이란불안감때문에농지연금신청자들은늘고있는데농어촌공사의예산은적어대기자만넘치고있는상황”이라고강조했다.앞으로농사를지으려는사람자체가급감할것이라는우려도크다.김지회장은“농촌에서는지인이나이웃에게농사를맡기고일정한임차료를받는경우가적지않았는데전수조사이후소유자들의부담감이커진상황”이라고말했다.안동·전주·대구·홍성=김재산최창환최일영김성준기자,김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A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다"며야당이임명을반대하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범여권이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단독채택했습니다.청와대는인사청문회를거친장관후보자5명을모두임명할기류입니다.김승원후보자의경우금명간바로임명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첫소식,이준성기자입니다.[기자][서영교/인사청문위원장]"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가여당주도로채택됐습니다.회의시작부터국민의힘은반대했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인사청문위원]"국민눈높이에맞느냐아니다.오히려이재명대통령의눈높이에맞추는것아니냐."[박형수/국민의힘인사청문위원]"밀어붙이려는이민주당의시도에대해서우리는결코동의할수가없습니다."민주당이강행처리의사를밝히자야당은퇴장했습니다.[현장음]"청와대에서오늘하라고오더온거아닙니까?"[곽규택/국민의원인사청문위원]"왜총대를메가지고그래요!"[서영교/인사청문위원장]"누가총대를메요,누가!"[현장음]"나가세요!나가세요!나가시라고!"[주진우/국민의힘인사청문위원]"이런걸로이렇게이런식으로합니까?강행해서?"민주당은경과보고서에쓰인표현도바꿔서수정의결했습니다.[박균택/더불어민주당인사청문위원]"지적이라고써놓은부분48페이지를봐주십시오.마치어떤진실된것처럼느껴지게하는그런뉘앙스의용어이기때문에주장이라는식으로."[서영교/인사청문위원장]"엄청나게잘못된내용이온세상에퍼졌지만,두려워하거나끌어내리려는자들의음모와계략,그리고책동이었다."국방위에서는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국민의힘퇴장속여당주도로채택됐습니다.청와대관계자는"후보들청문회에서크게문제된건없어보인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개각대상5명장관후보자모두를임명할거란관측이우세합니다.채널A뉴스이준성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장명석영상편집:이은원이준성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보고서가야당이퇴장한가운데여권주도로채택됐습니다.여야는국방·국토·중기부장관후보자등다른후보자들의청문보고서채택을두고도충돌했습니다.청문회'슈퍼위크'의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박효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가채택됐습니다.국민의힘위원들은여당이채택을강행한다고항의한뒤의결전퇴장했습니다.[박형수/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결론정해놓고오늘처럼일방적으로안건상정해가지고처리하려고그렇게지금다작전을짠걸로보입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사청문회보고서를채택해야하는것이우리들의임무입니다.채택하지않을이유가있습니까?"]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도같은방식으로국회국방위에서의결됐습니다.