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③법에는‘1년6개월공실’규정법원,‘협의’이유로적용배제판사따라예외적용오락가락향후시장서협의는사라질듯임차인권리금보호더어려워상가임대차보호법은임차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법이다.하지만법이있다고해서자연스럽게보호를받는건아니다.소송이발생했을때실질적으로임차인을보호할수있는판결이뒤따라야한다.또한그판결은향후에도임차인보호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어야한다.그런데최근법원은해당재판의임차인은보호하면서도다른임차인들은손해를볼수있는이상한판결을내놨다.연속기획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마지막편이다.☞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맹점1편소송이기고도권리금못받은을의눈물2편18개월공실로두면권리금안줘도돼?3편1년6개월'권리금면제조항'의함정'1년6개월'규정은임대인을위한예외조항이지만,최근법원은이상한논리를들어예외를인정하지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우리는'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2편'에서권리금문제로갈등이생긴임대인(의사)과임차인(약사)의상황을다뤘다.잠깐정리해보자.임차인A씨는건물1층상가에서약국을10년넘게운영했다.임대인B씨는같은건물에서병원을운영했다.B씨는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이끝나상가를직접사용하기위해A씨에게권리금협의를제안했다.그런데통보가있은후A씨는난데없이새임차인을구해권리양수도계약을체결했고,이계약을근거로B씨로선받아들이기힘든7억6300만원의권리금을요구했다.반면,B씨는당시A씨가부담하던1년6개월치임대료보다4400만원가량더많은1억5000만원을제시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의'권리금회수방해예외조항'에따르면1년6개월이상공실을유지하면권리금을안줘도됐지만,B씨는상가를곧바로사용할예정이었기때문에적절한합의점을찾으려했던셈이다.더구나약국은일반적인자영업과달라병원이연결되지않으면큰수익을내기가힘들다는점에서B씨의상가권리금형성기여도를배제하기도어려웠다.합의점을찾을수없을만큼서로의제시액수가다르다보니결국협의는결렬됐다.어쩔수없이B씨는상가를1년6개월간비워두기로결정했고,실제로도그기간만큼공실을유지했다.그러자A씨가B씨를상대로권리금소송을제기했다.여기까지가'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2편'의주요내용이다.자,그럼재판의결과는어떻게나왔을까.■쟁점③논리이상한재판=임차인A씨가승소했다.법원은B씨가A씨의권리금회수기회를방해했다고판단했다.이로인해B씨는3억1600만원이라는권리금을A씨에게물어줘야했다.1년6개월공실까지감안하면이중의손해를입은셈이다.다만,판결문의논리가다소황당하다.이사건의1심판결문에따르면,법원은임대인B씨가임차인A씨와권리금협의를먼저시도했다가결렬된후'1년6개월공실'을택한걸문제삼았다.쉽게말해B씨가당초에는상가를공실로둘생각이없었는데,협의가결렬되자권리금보상과'1년6개월공실'을저울질해결국'1년6개월공실'을택했으니A씨의권리금회수기회를방해했다는거였다.주목할건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1년6개월공실'을이행하는것자체가'권리금방해행위의예외조항'으로돼있고,임대인의의도는명시돼있지않다는점이다.법원이권리금회수기회방해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성립시기를자의적으로해석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올수밖에없다.B씨는대법원상고까지해봤지만대법원은이유가없다며기각했다.대법원이명확한기준점을제시하지도않은셈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쟁점④예외조항악용부추긴재판=문제는이판결이가져올파장이만만찮다는점이다.익명을원한임대차분쟁전문변호사의말을들어보자."임대인B씨가A씨와권리금협의를시도했을때는분명선의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B씨가당초'1년6개월공실을택할때입을손실액'보다더많은권리금을제시한것만봐도그렇다.그런데공실을택하지않으려했던협의과정이'권리금회수기회방해'의근거가된다면앞으로꽤높은권리금이형성된상가의임대인들은임차인과아무런협의도하지않고,'1년6개월공실'을택할가능성이높지않겠는가.임차인이이유를물어도묵묵부답으로일관하며의도를알리지않으려들거다.그의도마저리스크가될수있어서다.이판결로A씨는이득을얻었지만,이후다른임차인들에게이판결은불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인다."결국판결은임대인에겐황당함을,임차인에겐'1년6개월공실조항의악용'을부추길수있다는우려만남긴셈이다.이런측면에서'1년6개월공실'예외조항을그대로둬도괜찮은지의문이다.사실'1년6개월'이라는기준은어떤과학적판단에근거해서나온것도아니다.그저1년은너무짧다는지적에서도출된정치적기준일뿐이다.그렇게만들어진예외조항이임대인에게도임차인에게도유리하게작용하지않는다면국회가제대로손볼필요가있지않을까.정상적인국회라면벌써그렇게만들었을지모른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덕도테러TF"배후세력특정할만한증거없어""가해자김씨,2018년부터정치유튜브시청""유튜브·극단적성향·공범조력결합해테러"[앵커]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TF가출범6개월만에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흉기피습사건에대한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테러의배후세력이있었는지가큰관심이었는데,배후를특정할만한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윤해리기자!6개월만에최종수사결론이나왔죠?[기자]네,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TF는오늘(16일)흉기피습사건으로기소된60대김모씨에대한프로파일링을재실시한결과,배후세력을특정할수있을만한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경찰은김씨가2018년부터자신의정치성향에맞는유튜브영상을시청해왔고이를편향적으로확대해석했다고밝혔습니다.이러한유튜브정보와개인의극단적인성향,공범의조력이결합해테러까지이르렀다고판단했습니다.경찰은또당시국정원이흉기피습사건을테러로지정하지않고축소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국정원관계자3명을추가로검찰에송치했습니다.경찰은국정원법률특보였던김상민전검사가의도성과고의성을가지고범행도구를커터칼로축소기재해허위사실을적시했다고봤습니다.또다른국정원관계자2명에대해서는실제대테러합동조사결과가나오지않았는데도결과보고서를허위로작성했다고판단했습니다.[앵커]부산가덕도흉기피습사건은지난1월테러사건으로공식지정됐죠?[기자]네,지난2024년1월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은총선을앞두고부산가덕도를방문했다김씨가휘두른흉기에목을찔렸습니다.