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유비스대표초등생때접한컴퓨터에푹빠져2019년창업…3D콘텐츠개발나서자체AI툴로제작기간80%단축“3차원(3D)캐릭터게임제작에AI를활용하면한달넘게소요되는개발기간을단5일로줄일수있습니다.”신준호유비스대표(42·사진)는22일인터뷰에서“게임업계에도AI혁명이일어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유비스는AI를활용해3D콘텐츠와서브컬처게임을개발하는스타트업이다.자체개발한‘유비스AI에이전트’는캐릭터모델링부터리깅(골격만들기·rigging),애니메이션생성에이르기까지모든작업을자동으로수행한다.이를활용해지난해11월출시한서브컬처게임‘루나:월영의전쟁’은41일만에매출8억원을기록했다.지난해크래프톤·엔씨소프트·웹젠등국내주요게임사와AI에이전트공급계약을체결하기도했다.이런성과를인정받아최근중소벤처기업부주관‘초격차스타트업1000+(DIPS)’콘텐츠부문우수기업에선정됐다.◇SW개발자서1인스타트업에도전강원도원주에서자란신대표는초등학교6학년때친구를따라컴퓨터학원에갔다가프로그래밍언어(베이직)를접하고컴퓨터에푹빠졌다.고장난컴퓨터를직접뜯어고치며원리를익혔다.고등학생때친구들사이에서‘맥가이버’로통했다.게임에도열광했다.창세기전,스타크래프트,리니지등역할수행게임(RPG),전략시뮬레이션게임을닥치는대로즐겼다.특히리니지2의3D그래픽에매료돼직접게임을개발하고싶다는꿈을키웠다.대학에서컴퓨터정보기술을전공한신대표는2007년졸업후12년간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등기업용소프트웨어개발자로일했다.그러다‘이대로꿈을접을수없다’는생각에2019년1인스타트업을창업해게임개발에뛰어들었다.첫도전은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빛과어둠’이다.역시혼자서는무리였다.하지만그의사전에포기란없었다.두번째로전략역할수행게임(SRPG)‘제네시스’개발에나섰다.이를3D로고도화하는과정에서또다른벽에부딪혔다.3D캐릭터하나를완성하려고해도각작업별로전문인력이필요한탓에제작비용과시간이크게늘어나는구조였기때문이다.신대표는이문제를AI로풀어보기로했다.베테랑개발자를영입해3년간매달렸다.그렇게지난해탄생한결과물이바로유비스AI에이전트다.신대표는“전체회사직원수는17명에불과하지만대부분20~25년경력의베테랑으로구성돼있어작지만강한조직”이라고소개했다.◇“中추격빨라…1~2년이승부처”신대표는중국경쟁사의발빠른추격을우려하고있다.그는“중국T사는AI가만든3D캐릭터를사람이다시수정해야할만큼완성도가떨어졌지만이회사에도무려10곳이넘는투자사가몰리고있다”며“압도적인자금력으로무장한중국업체들이1~2년내국내기술수준을따라잡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했다.유비스는AI에이전트를구독형서비스로선보인다는구상이다.올해하반기베타서비스를공개하고내년상반기를목표로글로벌게임개발툴장터인유니티·언리얼마켓플레이스진출도추진한다.신대표는“작은게임사와1인개발자도자본과인력의한계를넘어세계에서인정받는게임을만들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목표”라고강조했다.최진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카오톡[연합][헤럴드경제=차민주기자]‘토종인공지능(AI)챗봇’이줄줄이자취를감추고있다.네이버가AI챗봇‘클로바X’서비스를종료한데이어카카오의‘카나나’도내달독립서비스를종료한다.챗GPT등외산AI서비스가국내에서빠르게몸집을불리는사이,토종AI챗봇은설자리를잃고있다.외산AI서비스에이용자를다뺏길것이라는업계안팎의우려가현실이되고있는셈이다.22일업계에따르면카카오는자체AI모델에기반한챗봇‘카나나’의앱·PC서비스를내달15일공식종료한다.지난해5월베타형태로출시한후약1년5개월만이다.업계는카나나가독립서비스로이용자를충분히확보하지못하면서,서비스종료를결정한것으로보고있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카나나앱의국내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지난해5월출시직후6만9631명으로집계됐으나,지난달1만488명까지감소했다.출시당시와비교해약85%줄어든수치다.카카오는카나나를통해확보한기술역량과이용자피드백을향후카카오톡AI서비스에활용한단방침이다.별도서비스를출시하는대신카카오톡안에서이용할수있는AI서비스‘카나나인카카오톡’은지속해서운영한다.‘카나나인카카오톡’예시.[카카오제공]토종AI챗봇이자취를감춘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앞서네이버도지난4월AI챗봇서비스‘클로바X’를종료했다.클로바X는네이버의자체거대언어모델(LLM)‘하이퍼클로바X’에기반한AI챗봇이다.별도웹페이지에서이용자가질문을입력하고AI와대화를주고받는방식으로운영됐다.네이버의생성형AI검색‘큐:(Cue:)’도동시에서비스를종료했다.큐:는이용자가별도웹페이지에서자연어로질문하면,AI가검색결과를종합해답변을제공하는서비스다.네이버역시기존검색서비스에AI를탑재하는전략에힘을싣고있다.검색결과는AI가요약해제공하는‘AI브리핑’과이용자가후속질문을이어갈수있는‘AI탭’이대표적이다.이외에도쇼핑,로컬등기존네이버서비스에생성형AI서비스를결합하고있다.업계는외산AI서비스가국내이용자기반을빠르게확대하는사이,토종AI챗봇이독립서비스로설자리를잃었다고분석한다.네이버사옥[네이버제공]실제국내AI앱이용순위는외산서비스가장악하고있다.