[진성준/국회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위원들께서경과보고서채택을거부하고회의에불참한것은대단히무책임한일이라고…."][천하람/국회국방위원/개혁신당:"적격·부적격여부와관련해서실질적인토론은전혀기회가주어지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은대신회의장밖에서후보자들지명철회를요구했습니다.[윤상현/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내일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전에,어차피맞을매빨리맞고가자라는심산으로이렇게강행처리에나선것같습니다."]국민의힘이위원장인국토위·산자중기위는아예회의가취소돼국토부·중기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은논의도되지않았습니다.[김성회/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국민의힘상임위원장들께서전향적으로후보자에대한인청요구서채택해주시길…"]여야는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만합의채택했습니다.국회가인사청문보고서를채택하지않으면대통령은재송부를요청한뒤기한내에송부되지않으면그대로임명할수있습니다.KBS뉴스박효빈입니다.촬영기자:이창준유용규/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통신업계“투자유인책필요”남석통신정책관“AI·사물연결맞춰법·거버넌스개편”학계“통신사,단순망사업자넘어AI플랫폼으로진화”[이데일리김현아기자]인공지능(AI)과6G시대를맞아통신규제를바꿔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데이터트래픽은빠르게늘고있지만수익은제자리인‘디커플링’이심화하면서차세대네트워크투자를뒷받침할새로운제도와수익모델이필요하다는것이다.기존에는데이터사용량을중심으로망의가치를평가했다면AI시대에는속도와지연시간,안정성등네트워크품질자체를수익으로연결해야한다는논리다.특히자율주행과피지컬AI처럼높은통신품질이필요한서비스에는망중립성원칙을보다유연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나왔다.혁신서비스를먼저출시한뒤규제하는‘선출시후검증’방식도제안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AI와클라우드,사물등모든것이연결되는시대에맞춰통신규제와거버넌스를손질하겠다는입장이다.17일고려대학교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이성엽교수)주최로열린‘AX와6G시대네트워크정책및수익모델전략:EU디지털네트워크법(DNA)분석과시사점을중심으로’토론회에서는AX(AI전환)시대네트워크투자유인책과규제개편방향을놓고논의가이어졌다.“트래픽과금에서품질보장으로”…AI·6G시대통신규제새판짜기필요통신3사“요금경쟁보다차세대망투자유인필요”KT(030200),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등통신3사관계자들은차세대네트워크투자를이어가려면가입자확보와요금인하중심의정책에서벗어나야한다고입을모았다.서은일KT상무는네트워크투자가만들어내는가치와수익이엇갈리는‘투자와가치의디커플링’이심화하고있다고지적했다.자율주행이나피지컬AI처럼높은통신품질이필요한서비스까지기존인터넷과같은방식으로만다루면투자유인이떨어질수있다는설명이다.혁신서비스의선출시후검증방식과6G주파수할당대가부담완화등투자인센티브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신상민SK텔레콤부사장은프랑스의제4이통사도입이후경쟁심화가오히려시장재편으로이어진사례를언급하며차세대네트워크투자를지속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알뜰폰(MVNO)규제개선과3G·구리선망등레거시네트워크의조기전환을통해미래망투자재원을확보해야한다는제안도내놨다.이규화LG유플러스상무는국내통신사의영업이익률이글로벌통신사보다낮은7%대에머물고있다고지적했다.