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엑스(X)갈무리이재명대통령이성남시장·경기지사시절최측근인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불법정치자금사건에서알리바이증거로제시된‘구글타임라인’을인정하지않은항소심재판부를공개비판했다.이대통령은15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더불어민주당이건태의원이올린‘검찰의구글타임라인이중잣대,특검으로반드시밝혀야합니다’라는제목의글을공유했다.이대통령은“유죄의증거는무죄의증거보다훨씬더엄격한증거능력과신빙성을갖춰야한다.범죄의증명은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여야하고,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하여야한다.열사람의범인을놓치더라도단한명의억울한사람이처벌받게해서는안된다”며“형사소송법을배울때가장먼저가르치는가장초보적이고중요한원칙”이라고적었다.이어“그런데유죄의증거로법정에서사용되어온구글타임라인이특정사건에서만무죄의증거는되지못한다는해괴한결론으로구글타임라인이알리바이를증명함에도기소하고유죄를선고하는건참으로이해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울산지법은지난2일사망노동자의구글타임라인을실제근무시간산정자료로활용해과로사를인정했다.반면김전부원장사건에서항소심재판부는증거로제출된구글타임라인의무결성과정확성이충분히입증되지않았다며증명력을인정하지않았다.이대통령이공유한글에서이의원은“보도에따르면울산지방법원은과로사사건에서구글타임라인,하이패스이용내역,카드결제내역,카카오톡업무지시,근무일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실제근무시간을인정했고,이를근거로산업재해를인정했다”며“법원은구글타임라인을다른객관적자료와교차검증해증거로채택한것”이라고적었다.이어“그렇다면김전부원장사건에서검찰은어떠했냐.공소사실과배치되는구글타임라인이나오자증거자체를공격했다”며“심지어재판이진행중인상황에서언론플레이를통해재판에영향을미치려했다는의혹까지받고있다”고주장했다.또“검찰은자신들에게유리하면디지털증거를적극활용하고,불리하면신뢰할수없다고한다”며“이것이바로선택적법집행”이라고비판했다.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일유진이엔티·YTN의견청취…변경승인취소여부본격검토[뉴스토마토이지은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YTN최대주주변경승인과관련해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청취합니다.다만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YTN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과관련해취임전개인의견서를제출한이력이있는만큼향후해당안건의심의와의결에서스스로회피하기로했습니다.공영방송이사임명과관련해서는민주당이추천한KBS이사4명에대한임명제청을의결했습니다.EBS이사와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선임도진행했지만,지난해대선당시이재명후보캠프에서활동한이력이논란이된방문진이사후보자1인에대한임명의결은보류했습니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15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23차전체회의를진행하고있다.(사진=방미통위)20일유진·YTN의견청취방미통위는15일열린전체회의에서YTN현안에대한법률자문단운영경과를보고받고,오는20일오전9시유진그룹과YTN등이해당사자를대상으로의견청취를진행하기로했습니다.앞서방미통위는지난4월30일외부법률전문가5명으로구성된법률자문단을꾸렸습니다.자문단은모두5차례회의를열어YTN지분매각과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과정의위법여부와이에따른변경승인취소가능성등을검토했습니다.자문단은변경승인이방송통신위원회2인체제에서의결된절차적적법성,YTN지분전량매각공문발송등실체적하자여부등을중점적으로논의했습니다.