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연구진,디스코스취약점서인증토큰확보…챗GPT·깃허브타고오픈AI모노레포까지(지디넷코리아=이나연기자)앤트로픽의인공지능(AI)모델클로드를활용한보안연구진이오픈AI커뮤니티포럼의취약점과인증체계문제를연계해직원계정과비공개소프트웨어저장소까지접근한것으로나타났다.17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보안업체핵트론AI연구진은지난7월오픈AI의커뮤니티포럼을운영하는외부서비스디스코스의취약점을공략했다.연구진은클로드를활용해취약점을분석하고공격코드를작성했으며이를통해서버에접근한뒤사용자인증토큰을확보했다.확보한토큰가운데일부는오픈AI직원의계정과연결돼있었다.연구진은이를이용해직원의챗GPT·코덱스계정에접근했다.해당계정에연결된깃허브환경을거쳐오픈AI의비공개저장소까지접근할수있는사실도확인했다.미국인공지능(AI)회사오픈AI가개발한AI채팅로봇'챗GPT'(사진=로이터/뉴스1)AI모델성능에따른차이도드러났다.연구진이처음사용한클로드오퍼스4.8은공격에성공하지못했지만앤트로픽이같은날클로드오퍼스5를출시한뒤새모델을활용해취약점을공략하는방법을찾아냈다.연구진은취약점분석부터공격코드작성,내부저장소접근까지의과정에서클로드를활용했다고설명했다.연구진이접근한곳은오픈AI의비공개소프트웨어저장소인'모노레포'다.이저장소에는오픈AI모델을빠르고효율적으로작동시키기위한알고리즘관련기술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다만AI모델가중치는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연구진은민감한정보에접근할수있다는사실을확인한뒤추가적인열람을중단했다.접근권한을입증하기위한풀리퀘스트를생성했지만실제코드변경사항이저장소에반영되지는않았다.오픈AI는비공개저장소의메타데이터와코드가제한적으로열람된사실을확인했으며관련문제는모두수정했다고밝혔다.연구진은오픈AI내부인증체계문제를확인한뒤이를버그바운티프로그램을통해신고했으며6500달러의포상금을받았다.버그바운티는기업시스템의취약점을찾아신고하면포상금을지급하는프로그램이다.다만오픈AI는커뮤니티포럼을운영하는디스코스에대한테스트자체는자사버그바운티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모한페다파티핵트론AI최고기술책임자(CTO)는"우리가중국의위협행위자들만큼강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클로드와코덱스구독권을가진세명에불과하다"고말했다.이나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주요게임사들은일제히TGS에참가해개발중인서브컬처장르신작을선보였다.사진은TGS2026의넷마블'펄인블루'부스모습./넷마블시사위크=조윤찬기자게임업계가새로운성장을위한장르다변화과정에서서브컬처를핵심사업으로선택하고있다.이러한변화는서브컬처본고장일본에서열린도쿄게임쇼(TGS)2026에서도나타났다.국내주요게임사들은일제히TGS에참가해개발중인서브컬처장르신작을선보였다.◇넥슨게임즈-엔씨-넷마블,TGS서첫신작시연TGS는글로벌게임사들이모이는게임전시회로,이달17일부터21일까지일본치바현마쿠하리멧세에서진행된다.전체한국게임사로는127개사가이번TGS에참가했다.넥슨게임즈,엔씨,넷마블등이TGS에서처음서브컬처신작의빌드를공개하며일본시장의중요성이더욱부각됐다.넥슨게임즈는이번TGS부스에서신작'파레이돌리아'의첫시연을진행하며다시서브컬처흥행에나섰다.시연빌드에서는3인캐릭터파티플레이로던전을탐험하는콘텐츠가준비됐다.개발진은음성기반캐릭터상호작용기능을마련해캐릭터와대화하는듯한경험을하도록했다.넷마블신작'펄인블루'또한TGS에서처음시연이이뤄졌다.'펄인블루'는연애경험요소를결합한서브컬처수집형모바일RPG다.넷마블은지난4월서브컬처'몬길스타다이브'를출시한데이어차기'펄인블루'개발에속도를냈다.엔씨는퍼블리싱신작'아스트라에오라티오'의첫시연을진행하며일본시장을공략했다.해당게임은서브컬처전문개발사디나미스원이개발하고엔씨가퍼블리싱한다.이용자는게임속에서마법사들의행정을담당하는기관'특구청'의공무원'주임'이돼도시에서다양한인물과사건을만나게된다.◇게임업계,장르다변화…제2의'블루아카이브'나올까넥슨게임즈,엔씨,넷마블등이TGS에서처음서브컬처신작의빌드를공개하며일본시장의중요성이더욱부각됐다.사진은도쿄게임쇼(TGS)2026의엔씨'아스트라에오라티오'부스모습./엔씨게임업계는국내외에서서브컬처팬들과의만남을늘려나가는중이다.서브컬처개발열기는지난해국내애니메이션게임축제AGF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당시넥슨,엔씨,NHN등은서브컬처신작테마로꾸민부스를선보이며개발상황을알렸다.서브컬처는국내게임업계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여겨진다.대형게임사들은장르다변화에나서며서브컬처를핵심사업으로꼽았다.먼저서브컬처장르에서성공한게임사로는넥슨게임즈,시프트업등이있다.넥슨게임즈는2021년'블루아카이브',시프트업은2022년'승리의여신:니케'를출시하고일본서브컬처시장에서흥행하며팬층을기반으로현재까지장기서비스를하는중이다.업계에서장기서비스가강조되면서서브컬처개발투자가활발해졌다.하지만게임산업특성에따라서브컬처도경쟁심화로인해서비스가중단되는일이빈번하다.서브컬처장르는아트뿐만아니라세계관의스토리전달력이중요한게임으로전문성이필요하다는평가다.이에따라TGS에서이용자의반응을살피고게임의완성도를높이는게무엇보다중요해진다.Copyright©시사위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방산역사새로쓴천무한국형다연장미사일체계인천무(K239)에서로켓탄이발사되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방산역사상최초로국방과학연구소(ADD)가아닌기업이개발전반을주도한무기체계.바로'한국판강철비'라는별칭을가진K239'천무'다.천무는'한국형3축체계'가운데선제타격(킬체인)과대량응징보복(KMPR)의핵심전력중하나다.탁월한동시·연속발사능력으로적의장사정포등도발원점을초토화하는위력을자랑한다.'하늘천(天)'에'우거질무(茂)'라는이름그대로적진의하늘을로켓으로뒤덮어도발과반격의지를꺾는다는뜻이다.이이름은2011년방위사업청이국민공모를통해자주국방의염원을담아지었다.유럽과중동등지에서야금야금영토를넓히고있는천무는올해들어대형계약이주춤한K방산에단비역할을하고있다.최근에는크로아티아에유도탄과발사대18기등4억1000만유로(약6400억원)규모수출실적을냈다.◆"미국하이마스다연장로켓보다낫다"천무를도입한나라들사이에서는'다연장로켓'무기체계의대명사인미국의'고기동성포병로켓시스템(M142HIMARS·하이마스)'보다났다는평가도나온다.천무의이러한성능과제원은미국제하이마스와비교된다.하이마스는약70㎞사거리기준최대6발의로켓을발사할수있는반면,천무는약80㎞사거리미사일을12발까지연사할수있다.이미600년전에최첨단무기체계인'신기전'과'화차'를개발해낸K방산의DNA가어디가지않은것이다.천무개발은육군이오랜기간운용했던130㎜다연장로켓'구룡'을대체하기위해시작됐다.구룡은사거리가짧아북한의장사정포위협에취약하다는지적이이어지며군당국의마음도급해진상황이었다.한국무기체계개발에는이렇듯,항상다급함과절박함이깔려있게마련이다.군안팎에서는"빠르게우수한미제무기체계를도입하자"는목소리가나왔다.