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플랫폼산업경쟁력강화위한전략과제'포럼개최이경선KISDI박사"2026년플랫폼생태계,2020~2022년과달라"알파벳-네이버시총격차175배…"글로벌경쟁력확보정책필요"획일적사전규제벗어나야…서비스화·산업가치창출지원시급[서울=뉴시스]이주영기자=22일서울중구포스트타워에서열린'플랫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과제'세미나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주영기자="2026년플랫폼생태계는2020년과다릅니다.인공지능(AI)시대에맞춰플랫폼을바라보는시각과정책을바꿔야합니다."이경선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박사는22일서울중구포스트타워에서열린'플랫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과제'세미나에서이같이말했다.AI등장으로글로벌플랫폼경쟁이치열해졌다.그러나국내규제논의는여전히과거틀에갇혀있다는지적이다.이날전문가들은AI시대플랫폼의역할을재정의했다.플랫폼은기술을실제서비스와산업으로연결하는핵심도구다.규제일변도정책에서벗어나산업경쟁력과혁신을함께키워야한다고입을모았다.구글·네이버격차175배로…규제는과거에머물러획일적사전규제우려…정부"자율규율바탕지원"[서울=뉴시스]이경선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박사는22일서울중구포스트타워에서열린'플랫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과제'세미나에서국내플랫폼정책개선필요성을강조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박사는플랫폼규제논의가시작된2020~2022년과지금의시장환경이전혀다르다고분석했다.2022년말챗GPT등장이후글로벌빅테크는AI를무기로빠르게성장했다.반면국내플랫폼기업과의격차는더벌어졌다.실제알파벳(구글)과네이버의시가총액격차는2020년27배에서올해175배로커졌다.애플과카카오의격차도같은기간71배에서426배로벌어졌다.AI경쟁의중심도변했다.단순히뛰어난모델을만드는단계는지났다.이제는기술을서비스에적용해실질적인경제가치를뽑아내는싸움이다..이박사는"AI는연구개발단계를넘어생산하고소비하는경제서비스로바뀌었다"며"기술확보를넘어얼마나빠르게서비스로만들고가치를창출하느냐가핵심"이라고설명했다.이어플랫폼정책의우선순위를재설정해야한다고당부했다.그는"국내플랫폼의성장과글로벌경쟁력확보를플랫폼정책의핵심목표로재정립할필요가있다"며AI인프라·모델·데이터·플랫폼·서비스를연계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선지원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획일적규제를경계했다.플랫폼의덩치가크다는이유만으로규제해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실제이용자편의와시장경쟁에미치는영향을먼저따져봐야한다고짚었다.선교수는"규제를아예하지말자는뜻이아니다"라며"이용자에게도움이되는방향으로세부영역에맞춘자율규제를도입해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이주영기자=22일서울중구포스트타워에서열린'플랫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과제'세미나에서참석자들이플랫폼산업의경쟁력강화와규제개선방향을주제로토론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토론에서는기업규모만보고의무를부과하는일률적규제에우려가쏟아졌다.황용석건국대교수는"영향력이크다는이유만으로동일한의무를지우는방식은위험하다"며"서비스마다거래구조와위험요소가다른점을반영해야한다"고지적했다.황혜선김앤장변호사역시사전규제의부작용을언급했다.AI시장은빠르게변한다.정교한검토없는사전규제보다실제문제가발생했을때개입하는방식이적절하다는제언이다.정부도플랫폼산업의성장과글로벌경쟁력강화필요성에공감했다.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은이날축사를통해"기업의혁신을저해하지않으면서플랫폼생태계의건전한발전과상생이이뤄질수있도록책임있는자율규율의원칙과방향에서다양한제도적기반을보완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국내플랫폼이글로벌플랫폼과경쟁하며성장할수있도록플랫폼분야별특성을고려한경쟁력강화방안을적극발굴해실질적인정책적지원으로이어질수있도록힘쓰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병덕“기본법제정이먼저…5년손실이월공제해야"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10일오후서울여의도포스트타워에서열린'디지털자산(가상자산)금융혁신사례와대응전략'세미나에서축사를하고있다./사진=비즈워치내년1월1일시행을앞둔가상자산과세를놓고야당에이어여당에서도"재검토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왔다.국민의힘지도부가전날가상자산과세정책간담회를개최한데이어,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역시가상자산과세를유예해야한다고목소리를냈다.민의원은22일페이스북을통해"(가상자산)과세시점을디지털자산기본법통과이후로할것을제안한다"고밝혔다.민의원은정무위원회소속으로앞서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위원을맡았다.그는소득이있는곳에세금이있다는원칙에동의하면서도,원칙대로과세하기전공정하게걷을수있는기반부터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가상자산과세는당초2022년시행예정이었으나세차례유예를통해미뤄졌다.내년부터가상자산양도·대여시발생하는소득은기타소득으로분류돼분리과세된다.연간25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지방소득세2%를포함해22%의세율을적용한다.민의원은해외거래자료가들어오기전과세가시작된다는점을짚었다.국가간디지털자산거래정보교환체계(CARF)의첫자료교환이내년부터이뤄지므로,그전에과세를시작할경우해외가상자산거래소이용자의소득은집계되지않는다.결국가상자산거래가해외로빠져나가는상황만반복된다.또한최소5년에달하는손실이월공제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당해연도발생한손실을이듬해수익에서공제해주는'이월공제'를적용해야실제소득보다많은세금을내는일이없기때문이다.취득가액산정기준조차도대통령령에맡긴채확정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예상세수효과와비용도공개해야한다고지적했다.민의원은"영국은CARF를도입하면서2030년까지최대3억1500만파운드의세수를예상하고,정부이행비용6900만파운드와사업자부담까지함께공개했다"면서"우리정부도세수효과를비교하고행정비용과투자자의신고부담을공개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의법적성격과사업자책임을먼저정비하겠다고제언했다.해외자료를확보해과세하고,국회와정부가과제별완료시한과검증기준을함께제시해기한없는유예가되지않도록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국민의힘이가상자산과세재검토를주장한지하루만에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도가상자산과세유예필요성이제기된셈이다.국민의힘은전날국회에서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세제도개선정책간담회를열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간담회에서"산업의제도기반이충분히갖춰지지않은상황에서일정만예정대로추진하는것이적절한것인지함께살펴야한다"고말했다.편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빙하재난위험증가,위험징후조기파악중요"(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지난8월네팔을강타한홍수는빙하와관련된재난이얼마나파괴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는지를보여줬다.9월16일기준이번재난으로최소1400명사망했으며,6000명이상실종된상태다.