네트워크슬라이싱등을활용한차별화된서비스가일반이용자보호논리에막혀충분히활용되지못하고있다며제도개선을요구했다.고려대학교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이성엽고려대교수)가17일프레스센터20층프레스클럽에서「AX와6G시대를대비한통신산업의과제」를주제로제87회정기세미나를개최했다.사진=이데일리김현아기자남석과기정통부통신정책관“AI·사물연결시대맞춰제도개편”남석과기정통부통신정책관은통신정책의중심을사람간통신에서사물과AI,클라우드까지연결하는차세대인프라정책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는데공감했다.남국장은향후정책방향으로전기통신사업법을넘어서는포괄적인법제도설계,망투자촉진을위한제도마련,복합적인산업생태계를조율할거버넌스구축등을제시했다.그는“완전히새로운환경인만큼단번에완벽한해결책을내놓기보다는방향성과논리를제시하며사업자들과협의하고사회적합의를거쳐규제개선을달성해나가겠다”고밝혔다.AI와클라우드,사물등이연결되는환경에맞춰기존통신규제의틀을넘어새로운규칙을마련하겠다는취지다.학계“AI에이전트시대,품질보장형수익모델필요”학계와법조계에서는통신사의수익모델역시AI시대에맞춰달라져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김민기카이스트교수는통신사의수익모델이인간중심의트래픽과금에서AI에이전트등새로운경제주체를고려한‘품질보장형모델’로발전할필요가있다고분석했다.로봇,원격의료,스마트팩토리등통신장애에따른비용이큰B2B서비스에서는네트워크슬라이싱과보안등을결합해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설명이다.장경희6G포럼집행위원장(인하대전기전자공학부교수)은6G가단순통신을넘어연산과센싱이결합하는형태로진화할것으로전망했다.통신사도AI인프라와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사업자로역할을확대해야한다고말했다.방성현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는현행전기통신사업법이기간통신사업자와부가통신사업자를구분하는기존체계에머물러있다며AI시대사업자역할변화에맞춰법체계를개편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통신사가차세대네트워크투자비용을회수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AI·6G시대통신사의과제는더많은트래픽을감당하는데그치지않는다.늘어나는트래픽과네트워크품질을어떻게새로운수익으로연결할지가관건이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드어카운트’첫현장시연···日원작팬을게임이용자로연결컨트롤나인개발‘미래시’TGS재출품···개선점·현지반응확인코스어·버튜버·성우·굿즈전면배치···일본서브컬처식접점확대[시사저널e=장민영기자]스마일게이트가일본만화지식재산권(IP)을게임으로옮긴'데드어카운트:두개의푸른불꽃'과서브컬처신작'미래시:보이지않는미래'를앞세워일본이용자공략에나섰다.단순히두작품을시연하는데그치지않고현지성우와코스어,버추얼유튜버,굿즈와뽑기이벤트까지부스전반에배치했다.일본서브컬처시장에서게임출시전부터캐릭터팬덤을확보하는운영방식까지함께시험하는모습이다.특히이번도쿄게임쇼(TGS)2026은데드어카운트를일본이용자가현장에서직접체험하는첫무대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일본만화를원작으로국내개발사가게임을만들고스마일게이트가글로벌퍼블리싱을맡는구조다.이미형성된원작팬덤을초기이용자로연결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원작의캐릭터와이야기를실제게임플레이로얼마나자연스럽게옮겼는지가성과를가를전망이다.미래시는다른시험대다.컨트롤나인이개발하고스마일게이트가서비스를준비하는작품으로지난해TGS에서처음시연한뒤AGF2025와올해미국애니메엑스포등을거쳤다.