지난7월국내MAU순위는1위챗GPT(1645만명),2위클로드(142만명),3위에이닷(120만명),4위퍼플렉시티(61만명),5위그록(51만명)으로집계됐다.1위부터5위중이름을올린국내앱은SK텔레콤의에이닷뿐이다.생성형AI수요가외산서비스로집중돼,국내기업이범용챗봇으로정면경쟁하기는어렵단해석이나온다.업계관계자는“국내생성형AI이용률은빠른속도로늘고있으나,이용비율은외산AI서비스로쏠리는모습”이라며“국내기업입장에서는별도AI챗봇이아닌기존서비스에AI를결합하는것이현실적인전략”이라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을연일비판해온유시민작가가이번엔이대통령이지금까지국민을속였다고직격했습니다.유작가는오늘(22일)미디어오늘의유튜브방송'유시민과미디어오늘이논하다'에출연해이대통령이최근기자회견에서밝힌검찰개혁목표에관해문제삼았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18일기자회견에서"원래목표는수사를담당하는검사와소추를담당하는검사를분리해서법무부안에수사를담당하는기관과소추를담당하는기관을나누는것이었다"고말했습니다.이에대해유작가는"대통령이생각한검찰개혁이우리가생각했던검찰개혁과는달랐다"며"현재검찰청을2개로나누는것이검찰개혁의최대치였다는말은틀린말"이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대통령이국민을속였다고했습니다.[유시민/작가:대통령이진작말했어야해요이걸.지금까지국민을속인것이에요대통령이.저는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그얘기하는걸듣고충격받았습니다.]대통령이최근기자회견에서내놓은여권통합메시지에대해서는"별로의미없는말이었다고본다"며"그런말로수습할수있는국면은일찍지나갔다"고평가절하했습니다.이대통령이여권내상호비방을자제하라고주문한데대해서는"그멸칭을만들어내고돌을던진것은이대통령만옳다고주장하는사람들"이라며"그모든일들의중심에대통령이있을지모른다는의심을얘기한것"이라고말했습니다.최근이대통령의국정지지율하락에는정책적요인과함께기존지지층의이탈도영향을미쳤다고진단했습니다.유작가는"이대통령을지지해왔던사람중많은이들이팔짱을끼고등을돌리고같이욕한다"고주장했습니다.유작가는이대통령취임이후범여권내에서검찰개혁등의이슈를두고지속적으로대립각을세워왔습니다.(취재:김지욱,영상편집:김민지,디자인:이수민,제작:디지털뉴스부,화면출처:유튜브'미디어오늘')김지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대법원과청와대가정면충돌하면서200일넘게이어진대법관공백사태는더욱장기화할수밖에없게됐습니다.초유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문제를둘러싸고양측이접점을찾기가어려워사법부안팎의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김준영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달28일청와대가손봉기부장판사에대한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임명제청을수용하지않고재제청을요청한이후양측은사법부독립성을둘러싼신경전을이어갔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9월11일):정치권력,사회세력은물론소송당사자로부터도부당한간섭이나영향을받지않고오직헌법과법률에따라…][이재명/대통령(9월18일기자회견):국가기관에독립성을부여하는이유가뭔지를생각해봐야할것같습니다.]대법원과청와대가"재제청요청의헌법적근거가없다","대법원장의입장은헌법에위배된다"며서로에게책임을떠넘기는상황속에조대법원장의선택에관심이쏠립니다.청와대가이미손봉기카드에대해수용불가입장을밝힌만큼기존제청을유지하기는사실상어려운상황입니다.청와대는기존에후보추천위원회가추천한4명가운데손부장판사를제외한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판사,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가운데1명을신속히다시제청해달라는입장이지만,법조계안팎에선조대법원장이이를받아들이지않고,후보추천위구성부터다시시작할것이란관측이많습니다.국민의힘이국회의대법관임명동의권이침해당했다며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한것도영향을미칠지관심입니다.노태악전대법관이지난3월3일퇴임한뒤후임몫은200일넘게공석상태로남아있지만,대법원과청와대가평행선을달리면서대법관공백은더욱길어질수밖에없게됐습니다.YTN김준영입니다.YTN김준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민주"대통령임명권무력화…탄핵포함대응검토"국힘"대법원장최선의선택…손봉기임명해야"[서울=뉴시스]전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여야는22일조희대대법원장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를거부한것을두고거센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대통령과의권력다툼'으로규정하며"쿠데타적행태"라고비난했고,국민의힘은"헌법에따른지극히당연한결정"이라며지원사격에나섰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이날인천예산정책협의회에서조대법원장을겨냥해"대통령과권력다툼을하는것인지,대통령과국민을무시하는것인지참으로황당할따름"이라며"여전히남아있는반(反)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사고"라고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도페이스북에"사법부독립과권위를스스로땅에떨어뜨리는것"이라며"대법원장이제청한후보자를대통령이그대로임명해야한다는건주권자국민이선출한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일"이라고적었다.