안전한선택을하자는것이었다.그러나기업의생각은달랐다.이번에는국내에서도충분히,오히려더신속하게개발해낼수있다는자신감이있었다.천무체계개발을주도한한화내부에서는"새로운시장을개척하지않으면영원히그정도수준에서밖에머물수없을것"이라는도전의식이커지는상황이었다.◆국방과학硏아닌기업주도첫개발사례결국정부와군당국은북한의장사정포에대응할차세대다연장로켓사업을ADD가아닌방산기업이주도하는것으로결정했다.정부도군당국도,기업도여태껏가보지않은길을향해담대한발걸음을옮긴셈이다.천무의로켓발사차량과항법장치는두산DST(현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개발했다.사격통제장치는LIG넥스원,유압장치는모트롤,크레인은카고텍코리아가각각개발·제작했다.2006년에소요가결정된천무는2009년에개발비1300억원규모로사업이시작됐고,2013년에개발을마무리해2년뒤인2015년부터실전배치됐다.목표물을정확하게대량으로공격하는유도로켓을설계하는것부터이렇게만든로켓을직접발사하고시행착오를겪는과정하나하나가K방산의역사이자새로운기록이었다.◆80㎞표적확보못해이스라엘서시험천무개발사업에참여했던한화관계자는자사유튜브에출연해"천무개발당시최대사거리는80㎞였는데,국내땅에서는80㎞를도달시킬수있는표적을확보할수가없었다.(실사격)시험을하기위해전세계에있는유사시험장들을대부분다돌아봤다"면서험난했던개발과정을이렇게회고했다.그는"당시대부분국가의국방력수준과도같은자국의시험장기술을노출하기꺼렸다"면서개발과정의난관을덧붙였다.결국한화는무수히문을두드린끝에이스라엘현지사격장에서천무의'첫발'을쏘아볼수있었다.국내무기체계개발사에서유례를찾기힘든일이었다.유도탄개발역사의갈피에도개발진의땀과눈물이진하게스며있다.개발진은비정상비행으로바다에낙탄한로켓을찾아오류를잡아내기위해동분서주했다.잠수부가금속탐지기를들고바다에들어가기어이로켓을건져내고,실험실에서완전히분해해서원인을찾아고치고또고쳐서비행시험을성공시켰다.위성항법시스템(GPS)과관성항법시스템(INS)을모두탑재한천무의유도탄은미사일·포탄낙하지점이절반이상분포될것으로예상되는원의반경인'원형공산오차'가15m에불과할정도로정확도를자랑한다.◆범용성·확장성이강점…AI기술접목도세계시장에서주목한천무의대표적장점중하나는범용성과확장성이다.239㎜급유도탄(사거리약80㎞)은12발까지연발이가능하고기존구룡에서쓰이던130㎜포드(POD)화탄(사거리약36㎞)은총40발을일제사격할수있다.미군이사용하는다연장로켓탄도쓸수있어한미간상호운용성측면에서도탁월하다.600㎜유도탄은2발을연속발사할수있는데이경우사거리는약290㎞까지늘어난다.천무는궤도형이아닌'차륜형'체계라최고시속80㎞로이동할수있고사격후즉시진지변환(ShootandScoot)전술을통해생존성도훨씬높일수있다.특히북한의장사정포지하갱도를타격하는'한국형벙커버스터'인차량탑재형전술지대지유도미사일(KTSSM-Ⅱ)이전력화되면천무의사거리는사실상'한반도전역'으로확대될수있다.나아가차세대다연장로켓'천무3.0'에적용될'배회형정밀유도무기(L-PGW)'는인공지능(AI)기술을적용한정찰·타격통합개념의무기체계로주목받고있다.천무로켓에자폭드론을탑재해목표인근까지비행한뒤표적상공에서드론이분리·기동하며정밀타격을수행하는방식이다.◆6개국수출…K9자주포이을K방산기대주천무를운용중이거나도입을결정한국가는한국을비롯해△폴란드△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노르웨이△에스토니아△크로아티아등으로알려졌다.사우디는천무도입사실을대외적으로공개하지않다가사후에군총참모장이천무를운용하는육군부대를방문한사실을공개하며천무도입사실을간접적으로확인한바있다.한화측은월드베스트셀링무기체계인K9자주포처럼천무역시'유저클럽'을개설해서지속적인기술지원과서비스,교육등을제공하는방안도추진중인것으로전해졌다.매경플러스연재'창과방패'는전쟁을억제하고평화를지키는K방산등국방·안보현안을한국국방안보포럼연구자와전문기자가짚어주고,'금융리터러시2.0'은보험과연금,대출등어렵게느껴졌던금융의원리와계산을인공지능과즉문즉답으로쉽게알려드립니다.전문은매경플러스에서확인하세요.[김성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X실증세미나서하이드레이션개념'에이루프'첫공개…"기존에는8분걸려"(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미래전장에서인공지능(AI)이단순한정보검색과데이터분석에서한발더나아가,시시각각변하는전장상황을이해하고지휘관판단을지원하는새로운작전AI모델이처음공개됐다.이모델은480초(8분)걸리던의사결정시간을단20초로확줄였다.전태일대전대학교정보보안학과명예교수는18일대전계룡스파텔에서열린'2026국방AX실증융합기술세미나'에서기조강연1강연자로나서'에이전틱AI와하네스엔지니어링'을주제로미래전장과국방AI가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군실시간작전온톨로지플랫폼(AROOP)의최소기능시제품(MVP)을시연,관심을끌었다.18일열린2026국방AX실증융합기술세미나에서이종호국방산업연구원장과황일선국방소프트웨어협회장,황정아의원,김태진지디넷코리아편집국장이국방기술및산업활성화업무협약을체결한뒤기념촬영했다.황의원은참관인으로함께자리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이행사는국방소프트웨어협회(회장황일선)와국방산업연구원(원장이종호),지디넷코리아가공동주최했다.하네스엔지니어링은AI가여러도구·데이터·시스템을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주변환경과연결구조를설계하는기술을말한다.'에이루프'는전교수와온톨로지스트조명대박사가하네스엔지니어링개념으로공동설계하고개발한작전지능플랫폼이다.수학적·논리적관점에서복잡한작전상황과의사결정구조를분석하고,이를온톨로지기반의관계·맥락모델과결합해변화하는전장상황을실시간작전맥락(RuntimeContext)으로구성하는것이핵심이다.이날시연에서는최초작전상황에새로운현장보고가들어온뒤무인기운용여건과전술망상태등의변화가현재작전상황에반영되고,변화된상황을토대로복수의방책(COA)을비교해지휘관판단을지원하는과정이소개됐다.육군은미래지상전환경에대비해기존아미타이거(ArmyTIGER)를발전시킨'ArmyTIGER+'를추진중이다.'아미타이거+'시범부대와유·무인복합체계실증을통해미래전투수행방식을단계적으로검증하고있다.최근에는분대급유·무인복합실증을시작으로중대급·대대급으로확대하는계획도추진중이다.2026국방AX실증융합기술게미나강연자들.왼쪽부터전태일대전대명예교수,엄현필HPE이사,송동호소프트온넷대표,김익현국방산업연구원연구위원.(사진=지디넷코리아)국방AX실증세미나강연을맡은김도연팀뷰어상무,정병창한국기계연구원책임연구원,박혜숙한국전자통신연구원책임연구원.(왼쪽부터)전교수연구결과는'아미타이거+'가구축하는센서·AI·드론·로봇·전투원연결위에작전지능계층을보완하는접근법으로'에이루프'의가능성을제시한것.전장에서는현장보고,C4I,무인체계,센서등에서끊임없이새로운정보가발생한다.문제는이러한데이터를단순히수집하는것을넘어기존임무,지휘관의도,전력상태,작전계획등과연결해“무엇이달라졌으며,그변화때문에기존판단가운데무엇을다시검토해야하는가”를의사결정해야한다.전교수는"“교리와규칙,임무와전력정보등으로구성된작전온톨로지에현장의변화데이터를지속적으로반영해현재의작전상태를살아있는컨텍스트로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며"기존에는분석과재지휘시간이8분정도걸렸다면,하이드레이션이가미된'에이루프'는단20초면의사결정과지원을할수있다.