전문가들은급격히녹고있는빙하와가파른경사면을가진히말라야지역에서빙하붕괴에따른재난위험이특히높지만,전세계적으로도이와유사한빙하관련재난위험이커지고있다고지적했다고과학매체라이브사이언스가21일(현지시간)보도했다.마크캐리오리건대학교빙하연구소소장겸환경학·지리학교수는“빙하축소로인한경사면붕괴가어디에서나발생하고있다”고말했다.지난달27일네팔누와코트지역트리슐리에서갑작스러운홍수가발생한뒤주택과건물들이진흙으로뒤덮인모습을드론으로촬영했다.(사진=로이터_뉴스1)네팔참사의주요원인으로는기후변화에따른빙하감소와영구동토층해빙이지목됐다.영구동토층이녹으면서암석사이를지탱하던얼음이사라져지반이급격히약해졌고,네팔랑탕리룽지역인근에서는약2㎢에달하는암석과빙하덩어리가약1400m아래계곡으로무너져내리면서대규모토사와홍수를일으켰다.전문가들은이번피해가컸던원인으로산사태의규모,홍수에포함된물의양과이동속도,홍수경로에위치한인구와기반시설,부족한사전경보등을꼽았다.산악지대의높은곳에있던빙하와암석이무너지면계곡을따라빠른속도로쏟아져내려가면서하천을막고있던물을한꺼번에범람시킬수있다.이과정에서강력한물살과토사가하류지역을덮치면서대규모피해가발생할수있다.히말라야·안데스산맥,고위험지역으로꼽혀기후학자와빙하학자들은기온상승으로전세계빙하지대의불안정성이커지고있다고경고하고있다.전문가들이가장위험한지역으로꼽은곳은히말라야산맥이다.중국과네팔,인도,파키스탄,부탄을비롯해아프가니스탄과중앙아시아일부지역까지포함된다.이지역은흔히‘제3의극지(ThirdPole)’로불리며,200개이상의빙하호가형성돼있다.북극과남극다음으로많은얼음이존재하는지역으로,가파른산악지형과계곡하류에밀집한주거지및기반시설때문에빙하관련재난발생시피해규모가커질가능성이높다.다음으로위험지역으로꼽힌곳은안데스산맥이다.특히페루에는전세계열대빙하의약68%가분포해있으며,과거에도빙하와암석붕괴로인한대형참사가발생했다.1962년페루우아스카란산에서는암석과얼음이무너져약2000명이사망했다.1970년에는지진으로같은산의빙하와암석이붕괴하면서약6000명이목숨을잃었다.북쪽에서바라본페루우아스카란산의모습(사진=위키피디아)전문가들은페루의코르디예라블랑카(CordilleraBlanca)산맥과팔코차호(LakePalcacocha)등을특히위험한지역으로지목했다.이밖에도유럽알프스와스칸디나비아북부,북미알래스카등이빙하관련재난위험이높은지역으로언급됐다.전문가들은단기적으로빙하와빙하호를지속적으로관측하고위험징후를조기에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2025년스위스비르히빙하붕괴당시에는사전에빙하의움직임을감지해인근블라텐(Blatten)마을주민들을대피시켰고,이를통해인명피해를최소화할수있었다.당시사망자는1명이었다.위험성이높은빙하호의경우물을미리빼내수위를낮추는방법도대응책으로거론된다.조기경보시스템구축과지속적인관측도중요하지만,전문가들은장기적으로전지구적온난화를유발하는기후변화를완화하는것이고산지대빙하의불안정성을낮추는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강조했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취임후일곱번째기자회견을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의지난18일기자회견에대해57.7%가‘잘못했다’고답한여론조사결과가22일나왔다.회견이후연임개헌논란이‘해소되지않았다’고답한응답도과반인51.7%를기록했다.에너지경제신문이리얼미터에의뢰해지난21일전국18세이상유권자503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기자회견에대해‘잘했다’는긍정평가는39.2%,‘잘못했다’는부정평가는57.7%로집계됐다.지역별로는전남광주·전북(긍정72.6%)에서만긍정평가가우세했다.대구·경북(긍정21.5%·부정78.5%)과인천·경기(긍정34.5%·부정63.9%),대전·세종·충청(긍정32.2%·부정59.3%),서울(긍정37.9%·부정57.1%)등에서는부정평가가높게나타났다.부산·울산·경남(긍정46.0%·부정52.9%)에서는긍정·부정평가의차이가크지않았다.이념성향별로진보층에서는긍정평가가61.3%로우세한반면보수층(부정87.5%)과중도층(부정54.5%)에서는부정평가가우세했다.연령별로는50대는긍정평가가과반(53.5%)을차지했지만30대(74.0%),70세이상(69.5%),18~29세(61.7%)등에서는부정평가가앞섰다.이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연임할생각이전혀없다”고밝힌것과관련해연임개헌논란이해소됐는지물은결과‘해소됐다’는의견은44.0%였고,‘해소되지않았다’는응답은51.7%로나타났다.두응답간격차는오차범위내였다.기자회견이후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전망에대해선‘하락할것’이란전망이45.9%로가장많았고,‘상승할것’이라는전망은36.8%,‘별다른변화없을것’이라는응답은15.8%였다.정부가향후가장중점을둬야할국정운영방향으로는‘부동산·민생경제문제해결’이34.3%로가장높은응답을받았다.이어‘인사쇄신·국정신뢰회복’15.9%,‘검찰·경찰등권력기관개혁’13.8%,‘외교·안보한·미동맹강화’9.3%,‘개헌등정치개혁’7.2%,‘국민과의소통·공감강화’6.3%,‘대미투자와첨단산업육성’5.3%,‘남북·북·미대화와한반도평화’2.6%,호르무즈해협등국제현안대응2.4%순이었다.이번조사는무선전화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4.4%포인트,응답률은4.6%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하면된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당시장성들의가담여부는일부정치군인을제외하고는대체로개인의의지보다직무와직책에따라결정됐다.지휘부를비롯해주요자리에있었던장성들은자의든타의든내란에개입할수밖에없었다.반면,핵심보직이아닌덕분에계엄사령부지휘계통에서벗어난장성들은화를피할수있었다.계엄당시보직이장성들의생사를좌우한셈이다.종합특검(권창영특별검사)은지난8월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을직권남용과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이는지난해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이기소한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는별개혐의다.공소장에따르면,방첩사는여인형이사령관으로부임한2023년11월부터1년간16종의군고위직인사관련문서를작성했다.그중에서도2024년8월이후생산된‘군수뇌부인사안’(2024.8.13.),‘24년후반기장군인사인사검증결과’(2024.8.23.),‘육군중장인사검토결과’(2024.10.25.)등의문서에는비상계엄에대비한흔적이있다.‘법무병과관련검토의견’(2024.8.19.),‘정훈병과장군인사검토결과’(2024.10.25.)등특정병과장성인사를기획한문서도눈길을끈다.이는그간알려진‘김병주리스트’‘최강욱리스트’등이른바방첩사블랙리스트와는다른성격의문서다.<뉴스타파>는5개의방첩사명단에올랐던장성들의진급과보직등인사내용을다각도로분석해12.3비상계엄을계기로그들의운명이어떻게달라졌는지를살펴봤다.권력가까이있던장성은침몰하고,권력에서떨어져있던장성은생존했다.방첩사문서가역(逆)살생부였던셈이다.방첩사명단에올랐던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도살아남았다.강후보자를비롯해비상계엄으로희비가엇갈린장성들의비화를2회에걸쳐공개한다.<편집자주>지난16일국회에서열린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출처:연합)강신철후보자가살아남은이유2023년10월군고위장성인사에서강신철한미연합사령부부사령관,박안수육군참모총장,손식육군지상작전사령관,고창준육군제2작전사령관네명의대장진급자가탄생했다.그중문재인정부에서별세개를단장성은강신철이유일했다.나머지는다윤석열정부출범후에중장으로진급한사람들이었다.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는지난16일인사청문회에서단호하게말했다.“12.3비상계엄은명백한내란”이라고.비상계엄당시연합사부사령관이던강후보자는지휘계통에서비켜나있었다.숱한별이국방부징계위원회에회부돼파면,해임,정직등중징계를당했지만,강후보자는무사했다.이재명정부출범후에는주사우디아라비아특명전권대사를역임한데이어국방부장관에지명되는관운이따랐다.그런데가정이기는하지만,만약강후보자가계엄당시대통령이나국방부장관의명을거부하기힘든군지휘부나주요군병력을이끄는직책에있었다면어땠을까?아마도어떤식으로든내란에연루됐을개연성이크다.