올해1월이사건이국가공인1호테러로지정되자경찰은가덕도테러TF를꾸려공범과배후세력의혹에대해재수사를이어왔습니다.경찰은김씨의직장동료A씨를범행을도운공범으로보고,살인미수방조와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했습니다.또피습사건직후현장물청소를지시해혈흔을없앤혐의로당시부산강서경찰서장을포함해경찰관3명도검찰에넘겼습니다.가해자김씨는살인미수혐의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았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윤해리입니다.영상편집:최연호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대전자운대·4년제'큰틀만확정…세부계획은10월중발표비게될해·공사부지,장교교육기관등으로활용안규백국방부장관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7.16ⓒ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예원김기성김세정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방부가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4년제로창설하는내용을골자로한통합사관학교추진기본계획을공개했다.미래전과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비해교육체계를개편하고'통합형장교'를양성한다는구상으로,국방부는조직내첨단교육정책국을신설후구체적인로드맵을구상해오는10월쯤구체적운영방식과입시방안등세부계획을발표하겠다는방침이다.국군사관학교,'대전자운대'에4년제로세운다…'스마트강군'인재확보중점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회이후기자들과만나사관학교통합추진배경으로각군사관학교운영에따른자원중복과미래전대비필요성,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꼽았다.안장관은"각군사관학교가병립해자원중복과분산투자되는비효율또한심각한상황"이라며"각군사관학교는약700명에서1000명규모로일반종합대학의단과대규모에불과하지만2900여명의생도를양성하기위해3명의3성장군을포함한7명의장성,3000여명의지원인력을유지하고있어구조적개선이필요한시점"이라고설명했다.이어"오늘날전쟁은지·해·공군종의경계를넘어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등다영역을통제할수있는능력을요구하는시대로진화하고있다"면서"사관학교교육도전장이전영역으로확대될미래전에대비할수있는체계로변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그는전작권과관련해서도"우리군은오랜기간동안전작권회복을위해한길로달려왔으며그시점이점차가시화하고있다"며"사관학교에서양성된장교들은앞으로전작권회복이후한미연합방위체제를이끌어갈주역이돼야한다"라고언급했다.이날발표에서확정된사안은국군사관학교가대전자운대에조성되며,학부제를반영한4년제대학으로운영될예정이라는점이다.국방부는자운대전체부지를4등분해육군학부,해군학부,공군학부와학교본부를각각설치하겠다는구상이다.대전유성구에위치한자운대엔각군별장교교육기관인육군대학·공군대학·해군대학이위치해있으며,인근에한국과학기술원(KAIST)을비롯해국방과학연구소(ADD),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원자력연구원등연구기관이밀집해있다.국방부는이같은지역에국군사관학교를건립해국군교육의허브와대한민국과학기술의중심지가연계될수있도록만들겠다는구상이다.국방부관계자는"대전은90여개국책연구기관이밀집해있고박사급공학인재도1만명넘게있어서향후미래형스마트강군과학기술인재를길러낼때교수자원확보등측면에서접근성이용이하다"라며"산·학·군연합을위한연구개발인프라,드론및AI등과학기술훈련체계가마련돼있어미래생도들과학부모들에게비전과청사진을심어주기좋다고판단했다"라고설명했다.'2+2네트워크'대신4년제…예산조달등구체적사안은10월중발표올해초민관군합동자문위가권고했던'2+2네트워크'방식은최종확정안에서제외됐다.자문위의안은육·해·공군사관학교생도들을통합선발해1·2학년엔국군사관학교에서공통교육을,3·4학년엔각군으로흩어져전문교육을받게하는방식이었다.국방부는이대신자운대에서4년을보내되,1·2학년땐AI등전영역통합교육을,3·4학년땐각군학부를선택해전문교육을받도록하는방식을채택한것이다.국방부관계자는"2+2로학교를나누게될경우생도들에게중요한'자치생활제도'가잘이뤄지지않을것이라는판단이있었고,이를유지하려면4년을하나의학교에서보내도록통합하는게적절하다는의견이있었다"라고설명했다.사관학교건립에걸리는시간,입시계획,교육커리큘럼및예산조달방안등은아직확정되지않은사안으로,오는10월예정된세부계획발표에포함될예정이다.이날협의회에서민주당은국군사관학교창설을위한설치법처리와관련예산의2027년도반영을추진,조속한예산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한병도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민주당은국군사관학교가세계적인명품사관학교로거듭날수있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며"특히국군사관학교설치법을신속히처리해제도적기반을닦고,신규교육시설마련을위한예산도적기에지원하겠다"라고언급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안규백국방부장관,한정애정책위의장을비롯한국방위원들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에참석하고있다.2026.7.16ⓒ뉴스1유승관기자비는해·공사부지,장교교육기관또는인근부대가활용추진…육사는미정아울러국방부는기존사관학교의상징적가치가담긴시설과기념공간은보존·활용하는방안을살피고있다고밝혔다.아직확정되지는않았지만,현재자운대에있는육·해·공군대학을충북청주에있는공군사관학교부지로옮겨합동군사대와재통합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자운대에있는또다른시설인육군교육사령부와종합군수학교등교육기관은전남장성의상무대로이전,상무대를육군교육의허브로발전시키겠다는구상이다.경남진해에있는해군사관학교부지는향후전력발전계획추진시재배치되는부대들이활용하게될가능성이높다.다만육사부지에대해선아직논의가진행중이라며즉답을피했다.국방부는기존학문체계를개편해생도개인의잠재력을끌어낼수있는자율·특성화학사운영을도입할계획이다.또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포함한AI기반전영역작전과각군특성화교육을강화하는방향으로교육과정을개편한다는방침이다.장기적으론국군사관학교를중심으로간호사관학교,첨단기술사관학교등을통합해자운대를국군교육의요충지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또현재약24%수준의민간교수비율은50%이상으로확대,국립대학수준의처우를보장해우수교수진을확보하고현역교수에대한처우개선방안도마련하기로했다.안장관은"창의성과융합성의사고,전문성과기술감수성이구비된장교를양성해나갈것"이라며"과감한집중투자를통해서기존분산,노화된시설을하나로모아규모의경제가실현될최고수준의통합교육플랫폼을만들겠다"라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자·신약·SMR·핵융합등12대국가난제해결추진연구전과정AI도입…이공계인재·AI스타트업지원확대K-문샷추진[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박상현신선미기자=정부가인공지능(AI)을활용해양자컴퓨터와신약,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등국가전략기술난제를해결하는범부처프로젝트'K-문샷'을하반기부터본격가동한다.