육군이지향하는선견·선결·선타가가능하다"고말했다.이에앞서황일선회장개회사와이종호원장환영사에이어황정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을)이축사했다.기조강연2에서엄현필HPE이사는'국방을위한데이터센터와AI설계전략'발표를통해"GPU루빈이후냉각시스템은모두수냉식으로가고있다"며"엣지단부터데이터센터까지구축이나컨설팅등에경험이많은회사가HPE"라고소개했다.또주제강연은▲송동호소프트온넷대표가'국방용LLM에서고정확답변을얻는온톨리지기술'▲김익현국방산업연구원연구위원(리얼타임비쥬얼수석연구원)이'군지휘결심분야별인공지능개발방향'▲김도연팀뷰어상무가'국방디지털전환의새로운기준'▲정병창한국기계연구원책임연구원이'온디바이스AI기반함정사고대응및안전관리기술'▲박혜숙한국전자통신연구원미래국방AX연구실책임연구원이'지능적신뢰통신·네트워크기술동향및개발사례를발표했다.2026국방AX실증융합기술세미나가17일개최됐다.참석자들이기념촬영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김도연상무는국방엔드포인트에서의운영혁신을위한'팀뷰어덱스(DEX)'를소개,관심을끌었다이'덱스'는△이상징후사전탐지및자동즉각조치△IT리소스고도화△보안위험요소선제대응△미사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회수등이특징이다.이와함께이날주최측인국방소프트웨어협회와국방산업연구원,지디넷코리아는향후국방기술향상및산업활성화에공동기여하기로하는3자업무협정을체결했다.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8일“대한민국이부동산투기공화국을벗어나는게이정부의핵심과제”라며“다들하려고하지만안됐다.그러나분명히말씀드릴수있는건이정부는한다”고말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결정에대해서는“부족함이있었다”고인정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공급,세제등에서최대한할수있는조치를할것이기때문에부동산시장은점차안정되어갈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대출규제와초고가주택에대한세부담강화에도집값이안정되지않는근본원인으로‘수도권집중’과‘부동산불패신화’를꼽았다.윤석열전대통령과오세훈서울시장이당선된2022년이후주택인허가와착공건수가절반으로급감한점,최근경제성장으로유동성이확대되고있는점도단기원인이되고있다고봤다.이대통령은“수도권,특히서울집값의구조는소위불패신화를창조한강남인근이끌어간다”며“옛날엔엄청난대재벌이나소수가그런줄알았는데이제는거의대부분의지역이100억,80억,90억하게됐다”고말했다.현재서울부동산시장상황에대해서는“다행스러운것은최근에강남을포함한지역에하락이시작되어확산하고있다”며“강남은내리고외곽지역은살짝오르는일종의평탄화작업이진행되고있는것같다”고했다.이대통령은수도권집중완화를위해공공기관지방이전등국토균형발전정책을추진하는한편,주택공급에도총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그는“건축허가를포함한택지개발또는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등공급을최대한신속하게늘려나갈것”이라며“총리실에서매일체크하고있고저도일주일마다보고받으면서구체적인장소를특정해진척상황을확인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조만간자료발표를할텐데건축허가건수가많이늘어나고있다”며“주택공급을늘릴수있는분야에서는금융도최대한확대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다만그틈새에서전월세피해자,전월세입주자들이겪는어려움에대해서도저희가세부적인정책들을나름대로마련해서시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국내증시변동성을키웠다는비판을받는레버리지ETF도입과관련해선“부족함이있었던것은맞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도입전‘국내투자자들이레버리지ETF상품이이미있는해외주식시장으로이탈하는것을막고환율안정에도도움이될수있다’는취지의보고를받았다면서도“(주가가)하향세로전환되니까손실이2배로확대되면서손해가커진분들이꽤있는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주가상승으로이익을볼지는귀신도모르는것이지만,정부정책에불완전성이있었던것아닌가싶다”며“보완할것을미리다장착했더라면괜찮지않았나라는비판이가능하다”고말했다.지난1일사퇴한김용범전정책실장의후임인선과관련해서는“여전히고심중”이라고말했다.그는“지금까지는경제회복과지속성장,성장동력확보에국가의모든역량이집중됐다.그러나상황이개선됐다”면서도“지금많이부족하다고하는사회정책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중심을살짝이동해야되지않냐는지적이있어적당한인물을찾는중”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최근농민들사이에서우려가큰농지전수조사에대해서도“부동산투기를명확히걸러내기위한것”이자“수십년간하지않았던농지상황을확인하기위한기초조사”라고강조했다.그는“‘우리아버지농사짓다가힘들어서농사못짓는것을강제로팔란말이냐’고항의하는데,진실이아니다”며“오히려매입해서도와줄지언정제재의대상이아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투기를하는사람들이자기편을늘리기위해‘당신농사안짓지?강제매각대상이야’라고선전하는것”이라며“개혁에대한반대자들의힘이세다”고말했다.다만“종국에는많은것들이바뀌었구나,내삶도나아졌구나느끼게되면평가도좋아질수있을것”이라고했다.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민대표시의회서전면재검토촉구기자회견시청앞120여명집회·삭발식…김도읍도시주장반박[부산=뉴시스]18일오전부산시청후문앞에서박상준부산강서구청장이강서구주민들의'생곡마을소각장재추진반발집회'에참여해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부산강서구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부산=뉴시스]진민현기자=부산강서구주민들이생곡마을소각장재추진에반발하고있는가운데박상준부산강서구청장도건축협의에동의하지않겠다며반대입장을공식화했다.박구청장은18일부산시청앞에서열린생곡소각장반대주민집회에참석해"소각장건립을구청장으로서반드시막겠다"며부산시에사업철회와원점재검토를촉구했다.특히부산시가소각장건립을추진할경우강서구가가진공공건축물건축협의권한을행사해동의하지않겠다는방침이다.박구청장은"구민의생명권보호를근거로부산시의건축협의요청을결코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며행정적·법적대응에나서겠다고밝혔다.