다만YTN재승인조건이행여부는변경승인직권취소여부와는별개의사안으로보고,별도로점검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최수영비상임위원은"유진이엔티와YTN의의견을충분히청취하고숙의하는절차를거쳐절차적정당성을확보해야한다"며"관련소송이진행중이고법률자문단도주요쟁점에서서로다른의견을제시한만큼결론을미리정하기보다충분한검토를거쳐합리적이고책임있는결론을도출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반면이상근비상임위원은"2인의결의적법성은현재법원에서다투고있는사안"이라며"이런상황에서위원회가직권으로조치에나서는것은직권남용논란으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를나타냈습니다.다만"YTN가재승인을받은이후승인조건을성실히이행했는지여부는별도로충분히점검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습니다.이번YTN안건과관련해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취임전공익활동과정에서해당사안에대한의견서를제출한사실을고려해관련심의와의결에서스스로회피하기로했습니다.김위원장은"공직취임전공익활동과관련해업무수행의공정성에대한불필요한오해가생길수있다고판단했다"며"스스로더엄격한기준을적용하는것이옳다고생각했다"고밝혔습니다.방미통위는김위원장을YTN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관련직무에서배제하고,해당안건은관련법령과절차에따라공정하게처리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민주당추천공영방송이사임명…방문진후보1명은보류방미통위는이날민주당이추천한KBS이사4명에대한임명제청도의결했습니다.임명제청대상은구창훈법무법인원파트너변호사,김유진전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운영위원장,정재권전서울평생교육진흥원서울시민대학학장입니다.KBS이사는방미통위가임명을제청하면대통령이최종임명합니다.이번4명이임명되면KBS이사회는8명으로늘어나정원15명의과반을넘게됩니다.방문진이사로는김기중법무법인동서양재변호사와석원혁전MBC디지털본부장이임명됐습니다.다만오태규전한겨레신문논설위원실장은지난해대선당시이재명후보캠프에서활동한이력이논란이되면서임명의결이보류됐습니다.EBS이사로는김선남원광대행정언론학부교수,이진순성공회대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겸임교수,조호연경향신문편집국장이임명됐습니다.방미통위는"이사추천이지연되고있는국회교섭단체와KBS시청자위원회,KBS임직원과반수등추천주체들에게조속한추천을재차요청했다"며"방송3법취지에따라공영방송이사임명절차가원활히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

【앵커멘트】프로야구KIA타이거즈가내일(16일)부터인천원정4연전을시작으로후반기에돌입합니다.이범호감독이꼽고있는후반기핵심운영구상을들어봤습니다.박성열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KIA이범호감독은전반기점수를80점에서90점사이로높게평가했습니다.시즌전약체라는평가속에서4위로마감한것에대해서는베테랑과신예들이하나로뭉친단단한팀워크를첫손에꼽았습니다.▶싱크:이범호/KIA타이거즈감독-"(박)재현이나(나)성범이나나이차이가많은데도불구하고다같이모여서하고자하는의욕이있었기때문에올시즌을좀잘치르고있는것같아서..."이범호감독이구상하는후반기운영의핵심은선발과뒷문입니다.타선과불펜이전반기경쟁력을보여준만큼,선발진의긴이닝소화와경기후반마운드운영에무게를두고있습니다.이에따라5인선발로테이션을두고이의리와김태형은선발뒤에서2~3이닝가량던지는롱릴리프로활용해허리를강화합니다.▶싱크:이범호/KIA타이거즈감독-"선발투수들중에체력적인면이나컨디션저하가생기는선수들이생길경우에는(김)태형이나(이)의리가상황에따라서한번씩들어가야되지않을까"또하나의고민인마무리에대해선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전반기마무리를책임졌던성영탁을중간계투로돌리는대신,최근안정감을보이고있는정해영과곽도규를중심으로당분간집단마무리체제를가동할계획입니다.두투수의구위등을점검한뒤가장컨디션이좋은카드를최종마무리로낙점한다는방침입니다.KIA의후반기첫상대는개막전에서쓰라린패배를안겼던SSG랜더스.당시문학에서역전패를당했던만큼,이번원정에서설욕하고후반기첫승을신고하겠다는각오입니다.선발투수는아담올러입니다.KBC박성열입니다.