연구개발(R&D)전과정에AI를도입하고투자형R&D와슈퍼컴퓨터6호기구축을추진하는한편이공계인재양성과AI스타트업지원을확대해기술패권경쟁에대응할미래성장동력확보에속도를낸다는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6일청와대업무보고에맞춰발표한하반기업무계획에서기술패권경쟁을선도하고초격차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첨단기술육성에속도를내겠다고밝혔다.K-문샷본격가동…'투자형연구개발'사업실시K-문샷은과학기술분야에AI를도입해2035년까지양자,신약,태양전지,핵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선박등국가차원의12대난제를해결하겠다는야심찬프로젝트다.정부는양자분야와관련해연내50큐비트국산양자컴퓨터를만들고,2029년까지100큐비트성능의오류정정용양자컴퓨터를개발할계획이다.큐비트는양자컴퓨터의기본단위로,2024년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20큐비트양자컴퓨터시연장면을공개한바있다.과기정통부는초광역권양자클러스터지정을통해양자기술활용사례발굴도지원한다.AI를이용한신약후보물질개발도본궤도에오른다.정부는내년에암특화AI모델개발을시작해2028년초기모델을선보일방침이다.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의경우다음달에협의체를발족해뇌와컴퓨터신호를통역하는AI개발에착수하고2030년사지마비환자용제품실증을모색한다.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등3대메가프로젝트추진으로수요가증가할에너지정책도마련됐다.과기정통부는이달중용융염원자로,초소형모듈원자로등차세대SMR개발전략을공개하고,내년에는SMR탑재원자력추진선건조를위한민관프로젝트에돌입할계획이다.또2035년핵융합로준공도추진한다.연구하기좋은환경구축과연구개발(R&D)관리체계혁신도이뤄진다.정부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을개정해목표를달성하지못했어도연구과정이우수한연구자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연구자행정부담을덜어주기위한시스템효율화도진행한다.정부가실패위험이있는신기술에투자하고,기술이성공을거둘경우재투자하는'투자형R&D'시범사업도내년에실시한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연구자가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과감하게도전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연구의모든과정에AI를도입해연구생산성,신뢰성향상을도모하고오는9월에는슈퍼컴퓨터6호기를개통해연구자에게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를공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정부는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단계적폐지에따라정부출연연구기관의고유임무를정립하고이들기관을국가대표연구기관으로육성한다는구상도내놨다.이노베이션아카데미방문한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영재학교신설·AI스타트업투자재원확대과기정통부는이공계인재육성을위해과학기술원부설영재학교를충북과광주에각각신설하고,지역고등학교3곳정도를영재학교로전환할예정이다.또연구비와비자우대,정주여건개선등을통해연내600여명의해외인재유치를추진한다.과기정통부는이미지난달기준으로약380명을유치했다고전했다.1.3%수준인석·박사장학금수혜율을연내2.8%로상향하고,오는2030년10%까지높이겠다는목표도제시했다.또전문연구요원복무기관을중소·중견기업에서내년AI·AX(AI전환)기업과정부출연연구기관까지로확대할예정이다.신진교원의기초연구수혜율도오는2030년70%를목표로확대한다.산학협력기반AX대학원을신설하고,과기원과출연연의실증·보육기능을강화해연내500개이상의딥테크창업팀을발굴한다는방침이다.이밖에연구기관내창업장려를위해이해충돌특례를마련하고과기원창업휴학기간제한을폐지하며창업휴직연장등제도개선에나선다.AI스타트업지원을위해민관합동투자재원을연내2조원까지확대하고초기AI스타트업에투자하는200억원규모의AI모험펀드를신설한다.올해AX거점4대권역에더해내년에는중부와강원,제주3대권역을추가할예정이다.지역연구개발생태계활성화를위해서는내년에지역자율연구개발예산을올해의세배규모로잠정편성하고지역신진연구자전용기초연구트랙을신설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가와트급AIDC·GPU5만장확보…3대메가프로젝트본격화연내'모두의AI'무료출시…내년AI에이전트로고도화정책발표하는배경훈부총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9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정책을발표하고있다.2026.6.2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하영기자=정부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AIDC)와피지컬AI,K-반도체를3대메가프로젝트로본격추진하며AI국가경쟁력강화에속도를낸다.기가와트(GW)급AIDC구축을통해550조원의민간투자를견인하고2028년까지정부그래픽처리장치(GPU)5만장을확보하는등AI인프라를대폭확충한다.아울러연내전국민이무료로이용할수있는'모두의AI'서비스를출시하고내년에는'1인1AI에이전트'시대를열겠다는청사진도제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6일이재명대통령에게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AI인프라·피지컬AI…3대메가프로젝트총력과기정통부는피지컬AI와AIDC,K-반도체를3대메가프로젝트로설정하고하반기부터총력추진체계를가동한다.AIDC분야에서는SK(5GW)·GS(2.4GW)·네이버(1GW)등주요기업의기가와트급초거대데이터센터구축을지원하며,해외투자유치를포함해총550조원의민간투자를이끌어낸다는목표다.정부는범부처태스크포스(TF),얼라이언스,전담지원단등3축체제를본격가동해전력·부지·인허가문제를신속히해결하고,AI반도체·클라우드·IT전력·냉각설루션등핵심장비·기술국산화도병행추진한다.GPU확보에도속도를낸다.현재까지B200기준3.52만장을확보했으며2028년까지누적5만장이상을갖추는것이목표다.슈퍼컴퓨터6호기는올해3분기에,국가AI컴퓨팅센터는2028년순차개통한다.피지컬AI분야에서는물리법칙기반합성데이터를대량생산하는독자피지컬AI월드모델개발에착수해2027년부터대규모훈련체계를구축한다.이를지역제조현장에서선도실증하고국방·돌봄·농업·치안등으로확대해수출산업화를추진한다.K-반도체분야에서는AI가속기부터소프트웨어·서비스까지국산으로채운'K-AI반도체풀패키지'생태계를구축하고,실증및공공조달혁신제품구매지원으로시장안착을뒷받침한다.