이선빈에코델타시티발전연합회의장은18일오전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강서구주민대표로기자회견을열고"강서구에는이미명지소각장과부산이앤이등폐기물처리시설이있다"며"폐기물처리의필요성과특정지역에환경적부담을집중시키는것은다른문제"라고주장했다.주민측은노후명지소각장폐쇄와생곡소각장건립을함께재검토하고부산전체의폐기물처리시설현황과지역별부담을공개할것을요구했다.또오는21일예정된주민설명회를연기또는취소하고전재수부산시장이직접참석하는공개토론회를열어야한다고촉구했다.[부산=뉴시스]진민현기자=18일오전부산연제구부산시청후문에서부산강서구주민들이생곡마을소각장재추진에반발하며삭발식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후부산시청앞에서는강서구주민120여명이집회를열고생곡소각장재추진중단을요구했다.이과정에서주민2명이삭발식을진행하며"부산의폐기물은부산전체의문제"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도읍국민의힘국회의원(부산강서구)도이날SNS를통해부산시가소각장사업을지속적으로보고했고의원측도사업추진을도왔다는취지로주장한데대해"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반박했다.김의원은"의원실에서요구한자료는생곡주민이주와명지소각장폐쇄등을위한것이었다"며"생곡소각장에대해서는일관되게주민동의를요구해왔고,2024년2월부산시측에도'주민이반대하면못한다'는입장을분명히전달했다"고밝혔다.한편생곡소각장은2017년서병수전부산시장재임당시추진돼관련행정절차를거쳤다.현재건립예정지인강서구생곡마을에서는주민80%이상이이주한상태다.총사업비는3376억원으로,계획대로추진될경우2033년준공될예정이다.다만생곡마을에서약2.5㎞떨어진에코델타시티주민들을중심으로소각장건립에대한반대여론이이어지고있다.[부산=뉴시스]진민현기자=18일오전부산연제구부산시청후문에서부산강서구주민120여명이생곡마을소각장재추진에반발하며집회에참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가대유위니아그룹박영우회장의딸박은진씨를위증혐의로고발하기로했다.뉴스타파가박씨의국회청문회증언이거짓임을입증하는카카오톡메시지를입수해공개한지열흘만이다.(관련기사:검찰과체불왕⑥'대국민사기극'박영우,그딸도뻔뻔한거짓말/https://newstapa.org/article/1_Yp3)대유위니아그룹임금체불피해자들"거짓말,위증…박영우일가단죄필요"▲18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대유위니아그룹박영우회장엄벌촉구및박은진대표이사위증고발추진기자회견'18일더불어민주당박홍배의원은국회소통관에서한국노총김동명위원장,임금체불피해자등과함께'대유위니아그룹박영우회장엄벌촉구및박은진대표이사위증고발추진기자회견'을열었다.기자회견문을통해이들은"국회청문회는형식적인자리가아니다.그자리에서사실과다른증언이있었다면이는국회의진상규명활동과국민을모독하는중대한사안"이라며"수사당국은박은진의당시증언이사실에부합했는지,진술이허위였는지를신속하고철저하게수사해야한다"고밝혔다.박홍배의원은"(국회에서)사실과다른증언을하는일이반복돼서는안된다"면서"국회는박은진씨증언의위증여부를판단하고고발절차에들어가야한다"고말했다.김동명위원장은"박은진씨가국회청문회에출석해거짓증언을늘어놓았다"며"서슴없이위증을일삼은것은중대한범죄행위다.노동자의생존권을짓밟는박영우일가에더이상의관용은있을수없다"고강조했다.오는11월,박영우2심선고…"가중처벌로사법부살아있음보여야"기자회견에서는박영우회장에대한엄중한처벌을촉구하는목소리도이어졌다.오는11월13일800억원대의임금을체불한혐의로기소된박회장의2심선고가수원고등법원에서내려질예정이다.1심에서징역4년을선고받은박회장은보석으로풀려나현재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고있다.남승대위니아딤채노동조합위원장은"국회는박영우일가가이최악의임금절도를해결하고위증의죗값도치르도록해야한다"면서"2심재판부는박영우를가중처벌해사법부가살아있음을보여주길촉구한다"고말했다.임금체불피해자들은"지금이시간에도박영우일가는자신들의이익만좇으며피해는노동자에게떠넘기고있다"면서"박영우일가는노동자들의피해를실질적으로해소하기위해사재출연을포함한책임있는변제방안을즉각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유위니아그룹의체불사태는한기업의경영실패에그치는문제가아니다"라며"노동자가일한만큼정당한대가를받을수있는가,기업의경영실패에대한책임은누가져야하는가,우리사회의법과제도가노동자의생존권을제대로보호하고있는가를묻는사건"이라고설명했다.2026국회국정감사,대유위니아그룹임금체불사태'집중추궁'예고국회는다음달에열리는국정감사에서박영우회장과그일가를상대로임금체불사태의책임과해결방안을집중추궁한다는계획이다.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박영우회장과박은진씨등에대한국정감사증인채택을논의하고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은뉴스타파보도로촉발된검찰의대유위니아그룹부실수사의혹을따져물을예정이다.앞서법무부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대유위니아그룹임금체불사건을둘러싼검찰의부실수사문제를조사하기로결정한바있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李대통령아들·김현지감찰주장…與"아무거나하라하면안돼"11년만에대통령특별감찰관인사청문회…여야,청문보고서채택여부협의인사청문회에서답하는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가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법사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기자=여야는18일최길수특별감찰관(특감)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특감의업무범위에대해서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후보자가임명될시전임윤석열정부에대한감찰도이뤄져야한다고주문한반면,국민의힘은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과이재명대통령의자제에대한감찰을촉구했다.민주당김동아의원은"윤석열정부에선민정수석을임명하지않을아무런이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굳이임명하지않고비서관을통해서업무를대행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과정에서불법적인청탁과인사개입행위들이있었고,그런부분이지금청와대의자료검토를하는과정에서밝혀지면충분히감찰해야한다는의지가있어야한다"고주문했다.같은당박지원의원(5선)도"법에도전대통령수석들의비리에대해서수사할수있게돼있다"며"윤석열정권은내란정권이다.내란특검에서수사하고많은심리를하지만부족한부분은감찰해야한다"고촉구했다.