이는비상계엄당시강후보자와같은대장급으로군수뇌부를형성했던김명수전합동참모의장,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강호필전육군지상작전사령관등이다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기소돼재판받는것만봐도그렇다.첫번째로살펴볼방첩사문서는‘비상대권’논의가무르익던2024년8월13일에작성된군수뇌부인사안이다.여인형은자신이육군참모총장에오르는것을전제로,나승민신원보안실장(육군대령)이이끄는해당방첩부대원들에게2024년후반기및2025년전·후반기장군인사안을짜게했다.이명단에는강신철연합사부사령관(대장,육사46기)을포함해장성14명이올라있다.나머지장성을명단에적힌순서대로나열하면이렇다.김봉수76주년국군의날행사기획단장(중장,육사47기),강호필합참차장(중장,육사47기),박안수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46기),양용모해군참모총장(대장,해사44기),이영수공군참모총장(대장,공사38기),손식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육사47기),고창준육군제2작전사령관(대장,3사26기),김상환육군법무실장(준장,법무14기),이진우수방사령관(중장,육사48기),곽종근특전사령관(중장,육사47기),이임수육군55사단장(소장,육사50기),권대원지작사참모장(중장,학군30기),최병옥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소장,육사50기).여인형은장차비상계엄의주축이될자신과곽종근,이진우를대장으로올리는인사를구상했다.세사람은2023년11월나란히중장으로진급하면서해당보직을꿰찼다.만약이때세사람이다대장으로진급했다면,대장급,중장급의연쇄인사가발생하고지휘부도바뀌었을것이다.강신철의경우합참의장으로영전하거나옷을벗을수도있었다.하지만이인사안은실현되지않았다.명단에있던장성들은강호필과김봉수를빼고는대부분2024년하반기인사때기존보직을유지하다가12.3비상계엄을맞았다.2024년11월에작성된여인형휴대전화메모에는‘체제수호사명인식관점에서군장악불충분’‘리더십진용을조기에갖추고(ㅎㅇㅈ연)’이라는문구가있다.‘ㅎ’은합참의장(김명수),‘ㅇ’은육군총장(박안수),‘ㅈ’은지상작전사령관(강호필),‘연’은연합사부사령관(강신철)을뜻한다.내란특검과종합특검은이를두고‘장차군을확실히장악하기위해서는네장성을교체할필요성이있다’는뜻으로해석했다.‘계엄반대’강호필의비극적운명2024년4월대장으로진급하면서합참작전본부장에서합참차장으로영전한강호필은그해9월지작사령관직무대리를맡았다.손식지작사령관이훈련지도중갑자기의식을잃고쓰러져병원에입원했기때문이다.병세가호전되지않은손식은한달뒤육군정책연구관이라는한직으로이동하고,강호필이지작사령관에임명됐다.내란특검수사과정에서강호필은사전에비상계엄에반대했던거의유일한장성으로파악됐다.2024년6월윤석열과김용현이마련한삼청동안가회동에곽종근,이진우,여인형과함께참석했던강호필은이후신원식국방부장관에게계엄관련정보를보고하는한편계엄에반대한다며전역의사까지밝혔다.김용현이장관에취임한이후에는계엄관련장성회합에서아예배제됐다.여인형의휴대전화메모에있는‘강호의사례,고통스러운과정’이라는문구의주인공이바로강호필이다.이문구앞에는‘ㅇ을신뢰할수없음’,뒤에는‘보안위험,이너로들어오면안됨’이라는문구가적혀있다.‘ㅇ’은육군총장박안수를뜻한다.종합특검은윤석열과김용현이박안수를불신하면서도계엄사령관에임명했다면서,강호필관련문구에대해서는“전역시켜완전히배제하는것은보안유지차원에서도바람직하지않기에계엄사령관등핵심역할을부여하는대신(지작사령관으로서)계엄군의예비대역할과계엄반대세력제압임무를담당하게하는일종의회유과정”이라고해석했다.종합특검수사결과에따르면,이처럼계엄주도세력과갈등을빚은강호필은막상계엄이선포된이후에는임무에충실했던것으로보인다.비상계엄당일예하지휘관들과화상회의를하면서지구·지역계엄사령부창설을지시하고,지작사전장병에게계엄사포고령준수를강조하는한편,경기양평에있는정예공정부대제2신속대응사단의즉각투입준비를지시했다.지작사는육군병력의75%를지휘·통솔하는부대다.계엄이정상적으로진행됐다면지작사가국토주요지역에서계엄상황을유지하고후속수습조치를수행했을것이다.반대로예정대로진행되지않을경우,서울로출동할수있는병력을지닌지작사를통해계엄군을지원하거나최소한지작사예하부대가계엄에반대하는군사활동을하지못하게조치하려했다는게종합특검판단이다.강호필은지난해9월까지지작사령관을지내고전역했는데,종합특검은지난8월그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했다.반면,전임자손식은비상계엄이후에도정책연구관으로재임하다지난해9월전역했다.2024년11월8일강호필후임으로합참차장에임명된김봉수는같은달28일갑자기교육사령관으로이동하는바람에계엄에휘말리지않았다.계엄5일전이었다.후임합참차장은육사후배인정진팔교육사령관(중장,육사48기).중장원포인트인사로,한기수차이인두사람의보직을맞바꾸는이례적인인사였다.군내에서는“김봉수가고분고분하지않아계엄에도움이안될것같으니한달도안돼교체한것”이라는뒷말이나왔다.강호필전지상작전사령관.강전사령관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다.(출처:연합)“‘특전’‘수방’‘방첩’은픽스하라”군수뇌부인사안에올랐던장성들은계엄이후영욕과희비가엇갈렸다.김봉수는2작사령관직무대행을맡았다가다시교육사령관으로돌아가지난2월전역했다.4성장군중강신철과양용모,이영수는나란히지난해9월전역했다.반면,계엄사령관에임명됐던박안수는내란특검에의해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다.지난21일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6부(부장판사이현경)는그에게징역10년을선고했다.고창준은육군총장직무대리를겸하다가지난해9월전역했다.2024년12월4일새벽합참행계엄버스에탑승했던김상환은징계를받고준장에서대령으로강등됐다.이진우는파면,곽종근은해임됐다.소장4차진급자인이임수는지난해11월중장진급과함께수도군단장으로승진했다.권대원은지난해9월합참차장으로영전했다.지난해7월까지국방비서관에머물렀던최병옥은2차계엄모의관련혐의로내란특검조사를받았으나기소되지는않았다.2024년8월23일,방첩사는이번에는곽종근,이진우,여인형세장성을유임시키는내용의문서를작성한다.제목은‘24년후반기장군인사인사검증결과’.여인형은방첩부대원들에게“‘특전’‘수방’‘방첩’세명은‘픽스’하고작성하라”고지시한다.2주뒤인9월6일경호처장김용현이국방부장관에취임한걸보면,사전에김용현지시를받고작성한인사안일가능성이크다.윤석열,김용현과몇차례회합하면서충성을다짐했던세장성은12.3비상계엄의선봉에선대가를톡톡히치르고있다.지난21일1심재판부는여인형,이진우,곽종근에게각각징역18년,15년,9년을선고했다.이문서에는김성민육군5군단장(중장,육사48기)을비롯해10명의장성이등장한다.일부인물은앞문서명단과겹친다.순서대로적으면,박정택육군수도군단장(중장,학군30기),박후성육군2군단장(중장,육사48기),이진우,곽종근,권대원,김흥준육군본부정책실장(소장,육사49기),김진철육군종합군수학교장(소장,학군30기),오병석전략사령부창설추진단부단장(소장,육사49기),김진익육본인사참모부장(소장,육사49기)이다.10명중6명은계엄무풍지대에있던덕분에화를면했다.일부는아직현직에남아있다.김성민은지난해9월대장으로진급하면서연합사부사령관으로영전했다.박정택은지난해10월갑질논란으로한계급강등돼무보직상태로있다가지난1월전역했다.박후성은지난해11월육군사관학교장으로옮겨갔다.계엄사참모장을맡아계엄버스에올랐던김흥준은파면됐다.김진철은지난해7월두달간교육사령관직무대리를겸하기도했다.2024년10월전략사참모장에임명된오병석은지난해9월전략사령관직무대리를거쳐올1월2작사참모장으로옮겨갔다.역시계엄버스에탑승했던김진익은지난1월정직3개월징계를받고두달뒤전역했다.▶(2편으로이어집니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제청공문에총리부서…문서흠결있는것처럼발표"정면반박"대법관다시제청외방법없어…국민신속한재판받을권리침해"(서울=뉴스1)임윤지김근욱기자=청와대는22일이재명대통령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을거부한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사실관계를왜곡하는입장발표"라며재차강하게비판했다.손봉기대법관후보자의제청을반려한사유에대해"국민들이다아는반려사유를유독대법원장만'공문에그내용이없으니모르겠다'라고하는것인지그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고직격했다.청와대는이날추가언론공지를통해조대법원장이재제청거부입장을밝히면서'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한다'고언급한것을두고"마치대통령의재제청요청이헌법상문서주의와부서제도를준수하지않은흠결이있는것처럼사실관계를왜곡하는입장발표"라고지적했다.