연내전국민무료AI챗봇…내년에이전트로고도화과기정통부는AI접근성격차가경제·사회적불평등으로이어지지않도록'모두의AI기본사회'실현을또다른핵심과제로내세웠다.올해안에우리AI모델기반의범용챗봇서비스를이용량제한없이전국민에게무료로제공한다.장학금등정부지원혜택을추천하고신청까지대행하는공공AI에이전트서비스도함께출시한다.내년부터는추천일정에따라예약·결제까지스스로수행하는AI에이전트로고도화해'전국민1인1AI에이전트'구현을목표로삼았다.최근미국의AI접근통제로독자적인AI모델확보중요성이높아지는가운데,올하반기내글로벌10위권수준의성능을가진AI모델을확보하겠다는목표도잡았다.이후에는첨단GPU,데이터,인재등의과감하고집중적인지원을통해글로벌최상위급독자AI모델확보에주력할계획이다.AI교육도대폭확대한다.12개부처공동으로올해514만명에게AI활용교육을제공하며,'AI디지털배움터'를전국69개거점으로늘리고찾아가는교육을강화해연말까지130만명을교육할계획이다.공공·민간AI교육콘텐츠를한데모은온라인통합교육포털도이달중개시한다.민생·안전등국민생활과밀접한분야에는농축산물가격비교,개인맞춤형국세상담,국가유산해설,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해정보대응등4개국민체감AI서비스를연내개시한다.AI보안분야에서는주요기반시설의사이버취약점을AI로신속히점검하는작업을이달부터착수한상태다.또한독자AI모델기반의보안특화AI모델을개발·보급도추진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부산가덕도에서흉기로공격당한사건과관련해허위공문서를작성한혐의로김상민당시국정원법률특보가검찰에넘겨졌습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사건수사TF는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김전특보등국정원관계자3명을송치했다고밝혔습니다.김전특보는지난해3월쯤가덕도사건이테러에해당하는지에대한법률검토를의뢰받은뒤범행도구를'커터칼'로축소기재하는등허위사실이담긴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수사TF관계자는"김전특보의경우흉기형태를인지하고있었다"며"피습사건이테러라는판단을하지않으려는의도성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말했습니다.나머지국정원관계자두명은사건당일부산지역대테러합동조사팀이조사결과를도출하지도않았는데도해당사건이테러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의'합동조사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현장물청소'등증거인멸의혹과관련해"경찰관들의당시무전녹취나휴대전화메시지등을모두확인했지만지시여부는드러나지않았다"고수사TF관계자는밝혔습니다.해당의혹으로송치된경찰관3명과관련해서는"주요인사에대한경호책임이있던경찰간부가비난책임등을우려해자체판단에따라혈흔등을지운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기존5차례로알려져있던피의자김진성씨의범행시도도한차례더있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김씨가지난2023년12월27일당시이재명대표가인천남동구호텔화재와관련해관할소방서를방문했을때김씨도흉기를들고소방서근처를찾았던사실을추가로확인했습니다.이밖에도배후세력설이나정보기관개입설,수사축소를위한외압설등을전반적으로들여다본결과범죄혐의점이나타나지않았다고수사TF관계자는말했습니다.이민석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7877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통령업무보고서국가전략자산화된AI모델이슈배경훈"GPU1만장씩지원되면미토스급성능달성가능"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7.16ⓒ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이기범김근욱신민경김민수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부에서인프라가충분히지원되면대한민국도미토스급AI모델을만들수있다"고밝혔다.배부총리는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상업무보고과정에서'국가전략무기가될수있는미토스급AI모델이필요하다'는취지의국민질의에이같이답했다.배부총리는"대한민국도미토스급프런티어모델을만들수있다고생각한다"며"그동안인프라지원이부족했고,지금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참여기업들에B200GPU를753장씩지원하고있는데,우리도1만장정도지원을해볼수있다면우리도(미토스급)성능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에이재명대통령은"최대한(GPU자원을)빨리구매해야겠다"고하자배부총리는"정부가계획한5만장은이미진행이됐다.프런티어급AI모델을만들기위한예산은재정당국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줘야만들수있다"고답했다.앞서이날이대통령은AI가기존보안패러다임을뒤흔들수있다는'미토스쇼크'와'미토스수출통제사태'를언급했다.AI보안위협이가중되고,AI가국가전략자산화되는상황에서관련대응이필요하다는취지다.미토스는지난4월공개된앤트로픽의최상위AI모델로,사이버보안에특화된별도훈련없이도에이전틱코딩과추론능력을기반으로보안역량을발휘하는것이특징이다.복잡한소프트웨어설계구조를인간전문가수준으로추론해취약점을찾아내고침투경로까지설계할수있다.이후미국정부는미토스의수출을통제한뒤현재제한적으로이를해제한상태다.이를두고이대통령은"(미토스접근권은)막힌다고보고우리가대비해야된다"며"다른사람이우리집대문을막아주고있다가기분나쁘다고확열어버리고자기마음대로가버릴수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배부총리는"(미토스가)취약점을굉장히쉽게찾아내공격할수도있고또방어측면에서우리가준비를해야된다"며"현재우리나라도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을자체적으로하고있는데그정도수준갖고는대응하기는어렵다"고답했다.이어"두가지전략대응을준비하고있다.현재대한민국이가지고있는독자AI모델에보안관련된데이터를추가학습해보안특화모델을만드는것을연내추진하고있다"며"근본적인대응을위해미토스처럼고도화된프런티어모델개발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미토스쇼크AI가소프트웨어취약점을자동으로찾아내고공격코드까지생성할수있는수준에도달했다는점에서주목받은모델.기존해킹보다훨씬빠른속도로취약점탐색과공격준비가가능해지면서AI기반사이버공격위험을상징하는사례로거론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기정통부업무보고…AI에서시작해AI로마무리[아이뉴스24정종오기자]올해안에우리인공지능(AI)모델로챗GPT와같은범용AI챗봇서비스가시작된다.국민에게비용부담과이용량제약없이제공한다.대국민AI서비스시대가다가오고있다.‘모두의AI프로젝트’이름으로지난13일공모가시작됐다.우리AI모델을기반으로한대국민AI서비스개발을본격추진한다.