민주당김의겸의원은"박근혜정부몰락은특별감찰관존재망각,윤석열정부몰락은특별감찰관부재에서비롯됐다"며"10년만에특별감찰관이부활하는것은이재명정부가떳떳하다는자신감의표현이기도하지만,4년동안더경계하고자중하겠다는다짐"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김부속실장이청와대인사에개입하고있다는의혹을언급하며감찰의지가있는지를집중적으로추궁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김부속실장의인사관여의혹이구체적으로나오면감찰대상이되나"라며"수석비서관만조사하는게아니라주변의인사관여의혹에대해서도감찰할만한의지와계획을가지고있나"고물었다.주의원은중국국적의한코인업자와이재명대통령의아들이함께찍은사진이라며이날청문회장에서SNS의캡처화면을공개하기도했다.그는"(코인업자가)영어로'이동호'라고쓰고밑에'코리안프레지던트선'이라고해서한국대통령의아들이라는점을과시했다"며"이정도정황이있으면무슨돈으로이런사람과만나고,코인사기에가담하거나혹은이용당하는게없는지살펴봐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민주당김한규의원은주의원이공개한사진과관련,"진행자가허위사실유포로구속기소된가로세로연구소에서작년에'충격단독'이라고공개한사진"이라고지적했다.국민의힘곽규택의원은"부속실장은감찰대상이아니더라도,청탁받아인사를하는대통령비서실장이나인사수석,민정수석은당연히감찰대상"이라며"국민이가진의구심에대해서철저히감찰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김민전의원은이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레버리지ETF가어떤과정으로결정됐는지세부적인절차내용은제가아직파악하지못하고있다"고언급한것을거론하며"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레버리지ETF가어떤과정에서결정됐는지파악하지못하고있다고했다"며"정책을결정하는비선실세가있는것이아닌가"라고주장했다.민주당소속인서영교법사위원장은김부속실장감찰요구에대해"특별감찰관이할수있는영역이정확하게법에정해져있다"며"아무거나막하라고하면안되는것"이라고반박했다.서위원장은청문위원들의질의가모두끝난뒤"최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안건심사를제안했지만,동의하지않겠다는야당간사의의견이있었다"며"보고서채택을촉구하고,여야간사가협의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특감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열리는건2015년3월이후11년6개월만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속도로·공항등인파밀집지역5G·LTE집중관리AI기반네트워크관제강화…24~27일영상통화무료SKT1318억·KT1607억·LGU+250억협력사대금조기지급[뉴스토마토이지은기자]통신3사가추석연휴를앞두고통신망특별관리체계에돌입합니다.귀성·귀경인파가몰리는고속도로와철도역,공항등주요거점의기지국을집중관리하고24시간관제체계를가동합니다.인공지능(AI)을활용해실시간트래픽변화와이상징후에도대응합니다.18일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따르면추석연휴기간안정적인통신서비스제공을위한특별소통대책을마련했습니다.연휴기간이동에따른통신트래픽증가와영상통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이용확대에대비해주요시설점검과기지국용량증설·최적화작업을마쳤습니다.SK텔레콤은연휴전날인23일부터27일까지종합상황실을중심으로특별소통대책을운영합니다.SK브로드밴드·SK오앤에스·홈앤서비스와유지보수협력사등연인원3625명을투입해전국통신망을24시간모니터링합니다.19일부터다음달4일까지열리는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기간에도별도관제체계를병행합니다.SK텔레콤구성원이네트워크관제센터에서통신상황을모니터링하는모습.(사진=SK텔레콤)네트워크관리에는AI를적극활용합니다.자체개발한무선망AI운용시스템에이원으로전국네트워크의트래픽과장비상태를실시간분석하고,코어망AI통합관제시스템스파이더로이상징후를감시합니다.추석당일시간당최대데이터사용량이평시대비10.3%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고속도로·국도와성묘지,관광·휴양시설등의5G·LTE기지국용량도증설했습니다.KT직원들이서울역에서추석연휴기간안정적인통신서비스제공을위해무선품질을측정하고있다.(사진=KT)KT는23일부터연휴마지막날까지를네트워크집중관리기간으로지정했습니다.고속도로와KTX·SRT역사,공항,버스터미널등주요교통거점의통신품질을사전점검하고기지국용량을최적화했습니다.주요휴양지와인파밀집지역의5G·LTE기지국을24시간모니터링하고스미싱과사이버공격에대비한보안관제도강화합니다.강풍·폭우와정전등비상상황에대비해이동형발전차량과휴대용발전기도전국주요거점에배치했습니다.LG유플러스는서울마곡사옥에종합상황실을마련해연휴기간24시간집중모니터링에들어갑니다.AI기반자율운영네트워크플랫폼AION을활용해실시간트래픽변화에대응합니다.고속도로·휴게소와KTX·SRT역사,버스터미널,공항등의5G·LTE기지국을사전점검했으며,U+tv와OTT이용증가에대비해캐시서버용량도증설했습니다.LG유플러스직원이서울역인근네트워크장비를점검하는모습.(사진=LG유플러스)통신3사는24일부터27일까지영상통화를무료로제공합니다.선불이동전화와카카오톡·페이스톡등데이터를이용한영상통화는무료대상에서제외됩니다.SK텔레콤은국제로밍이용자가평시보다최대25%증가할것으로보고해외사업자와의협력과24시간보안모니터링도강화합니다.협력사대금3175억원조기지급…명절자금부담완화추석을앞두고협력사의자금부담을덜기위한납품·거래대금조기지급에도나섭니다.통신3사가이번추석을앞두고조기지급하는규모는총3175억원입니다.SK텔레콤은SK브로드밴드와함께네트워크공사와유지보수,서비스용역등을담당하는200여개협력사와250여개유통망에1318억원을조기지급합니다.올해설과추석을합친명절전조기지급규모는총2438억원입니다.KT는주요그룹사와함께중소협력사에총1607억원의납품대금을조기지급합니다.이와함께1000억원규모의저금리상생협력펀드를운영하는등협력사의자금운용을지원하고있습니다.LG유플러스는당초30일지급할예정이던약250억원의납품대금을일주일앞당겨23일지급합니다.자재·공사·용역등을납품하는중소협력사가대상으로대금은전액현금으로지급합니다.LG유플러스는올해설에도201억원을조기집행해올해명절납품대금조기지급규모는총451억원입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