20대대선경선후보시절윤석열전대통령이아내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을부인한발언이공직선거법을위반했는지를두고최근검찰과경찰이의견차를보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청3대특검인계사건특별수사본부는윤전대통령의지난20대대선당시발언이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가인정된다고보고지난달초검찰에'송치'의견을전달한것으로MBC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수사준칙에따라선거사건은송치와관련해경찰과검찰이협의할수있습니다.경찰특수본은윤전대통령이지난2021년10월이후국민의힘대선경선과본선과정에서"집사람은오히려손해보고나왔다","주가조작에참여한사실은없다"고여러차례발언한점을종합검토해이같은잠정결론을내린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난4월김씨의주가조작혐의를유죄로인정한항소심판결이결정적계기였습니다.경찰은또대법원이공직선거법사건과관련해그동안제시한법리등을참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전체맥락에기초해선거인에게주는전체적인인상을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는지난해5월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파기환송당시의대법원주요법리도검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특수본은또김씨가처음고발된2020년4월검찰총장이던윤전대통령이관련의혹을정확히확인하지않고발언한점은'미필적고의'에해당한다고보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이같은경찰의견에대해지난달말"혐의성립이어렵다"는취지의반대의견을회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검찰은김씨가지난2010년1월부터5월까지도이치주가조작'주포'이정필씨를통해주식을사고파는과정에서실제로4천만원의손실이발생했던점을근거로들었습니다.문제가된윤전대통령의발언이맥락상2010년상반기에한정돼있는만큼,김씨가본격적으로주가조작에가담해유죄가인정된2010년하반기와구분해서봐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검찰관계자는"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검경협의를거쳐야한다는규정에따라의견을전달했을뿐이며,송치결정은결국경찰의판단"이라고했습니다.검찰회신에대해경찰특수본은"해당사건은아직종결되지않은수사사안"이라는입장입니다.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공소시효는선거일로부터6개월이지만,대통령재임기간과특검수사기간에는시효가정지돼,공소시효는다음달말쯤만료될것으로보입니다.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7719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日게임업체협력이벤트참가차방일…"16일日정부와AI협력발표""30년전칩개발기다려준세가에감사…우정·믿음,중요한가치"(도쿄=연합뉴스)조성미이도연특파원=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15일SK하이닉스가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나스닥에상장한데대해"믿을수없을정도로성공적(IncrediblySuccessful)"이라고호평했다.황CEO는이날일본도쿄아키하바라에서엔비디아와일본게임회사세가(SEGA)의파트너십30주년기념이벤트에참석한뒤SK하이닉스의ADR나스닥상장에대한의견을묻는연합뉴스질의에이같이대답하고"매우기쁘다"라고소감을밝혔다.일본세가와협력이벤트참가차방일한젠슨황엔비디아CEO(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15일일본도쿄아키하바라에서엔비디아와일본게임회사세가(SEGA)의파트너십30주년기념이벤트에참석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email protected]하이닉스는엔비디아에인공지능(AI)반도체핵심부품인고성능HBM(고대역폭메모리)을공급하는핵심협력사다.황CEO의발언은SK하이닉스ADR나스닥상장에따른투자금유입이엔비디아의AI생태계확장에도청신호라는견해를밝힌것으로풀이된다.SK하이닉스ADR은상장후3거래일째인14일(현지시간)저평가인식이확산하며27.29%급등했다.아울러황CEO는오는16일일본정부와함께대규모AI협력에대해발표할계획이라고도전했다.그는"내일은일본AI의시작점이라고할수있다"며일본대기업들과AI,로보틱스분야에서다각도의협력을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최근두차례한국을방문했지만,일본은'패싱'했다는논란을빚은그가최근AI저변확대에힘을쏟고있는다카이치사나에내각및일본제조대기업들과AI협력을준비해온것으로보인다.