약한달동안사업공모후서류평가와발표평가등을거쳐8월중모두의AI서비스사업자를선정한다.9월말베타서비스를거쳐연내모두의AI서비스를본격출시할계획이다.AI에서시작해AI로끝난업무보고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2026년하반기업무보고를하면서모든항목에AI가들어가지않는게없었고AI로시작해AI로귀결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우주항공청은△3대메가프로젝트총력추진△모두가누리는인공지능(AI)기본사회실현△세계최고에도전하는과학기술생태계조성△청년의성장사다리구축과지역의혁신성장지원△세계5대우주항공강국도약등을올해하반기주요업무로꼽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배경훈)와우주항공청(청장오태석)은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16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에게보고했다.‘AI와과학기술로함께행복한대체불가대한민국’이란구호를앞세웠다.3대메가프로젝트에총력정부세종청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정종오기자]AI데이터센터,피지컬AI,K-반도체에서세계최고역량을확보해대한민국을회복에서대도약으로전환하고대체불가대한민국을실현하겠다고강조했다.SK,GS,네이버등총550조원규모의민간투자로구축될기가와트급초거대AI데이터센터가차질없이운영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범부처TF,민·관얼라이언스,전담지원반등3축지원체계를통해전력과부지확보,인허가등기업이필요로하는행정절차등이신속하게추진될수있도록뒷받침하겠다고했다.내년부터AI데이터센터의핵심솔루션과IT·전력·냉각등핵심장비국산화·고도화를추진하고클러스터조성과연계해인재,테스트랩,금융,수출분야를패키지로지원해전후방산업의육성에도집중지원하기로했다.피지컬AI,2030년세계1강도전피지컬AI는강력한산업인프라와세계적수준의AI역량을가진우리나라가잘할수있는분야라며‘2030년세계1강’에도전장을내밀었다.피지컬AI에필수적동작과물리법칙이결합된고품질데이터확보를위해물리법칙기반합성데이터를대량생산하는독자월드모델개발에올해부터착수한다.축적된데이터를바탕으로피지컬AI를학습·훈련하는체계를구축해앞으로3년내세계최고수준의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을확보하고이를기반으로국산피지컬AI풀스택을완성할계획이다.차세대반도체원천기술확보를위해올해하반기사전기획을거쳐현재반도체가마주한물리적한계를돌파하는극미세(1nm급소자)반도체와적층형(차세대HBM)반도체개발에도착수할예정이다.국민에이전트시대연다연내에우리AI모델로챗GPT와같은범용AI챗봇서비스를국민께비용부담과이용량제약없이제공할계획이다.청년지원금과같은다양한정부지원혜택을국민이쉽게찾고혜택받을수있도록정보안내는물론신청까지한번에대행하는AI서비스도탑재될예정이다.내년부터는챗봇보다접근성이더높고사용이쉬운AI에이전트로고도화시켜전국민‘1인1AI에이전트시대’를열예정이다.미국의AI접근통제로독자적AI모델확보중요성이높아지는가운데올하반기내글로벌10위권수준의성능을가진AI모델을확보하기로했다.이후에는첨단GPU,데이터,인재등의과감하고집중지원을통해글로벌최상위급독자AI모델확보에주력할계획이다.전국민의AI활용역량교육도강화한다.과기정통부,교육부,노동부등12개관계부처와함께연내514만명에게AI교육기회를제공한다.AI에의한사이버위협으로부터자산과정보를보호하기위해7월부터최첨단AI를활용해통신,플랫폼등국민생활·안전분야기반시설을대상으로취약점점검에착수했다.양자컴퓨터,SMR등과학기술강국만든다전략기술분야연구에AI를접목·활용해국가난제를해결하는K-문샷추진에속도를높인다.양자분야에서는연내50큐비트국산양자컴퓨터를확보하고2029년까지100큐비트성능의오류정정용양자컴퓨터개발을목표로한다.올해4월부터AI가설계한신약후보물질을AI·로봇기반으로신속하게검증할수있도록하는자율실험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2027년에는암특화AI모델개발에착수해2028년말초기모델을공개할계획이다.뇌신호로컴퓨터를제어하는기술인BCI는2030년사지마비환자용제품을실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올해8월산·학·연·병BCI협의체를출범하고내년부터는뇌와컴퓨터의신호를해석·통역하는AI등원천기술개발에착수한다.소형모듈원자로(SMR)분야에서는현재추진중인첫상용SMR건설(2035년가지)과병행해올7월용융염원자로,초소형모듈원자로등차세대SMR개발전략을내놓을계획이다.내년에는SMR을탑재한원자력추진선건조를위한민관합작대형프로젝트에착수한다.꿈의에너지인핵융합분야에서는2030년대전력생산실현을목표로실증로설계를진행중이며2035년실증로준공을위해내년부터SPC등민관협력모델정립을추진할계획이다.연구자가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과감하게도전할수있도록하는‘실패의자산화’를도입한다.올7월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개정을통해,연구목표는달성하지못했더라도연구과정이우수한경우후속연구등을지원받을수있는체계가마련된다.연구자의행정부담을완화하기위한정보시스템연계와통합도추진된다.연구기관시스템과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간연계를확대해연구자가두시스템에중복으로정보입력하는고충을근본적으로해소할계획이다.이와함께연구과제(IRIS),연구비(Ezbaro·RCMS),성과공개(NTIS)등으로분리·운영되던주요연구지원시스템을2028년까지통합할예정이다.연구전과정에AI를도입해연구생산성을향상할수있도록인프라를확충한다.올9월슈퍼컴퓨터6호기를개통해연구자에게첨단GPU를적시에공급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국가안보나기업의영업비밀등을제외한모든연구데이터를전면공유·활용하기위한연구데이터법의하위법령도마련한다.재능있는인재이공계로재능있는인재들의이공계로의진입과정착을촉진하기위해과기원부설영재학교를확대(충북·광주2개교신설+3개교내외전환)하고연구비,비자우대,정주여건개선등을통해연내600여명의해외인재를국내로유치한다.‘석사→박사→신진연구자’로이어지는전주기성장·도약지원체계도확충한다.석·박사장학금수혜율(현행1.3%)은2030년10%를목표로연내2.8%까지올린다.신진교원의기초연구수혜율도2030년70%를목표로지속확대해나갈계획이다.AI·AX분야에서는AI중심대학을통해대학AI교육을혁신하고산학협력기반AX대학원을신설하는등우수한역량을갖춘청년인재를양성한다.청년들이국내에서안정적으로활약할수있도록양질의일자리를창출한다.대학내전임연구원,박사후연구원은물론4대과기원이나출연연지역조직의교원,연구원,전담지원인력등전방위적으로발굴하고,AI·정보보호분야에서도취업이나인턴십과연계한일자리를만들계획이다.지역혁신성장붐업지역산업의AI전환으로지역경제재도약과국토대전환을뒷받침하고R&D를지역의자생적성장의기폭제로활용한다.올해서남(모빌리티·에너지),동남(정밀제조),대경(바이오·헬스케어,로봇),전북(AI공장)4대권역에서AX거점을본격조성하며내년에는중부,강원,제주3대권역을추가해전국으로AX를확장할예정이다.동시에4대과기원과기업사이AX공동연구소를구축해지역의전략산업핵심기술과실전형연구인력을적시에공급한다.이노베이션아카데미,AI·SW마에스트로등학교밖AI혁신교육의비수도권확산을통해지역청년의취·창업역량도지원한다.지역이필요한역량을스스로개발할수있도록지역자율연구개발(R&D)을대폭확대해2027년에올해보다약3배규모를편성(잠정)할계획이다.세계5대우주항공강국으로경남사천에있는우주항공청.