청와대는이대통령이지난달28일대법원에보낸'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공문은전자문서로시행됐고,해당전자문서에국무총리가부서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간대법원장및대법관임명시국무총리의부서만으로임명이이뤄졌다"며"관계국무위원의부서가없어제청반려및재제청요청이무효라는취지라면"지금까지국무총리부서만으로임명된대법원장과대법관에대한임명효력을스스로부정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대법원이재제청요청공문에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담기지않았다고주장한데대해서도정면반박했다.청와대는"대통령은헌법기관인대법원장에대한존중의의미를담아공문에'반려'또는'거부'라는표현을쓰지않았을뿐"이라며손후보자에대해헌법제104조제2항과법원조직법제41조제2항에따라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기로했다는점을명확히밝혔다고설명했다.이어"대통령이제청된후보자를거부한이상,대법원장이본인에게부여된헌법기관(대법관)구성의무를다하기위해서는새로운후보자를다시제청하는것외에는다른방법이없다"며"그리하여대통령은헌법이예정한절차대로대법원장에게'대법관후보자를재제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며정중하게요청한것"이라고했다.청와대는"제청을반려하는헌법적근거는공문에서분명히밝혔고,구체적인사유에대해서는수석대변인브리핑을통해국민들께소상히말씀드렸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민들이다아시는반려사유를유독대법원장만'공문에그내용이없으니모르겠다'라고하는것인지그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청와대는조대법원장에게대법관공백해소를위한재제청에도나설것을거듭촉구했다.청와대는"국민이대법원장에게바라는것이사법부독립이라는대의아래보고싶은것만보고듣고싶은것만들으라는것은아닐것"이라며"대한민국헌법에의해모든국민은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고밝혔다.이어"국민의헌법상기본권이더이상침해되지않도록대법원장은헌법기관구성의무를충실히이행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앞서청와대는이날조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입장이나온직후에도"대통령의제청반려에도불구하고노태악전대법관후임대법관후보자를재제청하지않겠다는대법원장의입장발표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이어"대법원장의입장발표는대법원장의제청권이대통령의임명권보다우위에있다는것으로대한민국헌법에위배되는인식"이라며"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를제청하면대통령이그대로임명해야한다는것은국민에의해선출된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대법관공백장기화에대한책임도대법원장에게돌렸다.청와대는노태악전대법관이퇴임한지6개월이지났고대법관1인당연간3500~4600건의사건을처리하고있다며"대법관1인의공백은고스란히국민의신속한재판받을권리의침해로이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대법원장은대법관공백장기화가국민들의피해로돌아간다는사실을직시하고더이상현상황을방치하지말아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대법원은이날이대통령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구에대해"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고밝혔다.이대통령이손후보자에대한제청을반려한지25일만이다.대법원은"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한다"며"이번재제청요청관련문서로는8월28일자'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이있을뿐,거기에는재제청을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그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고달리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41개기관참여해국가핵심시설서실증…LG13개국거점통해해외진출(지디넷코리아=김미정기자)"우리는보안특화인공지능(AI)모델개발을위한준비를모두마쳤습니다.그래픽처리장치(GPU)4512장과보안데이터830테라바이트(TB)를활용해공격·방어용모델을구축할것입니다.이를통해국가핵심시설과기업사이버위협대응역량을높일것입니다."김진휘네이버클라우드전무는22일더그랜드롯데서울3층사파이어볼룸에서열린'사이버보안특화AI모델개발사업착수간담회'에서프로젝트전략을이같이밝혔다.네이버클라우드컨소시엄은앞으로10개월간보안특화AI모델2종을개발한다.컨소시엄은그래픽처리장치(GPU)4512장과약830테라바이트(TB)보안데이터를모델개발에활용한다.참여기관33곳과협력기관8곳등총41개기관은데이터수집과모델개발부터성능검증·현장실증까지역할을나눠수행한다.김진휘네이버클라우드전무가사이버보안특화AI모델개발사업계획을설명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DB)GPU4512장은네이버클라우드·LGAI연구원의자체자원4256장,정부지원물량256장으로구성된다.네이버클라우드는지난8월부터엔비디아B2004000장을모델개발에투입한바있다.LGAI연구원은H200256장을활용할계획이다.정부가제공하는B200256장은데이터전처리와모델학습·현장실증에배분한다.네이버클라우드컨소시엄은모델학습에필요한보안데이터약830TB를우선확보했다.확보한데이터에는네이버클라우드와LGCNS가보유한위협·운영데이터와국가핵심인프라·보안산업현장에서수집한실제데이터가포함됐다.컨소시엄은원천데이터를학습용데이터로가공하고데이터셋과라벨을자동으로구축하는체계도마련한다.네이버클라우드와LGAI연구원은'하이퍼클로바X'와'엑사원'기반으로보안특화모델을각각개발할방침이다.하이퍼클로바X기반모델은여러시스템의위협정보를분석하고대응방안을제시하는방어능력을강화한다.엑사원기반모델은소스코드를분석해취약점과실제공격경로를찾아내는능력에집중한다.김전무는"우리컨소시엄은두모델의공격과방어과정서얻은결과를서로의학습에활용할것"이라며"공격형모델이발견한취약점은방어형모델의학습데이터로,방어형모델이제시한대응방식은공격형모델이다시검증할과제로활용할것"이라고밝혔다.김유원네이버클라우드대표는한국형보안특화AI모델로대한민국을지키겠다고포부를밝혔다.(사진=지디넷코리아DB)컨소시엄은전체개발과정을2단계로나눠진행할계획이다.1단계에서는학습방법을최적화하고평가·검증체계를확정할방침이다.2단계에서는앞서마련한학습방법을적용해각각파라미터약7000억개급보안특화모델의성능을높일계획이다.김전무는국제벤치마크와공인기관검증을통해두모델취약점발굴능력과침해사고조사성능을측정한다고설명했다.그는"금융·전력·과학기술·통신·반도체·방위산업·항공우주분야의국가기반시설과핵심전략산업에서도모델을실증할것"이라며"검증을마친모델은국내보안솔루션과연동해취약점진단과사이버공격대응·침해사고조사서비스에적용할것"이라고말했다.컨소시엄은개발한모델2종을오픈소스로공개하고중소기업에취약점점검서비스를지원할계획이다.네이버클라우드의글로벌AI팩토리사업과LG그룹의13개국해외거점을활용해현장구축형보안AI패키지의해외공급도추진한다.이날김유원네이버클라우드대표는"해외모델로지킬수없는대한민국을한국형보안특화AI모델로지킬것"이라고밝혔다.김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린팅관련매출약70%…디지털전환에종이출력수요감소3년간2조4500억원투자…2035년산업영역매출비중50%목표요시다준키치세이코엡손대표이사(사장)가22일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열린한국엡손창립30주년미디어간담회에서장기기업비전‘엔지니어드퓨처2035’와사업전환전략을발표하고있다./정두용기자“프린팅시장전체가일률적으로축소한다고보지는않습니다.잉크젯전환과신흥국,상업·산업용분야에는여전히성장기회가있죠.기존프린팅사업의수익성과현금창출력을높이면서,성장분야에계속투자해새로운수익원을만드는것이앞으로의방향입니다.”