이번TGS에서는이전행사에서받은이용자반응이전투와캐릭터표현,콘텐츠완성도에얼마나반영됐는지를확인하는동시에다시일본이용자의피드백을확보해야한다.스마일게이트는올해TGS가미래시의두번째참가라고밝히며지난해첫공개이후개선된버전을선보일예정이다.스마일게이트TGS2026'데드어카운트'와'미래시'부스./사진=스마일게이트◇日원작'데드어카운트'첫현장시험···IP팬덤게임연결스마일게이트는17일부터21일까지일본지바현마쿠하리멧세에서열리는TGS2026전시관2홀에전용부스를마련했다.올해는미래시와데드어카운트를좌우에배치하고중앙무대를공유하는형태로운영한다.이번TGS에서첫선을보이는작품은데드어카운트:두개의푸른불꽃이다.마일게이트는지난해일본출판사코단샤와만화'데드어카운트'의게임화를위한라이선스계약을맺었다.게임개발은이안게임즈가맡고스마일게이트가글로벌퍼블리싱을담당한다.모바일과스토브개인용컴퓨터(PC)를함께지원하는크로스플랫폼게임으로개발되고있다.원작은2023년연재를시작한와타나베시즈무작가의만화다.죽은사람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에서되살아난존재를상대한다는설정을게임에서도활용하고,캐릭터수집과성장에팀로그라이트전투를결합했다.이번TGS부스도원작만화와게임의연결을강조하는방향으로구성됐다.입구에는만화이미지를활용한대형게이트를설치하고게임제목의'푸른불꽃'을중심으로공간을꾸몄다.대형발광다이오드(LED)화면에서는게임컷신과실제플레이장면을보여주며별도의시연공간도마련했다.현지이용자와의접점은시연보다넓게잡았다.첫날에는개발사김병기프로듀서가게임을소개하고이후일본코스어시노노메우미와유튜버,일본성우진이참여하는프로그램을이어간다.마지막날에는캐릭터성우파이루즈아이와마치코가무대에오른다.게임개발진설명만으로작품을소개하기보다일본이용자에게익숙한성우와크리에이터를게임캐릭터와연결하는방식이다.굿즈역시부채부터캔배지,스티커,데스크매트,티셔츠,아크릴키홀더까지캐릭터중심으로구성됐다.게임시연과공식SNS팔로우,사전등록에참여할수록추가뽑기기회를제공해게임체험을온라인채널가입과사전이용자확보로연결한다.◇애니·만화IP면흥행보장아냐···게임으로바꾸는과정관건일본IP를선택했다고초기흥행이보장되는것은아니다.원작이알려져있으면완전히새로운게임보다캐릭터와세계관을설명하는데필요한부담을줄일수있고기존팬을초기이용자로확보하기에도유리하다.일본애니메이션·만화가해외에서도소비되는만큼일본을넘어다른지역으로확장할여지도있다.시장규모도크다.센서타워에따르면2025년일본모바일게임의게임내결제매출은약110억달러를기록했다.다운로드가연간약6억2800만건수준에서정체된가운데서도높은이용자당매출과장기서비스게임을바탕으로수익규모를유지하고있다.특히애니메이션·만화IP를활용한모바일게임은세계IP게임매출의한축을차지한다.센서타워는애니메이션·만화기반IP가글로벌IP모바일게임매출의약14%를차지한다고분석했다.일본에서는'주술회전'이나'건담'등기존팬덤을가진작품이게임으로확장된뒤매출성과를낸사례도있다.반대로원작팬의기대수준이높다는점은부담이다.만화를읽으며소비하던이야기와캐릭터관계를반복플레이가필요한게임으로옮기려면별도의재미구조가필요하다.원작을충실히재현하는것만으로는장기간이용자를유지하기어렵고,반대로게임성을강조하다원작설정과캐릭터해석이크게달라지면기존팬의반발을받을수있다.데드어카운트가중요한이유도여기에있다.스마일게이트입장에서는유명일본IP를라이선스해게임으로출시하는데서끝나는것이아니라현지원작이용자에게게임자체의경쟁력을인정받아야이후비슷한IP퍼블리싱사업을확대할명분을얻을수있다.TGS첫현장시연은실제원작시장에서이를확인하는첫단계가된다.◇'미래시'는두번째TGS···얼마나달라졌나미래시는컨트롤나인이새롭게개발하는수집형역할수행게임(RPG)이다.스마일게이트는퍼블리셔로참여해글로벌서비스를준비하고있다.게임은지난해TGS2025에서처음시연된이후AGF2025를비롯한여러서브컬처행사에서이용자에게공개됐다.올해7월에는미국애니메엑스포에도참가했다.지난AGF에서는시간정지를활용한턴제전투와캐릭터위치조정,3차원모델링에2차원표현을결합한캐릭터연출등이주요특징으로공개됐다.당시시연과정에서전투와아트,연출등에대한이용자의견도확인한만큼이번TGS버전에서해당요소들이어느수준까지다듬어졌는지가관건이다.현장콘텐츠도지난해보다팬덤운영에무게가실렸다.