[사진=우주청]우주청은이날업무보고에서‘세계5대강국’도약을목표로삼았다.지난3일국가우주위원회에서의결된‘대한민국우주항공산업육성전략’을토대로우주항공기업을2035년까지1200개로글로벌시장점유율을3.0%까지끌어올리기위한핵심과제들을본격추진한다.올하반기초소형군집위성등15기를실은누리호5차발사를완수하고발사비용을10분의1로낮출재사용차세대발사체개발과제2우주센터건립지선정을추진한다.차세대민항기국제공동개발에설계단계부터핵심파트너로참여하기위한관계부처·민간협력체‘팀코리아’를8월중가동하고첨단항공엔진국산화를추진한다.하반기달우주환경모니터(LUSEM)를발사하고2029년달궤도통신위성과2030년소형달착륙선발사를차질없이추진해미래우주경제기반을선점한다.국가안보·통신주권을강화하고,우주·통신신시장을창출하기위해정부·민간등범국가적역량을결집하여2035년까지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을구축한다.우주항공청청사가있는경남사천을연구·제조·행정종합거점(우주항공허브)으로삼고진주·창원·순천·고흥을연결해민간주도혁신생태계를조성하기로했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국민누구나활용할수있는인공지능(AI)서비스를올해하반기중선보인다.챗GPT와같은범용AI챗봇을무료로쓸수있는'모두의AI'서비스를하반기중개시해국민활용도를높일계획이다.'3대메가프로젝트'의추진을위해AI데이터센터(AIDC)와피지컬AI육성,AI반도체육성에도역량을집중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6일오전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하반기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이날업무보고에는과기정통부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우주항공청등16개기관이참석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부처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연합뉴스우선국민누구나비용이나사용량제한없이AI를활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이를위해우리AI모델로챗GPT와같은범용AI챗봇을무료로쓸수있는'모두의AI'서비스를하반기중개시한다.다음달11일까지참여기업에대한공모를받은뒤9월말베타서비스를거쳐올해중서비스를출시한다는목표다.이사업에는국산AI모델을50%이상써야한다는조건이붙었다.현재카카오와LG유플러스가사업참여를공식화했고,네이버·SK텔레콤·KT등주요기업들도참여여부를적극검토하고있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모두의AI는새로운모델을개발하는것이아니라기존개발된서비스들을활용·연계하는사업"이라며"그동안기업들의의견을30차례이상수렴했으며,국내기업들의AI모델성능이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어정부지원을통해연내출시가충분히가능하다"고설명했다.모두의AI에는청년지원금등정부지원혜택을쉽게찾거나정보를안내받는것은물론,신청까지대신해주는AI서비스가탑재될예정이다.내년부터는이를AI에이전트로고도화해전국민'1인1AI에이전트'시대를열예정이다.아울러올해하반기중글로벌10위권수준의성능을가진AI모델확보에나선다.미국정부의미토스수출통제로독자AI모델확보의중요성이커지면서다.이후에는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데이터,인재를지원해글로벌최상위급독자AI모델확보에주력한다.AI활용역량교육도강화한다.과기정통부,교육부,노동부등12개관계부처와함께연내514만명에게AI교육을제공한다.하반기중농축산물가격비교,AI국세상담,국가유산해설,SNS상아동·청소년위기대응등4개서비스를시작으로내년까지10개의서비스가출시된다.AI발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해이달부터AI를활용해통신,플랫폼등을대상으로취약점점검에착수하는동시에독자AI모델을기반으로보안특화AI모델의보급도추진한다.3대프로젝트총력추진…AIDC·피지컬AI·반도체집중육성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3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AI데이터센터·피지컬AI'관련지원방안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달발표된정부의3대프로젝트지원에도총력을다한다.이를위해AI데이터센터,피지컬AI,K-반도체에서세계최고수준의역량을확보한다.먼저SK,GS,네이버등이550조원을투입하는AI데이터센터의운영을지원한다.범부처태스크포스(TF)와민·관얼라이언스,전담지원반등3축지원체계를통해전력및부지확보,인허가등행정절차를신속하게지원한다.AI데이터센터의핵심솔루션과IT·전력·냉각등장비국산화·고도화를추진한다.인재,테스트랩,금융,수출분야도패키지로지원해전후방산업의육성을돕는다.피지컬AI는2030년까지세계1강자리를노린다.제조업등산업인프라와AI역량을갖춘만큼강점이있다는판단에서다.이를위해물리법칙기반합성데이터를대량생산하는독자월드모델개발에착수한다.이후축적된데이터를바탕으로피지컬AI를학습·훈련하는체계를구축해3년내세계최고수준의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을확보한다는목표다.이를기반으로국산피지컬AI풀스택을완성하고피지컬AI를수출산업으로키울계획이다.반도체산업육성에도나선다.AI반도체칩을포함해인프라·네트워크,소프트웨어,서비스를모두국산으로구축한K-AI반도체풀패키지생태계를구축한다.차세대반도체원천기술확보를위해서는올해하반기사전기획을거쳐극미세(1나노미터급소자)반도체와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반도체개발에도착수할예정이다.이명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생성물표시제,게시자·플랫폼으로확대불법촬영물유통차단의무,영상서이미지까지OTT사업자도장애인방송편성확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인공지능(AI)생성물이실제가아니라는점을소비자가정확히알수있도록AI생성물표시의무제를추진한다.방미통위는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이같은정책목표를제시했다.고민수방미통위상임위원은전날정부과천청사에서언론을대상으로열린‘방미통위업무보고사전브리핑’에서“AI확산과디지털환경변화에대응해국민이안심하고디지털미디어를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고말했다.고민수방미통위상임위원이지난15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방미통위업무보고사전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방미통위제공방미통위는국민의참여권·접근권·선택권을넓혀미디어기본사회를이루겠다는구상을발표했다.미디어기본사회는국민누구나미디어에참여하고자유롭게접근하며,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선택할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를의미한다.