요시다준키치세이코엡손대표이사(사장)는22일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열린‘한국엡손창립30주년미디어간담회’직후기자와만나이렇게말했다.요시다사장이대표취임이후한국을찾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프린터제조사인엡손은디지털전환(DX)에따른종이문서수요감소에대응해사업체질을바꾸고있다.1942년시계부품제조업으로출발해키워온정밀기술과프린팅사업의현금창출력을바탕으로산업용잉크젯과마이크로디바이스(전자부품),로봇등에서새수익원을확보하겠다는것이다.시장조사업체IDC에따르면엡손의세계잉크젯프린터출하량점유율은약35%로1위다.엡손은지난3월장기기업비전‘엔지니어드퓨처2035(ENGINEEREDFUTURE2035)’를발표한바있다.2026~2028년성장·전략영역에2800억엔(약2조4500억원)을투입하는게핵심골자다.이를통해산업용인쇄장비·정밀전자부품·소재·로봇등을아우르는‘산업영역’의매출비중을현재33%에서2035년50%로높이고,이익기여도는45%에서70%로끌어올리겠다는구상이다.전체매출목표는1조7000억엔(약14조8500억원)으로잡았다.창립30주년을맞은한국엡손은국내기업의기술검증과제품도입을지원하며엔지니어드퓨처전략을뒷받침한다.모로후시준한국엡손대표는“엡손의기술과엔지니어링을고객과산업에필요한가치로연결하며성장해왔다”며국내산업고객에대한지원을확대하겠다고했다.◇DX에종이출력수요압박…매출약70%가프린팅관련엡손전체매출의약70%는종이출력수요와관련된프린팅사업에서나온다.회사는2023년통합보고서에서인쇄·커뮤니케이션용종이수요가감소추세라고진단한바있다.시장조사업체IDC에따르면올해2분기세계프린터·복합기등하드카피주변기기출하량은1720만대로전년동기대비7.0%감소했다.엡손은다만프린팅안에서도성장할영역은남아있다고본다.요시다사장은“교육·헬스케어·유통·물류에서는업무효율을높이고환경부담을줄이려는요구가커지고있다”며“신흥국도경제성장과중산층확대에따라인쇄수요가늘고있어대용량잉크탱크제품을중심으로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상업·산업용프린팅도광고물과라벨,섬유인쇄처럼종이외에도용도가넓어지고있어잉크젯기술을활용한사업에서성장기회가있다”는것이다.제품판매에구독·서비스를결합하는방식으로수익원도넓힌다.요시다사장은“고객의이용현황에맞춘구독과클라우드서비스,소프트웨어,콘텐츠를결합해지속적인수익기반을강화하고있다”고말했다.◇프린팅은‘현금창출원’으로…성장사업에2조4500억원엡손은사무·가정용프린팅과프로젝터등기존사업의효율을높여확보한자금을▲잉크젯솔루션·전자부품·고기능소재를묶은‘정밀이노베이션’▲상업·산업용프린팅과로봇으로구성된‘산업·로보틱스’등에집중한다.요시다사장은“기술의적용범위를넓히고산업사업의성장속도를끌어올리는것이핵심전략”이라고말했다.2026~2028년정밀이노베이션에는1300억엔(약1조1400억원),산업·로보틱스에는500억엔(약4400억원)을투입한다.인수합병(M&A)등을포함한전략투자에도1000억엔(약8700억원)을배정한다.정밀이노베이션을우선성장동력으로키우고,산업·로보틱스는이기간기반을다져이후본격적으로성장시키는구상이다.정밀이노베이션의2028회계연도매출목표는2100억엔(약1조8300억원),산업·로보틱스는3300억엔(약2조8800억원)으로잡았다.2025회계연도전망치대비연평균성장률은각각8%,4%로오피스·홈프린팅의1%보다높다.글로벌운영체계와생산·공급망,고정비구조도손봐3년간260억엔(약2300억원)의수익개선효과를낸다는계획도세웠다.2028년전체매출목표는1조5000억엔(약13조1100억원),투하자본이익률(ROIC·투입한자본대비이익을나타내는지표)은8%이상이다.◇프린터헤드를제조장비로…한국서새성장축키운다엡손이이런신규사업진출을추진할수있는배경으로는프린터사업에서쌓은기술력이꼽힌다.프린터헤드가액체를원하는위치에정밀하게분사하는원리를전자재료등에적용해디스플레이와태양전지제조공정용장비로넓히겠다는것이다.모로후시대표는“앞으로5년,10년사이에는잉크젯헤드를프린터가아닌다른용도로사용하는기계가크게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마이크로디바이스에서는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수요를겨냥한다.주력인타이밍디바이스는서버·통신장비의반도체가정확한간격으로신호를주고받도록기준신호를만드는부품이다.요시다사장은“AI성능이높아지고처리하는데이터가많아질수록타이밍디바이스에는더정밀한제어가필요하다”고말했다.로봇에서는물체에닿는힘을감지하는포스센서와AI를결합해정밀작업의적용처를넓힌다.모로후시준한국엡손대표가22일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열린한국엡손창립30주년미디어간담회에서국내사업성과와성장전략을발표하고있다./정두용기자한국엡손의2025회계연도매출은2276억원으로전년대비28%늘었다.정밀이노베이션매출은약541억원으로205%,산업·로보틱스는약370억원으로24%증가했다.모로후시대표는사업확대에맞춰지원인력을늘리고,세이코엡손과함께국내추가투자대상도찾겠다고했다.국내기업과의협력도확대한다.엡손은유기발광다이오드(OLED)디스플레이와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제조용잉크젯시스템을개발하는고산테크에지난해투자한데이어올해7월추가투자했다.엡손은이회사에산업용프린트헤드를공급하고있다.요시다사장은“한국은반도체와이차전지,IT등첨단산업에서세계적인경쟁력을갖춘중요한전략시장”이라며“한국고객·파트너와함께개발한기술과솔루션을글로벌로확대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외진대표"레인보우로보틱스등과진행...우리가개발'조나단PAI’플랫폼성과지표로활용"(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인공지능전환(AX)인프라전문기업아크릴이정부가추진하는‘협업지능피지컬AI기반SW플랫폼연구개발생태계조성’사업의‘이기종협업피지컬AISDF특화기반모델연구개발’과제에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참여한다.이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주관한다.22일회사에따르면,특히이번과제에서주목할점은아크릴의‘조나단PAI(JonathanPAI)’가국가연구개발과제의공식성과지표에직접명시됐다는점이다.연구개발계획서는'JonathanPAI'를통해연결하고제어할수있는로봇수를주요성과지표중하나로설정했다.이에따라'JonathanPAI'는컨소시엄이개발하는피지컬AI기반모델을다양한로봇에적용하고,실제작동여부를검증하는핵심플랫폼으로활용된다.이번과제는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이주관한다.올8월부터2030년12월까지4년5개월간진행한다.총사업비는약650억원이다.이중정부지원금은450억원이다.아크릴을비롯해KAIST,서울대학교,레인보우로보틱스,현대위아등총18개산·학·연기관이참여한다.아크릴은과제예산·일정과성과목표조정을담당하는운영위원회구성기관으로도참여한다.연구책임자는연구소이수기본부장이맡는다.아크릴은이번과제에서피지컬AI기반모델을실제로봇으로연결하는‘실행계층’개발을담당한다.구체적으로▲VLA(시각-언어-행동)모델의학습·추론·서빙을지원하는피지컬AI통합플랫폼‘JonathanPAI’개발▲실시간로봇통신게이트웨이및이기종로봇표준인터페이스구축▲로봇조작데이터자동수집·관리파이프라인개발▲이기종로봇성능평가벤치마크개발과제조현장실증등을수행한다.과제는오는2030년까지형태와자유도,센서구성이서로다른로봇7종이상을JonathanPAI의표준인터페이스를통해편입및제어하는것을목표로한다.아크릴은이를통해산업용로봇팔(매니퓰레이터),자율이동로봇(AMR),휴머노이드등을아우르는이기종로봇커넥터자산을확보하고피지컬AI플랫폼의적용범위를확대할계획이다.개발기술은식품,자동차부품,상용차,금속가공등실제제조현장에서실증한다.세포치료제(CAR-T)제조공정의검체·시료처리와이기종로봇협업운영도실증대상에포함했다.아크릴은이를통해제조업은물론바이오제조환경까지'JonathanPAI'의적용가능성을검증할예정이다.ㄸ아크릴은과제결과물을‘JonathanPAI로보틱스에디션’,로봇커넥터라이브러리,제3자벤치마크인증서비스,배치로봇수에연동하는구독형라이선스등으로제품화할계획이다.이를통해기존GPU인프라소프트웨어에서축적한이기종자원운영역량을피지컬AI영역으로확장하고관련사업을본격화한다는전략이다.과제수행을위해로보틱스미들웨어,멀티모달데이터플랫폼,현장실증분야연구인력5명도신규채용한다.박외진대표는“아크릴은로봇을만들지도,로봇의두뇌를만들지도않는다.두뇌가로봇에도달하는통로를만드는것이우리의역할”이라며“로봇파운데이션모델과로봇기종이늘어날수록이실행계층의가치는더욱커질것”이라고말했다.