부스에4면LED타워와대형게이트를설치하고캐릭터일화를보여주는신규영상을처음공개한다.19일에는버추얼유튜버네코타츠나를통해레이드콘텐츠도처음선보일예정이다.이오리모에와에나코같은일본코스어를비롯해네코타츠나,카미토,아스미세나등일본에서활동하는버추얼크리에이터가행사기간순차적으로참여한다.지난AGF에서개발진설명과국내인플루언서중심으로게임의전투와개발방향을알리는데비중을뒀다면이번일본현장에서는현지크리에이터가직접게임을플레이하거나캐릭터를보여주는프로그램의비중을높였다.일본시장에서미래시라는새로운IP를알리기위해게임자체의설명뿐아니라캐릭터와크리에이터를중심으로반복노출을늘리는방식이다.◇게임시연보다많은굿즈·가챠···日팬덤방식맞춘부스두게임은모두시연만하고부스를빠져나가는구조가아니라SNS팔로우와사전등록,굿즈수령,무대프로그램,뽑기를하나의동선으로묶었다.미래시이용자는시연후캐릭터가방을받고SNS팔로우와사전예약을완료하면캔배지와만쥬키링등을받을수있다.추가뽑기에서는다키마쿠라와대형마우스패드,핫피등일본서브컬처행사에서익숙한캐릭터상품을제공한다.일본만화지식재산권(IP)을게임으로옮긴'데드어카운트:두개의푸른불꽃'./이미지=스마일게이트데드어카운트역시시연과SNS,사전등록을모두완료해야대형뽑기이벤트에참가할수있다.두게임의미션을함께수행하도록유도하는스탬프랠리도운영한다.한작품을보기위해방문한이용자가자연스럽게다른작품까지경험하게만드는구조다.서브컬처게임은출시전부터캐릭터선호도를만들고이용자가공식SNS와행사,굿즈등을통해IP에반복적으로접촉하도록하는과정이중요하다.정식서비스뒤에도업데이트와캐릭터출시,오프라인행사로관계를이어가야장기운영이가능하다.특히스마일게이트가두작품모두직접개발하지않는다는점에서이러한현장운영은퍼블리셔역량과직결된다.개발사가게임을완성하는것과별개로어떤지역에서어떤방식으로잠재이용자를확보하고팬덤을관리할지는스마일게이트가담당해야할영역이다.◇같은서브컬처라도다른시험'외부IP'와'신규IP'스마일게이트가이번TGS에내놓은두게임은모두서브컬처로분류되지만사업적으로는다른모델이다.데드어카운트는일본에서이미존재하는만화IP를국내개발사가게임으로확장하고스마일게이트가글로벌에유통하는방식이다.원작인지도를활용할수있는대신원작팬을게임이용자로전환하고장기서비스로유지해야한다.미래시는반대로알려진원작없이새로운캐릭터IP를처음부터키워야한다.스마일게이트는TGS와AGF,애니메엑스포등지역별서브컬처행사를반복적으로돌며출시전팬층을확보하는방법을택하고있다.두방식에서모두성과가나온다면스마일게이트는서브컬처사업을특정개발작하나에의존하지않고외부IP게임화와신규IP퍼블리싱이라는두방향으로넓힐수있다.반대로일본시장은자국게임과애니메이션IP의경쟁력이강하고이용자가선택할수있는서브컬처작품도많다.부스방문과굿즈반응을실제사전예약과출시후이용자유지로연결하지못하면행사단계의관심에머무를가능성도있다.결국TGS이후중요한지표는현장의방문객규모자체보다두게임이확보한이용자반응을개발과운영에얼마나반영하느냐다.미래시는여러차례시연을거친만큼이번현장에서다시수집한피드백을출시버전에반영하는과정이중요하고,데드어카운트는처음일본현장에서게임성을공개한만큼원작팬이실제플레이를어떻게평가하는지가향후개발방향에영향을줄수있다.◇스토브도외부게임전시···퍼블리싱범위넓혀한편스마일게이트스토브도별도부스에서외부개발사의게임을선보인다.포세포가개발하고써마이트게임즈와스토브가공동퍼블리싱하는심리미스터리비주얼노벨'사이코슬루스'를시연하며,2차원액션RPG'디테인드:투굿포스쿨'도함께전시한다.규모나사업적중요도에서는미래시와데드어카운트가이번TGS의중심이지만외부개발작을발굴하고현지화·유통하는스토브사업까지함께움직이고있다는점에서는방향이같다.스마일게이트게임플랫폼'스토브'에서출시예정인비주얼노벨'사이코슬루스'./이미지=스마일게이트스마일게이트의이번TGS는결국두서브컬처신작의단순공개보다일본원작IP를게임으로확장하는방식과새로운캐릭터IP를현지팬덤으로키우는방식이각각통할수있는지를확인하는자리에가깝다.특히첫현장시험대에오른데드어카운트의일본이용자반응과여러차례시연을거친미래시가어떤변화를보여주는지가중요하다.