방미통위는우선미디어참여권을넓히기위해전국12곳의시청자미디어센터를14곳으로두곳(경북·전북)확대하고생애주기맞춤형미디어교육을시행한다.미디어접근권확대를위해보장대상을시·청각장애인에서모든장애인으로확대하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도장애인방송편성을확대하도록할방침이다.미디어선택권을위해선AI생성물표시제를도입한다.올해1월시행된AI기본법에AI생성물표시의무가도입되어있으나,적용대상이‘AI사업자’로한정돼있다.AI로영상을제작한유튜버는사업자가아닌이용자로분류된다.방미통위는콘텐츠게시자가AI생성물여부를표시하도록하고,플랫폼에관리의무를부과하는제도를추진한다.방미통위는방송·미디어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소유·겸영과광고·편성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는한편,유료방송미디어진흥전략을수립한다.고상임위원은“AI기반방송제작환경조성,지역방송경쟁력강화,청년창작자육성을추진해미디어산업의혁신역량을높이겠다”고말했다.아울러AI확산에대응해불법촬영물유통방지조치대상을기존동영상에서이미지까지확대하고,플랫폼의기술적·관리적조치이행실태를점검한다.온라인에서유통되는마약관련불법정보를24시간내에신속하게삭제하고차단하는‘긴급차단권’을도입한다.방미통위는하반기핵심추진과제를토대로‘한국방송100년’이되는2027년을새로운방송미디어통신100년을여는출발점으로삼는다는청사진을밝혔다.전국민이함께하는방송100년기념사업을추진해우리방송이걸어온역사와성과를되돌아보고,새로운100년의미래비전을제시한다는계획이다.이와함께정부와산업계,학계등다양한주체가함께머리를맞대고급변하는미디어환경에걸맞은새로운발전방향을논의할수있도록사회적공론화기구인‘미디어발전위원회’의조속한출범에나설예정이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누구나미디어에참여하고접근하며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선택할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미디어기본사회를구현하고대한민국의새로운방송미디어통신100년을힘차게열어가겠다”고밝혔다.방미통위는전날열린브리핑에서청소년소셜미디어(SNS)이용제한과관련,“보호자의동의없이는중독을유발하는‘무한스크롤’,‘자동재생’을할수없도록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개정정보통신망법이규정하는투명성센터설립이지연된다는지적에대해선“관련예산이올해본예산에반영되지않아,예비비방식으로약28억원확보를추진중”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경훈부총리,대통령업무보고3대메가프로젝트추진계획제시SK·GS·네이버초거대AIDC구축에전력·부지·인허가지원K-AI반도체풀패키지조성…차세대HBM개발착수피지컬AI세계1강목표…내년‘1인1AI에이전트’추진[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정부가민간이추진중인총550조원규모의AI데이터센터구축을뒷받침해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한다.K-반도체의초격차를이어가기위해연내극미세1nm급소자와차세대HBM원천기술확보로드맵을수립하고내년부터개발에착수한다.독자AI모델은올해글로벌10위권수준의성능을확보한뒤세계최상위급모델확보에도전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하반기업무보고에서대통령에게이같이보고했다.과기정통부는올하반기‘AI·과학기술로함께행복한대체불가대한민국’을목표로관련정책을추진한다.[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민간이추진하는총18.4GW규모AI데이터센터구축을뒷받침해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한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AI데이터센터국가전략산업육성…피지컬AI세계1강도전정부는AI데이터센터와피지컬AI,K-AI반도체를3대메가프로젝트로정하고지원체계를본격가동한다.AI데이터센터분야에서는SK와GS,네이버등이해외투자유치를포함해총550조원을투입하는기가와트급초거대AI데이터센터구축을지원한다.SK는5GW,GS는2.4GW,네이버는1GW규모의데이터센터를추진하며2029년부터단계적으로운영할예정이다.정부는범부처태스크포스(TF)와민관얼라이언스,전담지원단등3축지원체계를가동해전력과부지확보,인허가등행정절차를지원한다.내년부터는AI데이터센터핵심솔루션과정보기술(IT),전력,냉각등핵심장비의국산화와고도화를추진한다.데이터센터클러스터와연계해인재와테스트랩,금융,수출을패키지로지원하고AI데이터센터와전후방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한다는계획이다.피지컬AI분야에서는2030년세계1강에도전한다.정부는물리법칙을반영한합성데이터를대량생산할수있는독자피지컬AI월드모델개발에올해부터착수한다.2027년부터는대규모합성데이터생성·훈련체계를구축한다.향후3년안에사람처럼행동하는세계최고수준의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을확보하고,AI반도체와데이터인프라,파운데이션모델,서비스로이어지는국산피지컬AI풀스택을완성할계획이다.개발기술은제조현장을시작으로국방과돌봄,농업,치안등으로실증분야를확대해수출산업으로육성한다.피지컬AI와AI데이터센터운영에필요한통신인프라도고도화한다.증가하는통신트래픽과초정밀서비스수요에대응해유선망과해저케이블등기반시설을확충하고,올해12월까지5G전용망을완비한다.하반기에는지능형기지국을확산한다.6G전환을위한준비도병행한다.이달부터저궤도위성통신망확보를추진하고,올해12월에는6G기술을시연한다.K-AI반도체분야에서는AI반도체부터소프트웨어와서비스까지국산으로채운풀패키지생태계를구축한다.국산AI가속기(NPU)와인프라·네트워크,소프트웨어,AI서비스로이어지는전계층을지원하고실증과공공조달혁신제품구매를통해시장안착을뒷받침한다.반도체의물리적한계를돌파하기위한원천기술확보에도나선다.올해12월까지극미세1nm급소자와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등적층형반도체원천기술확보로드맵을수립하고,2027년부터개발에착수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연내비용과이용량제한없는범용AI챗봇과공공AI에이전트를결합한‘모두의AI’를출시한다.독자AI모델은올해글로벌10위권수준을확보하고,내년부터GPU와데이터,인재를집중지원해세계최상위급모델개발에나선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국산AI챗봇연내무료제공…글로벌최상위급독자모델확보정부는AI접근성과활용역량의차이가경제·사회적격차로이어지지않도록모든국민이국산AI를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연내국산AI모델을기반으로챗GPT와같은범용AI챗봇서비스를비용부담과이용량제한없이제공한다.장학금과청년지원금등정부지원혜택을찾아안내하고신청까지대행하는공공AI서비스도함께탑재한다.2027년부터는범용챗봇을AI에이전트로고도화한다.단순한정보제공을넘어여행예약·결제나정부지원사업신청등을대신수행할수있도록해전국민‘1인1AI에이전트’환경을구축할방침이다.글로벌최상위급독자AI모델확보에도나선다.