오리온홀딩스中합자법인제품,14일NMPA정식등록2021년기술이전후5년만에…中의료기기3등급허가이번최종허가로10억원추가마일스톤지급조건충족이기사는2026년09월18일16시40분에팜이데일리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김새미기자]지노믹트리(228760)의대장암조기진단기술을기반으로개발된제품이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품목허가를받은것으로확인됐다.지노믹트리가2021년중국에대장암조기진단기술을이전한지약5년만이다.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지난14일허가한‘사람SDC2유전자메틸화검출키트(형광PCR법)’의의료기기등록증.(자료=NMPA)18일이데일리가중국NMPA의료기기데이터베이스를살펴본결과,산둥루캉하오리요우생물기술개발유한공사의‘사람SDC2유전자메틸화검출키트(형광PCR법)’가지난14일정식등록된것으로확인됐다.해당제품은사람의분변에서분리한장상피세포DNA를이용해SDC2유전자의메틸화상태를체외에서정성적으로검출한다.지노믹트리가중국에기술이전한대장암조기진단제품‘얼리텍-C’의핵심기술이적용됐으며,중국의료기기분류상3등급(ClassIII)으로허가됐다.허가유효기간은2031년9월13일까지다.등록자인산둥루캉하오리요우는오리온홀딩스(001800)와중국국영제약기업산둥루캉의약이설립한합자법인이다.지노믹트리는2021년이회사와총60억원규모의대장암조기진단기술이전계약을체결했다.제품판매에따른로열티는별도다.지노믹트리는계약당시계약금20억원을수령했다.이후현지합자법인이생산시설구축과임상시험을진행했고,중국임상을마친뒤NMPA에허가를신청하면서지난해마일스톤10억원을추가로받았다.기존에공개된계약조건에따르면중국내최종제조허가획득시지노믹트리는마일스톤10억원을추가로받게된다.이후현지매출실적에따라최대20억원의추가마일스톤과별도의판매로열티를수령하는구조다.이번NMPA허가로추가마일스톤지급조건도충족될것으로예상된다.다만해당마일스톤의지급시점과중국현지출시·판매계획등은아직공개되지않았다.이번허가로지노믹트리의중국사업은기술이전과임상·인허가단계를넘어현지상업화를위한주요규제관문을통과하게됐다.중국에서는지노믹트리가직접제품을판매하는대신기술을이전받은합자법인이생산과판매를담당한다.향후중국에서실제판매가시작되면지노믹트리는판매실적에따른마일스톤뿐아니라별도의로열티수익도기대할수있다.오리온홀딩스관계자는"이번허가는제품의성능과품질등에대한심사를거쳐중국내판매가가능한제품으로공식등록됐다는의미"라며"당사는향후사업화를위한제반준비를단계적으로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지노믹트리는국내에서대장암조기진단제품얼리텍-C를판매하고있다.얼리텍-C는분변DNA에서대장암발생과정에서나타나는SDC2유전자의메틸화여부를검사하는방식으로,대장내시경에비해검사편의성이높은것이특징이다.김새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인사청문회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가18일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제6차전체회의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서재훈기자여야가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등감찰범위를둘러싸고이견을드러냈다.야권은김실장은물론이재명대통령장남도감찰해야한다고강조한반면,여권은윤석열정부인사도감찰대상에포함해야한다고맞섰다.국힘"김현지감찰해야"…민주당"尹정권인사도감찰해야"국민의힘은이날최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김실장인사개입의혹을등을거론하며최후보자의감찰의지를집중추궁했다.주진우의원은"김실장의혹이나오면감찰대상이되느냐"며"수석비서관만조사하는것이아니라주변인사의혹에대해서도감찰할계획을갖고있느냐"고물었다.곽규택의원도"청와대에서정상적인사라인이라고한다면비서실장,인사수석,민정수석"이라며"그외사람이인사에개입한다면당연히감찰대상"이라고주장했다.주의원은중국국적의한코인업자와이대통령아들이함께찍은사진을공개하며당사자감찰도촉구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부인사감찰을요구했다.김동아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부에선민정수석을임명하지않을이유가없음에도임명하지않고비서관을통해업무를대행했다"며"불법적청탁과인사개입행위들이있었고,청와대자료검토과정에서밝혀지면충분히감찰해야한다는의지가있어야한다"고밝혔다.박지원의원도"내란특검에서수사하고많은심리를하지만부족한부분은감찰해야한다"고촉구했다.최후보자는"원칙대로(문제가)된다면조사하겠다"고답했다.아울러"특별감찰관법에는수석비서관이상을감찰하도록돼있다"며김실장은직접적감찰대상에는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로답했다.다만김실장을성역으로두는것이냐는거듭된질문에"성역이아니다"라며"제3자관계자도조사할수있지만,그부분은(법적)걸림돌을(제거)해야한다"고했다."법을개정하지않은상태에서자꾸하라는것(곤란하다)"이라고도했다.최길수"비위행위예방하는민주적'판옵티콘'역할수행"최후보자는특별감찰관의정치적중립성과직무상독립성도거듭강조했다.그는"특별감찰관의존재자체가공직사회의긴장과책임성을높이고비위행위를예방하는장치가되도록하겠다"며"민주적'판옵티콘'(원형감옥)으로서권력의건전한견제기제로자리매김할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특별감찰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열리는건2015년3월이후11년6개월만이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96년,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18명이처음으로한국어선에올랐습니다.그로부터30년.어촌인구감소와인력난속에서도오늘날K-수산업은성장하고있습니다.그성장을떠받쳐온건이주어선노동자들입니다.한국어선에오르는선원중절반이상이외국인입니다.하지만이들의현실은‘코리안드림’과는거리가멉니다.열악한처우와불공정계약,한국행비행기에타기전부터떠안아야하는막대한비용.그뒤에는여러단계를거쳐비용과책임을선원에게전가하는다단계착취구조가있습니다.그렇게한국에온외국인선원들이잡아올린생선이오늘도우리의식탁에오릅니다.뉴스타파는인도네시아현지독립언론자링(Jaring.id),글로벌비영리단체환경정의재단(EJF)등과함께한국이주어선노동자들을둘러싼먹이사슬을추적해연속보도합니다.<편집자주>우리식탁에매일같이오르는고등어와갈치,오징어.이런생선들을잡는어선원중절반이상은외국인입니다.약1만명에달합니다.이들은한국배에올라돈을벌기도전에이미막대한빚을집니다.한국에취업하기위해민간인력중개업체에1000만원이넘는돈을내기때문입니다.앞서뉴스타파는<K-어업의브로커들>1편에서인도네시아선원부디(가명·39세)씨가한국어선을타기위해약1300만원을냈다고보도했습니다.인도네시아월최저임금약20만원으로잡으면1000만원만해도5년치임금을넘는큰돈입니다.항공료나행정비용으로는설명되지않는액수입니다.왜이렇게큰비용이들어야할까요.2편에서는그비용을만드는첫번째고리를추적했습니다.수협중앙회와국내송입업체가맺은‘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를입수해분석했습니다.수협중앙회가외국인선원들을국내로데려와관리하는이른바'송입업체'들과맺는'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계약서에따르면수협은선원이탈방지활동과체류관리,선주가지급하지않은임금의대지급등각종비용과책임을송입업체에맡겼습니다.반면송입업체가계약에따라공식적으로받을수있는돈은선원1명당월5만5000원남짓이었습니다.해외송출업체에서4만5000원,선주에게서1만원을받습니다.