두작품의TGS피드백을실제개발과출시이후운영에연결할수있을지가스마일게이트의서브컬처퍼블리싱전략이일본시장에안착할지를가를전망이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쿄게임쇼앞두고인터뷰…"멀티플레이어,DMZ모드에중점"'콜오브듀티:모던워페어4'제작진왼쪽부터제프리스미스멀티플레이어크리에이티브디렉터,제프리네거스내러티브디렉터[촬영김주환](도쿄=연합뉴스)김주환기자="4년전베타로선보인'DMZ'에서배운교훈을발판삼아게임플레이전반을업그레이드했습니다"인피니티워드에서'콜오브듀티:모던워페어4'멀티플레이어개발을총괄하는제프리스미스크리에이티브디렉터는지난16일도쿄게임쇼(TGS)개막을앞두고도쿄시나가와구의마이크로소프트(MS)사무실에서연합뉴스와만나이같이밝혔다.DMZ는2022년작'모던워페어2'에서제작진이처음선보인콘텐츠로,넓은위험구역에들어가다른플레이어및AI적들을물리치고값진아이템을찾아내탈출하는익스트랙션슈터장르의게임모드다.당시DMZ는완성도문제로이용자들의외면을받으며후속작에서계승되지않았지만,4년만인'모던워페어4'에서게임플레이와보상측면에서훨씬개선된모습으로다시돌아왔다.플레이어는DMZ모드를플레이하다보면별도의'DMZ레벨'이오르게되고,3개의줄기로갈라진다양한'트레잇'레벨을올려캐릭터를강화할수있다.게임플레이를하면서얻은화폐가단순히경험치로바뀌었던전작과달리,이번작품에서는돈으로상점에서아이템을구매하거나죽은오퍼레이터를부활시키는데사용할수있다.게임도중날씨도실시간으로바뀌어맑은날도있지만비나눈이내리거나안개가끼기도한다.스미스디렉터는"날씨는단순히시각적인모습만달라지는게아니라,AI적들의시야나청각에도영향을준다"라고설명했다.또'현상금'시스템이도입돼DMZ에서죽지않고다른이용자를많이처치할수록자신에게현상금이쌓이고,순위표를통해실시간으로경쟁할수있다.반대로현상금이많이쌓인적을처치하면보너스보상을받는다.콜오브듀티:모던워페어4[액티비전제공.재판매및DB금지]지난오픈베타에서일부선보인싱글플레이어캠페인의내용도언급됐다.이번작품에서확인된미션수는총13개로,남북한은물론뉴욕·파리·뭄바이등세계를무대로펼쳐진다.시리즈의주인공격인물인프라이스대위는전작에서부패한미군장성셰퍼드장군을암살한죄로소속부대인태스크포스141을떠나다크히어로로서독자행동에나선다.과거의전우들은'선'을넘어행동하는프라이스를쫓아나서고,프라이스는숙적마카로프와의문의인물'아처'를추적한다.싱글플레이어스토리를총괄한제프리네거스디렉터는"누구의통제도받지않는힘이것이어떤부정적인결과를낳는지,행동에'선'을긋고이를넘는다는것이어떤의미를가지고있는지고찰하는내용"이라고설명했다.제작진은한국을주무대로삼은계기가K팝과드라마등한류콘텐츠의전세계적인기라고설명했다.네거스디렉터는"전세계많은이들이한국문화에푹빠져있는이시점에서,새로운관점의이야기를보여줄수있는무대라는생각이들었다"라고말했다.이어"모던워페어시리즈는항상도발적인DNA를가진게임"이라며"정치적인관점과는전혀무관하고,캐릭터들이직면한도전에어떻게맞서싸워나가는지를강조하고싶었다"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대미투자발표연기…오는21∼22일국회보고일정조율중한국형원전두고막판이견…사용후핵연료재처리사업까지첩첩산중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오른쪽)과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의지난해7월회의모습[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창용정연솔기자=정부가대미투자협상과정에서대형원전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사업등을둘러싼이견을좁히지못해국회보고를연기한것으로전해졌다.17일정부와정치권에따르면산업통상부는전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이날로예정됐던국회보고일정을연기해달라고요청했다.국회보고가미뤄지면서이르면18일로예상됐던2천억달러(약272조원)규모대미투자1호사업양해각서(MOU)서명과프로젝트발표도연기될전망이다.당초예정됐던'이르면이번주발표'계획은사실상무산된상황이다.여권관계자는"MOU최종타결전에산업부가국회에보고를하는것인데아직협상이마무리되지않았으니보고일정을미룬것"이라며"현재국회보고일정은22일로얘기되고있는데,협상진척속도에따라21일로조정될가능성도있다"고전했다.야당은추석이후로보고를미루자는의견을내는것으로알려졌다.