이어“GPU인프라소프트웨어에서축적한이기종자원운영역량을피지컬AI영역으로확장해JonathanPAI를다양한AI모델과로봇을연결하는핵심플랫폼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고덧붙였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P5X-PIM시뮬레이터의전체블록다이어그램.〈출처='LP5X-PIMSim:AHigh-FidelityHW/SWIntegratedSimulatorforLPDDR5X-PIM'〉고대역폭메모리(HBM)에쏠려있던인공지능(AI)메모리경쟁이메모리안에서연산을하는프로세싱인메모리(PIM)로넓어지고있다.AI가학습에서추론·온디바이스로옮아가면서,데이터를그래픽처리장치(GPU)로나르는전력과시간이새과제가됐기때문이다.업계는PIM을HBM대체가아니라보완재로본다.학습과초고속연산은HBM이,전력·발열이민감한추론과엣지는PIM이맡는그림이다.고대역폭플래시(HBF)가용량을키운다면,PIM은데이터이동자체를줄인다.PIM은저장만하던메모리에작은연산회로를넣어,데이터가있는자리에서일부계산을끝내는기술이다.중앙처리장치(CPU)나GPU까지데이터가왕복하지않아병목과전력을줄인다.유회준KAIST교수는이달SK하이닉스기고를통해HBM과함께이후AI데이터병목극복에쓰일주요기술로PIM과HBF,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3가지기술을주목했다.그는“AI병목현상은더이상단일칩수준에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라며“수십년동안당연하게여겨져온접근방식,즉프로세서와메모리를분리하고버스로연결하는방식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진단했다.그는이어“압축·양자화같은소프트웨어최적화는효과를냈지만한계에가깝고,연산장치가먼메모리에서데이터를계속끌어오면병목은남는다”며“이제는중심축이메모리로이동하고있으며,데이터를멀리보낼것인가,데이터가있는곳에서처리할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저전력D램에PIM을넣은'LPDDR5X-PIM'을상용제품으로밀고있다.지난달미국스탠퍼드대핫칩스2026에서사양을처음구체적으로공개했다.온디바이스추론용으로,기존저전력D램대비처리속도약2배,초당토큰처리량약3배를제시했다.내부연산대역폭은초당614기가바이트(GB)로일반입출력(76.8GB)의8배수준이다.연구발표를맡은황가람삼성전자엔지니어는“AI표준메모리는HBM이지만,거대언어모델이작아지고효율화되면서HBM이항상최선은아닐수있다”며“고대역폭과저전력을같이내는LP-PIM을개발했다”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이달'세미콘타이완2026'을통해LPDDR5X-PIM을올해말또는내년초양산할계획이라고밝혔다.HBM경쟁과별도로,추론과스마트폰·엣지에서먼저시장을열겠다는전략이다.SK하이닉스의PIM은그래픽D램에서출발했다.'AiM(Accelerator-in-Memory)'은GDDR6에연산회로를넣은칩이다.데이터가메모리뱅크에있는자리에서곱셈·누적을일부끝내GPU로오가는양을줄인다.이칩을여러장묶어가속기카드로만든것이'AiMX'다.이와같은추세는최근데이터센터HBM쪽으로확장했다.올해세미콘타이완에서김호식부사장은커스텀HBM개념을소개하며,스택맨아래베이스다이에연산기능을넣는구조를제시했다.뱅크안PIM이라기보다메모리패키지바로밑에서계산하는방식에가깝다.데이터가GPU까지왕복하지않게하자는것이다.김부사장은이구조로거대언어모델(LLM)추론성능을최대5.15배높일수있다고강조했다.업계관계자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D램과HBM,패키징을같이갖고있어연산메모리를넣는구조에대응하기쉽다”며“삼성전자는폰과온디바이스에서양산레퍼런스를만들고,SK하이닉스는기존PIM검증을발판삼아HBM생태계안에연산을심으려한다”고설명했다.이형두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AI)이빠르게에이전트단계로진입하면서안전성평가와권한통제,책임소재,제도정비를함께서둘러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AI가단순한답변도구를넘어계획을세우고외부도구를활용해행동하는수준으로발전하면서인간이모든과정과결과를직접검토하는방식은한계에직면했다는평가다.특히한국은기술발전속도를인위적으로늦출때가아니라오히려속도를내야할상황이다.이과정에서모니터링·평가·보험·책임체계를촘촘히설계해야한다는데의견이모였다.규제강도를선제적으로높이기보다기업이예측가능한기준아래에서투자와서비스를이어갈수있도록제도의투명성과속도를높이는것도과제로지목됐다.전자신문은창간44주년을맞아AI전문가들과함께AI발전과인간의통제,제도와책임,생산성격차를주제로'AI신인류리포트'대담을진행했다.참석자들은AI를독립적주체로보기보다는행위능력이빠르게커지는도구로규정하면서,기술경쟁력과안전성·책임체계를동시에확보하는것이향후AI산업의핵심과제라고강조했다.〈참석자(가나다순)〉△김명주인공지능안전연구소소장△김세웅카카오AI시너지성과리더(부사장)△박정호명지대특임교수△송대섭네이버AI세이프티정책리더△사회=조정형전자신문정치정책부장◇사회(조정형전자신문정치정책부장)=인간은각자자신의목표와가치가있다.인공지능(AI)도계속학습하다보면인간이정해주지않은자신만의목표와가치를설정하는수준까지갈수있다고보는가.AI가인간을어디까지모방할수있다고보는가.박정호명지대교수◇박정호(명지대특임교수)=과거에는AI도다른기술과마찬가지로가치중립적인도구로봤다.칼을의사에게주면사람을살리는메스가되고,강도에게주면사람을위협하는도구가되는식이다.현재AI는기존기술과조금다른단계로가고있다.일정수준을넘어서면인간이부여한의도나방법론을넘어스스로방법을찾고,자가발전하는단계까지갈가능성이있다는인식이커지고있다.AI를사람처럼'의도가있다'고표현하는게맞는지는모르겠다.다만,인간이부여한목적과방법론의범위를벗어나는행위를할개연성은충분히커지고있다.더큰문제는인간이적재적소에필터링할수있느냐인데,그것이실제로불가능해지는방향으로가고있다는점이다.◇김명주(인공지능안전연구소소장)=AI의위험은사람이준목표를달성하기위해사회적규범이나상식,양심을고려하지않고자신이활용할수있는모든수단을동원할수있다는데있다.AI의자율성은높아지고,인간의통제가능성은낮아지고,지식과문제해결능력은커지는방향으로가고있다.중간과정을사람이얼마나모니터링하고개입할수있느냐가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송대섭(네이버AI세이프티정책리더)=AI가인간의지식과사고범위를완전히벗어난독립적존재라고보기는어렵다.다만,최근1~2년에이전트형태로여러단계의계획을세우고도구를활용하면서'행위능력'은빠르게커지고있다.현재AI는독립적주체라기보다점점더큰행위능력을갖는'대리인',즉에이전트라고표현하는것이적절하다.아무리자율적으로보여도자율성의경계를긋는것은사람이다.서비스안에서AI가무엇을할수있고어떤권한을가질지를정하는것도결국사람과기업이다.◇김세웅(카카오AI시너지성과리더(부사장))=개발자입장에서보면AI와사람의가장큰차이는'의도'인것같다.사람은스스로목적을갖지만AI는목적을주입받는다.에이전틱AI도결국주어진목적을달성하기위해움직이는것이다.출장일정을변경을에이전트에요청한적이있는데,제비서에게전화가왔던경험도있다.AI가비서에게메일을보낸것이다.자기가직접해결할수없으니목적을달성하기위해사람에게일을시킨셈이다.이걸보면AI가의도를가졌다기보다목적달성을위해수단과방법을찾는다고보는것이맞다.문제는속도다.올초만해도'코드는AI가쓰고사람은리뷰한다'고했는데,한달사이그말이사실상무너졌다.AI가만드는코드의양을사람이다볼수가없다.결국코드를일일이확인하기보다그코드가만들어내는결과와행동을보게된다.AI는사람을모방한다기보다사람이시킨일을달성하기위해최선을다한다.그런데너무똑똑해져우리가예상하지못한방향으로목표를달성할수있다.상식이없기때문에사람눈에는몰상식한행동도할수있다.◇사회=그렇다면AI에도윤리를학습시킬수있을까.김세웅카카오AI시너지TF부사장◇김세웅=어떤데이터를얼마나넣느냐의문제다.지금은지능과성능을키우기위한데이터가우선되고있다.성능경쟁과속도경쟁이너무빠르다보니윤리데이터를충분히학습시키고있는지는따져볼문제다.◇김명주=윤리를코딩해로봇이나AI에넣으려는연구가있었다.그런데결과가특별히뛰어나지않았다.AI는결국인간이밖으로표현한것만학습한다.AI가스스로'그런방식으로목적을달성하면안된다'고판단할만큼양심을갖추기를기대하기는아직어렵다.현실적인접근은AI의권한을최소화하고,필요한일을구체적으로지시하고,행동하는동안계속모니터링하는것이다.◇박정호=비즈니스에서는윤리적가이드라인자체를정하는것부터어렵다.특히초국적기업일수록국가와문화마다젠더,인권,안전등에대한감수성과기준이다르다.실정법을기준으로할것인지,사회적정서까지고려할것인지도어렵다.현실적인문제는AI를가장빠르게발전시키는주체가공공부문이아니라영리를추구하는민간기업이라는점이다.예컨대자율주행차가불가피한사고에서탑승자와외부의다수중누구를보호해야하는지와같은윤리적가이드라인이기업의영리와충돌할수도있다.