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은"대통령과협의하지않고손봉기(대법관후보자)를제청한것도대통령의임명권을거부하는헌법위반이다.재제청을해괴망측한논리로거부한것도조희대의헌법위반"이라며"이모든것에대해책임을물을것"이라고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의겸의원은"검찰쿠데타에이은사법쿠데타"라며"대통령의헌법상임명권정면부정과동시에대법원장의정치행위"라고주장했다.그는이후기자들과만나"국민적인생각과상식을뛰어넘는가장나쁜방법"이라며"봉기를했다"고도말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범여권의원들은이날국회기자회견을열고"사법부의정치적중립의무위반"이라며조대법원장을국정감사에출석시켜이번사항을따져묻겠다고밝혔다.민주당일각에서는조대법원장의탄핵도거론되고있다.한민수민주당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서현상황을"2차조희대의난"으로규정한뒤"조대법원장은즉각사퇴하라.사퇴하지않는다면탄핵을포함한모든대응책을검토할것"이라고적었다.반면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재제청요구거부는)헌법에따른지극히당연한결정이고,대법원장으로서할수있는최선의선택"이라고했다.재제청거부가헌법위반이라는청와대의주장에는"적반하장이고억지주장"이라며"대법관재제청요구자체가헌법위반이자대법원장의제청권을짓밟는명백한삼권분립위반"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이번사태의원인은명확하다.이재명대통령이끝끝내김민기대법관후보자를고집하기때문"이라며"우리법연구회출신판사를대법관에앉혀서이대통령본인과공범들재판에서무죄판결을받아내려는것"이라고말했다.정점식국민의힘대표도페이스북에"대통령이재제청을요구한다는것은대법원장제청권을무력화시키고,마음대로대법관을임명하겠다는뜻이다.명백한위헌"이라며"5개재판을받는이대통령이재제청을남발할경우자기재판의재판관을고르게된다"고했다.박충권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재제청요구거부는)구체적사유와헌법적근거없는요구에는응할수없다는지극히당연한판단"이라며"국민의힘은이결단을전적으로지지한다"고밝혔다.법사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국회기자회견을열고"헌법어디에도대통령에게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구권을부여하고있지않다"라며"즉각조대법원장이제청한손봉기대법관후보자에대해국회임명동의절차를밟으라"고촉구했다.민주당법사위원들이국정감사에조대법원장을부르겠다고예고한것에는"사법부를향한노골적인정치적압박"이라며반발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우리나라최고법원의수장이이대통령의재제청요구가헌법에위배됨을분명히밝힌것"이라며"대통령의헌법위반은명백한탄핵사유다.청와대가대법원장을협박하면이재명탄핵과형사처벌사유만늘어날뿐"이라고했다.앞서조대법원장은이날대법원을통해"재제청요구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지난달28일청와대가노태악전대법관후임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의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지않기로하고재제청을요구한지25일만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고성현기자]SK온이포스코퓨처엠으로부터1조원규모의리튬인산철(LFP)양극재를공급받는다.미국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확대에대응해비중국계핵심소재공급망을확보하고현지LFP배터리생산기반을강화하기위한행보다.SK온과포스코퓨처엠은22일LFP양극재공급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계약규모는약1조1000억원이다.포스코퓨처엠은2027년부터2029년까지3년간SK온에LFP양극재를공급한다.양사합의에따라2029년이후2년간추가계약연장도가능하다.공급되는양극재는SK온미국조지아주공장의ESS용LFP배터리셀생산라인에투입될예정이다.SK온은미국내ESS수요확대에대응하는동시에중국산소재의존도를낮춘공급망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포스코퓨처엠은최근포항공장의하이니켈양극재생산라인일부를LFP양극재생산라인으로전환했다.올해말부터LFP양극재양산·공급에나서며추가수주상황에맞춰생산라인전환규모도확대할계획이다.이번에공급하는제품에는향후포스코그룹이아르헨티나염호에서확보한리튬을활용할예정이다.새로운생산공법도적용해원가경쟁력과품질을높인다는방침이다.포스코퓨처엠은지난달국내배터리업체와19만톤규모의LFP양극재장기공급에합의한데이어이번SK온계약까지확보하면서LFP사업확대에속도를내게됐다.