국회보고가연기된핵심배경으로는원전분야이견이꼽힌다.한미는미국에건설할대형원전8기중6기는웨스팅하우스모델인AP1000,2기는한국이개발한APR1400으로구성하는방안을조율해왔다.하지만미국정부와웨스팅하우스가한국형APR1400의자국내건설에난색을보이며막판협상에진통을겪는것으로알려졌다.APR1400은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설계인증을통과해기술적걸림돌은없다.하지만미국으로선안방에서주력모델인AP1000의입지가흔들릴수있다는점을경계하고있다는분석이다.업계관계자는"APR1400이건설되면미국입장에서는자국원전업체수주기회가줄어든다"며"트럼프행정부입장에서도11월중간선거를앞두고한국형모델을선택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원전문제는웨스팅하우스에대한지분·의결권문제와도맞물려있다.한국은체코원전수주당시맺은불리한계약조건을개선하고향후해외원전수주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지분20%안팎과이사회참여등실질적의결권을요구해왔다.반면미국은의결권없는5∼10%수준의소수지분참여만허용하려는입장을고수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사용후핵연료재처리방식인파이로프로세싱사업투자가새로운변수로떠올랐다.여권관계자는"미국쪽이대미투자협상과정에서미국내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한사용후핵연료를처리할파이로프로세싱사업투자를우리측에제안했다"고말했다.파이로프로세싱은사용후핵연료를섭씨500∼650도의녹인소금(용융염)에서전기화학반응으로처리해우라늄과초우라늄원소를회수하는건식재처리기술이다.미국에는지난해기준9만5천t(톤)이넘는사용후핵연료가쌓여있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정부로서는이사업에자금이추가투입될경우전체대미투자규모가지난해관세협상에합의한2천억달러투자한도를넘어설수있어고심이다.더욱이미국이이사업을핵농축문제와연계하고있어정부의셈법이복잡해졌다.인공지능(AI)전력난을해소할최적의방안으로꼽히는소형모듈원전(SMR)상업화를위해핵농축기술확보가필요한우리정부로서는딜레마에갇힌상황인것이다.이밖에도대미투자1호사업으로유력한텍사스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전력수요처보증문제,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사업편입여부,사업별수익·손실배분문제등이협상테이블에서여전히쟁점으로남은것으로전해졌다.첫투자금송금규모를둘러싼이견도수면위로떠올랐다.미국측이연간대미투자한도(200억달러)의절반에가까운현금(100억달러안팎)을연말까지송금하라고요구해최종합의에제동이걸렸다는이야기도흘러나온다.당초정부는이달첫대미투자금으로22억달러이상을미국에송금한뒤내년부터연간최대200억달러한도에서투자집행에나서는방안을검토해왔다.여권관계자는"100억달러선불요구는전형적인트럼프식협상스타일"이라며"초반에세게던져놓고무난하게협상하다가막판에다른주제로의제를전환하며원하는바를관철하려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미국이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가시적인성과를유권자들에게과시하기위해이같은무리한카드를꺼내든것으로보고있다.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대미투자관련발표일정이미뤄진데대해"한미간이견이있다기보다국내절차적문제를좀확실히하기위한것이라고알고있다"고밝혔다.다만산업부는대미투자의송금규모와시기,1호사업발표등은확정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산업부관계자는"미국과긴밀히협의중이며,접점모색에시간이소요되고있다"며"국익관점에서협상에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