황CEO는이날세가와파트너십30주년이벤트에서사토미하루노리세가CEO와이리마지리쇼이치로전사장,'버추어파이터'개발자스즈키유등과만나3D그래픽을선도한일본게임업계가없었다면엔비디아와지금의AI기술도없었을것이라며공로를높이평가했다.그는"일본은언제나제게각별한곳이며세가또한마찬가지"라며"오늘날까지도엔비디아와세가가함께협력하고있다는사실을자랑스럽게여기셔도좋다"고말했다.황CEO는창업초기세가에납품하기위해개발했던엔비디아의첫그래픽칩'NV1'이오류를일으켰을당시이리마지리전사장이프로젝트를계속하도록지지를보내준덕에지금의엔비디아가있을수있었다고말했다.그는이리마지리당시부사장에게칩을다시설계할수있도록,지급받을예정이던500만달러(약75억3천만원)를비상장주식투자형태로전환해달라고요청했고이제안이받아들여진끝에엔비디아가새로운칩개발에성공한일화가잘알려져있다.황CEO는"1995년당시엔비디아가거의파산위기에처했고완전히잘못된기술을선택했다는사실을생각해보면오늘날우리가이자리에있다는것,(시가총액)세계최대기업이되었다는것은상상조차할수없는일"이라고회고했다.그는"단순한사업적인관계를넘어우정,파트너십,그리고서로를지지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비록당시엔비디아가잘못된기술을선택했지만이리마지리전사장은엔비디아에올바른인재들이있다는것을알아봤다.여러분의우정과지지,그리고우리에대한믿음은제게정말큰의미가있다"고거듭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31위시흥시민축구단에0대1분패전반실점후끝내시흥골문못열어프로축구K리그2대구FC의골키퍼고동민이15일대구아이엠뱅크파크에서열린2026-27하나은행코리아컵2라운드시흥시민축구단과의경기에서슛을막고있다.대구FC제공K리그23위팀이K3리그1위팀에게잡히는이변이일어났다.프로축구K리그2대구FC가15일오후7시대구아이엠뱅크파크에서열린2026-27하나은행코리아컵2라운드에서K3리그1위팀인시흥시민축구단에게0대1로패했다.전반전대구는수비수를5명배치하고데커스를원톱으로하는5-2-3포메이션으로시흥을맞았다.시흥은수비라인까지높게올리며대구를압박했다.전반9분전반9분시흥황신중이경고를받으며공격기회를얻어낸대구.황인택이대구진영에서볼을탈취해시흥진영까지오버래핑으로슈팅까지시도했으나골문오른쪽으로벗어났다.전반10분이지나면서대구는유효슈팅수를늘려나가며시흥의골문을두드렸다.그러나전반16분시흥의김민성이단독드리블이후수비를제치며찬골을고동민의양손사이를흐르면서한골을내주고말았다.일격을맞은대구는시흥의중원에패스가끊기고점유율까지잃어가며페이스를잃는모습을보였다.쿨링브레이크후전열을가다듬은대구는공격진들이시흥의골문을계속두드렸으나시흥의견고한수비진을뚫어내지못했다.코너킥상황의세트피스도모두실패,반등의기회를만들지못하고0대1로전반전을마무리했다.후반전대구는데커스,박인혁,장성원을빼고단레이,세라핌,최강민을투입해반전을노렸다.선수교체로대구의공격은활기를띠기시작했다.세라핌과단레이는콤비플레이를통해계속득점을노렸다.하지만후반23분쿨링브레이크전까지세라핌-단레이콤비가다섯번슈팅을시도했으나모두시흥골키퍼김동건의선방에막혔다.쿨링브레이크이후대구는후반막바지라인을높게올리며파상공세를펼쳤으나촘촘해진시흥의수비를뚫지못했다.후반마지막시간도대구는크로스와슈팅을계속시도했지만시흥의골키퍼김동건의슈퍼세이브에족족차단당했다.시흥또한지치치않고조민호를필두로역습을시도,아찔한장면을만들었다.후반추가시간마지막공격까지무위로돌아간대구는결국시흥에0대1로잡혔다.

'수사무마의혹'경찰특수단,진술확보박모경감"'스토킹·살인사건연결시키지마라'지시"특수단,前광산경찰서장·수사과장피의자로입건검찰,광산서압수수색이어'광주경찰청강제수사'[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장윤기사건수사무마의혹'을수사하는경찰특별수사단이사건초동수사당시'윗선'의개입이있었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투트랙으로진행중인검·경의윗선수사가본격적인속도를낼것으로전망된다.'여고생살해범'장윤기사건의증거를인멸한혐의등을받는광주광산경찰서강력팀장박모경감이지난8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광주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한뒤법정밖으로나오고있다.2026.7.8[사진=연합뉴스]경찰청'장윤기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단'(단장오동욱경무관)은15일중간수사결과발표에서"구속된전광주광산경찰서강력팀장박모경감이'윗선에서스토킹과살인사건을연결시키지못하도록지시했다'고진술했다"고밝혔다.박경감은지난5월장윤기사건을초동수사한실무책임자로,성범죄목적성을뒷받침할정황과증거를수사기록에서배제해사건이단순살인으로송치되도록주도한인물로지목됐다.