선원100명을관리해도월수입은550만원정도입니다.이돈으로송입업체는어떻게사업을이어갈수있었을까요.이번3편에서는그비법을파헤칩니다.1000만원이넘는외국인선원취업비의비밀먼저헷갈리는용어한번정리하고가겠습니다.송입,송출업체너무어려우셨죠?쉽게말해인력중개업체입니다.당연히민간사업자이고요.인도네시아등해외현지에서선원을모집·채용해한국으로보내는업체를‘송출업체’,이선원들을국내에서받아어선에배정하고,체류기간동안관리하는국내업체를‘송입업체’라고합니다.저희가얘기하려는국내20톤이상연근해어선에외국인선원을공급하기위해수협과계약을맺은송입업체는18곳이있고요.해외에는그보다많은송출업체가있습니다.기본적으로외국인어선원들은이렇게두군데민간업체를거쳐야한국배를탈수있습니다.이런구조를총괄하는주체는해양수산부의위탁을받은‘수협중앙회’이고요.자,그럼,외국인선원으로두업체가먹고사는비결,이제본격적으로이야기해볼게요.20톤이상연근해어선에서조업하는외국인선원도입시스템은해수부가수협중앙회에운영권한을위탁하며시작된다.이위탁의사슬은국내송입업체로,여기서해외에위치한송출업체로이어진다.수협계약판박이…"선원1명도망가면최대680만원배상금"취재팀은송입업체의'사업유지비법'을알기위해국내송입업체와해외송출업체사이의계약을들여다봤습니다.그결과수협에'을'인송입업체는자기보다더약한'을'인해외송출업체에정확하게같은방식으로비용을떠넘기고,이들송출업체를통해불법수수료를받아나눠가지며돈을벌고있었습니다.국내송입업체가해외송출업체와맺는계약의핵심은'이탈방지'입니다.수협중앙회와송입업체사이의계약과똑같은구조입니다.선원이계약기간을채우도록막는데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선원이1명도망가면,인도네시아송출업체는송입업체에'이탈배상금'을내야합니다.사실상벌금입니다.액수는회사마다다릅니다.국내송입업계와인도네시아송출업계관계자들에따르면,요즘시세는이탈선원1명당3000~5000달러수준입니다.우리돈으로약400만~680만원입니다.선원1명도망가면최소400만원을송입업체에배상해야하는구조.어디서많이본것같지않은가요?수협이이탈률을무기로송입업체를압박하는구조가한단계아래에서그대로되풀이되는셈입니다.부디씨가낸1300만원중600만원의정체그렇다면해외송출업체가이탈배상금을낼돈은어디에서나올까요?결국선원입니다.송출업체는선원에게서거액의비공식수수료를걷습니다.선원이계약기간을채우지못하거나사업장을이탈할경우돌려주지않는돈입니다.이른바‘이탈보증금’입니다.부디씨가낸1300만원가운데수협이정한송출비상한4900달러,약700만원을뺀나머지약600만원이바로‘이탈보증금’이었습니다.국제협업팀이만난선원들은송출업체가'계약기간을다채우지못하거나도망갈경우에대비해맡아두는돈이며,계약기간을무사히마치면돌려준다'며이돈을걷었다고합니다.인도네시아선원부디(가명)씨가한국에입국하기전낸송출비총액은1300만원.이중700만원은수협공식적으로정한송출비상한이다.그리고나머지600만원의정체가밝혀졌다.원래는선원에게요구해선안되는돈,'불법이탈보증금'이다.십수년째송입업계에서일하고있는관계자김민수(가명)씨는“이탈보증금은원래는이렇게큰금액이아니었다”며“지금은액수뿐아니라보증금의취지까지변질됐다”고주장합니다.원래보증금이라고하는거는근로자들이한국에들어왔을때본인의귀책사유로귀국을해야된다든지,아니면개인질병으로인해서치료를받아야되는데그자원을어떻게할거냐…그보증금은최초에는100만원에서200만원정도밖에되지않았습니다.--김민수(가명)씨/송입업계관계자이탈보증금은선원이사업장을떠나지못하도록몸을돈으로묶어두는수단입니다.인신매매성격의돈이기때문에인도네시아에서도한국에서도명백히불법입니다.해양수산부는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송출업체가이탈보증금은받으면안되고,국내송입업체는보증금을받는송출업체와거래하면안된다는입장을분명히밝혔습니다.하지만취재팀이만난업계관계자들은업체마다액수만다를뿐,대부분의송입·송출업체가이돈을걷고있다고증언했습니다.이들관계자에따르면이탈보증금은많게는1000만원까지형성돼있습니다.앞서말했듯이수협계약서상,송입업체가받는공식수수료는선원1인당월5만5000원입니다.이돈만으로는사업을유지하기어렵다는게업계측의설명입니다.송입업체와송출업체가이탈보증금을걷는이유도여기에있다는겁니다.취재팀은지난7월,업계관계자들의증언이사실인지검증에나섰습니다.이주어선원들이많이산다는부산의한동네를찾았습니다.거리에서만난인도네시아국적선원두명에게“보증금은얼마나냈느냐”고물었습니다.이들은한동안머뭇거리더니한국어로“3100달러”라고답했습니다.우리돈으로약420만원입니다.다른인도네시아국적어선원3명도정확한액수는밝히지않았지만,모두보증금을냈다고말했습니다.이탈보증금은누구주머니로?…"송입업체가70~80%"선원들이낸이탈보증금은최종적으로누구에게돌아갈까요?여기서두번째비밀이풀립니다.국제협업팀이만난업계관계자는국내송입업체와인도네시아현지송출업체가이돈을'나눠갖는다'고했습니다.분배방식은회사마다조금씩다르고요.이탈보증금을나눠갖는가장흔한방식은이탈선원이1명발생할때마다송출업체가3000~5000달러의배상금을송입업체에주는것입니다.또는송출업체가선원에게보증금을받자마자한국의송입업체와5대5등의비율로나눈뒤,이탈이발생할때마다송출업체가따로배상금을더내는방식도있다고합니다.익명을요구한한송입업체관계자는“분배방식은달라도종합해보면결국국내송입업체가70~80%,현지송출업체가20~30%를가져가는구조”라고설명했습니다.선원이배를떠나면,현지송출업체와국내송입업체가'이탈보증금'을나눠가지며돈을벌게된다."선원이도망갈수록업체는돈을번다"이탈보증금은선원의이탈을막겠다며걷는돈입니다.그런데지금의구조에서는선원이다치거나사업장을떠나계약기간을채우지못할때보증금이곧송입·송출업체의수익이됩니다.한국어선의노동환경이나빠선원이다치거나도망가면고향으로돌려보내고,보증금은챙길수있기때문입니다.송입업계관계자는실제로그런업체가적지않다고했습니다.오죽하면한해신규외국인선원입국수백명(을받아서)에서수익을본송입업체보다,이탈(선원)이많아쿼터가줄어든송입업체가신규배정은100명도못해도이탈배상금으로얻는수익이훨씬크다는이야기가있을정도입니다.--최용진(가명)씨/송입업계관계자물론이탈률이지나치게높으면송입업체도수협과의계약을유지하기어렵습니다.뉴스타파가입수한수협계약서에따르면송입업체의연말이탈률이20%이상이면수협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반대로보면계약해지기준을넘지않는범위에서는이탈배상금이업체의수입이될수있습니다.그렇다면업체가이탈을부추길유인도생기지않을까요?한국송입업체와일해본인도네시아현직송출업체관계자는취재진에게“실제로업체중에선선원이도망가길바라는경우가있다”고했습니다.돈에대해잘못된생각을가진송출업체들이있어요.보증금이7천만루피아(약550만원)로크다보니선원들을(한국으로)많이보냅니다.선원들이그냥도망치기를바라는거죠.7천만루피아가송출업체몫이되니까요.--인도네시아송출업체대표(한국송입업체와계약경험자)인도네시아이주어선원들의권익대변활동을하는‘인도네시아선원권익연대’(PSP)측도비슷한말을했습니다.일부송출업체나송입업체는선원들이버티지못하고도망치도록일부러열악한환경을조성하기도합니다.선원관리부터시작해서선박관련보고나처리문제까지,심지어다른선주나다른배로옮기려고해도일부러일을까다롭고힘들게만듭니다.--무하마드카판디/인도네시아선원권익연대(PSP)의장보증금은현금으로…"한국송입업체관계자가직접받아갔다"그런데앞서말씀드렸듯이탈보증금은절대받아서는안되는‘불법’인돈입니다.업체들은이돈을어떻게받아서관리할까요?