기존에는SK온에음극재를공급해왔으며이번계약으로양극재까지공급범위를넓혔다.이에따라포스코퓨처엠은국내배터리3사모두에양극재와음극재를공급하는체계를갖추게됐다.기존NCM·NCA등삼원계중심양극재포트폴리오에LFP를추가하며고객사와제품군을동시에확대하고있다.LFP배터리는니켈·코발트·망간(NCM),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배터리보다에너지밀도와출력에서는상대적으로불리하지만원가와수명,안정성측면에서강점을갖는다.최근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확대로전력수요가늘면서ESS시장을중심으로LFP배터리수요도빠르게확대되고있다.SK온역시북미ESS사업확대에속도를내고있다.올해8월미국ESS업체네오볼타파워와LFP배터리셀공급계약을체결했고,지난해9월에는미국재생에너지업체플랫아이언에너지개발과ESS공급계약을맺었다.이번포스코퓨처엠과의계약은미국현지LFP셀생산확대에앞서핵심소재조달망을선제적으로확보한조치로풀이된다.미국의대중국공급망규제가강화되는상황에서비중국계LFP양극재확보가현지사업경쟁력의주요변수로떠오르고있어서다.김성탄SK온원소재구매실장은"글로벌에너지시장의변화와미국ESS수요확대에맞춰SK온은탈중국공급망구축과핵심소재경쟁력강화에집중하고있다"며"앞으로도차별화된구매역량과우수기업과의전략적협력을통해ESS시장에서안정적인소재조달과시장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더스쿠프×포춘코리아공동기획공공주택심리보고서3부2편세계각국공공임대정책분석上공공주택으로주거문제해결공공주택비중높은유럽국가그과장서숱한문제점발생해해외성공사례그냥베끼면…#2030년까지5년간119만가구.이재명정부가21일첫공공주택공급계획을내놨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내걸었던'공공임대주택110만호건설'과비슷한수준이다.공약을실천하기위해나름의플랜을만든건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관건은실행이다.#사실역대정부가내놓은공공주택공급계획은'더할나위'없었다.박근혜정부(45만가구),문재인정부(85만가구),윤석열정부(50만가구)가계획대로공공주택을만들었다면2013년부터2024년까지연평균15만호가공급됐을것이다.#하지만그기간늘어난공공임대주택은연평균7만7000호에그쳤다.공약물량15만호의51.4%만공급된셈이다.계획보다중요한건실행이란점을잘보여주는통계다.그렇다면이재명정부는어떤목표의식을갖고공공임대주택정책을추진해야할까.공공주택심리보고서3부'정책검토'첫번째(上)편이다.☞視리즈_공공주택심리보고서3부1편_20평대침실따로주방따로…어렵나요?2편_재정난에매각·감축…유럽'시행착오'도보라3편_공공임대에'시간'투자한나라들4편_타워팰리스임대주택을누가'임대'라하나5편_그곳엔놀이터를가르는선은없었다공공임대주택을많이공급한다고해서주거문제가모두해결되는것은아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해외처럼공공임대주택을많이지으면'부동산공화국'을해체할수있을까.결론부터말하면그렇지않다.공공임대주택비중이높은유럽선진국에서도재정부담과주택노후화등숱한문제가발생했기때문이다.해외의임대주택공식을그대로들여왔다간'역효과'만발생할지모른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그렇다면우리의정책적방향성은어디에둬야할까.공공주택심리보고서3부'정책검토'첫번째(上)편이다.우리는視리즈'공공주택심리보고서'를통해공공임대주택의현주소를짚었다.공공임대주택이망국적부동산의대안으로떠오른이유부터역대정부정책의문제점까지살펴봤다.무주택청년500명의목소리를통해공공임대주택이가야할방향도제시했다.더스쿠프와포춘코리아가마크로밀엠브레인에의뢰해만19~34세무주택청년5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무주택청년은단순히저렴한공공임대주택을원한게아니었다.주택의품질·입지등은공공임대주택을선택하는중요한기준이었다.실제로무주택청년의71.8%는공공임대주택품질이민간아파트수준이면'높은임대료도수용할수있다'고답했다.공공임대주택의'주거사다리'로써의가능성도충분했다.무주택청년의64.0%가공공임대주택을'주거문제의현실적대안'이라고여겼다.공공임대주택이대한민국주택문제의대안이될수있다는얘기다.물론개선할점도뚜렷했다.공공임대주택의유형이늘면서기준,임대료,거주기간,공급면적등이복잡해진건풀어야할과제였다.공공임대주택의유형에따라'선호도'가크게엇갈린것역시살펴봐야할대목이다.■해외에서찾을수있는답=그렇다면이런문제들을어떻게풀어야할까.해외사례에서문제를해결할만한답을찾을수있지않을까.실제로선진국들은일찌감치공공주택을통해주거문제를해결했다.네덜란드는국민의주거안정을위해공공주택의수요대상을저소득층뿐만아니라중산층까지확대해공급했다.주택의경제적가치보다사회적가치를우선시한오스트리아는정부가공공주택공급에적극적으로나섰다.영국과프랑스도공공주택을대량으로공급해주거복지를강화하는정책에초점을맞췄다.이때문인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엔공공주택비중이높은국가가적지않다.네덜란드의공공주택비중은34.1%(2021년)에달했다.오스트리아는23.6%(2019년),영국은16.4%(2022년)를기록했다.프랑스(14.0%·2018년),아일랜드(12.7%·2016년),아이슬란드(11.1%·2016년),핀란드(10.9%·2021년)등유럽복지국가의공공주택비중도높게나타났다.[※참고:우리나라의공공임대주택비중은8.9%(전체주택대비)로OECD평균7.1%보다높은수준이지만,여기엔통계적착시가숨어있다.