특별수사단에따르면,박경감은성범죄목적을입증할수있는장윤기의리얼돌과케이블타이를발견하고도압수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팀원들에게장윤기의아버지장모경감에게장윤기집비밀번호와차량키를전달하도록지시한것으로드러났다.박경감은또'성적동기개입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광주경찰청과학수사계의보고서를사건기록에서누락하고,팀원에게'성적으로몰아가지말라'는등조사범위를제한하는한편,CCTV분석결과범행당시장윤기의차량뒷문이열려있는것같다는팀원의분석보고서를삭제하도록지시하고,이를'불분명하다'는취지로다시작성하게한것으로조사됐다.박경감은검찰의공소유지도방해한것으로파악됐다.광주지검이장윤기를성폭력처벌법상강간등살인혐의로기소한뒤'누락된서류를모두검찰에추송하라'는광주경찰청의지시를받았지만'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제외하라'라고팀원에게지시하고,이후담당팀원이재차'추송결재'를요청했지만이를거부했다.게다가핵심적인성범죄정황증거인케이블타이가촬영된현장영상도삭제하도록팀원에게지시했다.박경감은특별수사단조사에서자신의행위에대해"살인의주요증거가아니라고판단했기때문"이라고진술했다고한다.특별수사단은그러나강력팀원들과범죄분석관,여청수사팀등사건관계자들의조사결과를종합할때신빙성이없다고판단했다.15일광주경찰청기자실에서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장윤기사건을둘러싸고불거진증거인멸·유착등의혹에대한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7.15[사진=연합뉴스]'윗선에서스토킹과살인사건을연결시키지못하도록지시했다'는박경감의진술은장윤기의범행목적과직·간접적으로관련성이있는부분이다.장윤기는이양을살해하기이틀전인지난5월3일아르바이트중알게된20대외국인여성A씨의집에침입해그를성폭행했다.장윤기는A씨가자신을스토킹혐의로경찰에신고하고신변보호조치로다른곳으로이동하자,A씨를찾아광주광산구일대를배회하다가이양을범행대상으로삼은것으로조사됐다.A씨의신고를접수한경찰은장윤기에게"스토킹은범죄"라고경고문자메시지만보낸것으로알려졌다.법조계는경찰이A씨의신고를접수한즉시장윤기를입건하지않은것을이번사건의주요원인중하나로지목하고있다.결국스토킹신고,성폭행혐의,A씨를찾아다닌행적등이장윤기의살해동기를설명할수있는핵심전후사정이었지만,경찰수사과정에서는이연결고리가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는것이다.특별수사단은이날박경감을△증거은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등혐의로검찰에구속송치하고,장윤기살인사건수사를지휘한전광산경찰서장과형사과장등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입건했다.이와함께장윤기아버지에게수사정보를알려준광주광산경찰서강력팀팀원B씨도입건해수사중이다.특별수사단에따르면,B씨는과거장경감과같은근무지에서근무한전력이있는것으로확인됐다.오동욱특별수사단장은"력팀장및팀원들과장윤기부친간에12차례전화통화한사실이확인되고,수사상비밀을전달받았지만법률적용등을부탁했는지,금전적인대가가오갔는지여부를계속확인중"이라고설명했다.또"강력팀장이강간목적살인으로의율하지않고단순살인으로송치하게된부당한지시를받은것인지,다른배경이있는지여부등을다각도로수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날광주지검전담수사팀은광주경찰청을압수수색하며수사를확대했다.지난7일과10일광주광산경찰서를압수수색한지닷새만이다.검찰은"여고생살인사건과관련해광주경찰청지휘부의증거인멸혐의를확인하기위한압수수색"이라고설명했다.15일오후광주경찰청에서광주지검수사관들이압수수색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2026.7.15[사진=연합뉴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례소환불발끝강제수사…압색현장서출석요구서전달원희룡"권한남용이자법치훼손…무리한수사굴하지않을것"원희룡전국토부장관.2023.7.27ⓒ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최동현김일창기자='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노선변경'의혹을수사중인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이15일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원전장관은"진실을밝히는수사가아니라권한의남용이자법치의훼손"이라며반발했다.