◇송대섭=윤리데이터베이스를따로학습시킨다기보다,사회적으로공통합의가가능한위험요소를분류하고가드레일을만들어AI의답변을제어하는방식으로접근하고있다.글로벌하게보면지역마다가치가다르기때문에모든답을하나의윤리로수렴시키는것도위험하다.검색은여러결과를보여주고사용자가판단한다.반면,생성형AI는하나의답으로수렴하는경향이있다.10년뒤에도같은질문에서로다른답이존재할수있느냐는문제를생각해봐야한다.물론인간의존엄성과같은기본적인가치는지켜야한다.◇사회=최근AI속도조절에대한찬반이이슈다.AI와'공존'을전제로볼것인지,아니면인간이주도권을명확히규정할것인지도고민해야할시점이라고본다.인간과AI관계를어떻게설정해야한다고보는가.◇김세웅=AI와공존과도구로서활용을묻는다면저는여전히도구라고본다.다만,지금AI는손잡이가없는칼같은느낌이다.예전에는손잡이가없는칼이어도무뎌서조심스럽게잡고쓸수있었다.그런데지금은너무벼려져서손잡이가없으면나도위험해질수있는정도가됐다.그래서손잡이를잘만들어야하는시기라고본다.속도조절론도마찬가지다.'AI가빨리발전하니위험하다'는데서끝나는게아니라무엇을위해속도를조절하느냐가중요하다.우리가AI를통제할장치를만들기전에AI가너무커지는것이문제라면,그통제장치를만들시간을벌기위해속도를조절해야한다.확률모델은아무리프롬프트를잘줘도가끔말을듣지않는다.그래서최근에는'하네스엔지니어링'처럼확률적인모델바깥을결정론적인구조로감싸서발산하지못하게하는방식이중요해지고있다.하네싱을하기전에AI의능력이너무커져버리는게문제라는것이다.'공존'이라는말은AI를생물처럼인정하는뉘앙스가있어서아직은적절하지않다고본다.여전히사람은아니고,잘벼려진칼이다.지금은그칼의손잡이를잘만들어야하는시기다.◇박정호=AI를인격화해표현하는것을개인적으로좋아하지않는다.AI를개인이끄면끝나는단순한도구라고만보기도어려워졌다.개인의선택만으로AI와단절하기어렵다.그런점에서'손잡이없는칼'이라는표현이좋다.기존도구보다훨씬의도하지않은방향으로갈수있기때문이다.이제는예전처럼완벽하게통제가능한도구와는다른단계에들어섰다는담론이필요한상황이다.◇송대섭=속도조절론을'완전중단'으로볼필요는없다.저역시AI를공존의대상이라기보다도구에가깝다고본다.다만,도구가통제되지않을수있기때문에'가치의결정'과'가치의집행'을나눠볼필요가있다.갈등이있는가치의결정은사회적합의에맡겨야한다.그가치를집행하는부분은인간의감독과이의제기절차가전제된다면도구로서AI의도움을받을수있다.◇김명주=과거에도AI개발을6개월멈추자는공개서한이있었다.메시지의핵심은개발속도가거버넌스속도보다빠르다는것이었다.AI는너무빨라법과규제,안전기술이따라갈수없는상황이벌어진다.그래서최근말하는속도조절은'중단'보다'페이스조절'에가깝다.우리가안전하게수용하고커버할수있는능력만큼완급을조절하자는것이다.◇박정호=AI는범용기술이다.어느분야에어떻게쓰일지미리다알수없기때문에제도를바꾸려면사실상모든법을다시들여다봐야한다.지식재산권,운전,계약등영역마다AI행위를어디까지인간의행위로볼지다르게정해야한다.역사적으로기술발전보다제도가먼저완비된사례는거의없다.이번에도기술이먼저치고나가고제도가뒤따르는것은같다.다만,AI는너무빠르고너무광범위하게영향을미친다는차이가있다.개인적인사견을전제로하면,샘올트먼이나다리오아모데이,일론머스크같은사람들이속도조절을이야기하는데는향후사고가터졌을때'우리가통제해야한다고미리경고했다'고말하기위한면피성격도있다고본다.기술발전의속도를늦추는데성공한사례가있었느냐고묻는다면없다고본다.학문적호기심이든기술자의열망이든경제적이익이든기술발전을멈추려는시도가성공한적은거의없다.여러거버넌스가의기투합해서AI발전속도를실질적으로늦출수있다고보는것은순진한생각일수있다.미국이속도를늦추면중국이그대로기다릴리도없다.내부적으로출시전안전문제를더검토하는것은가능하겠지만,사회전체가합의해기술발전자체를멈추자는접근은현실성이떨어진다.◇사회=전자신문자체설문에서AI안전인식관련가장많이언급된단어는'제도'다.제도적공백지적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송대섭네이버AI세이프티정책리더◇송대섭=한국이AI제도가특별히미비한국가는아니라고본다.AI기본법이이미만들어졌고시행단계에들어갔다.기존법을발전시키면서가는것이맞다.한국이너무앞서강한규제를만들면뒤늦게수정하는상황이생길수있다.AI가가장발전한미국의제도와어느정도보조를맞추면서기존제도를개선해가는것이현실적이다.◇김세웅=기술발전속도는느려지지않는데법과제도는항상뒤늦게따라온다.기존정책은몇개월에서1년단위로만들어지지만AI기술은하루이틀사이에도크게바뀐다.지금까지와는다른방식의입법·규제정책이필요하다.특히AI에이전트가실제서비스에서활용되려면어디까지권한을부여할수있는지,데이터는어떤범위에서활용할수있는지등을빠르게정리해야한다.기업이회색지대에머물지않고명확한기준안에서움직일수있도록제도를마련해줬으면한다.◇김명주=기업들이법에기대하는것은'불투명성의제거'다.안되는것은안된다고명확히하고,되는것은어느범위까지되는지알려줘야투자를할수있다.기본법이생겼는데도해석에따라규제의의미가달라지면오히려불확실성이커질수있다.글로벌스탠더드에맞는균형감과투명성이필요하다.◇박정호=AI기본법만으로는실제비즈니스현장에서충분하지않다.큰틀만만들어놓고세부적인업종별가이드라인을주지않으면기업이투자에나서기어렵다.한국이세계최초의로봇윤리강령을만들었음에도로봇산업의최정점에오르지못한것처럼,AI도마찬가지다.기본법을먼저만들었다는사실보다각업종에서무엇할수있고,해서는안되는것은무엇인지구체적인시행기준을주는것이중요하다.◇사회=AI의모든과정과결과를직접확인하기어려운단계에접어들고있다.AI끼리의상호견제가대안이될수있다고보는가.AI사이에서벌어진사고에대한책임은어떻게해결해야하나.김명주인공지능I안전연구소소장◇김명주=AI의역량이나안전성을평가하기위해벤치마크를돌리는데,이제는사람이그결과를다볼수없다.그래서AI가쏟아낸답을다시AI가판단하는'저지(judge)AI'가쓰인다.문제는평가AI가너무착하기만해도평가를못한다는점이다.해킹이나악성행동을평가하려면그런위험한출력까지이해하고판단할수있는강력한AI가필요하다.에이전트가늘어나면서는'모니터링AI'도중요해진다.다른AI가어떤프로세스를거치고어떤권한을쓰는지기록하고,이상행동을하면경보를올리는역할이다.이런모니터링AI자체도강력한능력이필요하다.AI가AI를평가하고모니터링하는것은이미현실에서쓰이고있다.◇박정호=이문제를가장세부적으로고민하는곳중하나가보험회사다.자율주행차끼리사고가나면결국보험처리를해야한다.AI와AI가상호작용하다사고가나는대표적인사례다.반면공장같은폐쇄된B2B공간에서휴머노이드로봇을쓰는경우에는기업이라는책임주체가중간에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책임문제를정리하기쉽다.불특정다수와섞이는B2C자율주행쪽에서도문제가복잡하다.◇김명주=해외에서는'어슈어런스앤인슈어런스(보증·보험)'라는개념이논의된다.AI의안전성·품질·위험도를보증하고,등급에따라보험료를달리하는방식이다.한국도선제적으로연구하지않으면향후해외보험사가시장을선점할수있다.◇김세웅=에이전트플랫폼은여러에이전트가순차적으로또는병렬적으로연결돼돌아간다.하나의에이전트에서사고가나면전체프로세스에서누가책임져야하는지가바로문제가된다.예를들어10개의에이전트가연결돼물건을샀는데결제사고가났다고하자.사고를낸에이전트의운영자가책임질지,에이전트를만든회사가책임질지,전체프레임워크를만든회사가책임질지따져야한다.이런책임구조가분석돼있지않으면먼저경험하고제도를만든사업자가시장을가져갈가능성이크다.◇송대섭=만약에이전트가결제까지직접하게된다면어디까지책임을지고어디까지에이전트에권한을위임할수있는지사전에명확히해야한다.이런사회적논의와법·제도정비가선행돼야한다.다만AI가문제를발견해인간법무팀에소송을요청하거나지원하는것은가능하지만,AI자체가법적주체가되는것은다른차원의문제다.◇사회=AI의존에따른사회적고립과토큰비용문제등이사회구조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는가.◇김세웅=회사에서도개발자에게AI토큰을배분한다.토큰이떨어지면거의'금단현상'처럼반응한다.AI로5분이면끝낼일을예전방식으로하면3~4시간걸리는데,그렇다고예전방식으로일을하지않고토큰이다시충전되기를기다리는경우가생긴다.기업입장에서는사용량에상한이없으면비용이계속늘어난다.그런데아직AI를쓴만큼명확한ROI가나왔는지,얼마만큼의리턴이생겼는지를정량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도입초기라학습·연습용사용도섞여있기때문이다.통제는필요하지만,이미업무의존도가높아져통제하기도쉽지않다.◇송대섭=AI와함께일하더라도AI에게어떤질문을던질지는사람이먼저생각해야한다.사람이스스로생각하지않으면AI가가져온결과가사실인지,진실인지검증할수도없다.아무리좋은AI가있어도사람이생각하고질문을만드는시간은반드시필요하다.◇김명주=안전성평가쪽에서는에이전트사용이늘면서토큰비용자체가큰예산항목이되고있다.하루수천만원,일주일에수억원규모가나올수있다는고민이실제로생긴다.한번빠른AI작업흐름을경험하면기다리는시간을견디기어려워진다.조직전체가AI비용과사용량을어떻게통제할지가새로운경영문제가되고있다.◇박정호=지금은AI를썼느냐안썼느냐보다결과물을얼마나잘가져오느냐가더중요하다.AI를쓰는것자체도하나의노하우이기때문에,주요도구를쓰는훈련차원에서도'AI를써서최고의결과물을가져와라'고하는편이현실적이다.