이이야기는'공공주택심리보고서3편'정부의치적삼기가부추긴두얼굴(더스쿠프718호)'에서자세히다뤘다.][사진|뉴시스]유럽복지국가만공공주택공급정책을활발하게펼치고있는것도아니다.싱가포르의사례는주목할만하다.싱가포르의자가보유율은90%로세계최상위권에속한다(싱가포르주택개발청·2024년기준).압도적인자가보유율의배경엔공공주택정책이깔려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따르면2019년기준싱가포르국민의81%가싱가포르정부의주택개발청(HDB)이공급한공공주택에살고있다.소득대비주택가격배율을의미하는PIR(PricetoIncomeRatio)은4.7배(2022년기준)에불과하다.이는올해3월기준우리나라PIR10.49배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치다.싱가포르는어떻게이런성과를올린걸까.이나라는토지국유화를통해공공주택을공급했다.1960년44%대였던정부토지소유비율을2002년90%대로끌어올렸다.그과정에서금융지원을통해국민이집을살수있는여건을만들었는데,흥미롭게도공공주택의입지와품질을중요한지표로삼았다.단순히공급량을늘리는데만정책의초점을맞춘게아니었다는얘기다.펄펄끓는부동산가격때문에홍역을앓는여러나라가싱가포르의공공주택정책을롤모델로삼는이유가여기에있다.이재명대통령도지난3월싱가포르를방문해"싱가포르의부동산정책을많이배워서돌아가야할것같다"고언급했다.■해외성공사례차용어려운이유=문제는싱가포르뿐만아니라유럽각국의사례를우리나라에그대로적용할수있느냐다.이를테면,싱가포르처럼'토지국유화'를꾀하고,유럽처럼공공주택공급량을대폭확대하면'부동산공화국'을해체할수있느냐는거다.단언하기힘들다.세계각국과우리나라의부동산시장의현실이워낙달라서다.세계주요국이공공주택을늘리는과정에서숱한진통을겪어왔다는점도감안해야한다.그럼유럽은어땠을까.시선을영국과프랑스로돌려보자.한국주택학회에서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영국과프랑스는제2차세계대전이후1960년대까지신규주택의40~50%가량을사회주택으로불리는공공주택으로공급했다.하지만시간이흐르면서불거졌다.공공주택이가파르게늘면서이를관리하는정부재정이부족해졌고,결국'공급량축소→공공주택매각→입주대상감축'이란악순환에빠져들었다.특히프랑스는대량으로공급했던공공주택이노후화하면서또다른숙제를떠안았다.공공주택이사회구성원전체를위한정책이아니라취약계층과이민자가이용하는시설로전락했던거다.공공주택이무너지면서생산기반시설의이탈을부추겼고,지역경제를흔드는사회문제로까지확산했다.프랑스정부가1990년대이후공공주택정책의방향성을'양적확대'에서'주거의질향상과지속가능성'으로변경한이유가여기에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공공임대주택의비중이높은유럽각국의정책을그대로벤치마킹했다간'부메랑'을맞을지모른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구본기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소장은"해외의공공주택정책을우리나라에그대로적용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며말을이었다."유럽주요국의공공주택정책은1940~1950년대이후장기간에걸쳐추진됐고,그과정에서숱한시행착오도겪었다.더구나우리나라는주거권과재산권을바라보는시각부터해외와차이가크다.최근젊은층을중심으로주거권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지만아직시작단계에불과하다.이런상황에선해외사례를벤치마킹하더라도성공을장담하기어렵다."문제는세계각국사례를탐구할때조심해야할게또있다는점이다.다름아닌환경적차이다.이이야기는공공주택심리보고서3부정책적검토두번째(下)편에서다뤄보자.☞視리즈_공공주택심리보고서2부1편_서울공공임대주택'빈집지도'공개2편_편견깬공공임대10곳의비밀☞視리즈_공공주택심리보고서1부1편_"누가부동산망국론부추겼나"2편_공공주택에사회적낙인찍은사람들3편_긴대기줄과빈집의괴리…'치적'의그림자4편_복잡한공공임대주택유형이빚은구멍5편_공공임대주택부끄럽다?청년생각은달랐다6편_1.5룸이라도역세권이라면괜찮다는착각7편_무조건싸야한다?청년72%가제시한답8편_그곳에살아본이들은더살고싶다했다9편_정부가'가짜공급'에매몰돼놓친가치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민수최고위원이지난2012년경매에나온상가건물을사들이면서자신이대표로재직중이었던회삿돈을동원한사실이뉴스타파취재결과확인됐다.김최고위원은이거래로최소15억원의시세차익을올린것으로추정된다.김민수최고위원,본인부동산경매에회삿돈7억동원지난2012년5월,김민수최고위원은경매에나온경기도성남시분당구소재3층상가건물을약18억5000만원에낙찰받았다.이건물의당시감정가는26억8000만원이었다.그런데김민수최고위원은건물경매비용일부를자신이대표로재직중이던회삿돈으로지불했다.김최고위원은지난2005년건물관리,청소용역업체태원비엠씨를창업해지금까지대표직을맡고있다.뉴스타파가입수한2012년당시태원비엠씨내부회계자료에는김최고위원의상가건물경매에소요된비용을정리한문건이포함돼있다.문건에따르면김최고위원이상가건물을낙찰받기위해들인총경비는약19억4000만원이다.매입대금약18억5000만원,취등록및수수료약8900만원,국민주택채권대금약41만원등이다.19억4000만원가운데이미지불한입찰보증금1억7000여만원을제외하면약17억7000만원이추가로필요한상황.김최고위원은낙찰받은상가건물을담보로10억원을대출받았고본인예금7000만원을동원했다.그래도7억원이부족했다.