종합특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오늘원희룡전장관의신체및차량에대한수색을통해휴대전화를압수했다"고밝혔다.종합특검이원전장관에대해강제수사에착수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노선변경의혹은윤석열정부출범직후노선종점이경기양평군양서면에서김건희여사일가소유의땅이있는강상면으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이골자다.해당사업은2021년예비타당성조사가통과됐으나국토부가종점변경을검토한것이알려지며논란이커졌다.파문이확산하자원전장관은2023년7월사업백지화를선언했다.앞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종점변경을지시한'윗선'으로지목된원전장관의혐의를규명하지못한채로수사기간을마쳤다.사건을이어받은종합특검은원전장관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로입건하고수차례대면조사하려했지만,번번이소환장이폐문부재(閉門不在)'로송달되지않아일정을조율하지못했다.특검팀은지난13일정례브리핑에서도"지난주원전장관과당시장관정책보좌관에대해재차소환을통보했으나,원전장관은폐문부재로송달이되지않았다"며2차소환통보가불발됐다고밝힌바있다.종합특검이강제수사에나선만큼,조만간원전장관의피의자조사도이뤄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특검팀은이날압수수색현장에서원전장관에게출석요구서를직접전달했다.특검팀은"현재출석일자를조율중에있다"고했다.한편원전장관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특별한권한을부여받은특검이정치적의혹을근거로법에도없는책임을씌우려한다면그것은진실을밝히는수사가아니라권한의남용이자법치의훼손"이라고주장했다.원전장관은"특검이주장하는혐의는크게두가지"라며"첫째,인수위당시제가(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에관여했다는의혹과둘째,장관재임당시진행중이던타당성조사를중단한이른바'백지화선언'과관련한절차문제"라고했다.그러면서"첫째는특검이브리핑을통해노선변경과관련한구체적인혐의가드러나지않았다는취지로설명한바있다"며"둘째는특검이국가재정법과도로법을적용하려는것으로보이지만해당법조문을살펴보면이사안에그대로적용하기는어렵다는점이분명하다"고강조했다.원전장관은"저는이런무리한수사와부당한법적용에결코굴하지않겠다"며"끝까지법과진실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디지털데일리오병훈기자]정부와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추진중인한국형AI풀스택(K-AI풀스택)의수출작업에속도가붙을전망이다.한국의데이터센터인프라부터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서비스까지AI생태계전반을사우디아라비아에이식하는것이골자다.15일조준희KOSA회장은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열린사우디-한국투자자만찬행사(InvestorsDinner)에서<디지털데일리>와만나“사우디국영석유회사아람코와진행중인AI풀스택사업은현재개념검증(PoC)까지끝났다”며“AI는기술검증이끝나더라도실제적용할곳을찾아야하는만큼향후사우디국부펀드(PIF)가설립한AI기업휴메인과협력하게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다만이날행사는조회장이언급한AI풀스택사업과는별개로사우디정부관계자와한국AI·SW기업및투자사관계자들이참석해투자·협력방안을모색하는자리였다.조회장이언급한사업은지난2월KOSA가운영하는‘한국풀스택AI컨소시엄’과아람코디지털이체결한산업용풀스택AI협력양해각서(MOU)와연관된것으로풀이된다.해당MOU를통해양측은한국의독자파운데이션모델과AI반도체·플랫폼·클라우드를결합해아람코의산업환경에적용할수있는활용사례를공동발굴하고기술검증에나서기로했다.아람코그룹내기술활용을비롯한중장기협력가능성도논의했다.이후메가존클라우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추진하는‘2026년AI반도체해외실증지원사업’의주관사업자로선정됐다고밝혔다.이를계기로아람코디지털을대상으로한국산AI반도체및AI서비스실증을구체화했다.메가존클라우드가사업의전체설계·구축·운영을맡고,퓨리오사AI와NCAI,업스테이지,유라클이각각AI반도체인프라와디지털트윈,산업특화거대언어모델(LLM),운영·관제기술을담당하는구조다.