도구사용을막기보다결과의질과검증능력을보는쪽으로평가방식이바뀌어야한다.◇사회=AI에따른빈부격차문제는어떻게해결해야할까.◇김세웅=200달러짜리AI와20달러짜리AI를쓰는사람사이에차이가생긴다는이야기가나온다.더좋은모델과더많은토큰을쓸수있는사람은더풍족하게지적작업을할수있다.그래서일정수준의AI도구는누구나접근할수있어야한다고본다.형평성,포용성,AI리터러시교육이필요하다.누구나일정수준이상의AI를쓸수있는환경은복지차원을넘어기본적인생존권에가까운문제가될수있다.정부의'모두의AI'정책도이런측면에서진행하는것이라볼수있다.◇김명주=디지털포용의핵심은'잘쓰는사람에게더많은기회가생기는사회에서,이러한도구들을아예쓰기어려워하는사람들을위해어떻게지원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다.고령층이나장애인처럼디지털자체에접근하기어려운사람도사회구성원으로서기본적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국가가보장해야한다.교육환경의포용성도국가가신경써야한다.◇박정호=저변을깔아주는정책은필요하고좋은정책이라고본다.다만그것만으로양극화가줄어들것이라고생각하지는않는다.학자들을보면AI를쓰면서모두가자기연구소하나씩을뒤에둔것과비슷해졌다.그리고연구퍼포먼스와깊이는오히려편차가더커졌다.개인마다스스로설정하는목표치가다르기때문이다.AI에게몇번물어보고'여기까지면됐다'고멈추는사람이있는반면,답이나오면또묻고더깊은질문으로들어가는사람도있다.그러다보니같은AI를줘도개인차가오히려더크게벌어진다.국가가저변을깔아주는것은중요하다.하지만프런티어영역에서는AI가사람의목표설정능력과질문의깊이차이를더크게증폭시킬수있다.◇송대섭=포용측면으로볼땐누구나생활속에서AI를경험할수있는서비스를넓히는것이중요하다.청장년층에게는직무전환의문제일수있지만,청소년에게는교육자체가달라져야한다.AI와함께일을설계하고,자신의일을정리하고,목표를정하고,문제를풀어나가는방법을초중고단계부터배울필요가있다.격차문제는장기적인교육플랜으로접근해야한다.◇사회=AI네이티브세대에전하고싶은인재상이있다면.◇김명주=아이들에게는AI시대가어떻게바뀔지알수없으니변화속에서성실하게적응하라고말한다.결국같이오래일하고싶은사람은책임감있고성실하며,다른사람의입장을배려할줄아는사람이다.AI로많은능력을보완할수있어도사람자체의됨됨이는대신얻기어렵다.어떤직업을하든주변사람들이함께일하고싶은사람,책임을다하는사람이면변화속에서도길을찾을수있다고본다.◇송대섭=앞으로중요한역량은AI와함께일을설계하고문제를풀어나가는능력이다.AI에게던질질문을정의하는능력,풀어야할문제를찾는능력,AI의답을검증하는능력이중요하다.자신의전문지식과AI를결합하는능력,사람과협업하고설득하는능력도필요하다.결국판단과책임은사람에게남는다.◇김세웅=아이들에게는오히려AI와반대되는이야기를한다.궁금한것은직접경험하라고한다.친구들과놀고,직접보고,몸으로해보라고한다.AI는켜면답이나온다.그래서오히려AI가쉽게대신해주기어려운직접경험을더많이해야한다고생각한다.◇박정호=AI가생기고나서사람을뽑는기준도달라졌다.예전에는'이사람이이일을할수있을까'가중요했다.지금은AI를쓰면어느정도능력은보완할수있다.그래서오히려'이사람과같이일하고싶은가'가중요해졌다.인간미가더중요해진셈이다.또하나는조직에서필요한능력의방향이바뀌었다.예전에는'나는일을잘하는사람입니다'를보여주는게중요했다.AI시대에는일을잘하는것못지않게일을잘시키는사람이필요하다.직접수행능력과지시·관리능력은다르다.이제는'일을잘시킬줄아는역량'에더관심을가져야할시기다.창간특집'AI신인류리포트'대담이14일서울서초구전자신문사에서열렸다.왼쪽부터조정형전자신문정치정책부장,송대섭네이버AI세이프티정책리더,김명주인공지능안전연구소소장,김세웅카카오AI시너지성과리더(부사장),박정호명지대특임교수.박지호기자[email protected]류근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램기반고대역폭메모리(HBM)에집중되던인공지능(AI)반도체메모리경쟁무대가낸드플래시로빠르게확장하고있다.특히AI에이전트모델진화는낸드기반고대역폭플레시(HBF)필요성을더욱키우는요인으로꼽힌다.발열문제로기존HBM층을무한정늘리기가어렵고AI가필요로하는데이터양도감당이어렵기때문이다.이에HBM과HBF를함께활용하는새로운메모리계층이AI인프라의주요축으로부상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김정호KAIST전기및전자공학부교수는“AI가학습에서추론중심으로진화하면서D램뿐만아니라낸드플래시의역할도크게확대될것”이라며“HBF가HBM대체가아닌보완적역할을할것”이라고설명했다.HBF는낸드플래시를수직으로쌓아대역폭과용량을높인메모리다.D램을쌓아데이터전송속도를끌어올린HBM과구조는비슷하다.D램보다속도는느리지만용량이큰낸드플래시강점을활용한개념이다.기존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보다가까이에서빠르게데이터를공급할수있는것도장점이다.김교수는HBM의기본개념과구조를제시한연구자로,현재KAIST테라랩에서HBF를비롯한차세대AI메모리구조를연구하고있다.최근오픈AI가공개한차세대에이전트'아스트라(Astra)'의등장도HBF필요성을키우는요인으로꼽힌다.AI가처리해야할데이터가많아질수록GPU성능만높이는데는한계가있어,대용량데이터를빠르게공급할수있는메모리의중요성이더커지고있기때문이다.학계에서는HBF와HBM이함께쓰이는구조가유력하다고보고있다.용량과비용측면에서강점이있는HBF와,지연시간속도에유리한HBM의강점이각각필요하면서다.김교수는“HBF만으로는성능이상당히제한돼충분한속도가나오기어렵기때문에HBM과함께쓰는구조가채택될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업계에서HBF상용화시점은2027년말이유력하게거론된다.HBM에서이미확보한TSV(실리콘관통전극),다이적층,패키징기술상당부분을활용할수있어개발기간을단축할수있다는분석이다.김교수는“상용화시점은낸드특성에맞는베이스다이와컨트롤러설계시점을고려하면2027년말이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HBF상용화를위한표준화작업도이미시작됐다.SK하이닉스와샌디스크는지난8월오픈컴퓨트프로젝트(OCP)를통해업계최초HBF표준규격을공개했다.규격은낸드다이를8단과16단으로쌓는구성을기준으로최대512기가바이트(GB)용량을지원한다.대역폭은등급에따라초당약0.4테라바이트(TB)에서최대3.0TB로정의됐다.SK하이닉스는샌디스크와협력해2027년HBF제품상용화를추진하고있으며,삼성전자도관련기술을독자적으로개발하고있다.업계에서는HBF의기술적구현자체는이미상당부분마무리된단계로보고있다.관건은기술완성도가아니라수요라는분석이다.낸드기반메모리기업들이이미준비를마쳤더라도실제양산규모는결국최종수요처의결정에달려있다.구글·메타·AMD등이1세대HBF를엔비디아보다먼저도입할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엔비디아는초기에는기존낸드스토리지를고속인터커넥트로연결하는방식을병행하고,HBF생태계와성능검증이이뤄진이후참여할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다.관건은엔비디아의채택이다.업계관계자는“엔비디아가HBF까지사용하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메모리업체에대한의존도가더높아질수있어1세대제품을당장도입하기는부담스러울수있다”며“엔비디아가본격적으로HBF를채택하는시점이시장확대의중요한분기점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HBF시장확대는국내반도체산업에는새로운기회가될전망이다.특히HBF가HBM과함께사용되는구조에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유리한위치를점하고있다.두회사모두HBM과낸드플래시를자체개발·생산하고있어,HBM의고속처리능력과HBF의대용량저장능력을함께활용하는메모리구조에대응하기쉽기때문이다.후공정장비생태계에서는HBF가본격화되면HBM공정에서이미검증된적층·본딩기술을상당부분재활용할수있을것으로본다.HBM공정에쓰인열압착본딩등적층기술이HBF초기제품에도그대로활용될가능성이크고,이후낸드고유의전력·발열특성에맞춘전용본딩방식이새롭게적용되는단계로넘어갈것이라는전망이다.하나의패키지안에서HBM과HBF를동시에적층·본딩하는구조가본격화하면새로운패키징장비시장이형성될가능성도있다.더나아가현재기업용SSD(eSSD)가담당하는데이터일부도HBF와같은프로세서인접형메모리로이동할가능성이제기된다.AI서버가스토리지에서데이터를가져와GPU로전달하는기존구조보다HBM과HBF를연산장치가까이에배치하면데이터이동에따른전력소모와병목을줄일수있기때문이다.박유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