부족한7억원은어디에서왔을까.김최고위원이대표로재직중인태원비엠씨법인에서빌렸다.자신의재산과신용만으로는조달불가능했던거액의경매자금을회삿돈으로채워넣은셈이다.뉴스타파가입수한태원비엠씨내부문건중"태원빌딩매입비용문건"김최고위원이회삿돈을동원해사들인상가건물은현재약2배가량가치가오른것으로추정된다.김최고위원상가건물부지의공시지가는2012년1월기준으로제곱미터당286만원에서올해1월기준465만6000원으로올랐다.실거래가도올랐다.김최고위원빌딩과같은구역에위치한,태원빌딩보다연면적이186제곱미터작3층상가건물은2021년4월33억8000만원에거래됐다.이건물을기준으로보면김최고위원은최소15억원의시세차익을올린것으로추정된다.비교대상건물의거래시점이2021년이라는점을감안하면현재시점의시세차익은그보다더클것으로보인다.경매낙찰받자마자급여300만원인상…이자납부용?김민수최고위원이건물을낙찰받은직후자신의급여를대폭인상한사실도확인됐다.뉴스타파가입수한태원비엠씨의2012년~2013년월별급여대장뉴스타파가확보한태원비엠씨의2012~2013년월별급여대장에따르면,김최고위원은2012년6월부터세후1200만원이었던자신의월급을1500만원으로올렸다.김최고위원이자신의급여를인상한것은약3년만이었다.향후납부할은행대출이자를염두에두고급여를인상한건아닌지의심되는대목이다.당시태원비엠씨의부장급인사의월급은166만원,태원비엠씨에서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파견된일근직미화노동자의월급이120만원에불과했다.회삿돈동원해낙찰받은건물에회사입주시켜부채상환김최고위원이경매로산건물에자신의회사를입주시킨보증금으로회사에서빌린7억원의일부를상환처리한사실도확인됐다.뉴스타파가입수한김민수최고위원명의의임대사업자간편장부뉴스타파가입수한김최고위원명의임대사업자간편장부에따르면,김최고위원은건물을취득한지한달이채되지않은2012년7월9일,태원비엠씨와임대차계약을맺고임대보증금1억5000만원을받았다.그리고보증금입금바로다음날그돈을고스란히태원비엠씨로다시송금했다.김민수최고위원“법적문제없다…원금·이자갚았다”해명김최고위원은“법적으로문제될것이없다”는입장이다.김최고위원은뉴스타파와통화에서“처음부터태원비엠씨사옥으로쓰려던건물이었다”며“사옥구매에대해회사내부의반대가심해개인명의로살수밖에없었다”고해명했다.그는회사에서빌린7억원의이자와원금도전부갚았다고밝혔다.김최고위원은“돈을빌린2년간세법이정한만큼의이자를태원비엠씨에제공해법적으로문제가없는대출”이라고덧붙였다.김최고위원은건물매입시기에월급이인상된이유에대해서는“월급이인상된만큼의소득세를성실히납부해왔다”는답변을보내왔다.취재:전혁수,최혜정영상취재:최형석편집:곽근희CG:정동우웹디자인:이도현웹출판:임승은뉴스타파최혜정[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개발사,법적책임면제않을것…스스로책임져야"시진핑건강질문에는즉답안해…"회담예정대로진행"[뉴욕=신화/뉴시스]20일(현지시간)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국무원총리와회담을앞두고악수하고있다.2026.09.21.*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뉴시스]이재우기자,박정규특파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21일(현지시간)'중국과인공지능(AI)대화'를공식화했고중국에서다시만나기로했다고밝혔다.양측은AI사고가발생했을때연락할'AI사고연락선(incidentline)'과핵심AI위험에대한인식을공유하기위한'의정서'를논의할예정이라고했다.베선트장관은이날CNBC'스퀴크박스'와인터뷰에서'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미중정상회담의제조율을위한고위급실무회담에서어떤성과가나왔느냐'는질문에"우리는AI대화를시작했다.이는매우중요해질것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양측은'미중AI대화를공식화했고아마도두달뒤중국선전에서다시만나기로했다"며"우리는어떤종류의사고가발생했을때지속적으로소통할수있도록사고연락선을만들고자한다"고했다.그는"통제불가능한에이전트,사이버·생물무기분야비국가행위자등주요AI위험이무엇인지에합의할수있도록관련의정서를논의하기시작하려한다"고도말했다.중국은오는11월선전에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개최한다.트럼프대통령도대표단을이끌고선전을찾을예정이다.베선트장관은회담핵심의제중하나가미중임시무역휴전의만료시점이었다고전했다.미중정상은지난해경주APEC정상회의를계기로만나고율관세,수출통제등보복조치를1년간잠정중단하기로한바있다.그는'11월10일고율관세유예조치가만료되는데이문제도논의했느냐'는질문에"물론이다.그것은핵심의제였다"며"미중관계는지난해가을이후상당한안정성을유지해왔고,앞으로도이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그는'회담의구체적인성과중지금말해줄수있는것이있느냐'는물음에"양국은서로비핵심품목가운데관세를최혜국대우(MFN)수준까지낮출수있는대상을검토하고있다"며"미국은농산물과에너지,의료기기수출확대를,중국은일상소비재수입확대를각각염두에두고있다"고도했다.베선트장관은'허부총리에게시주석건강문제를물어보지않았느냐'는질문에는구체적인답을하지않았다.이어'모든일(회담)이예정대로진행되느냐'는질문에"모든것이예정대로진행중"이라며"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앤드루스공군기지에서그를맞이할계획이다.