향후PoC결과를바탕으로구체적인산업적용처를발굴하고실제구매나추가실증,전략적협력계약으로연결하기위한사업성검증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이같은맥락에서조회장은향후산업적용과사업확장을위한협력대상으로사우디국부펀드(PIF)가설립한AI기업휴메인을거론한셈이다.휴메인은데이터센터와클라우드인프라,AI모델,응용서비스를아우르는자체풀스택AI생태계를구축하고있다.한편이날투자만찬은메가존클라우드가준비한행사로,압둘라알스와하사우디통신정보기술부장관을비롯한사우디정부·기관관계자와로빈슈나이더휴메인최고전략책임자(CSO)가참석했다.한국측에서는조회장을비롯해메가존클라우드,리벨리온,퓨리오사AI,LGAI연구원,업스테이지,라이너,뤼튼테크놀로지스등주요AI기업과투자사관계자들이참석해사우디시장진출과기술·투자협력방안을논의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결기준필요한금융약자채권기초수급자고려한빚추가감면직접신청필요…몰라서못받아‘재산조사전담반’감시망강화해수급자격상실땐바로상환요구#이혼후전남편의사업과정에서생긴빚1300만원을떠안은박미정(가명·55세)씨의대출채권은여러차례매각된끝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넘어갔다.미정씨는캠코채무조정을통해8년간빚을나눠갚기로하고,최근까지4년간성실히상환해왔다.하지만2024년생계가어려워져기초생활수급자가됐는데도2년동안최대90%의채무감면을받지못했다.뒤늦게이유를묻자캠코는“신청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답했다.15일캠코에따르면채무조정을받는채무자가기초생활수급자로선정돼추가감면을받으려면관련증명서를제출하고채무조정재약정을직접신청해야한다.채무조정은상환이어려운채무자의원금이나이자를깎아주거나상환기간을늘려주는제도다.캠코는상환능력과연령,연체기간등을반영해원금의30~60%를감면하고,차상위계층은70%,기초생활수급자는최대90%까지감면한다.그러나기초생활수급자가된사실을채무자가직접알려야혜택을받을수있다.이미지원제도가마련돼있어도이를몰라감면을받지못하는사례가생기는이유다.캠코의자체채무조정이용자도2019년3만5000명에서지난해2만명수준으로감소했다.반면추심은적극적이다.캠코는올해2월재산조사전담반을꾸려숨긴재산을확인하는등추심을강화했다.빚을받을때는자동으로찾아내면서,빚을깎아줄때는‘무조건신청해야한다’는허들이있는셈이다.실제캠코는이성환(가명)씨가수급자에서벗어나자곧바로“기초생활수급자격이상실돼상환의무가발생했다”며약1800만원의빚상환을요구했다.이제막재기의첫발을내디딘그에게는큰돈이었다.캠코는“채무상환을지연하면법적조치를취할것이다.법적조치비용까지부담해야한다”고엄포를놨다.노령연금을받거나자녀에게용돈을받고,미성년자녀의아르바이트소득이생겼다는이유만으로탈수급과동시에추심대상이된경우도적잖다.채무자들은“생계를위해일을시작하면다시빚독촉이시작된다”며“차라리다시수급자가돼야하나고민할정도”라고토로했다.캠코가보유한기초생활수급자채권상당수는20년넘은장기연체채권이다.2005년노무현정부때신용불량자문제를해결하고자캠코는금융사들이보유하고있던부실채권을원금2.5%로매입해기초생활수급자의추심을중단했다.하지만채권을소각하지는않고‘상환유예’상태로보유해왔다.현재도약3600명의채권이남아있으며,수급자격을잃는순간20년넘은빚도다시추심대상이된다.유순덕롤링주빌리상임이사는“금융약자들은지원받을수있는정보를속속들이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캠코는일반추심회사보다더많은정보를가지고있으면서도재기는외면하고추심에만적극활용하고있다”며“기초생활수급자채권에대해서는단순상환유예가아니라실질적인종결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캠코는“잔여채권은새도약기금매각또는특별소각등을통해적극적인채무를조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황인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광주에서여고생을잔혹하게살해한장윤기는그동안우발적범행을주장해왔습니다.그런데장윤기휴대전화에서범행전장윤기가고이채원양을알았던정황이발견돼경찰이수사를확대하고있는데요.당시수사팀은이증거를왜누락했는지도조사하고있습니다.박승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장윤기는검거당시부터줄곧피해자와알지못했다며우발적범행을주장했습니다.[장윤기/피고인(지난5월7일)]"<왜여학생을공격했습니까?>여학생인걸알고한건아닙니다."당시수사팀도장윤기가스토킹하던여성을살해하기위해배회하던중,고이채원양을처음발견하고범행한것으로결론내렸습니다.