미국의AI접근통제등으로독자모델의중요성이커진가운데올하반기글로벌10위권수준의AI모델을확보하고,내년에는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와데이터,인재를집중지원해글로벌최상위급독자AI모델을개발한다는목표다.배경훈부총리는“미토스정도의프론티어모델을만들어보는게인공지능을하는많은사람의소원”이라며"대한민국이가질수있다는것자체가큰의미가있다.우리도만들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AI활용교육은과기정통부와교육부,고용노동부등12개부처가공동으로추진한다.올해학생과재직자,소상공인,취약계층등514만명에게AI교육기회를제공한다.하반기에는민간과공공의AI교육을한곳에서수강할수있는온라인포털을구축한다.AI디지털배움터의찾아가는교육도확대해연말까지6000개기관방문해130만명을교육할예정이다.국민생활과밀접한AI서비스도확대한다.올하반기농축산물가격비교와개인맞춤형국세상담,국가유산해설,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해정보대응등4개서비스를시작으로내년까지총10개서비스를출시할계획이다.AI를활용한사이버보안대응도강화한다.정부는이달부터통신과플랫폼등국민생활·안전분야기반시설을대상으로AI기반취약점점검을실시한다.국산독자AI모델을기반으로보안에특화된AI모델도개발·보급한다.우체국의공적역할도확대한다.전국3300여개우체국과1만8000명의집배원이취약계층을찾아가복지혜택과연계하고,은행대리업과서민금융상품을통해농어촌금융소외지역과청년·저신용자를지원한다.복지등기를통해29만가구를방문하고11만가구를복지서비스와연계하는한편,56개지방자치단체에서안부살핌우편을운영해고독사위험에대응할방침이다.오는20일부터는대출업무를대행하는은행대리업을시범운영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하반기핵심추진과제'미디어기본사회'청소년SNS규제,플랫폼안전설계의무강화연령인증의무강화등빠른시일내의원발의허위조작근절법은플랫폼9곳소명받은상태검토후최종대상확정…추가요청사업자없어[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정부가청소년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중독을막기위해입법규제에나선다.14세미만가입을제한하는등연령별로나눠규제하고,플랫폼기업이앱을만들때부터청소년중독을예방하도록안전설계의무를지우는게핵심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6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하반기핵심추진과제를발표했다.국민의미디어접근권을보장하고안전한환경을만드는'미디어기본사회'를실현하겠다는구상이다.미디어기본사회는국민누구나미디어에참여하고자유롭게접근하며,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선택할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를말한다.청소년SNS'자동재생'막고부모통제권강화…14세미만가입제한검토가장주목받는정책은청소년SNS규제다.방미통위는그동안간담회나해외정책동향을파악해서정부안을이미정리했으며조만간국회의원발의를거쳐법안을상정할계획이다.규제안은플랫폼사업자의책임을대폭강화하는데초점을맞췄다.앞으로SNS기업들은이용자의본인인증과연령인증을엄격하게실시해야한다.또청소년중독을유발하는알고리즘추천이나영상자동재생기능을제한할때보호자의동의를반드시받도록했다.부모가자녀의콘텐츠이용현황을한눈에확인하고제어할수있는관리기능탑재도의무화된다.특히방미통위는연령별로나눠대응하는방안을추진한다.예를들어14세미만은가입을제한하고,그이후19세까지는과몰입폐해가나타난다고보고과몰입유도알고리즘제한을염두에두고있다.앞서호주는지난2024년말16세미만의SNS계정보유를금지하는법안을통과시킨바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이날업무보고에서"청소년SNS과몰입문제가전세계적인문제"라며"우리나라는셧다운때경험때문에사회적공론과정을거쳐맞춤형단계별접근을하는게적절하지않냐는전문가의견을고려했다"며"국회에서7개정도법안이발의돼있는데종합해서연령별로규제를모색하고있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연령별로14세미만의경우에는가입을제한하는방식으로하고,그이후에19세까지는중독성디자인에의해서과몰입폐해가나타난다는게과학계실증적인데이터"라며"(이연령대는)과몰입을유도하는장치들,알고리즘을청소년에게는노출을제한하는규제를단계별로모색하고있다"고덧붙였다.허위조작근절법규제대상네카오등9곳플랫폼소명검토…"최대한빨리확정"지난7일시행된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후속조치도빠르게진행중이다.방미통위는규제대상후보로지정된대형플랫폼사업자9곳의소명자료를받아검토에착수했다.검토대상은국내사업자인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Z),네이트,디시인사이드와해외사업자인구글,메타,X(옛트위터),틱톡등총9곳이다.방미통위는소명자료를신속히검토해규제대상플랫폼을조만간최종확정할방침이다.디시인사이드의경우방미통위내부검토기준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스스로대상기업이라고밝혀명단에이름을올렸다.이외에추가요청사업자는없는상태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가짜뉴스에대한엄정대응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가짜정보에의한사회적갈등과비용이너무크다"며"진실여부와상관없이진영으로나뉘어싸우는혼란을막기위해방미통위가합리적인규범과질서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김위원장에게"허위가짜정보를악용해서사적이익을취하거나아니면정치적공격수단으로삼거나사회적갈등을촉발하는부분에대해규제기관으로서의역할을잘해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삶으로체감하는대체불가대한민국-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방미통위는이외에도하반기유료방송진흥정책을발표할계획이다.현재연구반을구성해운영하면서업계의견을듣고정책을준비중이다.방미통위는방송미디어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해소유·겸영과광고·편성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겠다고시사했다.또인공지능(AI)확산대응을위한불법촬영물유통방지이행실태를점검하고,마약등불법정보차단기반강화도추진한다.AI를이용한불법촬영물조치대상으로는동영상에이어이미지로확대한바있다.마약등불법정보에대해서는긴급차단권을도입하고불법정보차단기술을고도화하고있다.마지막으로생애주기별특성을반영한미디어맞춤교육을위해전국미디어센터를확대한다.현재부산,광주,강원,대전등12개센터가운영중이고,경북지역은지난해8월착공했다.전북은내년2월착공할예정이다.이를위해50억원규모의내년예산확보를추진중이다.한편방미통위는위원회구성상아직채워지지않은상임위원1명임명을촉구했다.김위원장은조직정비가끝났는지확인하는이대통령질문에"아직도야당추천상임위원한명이오지않았다"고말했다.방미통위는부위원장호선을비롯해현판식을미룬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