성공적인미국방문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베선트장관은인공지능(AI)개발사들이연방정부에법적책임보호를기대할것이아니라스스로책임을져야한다는입장도확인했다.그는'AI에제한을두지않겠다는트럼프대통령입장에동의하느냐'는질문에"책임은AI가아니라인간에게있다"며"허깅페이스사건은오픈AI경영진의책임이지,여러에이전트의책임이아니다"고말했다.이어"연구소들은법적책임을면제해달라고요구했는데우리는그렇게하지않을것이다.대통령의말은'우리가당신들을책임에서면제하고정부가책임을지겠다고말할수없다'는뜻"이라며"연구소들은스스로책임져야한다.이들은원하면언제든속도를늦출수있다"고했다.그는'정부가책임범위를더명확히규정할수있느냐'는질문에"그것이바로우리가해야할일"이라며"트럼프대통령이AI차르임명을언급한것은이런문제에맥락과기준,구체적윤곽을부여하기위한것이라고본다.이는매우중요한문제"라고말했다.베센트장관은연방준비제도가2023년이후처음으로금리를올린데대해이란전쟁이끝나면금리는내려갈것으로예상했다.그는"우리는이분쟁을결국넘어설것"이라며"그렇게되면석유시장의공급이이전보다늘어나고금리는내려가야한다고본다"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이란이중간선거때까지버틸수있느냐'는질문에는"1주일,한달,6개월중언제일지는말할수없지만미국은전례없이이란을압박하고있다"며"23일부터모든이란항공사가운항을중단하게될것이다.미국은전세계의이란지원세력을파악하고있고이들을차단하고있다"고답했다.미·중간AI대화와관련한발표에대해중국정부는기존의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22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AI문제와관련한입장을수차례분명히밝혀왔다"며"중국은모든당사자가AI의개방·포용과보편적혜택,올바른방향의발전을함께추진해야한다고일관되게생각한다"고말했다.또이번미·중정상회담기간에구체적인AI관련조치가나올가능성이있는지여부와미국이중국의AI발전을제한하려한다고보는지등을묻는질문에대해서는"중·미경제·무역협상과관련해중국은이미관련소식을발표했다"며"구체적인문제는주관부서에문의하길권한다"고만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점재추천'할것이란예상깬'정면거부''손봉기제청여전히유효'의중으로해석돼공석메울후속방안도안밝혀…갈등장기화이대로내년6월퇴임까지공석장기화우려퇴근길취재진질문받지않은채'묵묵부답'[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에서퇴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이날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권지원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에대해"정당화할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며전면거부했다.후임자를인선할후속방안도내놓지않았다.청와대의요구에적법한근거가없다며,애초임명제청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에대한후속절차를밟는형식으로현국면을타개해야한다는의중을표시한것으로해석된다.청와대는즉각유감을표하며'대통령의임명권보다대법원장의제청권이우위에있다는것'이라고반발했다.양측의갈등이더심화되면서조대법원장퇴임까지공석사태가이어지는게아니냐는우려도커질전망이다.조대법원장은22일대법원을통해"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히면서지난달28일청와대에서보내온'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문서를언급했다.청와대는이문서에'손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국회로보내지않기로했다'는내용을담아보내며,근거로헌법104조2항'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및같은내용인법원조직법제41조2항을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당일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도대법원에재제청을요청했다는점을발표하며헌법104조2항을언급했다.그는"대법원장의제청권은대통령의임명권을대체하거나무력화하는권한이아니라임명권이올바르게행사되도록뒷받침하는권한"이라고주장했다.대통령과대법원장의사전협의를거친뒤대법관임명제청이이뤄져왔던관행도헌법104조2항의취지를반영한것으로해석해야한다는게청와대입장이었다.조대법원장이그런관행을깨고협의가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서면으로제청을강행한것은절차적완결성을갖추지못한행위이니제청을다시하라는논리였다.이에조대법원장은이날재제청거부사유를설명하면서'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하는문서로써한다'는헌법82조를거론했다.헌법상대통령의'재제청요구'는문서로써이뤄져야하니,청와대가대법원에보내온문서를기준으로재제청요구의'헌법합치성'을따져봤다는것으로읽힌다.