그런데당시수사팀의증거인멸의혹을수사중인경찰청특별수사단은장윤기의휴대전화에서장윤기가범행전부터피해자를알고있었을정황을발견했다고밝혔습니다.휴대전화에는장윤기가사회복무요원으로근무하며중학생들을불법촬영한기록등성범죄동기를뒷받침할단서도다수발견됐습니다.하지만당시수사팀은이런증거를확보하고도'단순살인'으로사건을송치했습니다.또수사팀장이장윤기스토킹사건내용이담긴수사보고서를받고,팀원에게"성적으로몰아가지말라"며특정내용을삭제하도록지시한정황도드러났습니다.심지어당시장윤기의차조수석콘솔박스에USB등저장장치를발견하고도범행연관성을확인도하지않은채차안에내버려뒀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수사팀의단순한판단착오가아닌,조직적봐주기라는게특별수사단의판단입니다.[오동욱/경찰청특별수사단단장]"강간목적살인으로의율하지않고단순살인으로송치하게된동기,또는외부의청탁이있었는지등에대해중점적으로수사하고있습니다."오늘장윤기수사팀장을증거은닉등의혐의로구속송치한특별수사단은휴대전화에서나온희생자관련정황에대한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고검찰역시,장윤기차에서확보된SD카드등저장장치에대한포렌식에나섰습니다.MBC뉴스박승환입니다.영상취재:임원후(광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원후(광주)박승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72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오는20일YTN및유진그룹관계자등의견청취김종철위원장,관련논의에서빠지기로[이데일리박기주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YTN최대주주변경승인취소와관련해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듣기로했다.다만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취임전공익활동이이사안과관련이있다는이유로심의에서빠지기로했다.의사봉두드리는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방미통위는15일오후열린제23차전체회의에서YTN현안에대한법률자문단운영경과등보고를받고오는20일오전9시YTN과유진그룹등핵심이해관계자들을불러대면의견청취(청문)를진행하기로확정했다.법률자문단은과거방송통신위원회가위원2명으로의결한변경승인이법에어긋나직권취소할수있는지와전량매각공문을발송하는등실체적하자가있는지여부등이주요쟁점이라고정리했다.이에방미통위는쟁점을분리해서별도로논의할예정이다.앞서방미통위는지난4월제2차전체회의에서YTN관련외부법률자문단구성을결정한바있다.이에법률전문가5명으로구성된자문단은YTN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1심판결과변경승인조건및재승인조건을검토했다.최수영비상임위원은“유진이엔티와YTN의의견을충분히청취하고숙의하면서절차적정당성을확보한상태로논의해야할것”이라며“관련소송이진행중이고법률자문단검토결과도주요쟁점에있어서서로다른의견을보여결론을전제하기보다충분히검토한뒤에위원회가합리적이고책임있는결론을도출해야한다고본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이날안건심사에앞서회피신청서를제출해논의과정에서빠졌다.이때문에고민수상임위원이직무대행을맡아회의를진행했다.김위원장은“공직취임전있었던공익활동에대해업무수행공정성확보를위해불필요한오해가생길수있다는점이인지가돼서스스로엄격한기준을적용하는게옳다고판단했다”고언급했다.김위원장은과거YTN매각반대서한을제출했던이력을고려해스스로직무회피를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김위원장은향후유진그룹의YTN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을비롯한YTN관련직무에서배제된다.한편방미통위는이날국회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가추천한한국방송공사(KBS)이사4인의임명제청건과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3인및한국교육방송공사(EBS)이사3인의임명건을심의해이중총9인에대한의결을마쳤다.심의결과방미통위는KBS이사후보자4인에대해대통령에게임명을제청하기로했으며,방문진이사후보자2인과EBS이사후보자3인은오는20일자로임명하기로했다.다만방문진이사로추천된3인중오태규후보자에대해서는사실확인절차가마무리되지않았다는이유로임명의결을보류했다.박기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