물론이같은‘불법’수수료를받지않고영업하는국내송입업체도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뉴스타파가접촉한복수의업계관계자들은대다수의송입업체는이탈보증금에의존해영업을이어가고,이탈보증금은대부분'현금'으로거래한다고말했습니다.계좌에거래기록을남기지않기위해서라는설명입니다.처음선원지원자가이탈보증금을내기위해대출을받으면송출업체가이돈을수령합니다.그러나자금흐름을숨기기위해제3의기관에보관했다가이탈이발생하면송출업체가가져오기도합니다.선원들이한국입국전합숙훈련을받는언어훈련기관이나대출을내준현지은행이나2금융권협동조합이돈을맡아주는역할을하기도한답니다.국내송입업체와해외송출업체가이탈배상금을정산할때도현금거래를한다는증언도나왔습니다.송출업체는이탈배상금을내기위해선원에게미리받아둔보증금이나담보물을처분해서현금을마련하고,이를송입업체에전달한다는것입니다.보증금을정산받거나이탈벌금을낼때,은행계좌이체가아니라현금으로달라고요구했습니다.한국대행사관계자가직접인도네시아로찾아와현금으로돈을받아갔습니다.--인도네시아송출업체대표/한국송입업체와계약경험자현금은송출회사대표나임직원이한국에들어오면서직접가져오기도하고,신규선원들이입국할때몇명에게현금을서류봉투등에나눠맡겨서가져오게한뒤입국후국내송입업체에전달하는경우도있습니다.--최용진(가명)씨/송입업계관계자정상적인거래에서는보기어려운방식입니다.그런데모든나라가이렇게외국인선원들을채용할까요?국제협업팀이인터뷰한인도네시아의한송출업체대표는한국의외국인선원도입구조가다른나라와는다르다고증언했습니다.저희가선원을파견합니다.이건(돈을받아야하는)서비스죠.그런데저희는한국에있는에이전시로부터수수료를받지못하고,오히려저희가돈을내야합니다.--인도네시아송출업체대표/한국송입업체와계약경험자이업체관계자는선원을보내는송출업체가국제관례상선원을데려가는국가의인력업체나선주로부터수수료를받는것이원칙라고했습니다.인력송출국인인도네시아송출업체들끼리의경쟁때문에수수료를받지않고보내는사례는있어도,인력을제공받는송입국가의업체에돈을주면서인력을보내는경우는없다는겁니다.그러나한국에선원을보낼때는반대로현지송출업체가국내송입업체에돈을냅니다.결국그돈을부담하는사람은선원이고요."채무예속…강제노동으로이어지는장치"▲전문가는선원에게서'이탈보증금'을징수하면이들을배에묶어두는족쇄로작용해,강제노동을부추길수있다고지적한다.뉴스타파와함께수협계약서를분석한공익인권법센터어필김종철변호사는이구조의출발점을수협계약서로봤습니다.선원이탈방지에초점을맞춘수협계약서가결국송입업체의이탈보증금징수를부추겼다는것입니다.김변호사는이돈이선원을배에묶어두는족쇄가된다고지적했습니다.결국은(선원이이탈할때선주에게손해)배상을하도록되어있으니까,송입업체가이거를예방하기위해서고액의이탈보증금을받는거죠.그사업장에서의착취나차별,학대에도불구하고결국은엄청난빚이있기때문에쉽게떠날수가없는구조가되는거죠.과도한송출비용,이탈보증금.이게강제노동으로이어지는장치가되는거죠.채무예속을하게하는거잖아요.--김종철변호사/공익인권법센터어필선임연구원그렇다면외국인선원도입구조를총괄하는수협은이런관행을정말몰랐을까요."보증금안냈다고거짓말하라고시켰다"수협중앙회의공식입장은'몰랐다'는것입니다.선원들은입국직후수협이진행하는교육과정에서설문조사를받습니다.이때보증금을냈다고답한선원이없었다고합니다.그래서실제로걷지않는것으로알고있었다는설명입니다.하지만이탈보증금은여전히만연한관행입니다.액수도공식송출비상한금액(4900달러,약700만원)과맞먹습니다.선원들은수협조사에서왜입을닫았을까요?국제협업팀이인도네시아에서만난한선원은현지송출업체가출국전에"보증금같은비용은내지않았다고말하라"고교육한다고증언했습니다.네,거짓말하라고시켰습니다.교육비를이만큼냈다고서명시키면서도,그런내용은적지말라고하는식이었습니다.문제가생겨신고해도책임지지않는다는식의내용도있었습니다.--압두로힘/인도네시아출신전직한국어선원수협은보증금징수를확인할수있는실질적인경로가해양수산부의근로감독결과를통보받는것뿐이라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해수부가이탈보증금징수정황을확인해도실제제재로이어지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해양수산부는지난2020년부터20톤이상연근해어선선원들을대상으로근로감독을연2회진행해왔습니다.공식송출비보다더비용을많이받거나불법인‘이탈보증금’을낸사례가있는지단속하기위해섭니다.매번200여명을대상으로한근로감독에서적게는23건,많게는196건까지이탈보증금등을낸사례를적발했습니다.그러나지난5년간실제제재는단한건에그쳤습니다.영수증이없다는이유로대부분을'의심사례'로만분류하고,위반이확정됐다고보지않았기때문입니다.물증이확실했던인도네시아송출업체한곳에대해서만계약해지를했다는게해수부설명입니다.이탈보증금거래는애초부터추적이어려운현금으로이뤄졌습니다.그런데감독기관은영수증이없다는이유로대부분의사례를제재하지못하는실정입니다.이런식의근로감독으로불법이탈보증금을막을수있을까요?해수부·수협"송출업체는관할밖"…적발은했지만제재는1건뉴스타파는해양수산부위탁을받아이제도를실제관리하는수협중앙회에수협의이탈률관리방식이불법적인이탈보증금수취로이어진다는지적에대한입장을물었습니다.수협중앙회는뉴스타파에보내온공식답변서에서외국인선원제가다른외국인력제도보다이탈률관리가철저해실효성이있다고스스로평가했습니다.실제로외국인선원제의이탈률은10%대로,낮은편입니다.(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고용허가제로입국한외국인어선원들의이탈률은60%대에이릅니다.)하지만낮은이탈률은다르게해석될수도있습니다.노동강도와열악한처우를견디지못해돌아가고싶은선원도거액의보증금과빚때문에배를떠나지못했을가능성이있기때문입니다.해수부와수협중앙회는앞으로4900달러를초과한송출비나이탈보증금징수가확인되면해당송출업체와국내송입업체를제재하겠다고밝혔습니다.다만해외송출업체가한국의관할밖에있어직접감시하거나규제하기어렵고,사전예방은현지정부가해야할사안이라는입장입니다.김종철변호사는이러한설명이국내기관의책임을면제하는근거가될수없다고지적했습니다.해수부나수협이나'송출업체가우리나라관할밖인데우리가어떻게송출업체를관할하냐,인도네시아정부가관할을해야지.그리고인도네시아가제대로규율을못하니까이런일이발생한다'.계속이런핑계를대는거거든요.근데이걸(수협계약서)보면은,또이것(송출비내역확인서)과같이읽으면결국은송입업체가제3자(해외송출업체)를통해서이주어선원들한테돈을받는구조란말이에요.그러니까직접받든간접받든,이건현행법위반은맞는거거든요.--김종철변호사/공익인권법센터어필선임연구원다단계'갑·을'사슬의끝,외국인선원1~3편의취재결과를정리하면이렇습니다.해수부의외국인선원제관리위탁을받은수협은국내송입업체와불공정한계약을맺고각종비용과책임을떠넘겼습니다.그렇게'을'이된송입업체는그부담을다시해외송출업체에넘겼고,송출업체는당장취업이절실한선원들에게그비용을물렸습니다.그렇게외국인선원들은여전히1000만원이넘는돈을내며한국배에오르고있지만,우리정부는현금으로오가는비용을제대로적발하거나제재하지못하고있습니다.지금의외국인선원제안에서는모두가누군가에게는‘을’이지만,동시에더약한누군가에게는‘갑’이됩니다.다단계사슬의끝에는한국배에오르기전부터빚에묶인선원이있습니다.<K-어업의브로커들4편>에서는국제협업취재팀이인도네시아현지에서만난전·현직선원7명의목소리를전합니다.1000만원이넘는돈을내고한국배를탄선원들이무사히계약기간을마치고보증금을돌려받았는지,거액을주고한국의일자리는어떤모습이었는지,다단계착취구조위에서운항하는한국어선의현실을전합니다.뉴스타파김지윤[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