이어"재제청을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그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고,달리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전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종합하면'대법원장의제청권은삼권분립의원칙하에국민이선출한대통령의임명권을뒷받침하는것'이라는청와대의헌법해석을거부한다는뜻으로해석된다.나아가청와대의주장을뒷받침할다른근거도그문서에제시돼있지않으니,대통령의재제청요구는'근거가없어자신이받아들일수없다'는취지로풀이된다.조대법원장은후속조치에대한언급은하지않았다.이를두고원래제청이그대로유효하니,손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국회로보내는절차를밟아입법기관에서인사검증을통해임명동의여부를판단해야한다는의도라는해석이나온다.그동안법조계에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원점재구성,원점재천거'에나설것이라는전망이유력했지만,예상을깨고청와대의요청을정면으로거부한셈이다.청와대관계자는'재제청거부'발표직후"깊은유감을표한다.대한민국헌법에위배되는인식"이라고밝혔다.이후재차언론공지를내"마치대통령의재제청요청이헌법상문서주의와부서제도를준수하지않은흠결이있는것처럼사실관계를왜곡하는입장발표"라고반발했다.이어"대통령이제청된후보자를거부한이상,대법원장이본인에게부여된헌법기관(대법관)구성의무를다하기위해서는새로운후보자를다시제청하는것외에는다른방법이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민들이다아시는반려사유를유독대법원장만'공문에그내용이없으니모르겠다'라고하는것인지그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고부연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오후5시52분께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에서퇴근하면서의중을묻는말에답하지않았다.취재진이'손봉기후보자제청을그대로'라며묻던중이었지만눈길을주지않은채차량에올랐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법사위소속의원들이22일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조희대대법원장대법관재제청거부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와대가이처럼유감을밝히며반박에나서고있어임명동의안을순순히국회로보낼가능성은희박해보인다.설령동의안을국회로보내과반의석을차지한여당주도로부결이이뤄진다면,전례에따라인선절차를원점에서다시밟을수있게된다.여권에서는이를'조대법원장의의중이관철되는것'으로간주하며반대해왔다.여권의공세는한층더강해질것으로보인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여전히남아있는반(反)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사고"라며발언의수위를높였다.그동안미뤄왔던법원조직법개정등'대법원장힘빼기'법률개정에도속도를내고나설가능성이있다.내달초국정감사에서조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해증언대에앉히려는시도에도나설것으로보인다.양측의강대강대치로이미노태악전대법관퇴임이후200일넘게비어있는대법관한자리가채워질일도당장요원해지게됐다.조대법원장이내년6월초정년퇴임할때까지대법관제청을둘러싼갈등국면이풀리지않을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내년5월초천대엽대법관이퇴임할예정이라임기중제청문제를두고다시부딪히는상황도유력하다.국민의힘이'재제청요구'에대한권한쟁의심판을청구한만큼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게될가능성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간자동차'는월별판매데이터를기준으로자동차소비트렌드를분석하는월1회연재코너입니다.사용연료별(휘발유,경유,전기등)신차판매현황,신차와중고차판매순위등을살펴봅니다.국토교통부자동차등록정보를종합한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와한국수입자동차협회집계를참조했습니다.출처=엔바토엘리먼츠지난2026년8월자동차소비트렌드를살펴보면,여름휴가철을맞아신차등록이큰폭으로줄었다.중고차거래량도전월대비감소하며신차와중고차시장이나란히숨을고르는모습을보였다.다만신차시장에서는전기차가전년동월대비성장세를이어갔으며,수입차역시전체시장의감소세와달리전년동월보다증가했다.2026년월별신차등록대수/출처=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국토부자동차등록정보를종합한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따르면,지난2026년8월신차등록대수는총10만9235대로,전월인7월(14만5658대)보다25.0%감소했다.전년동월(12만6779대)과비교해도13.8%줄었다.국산차신차등록은7만9070대로전월대비30.8%,전년동월대비20.0%감소했다.반면수입차신차등록은3만165대로전월대비4.0%감소하는데그쳤고,전년동월보다는8.2%증가했다.업계관계자는"8월은여름휴가가집중되는시기인데다폭염과광복절연휴등에따른영업일수감소로자동차구매활동이위축될수있는계절적비수기"라며"국산차등록감소폭이수입차보다크게나타나면서전체신차등록대수감소에영향을미쳤다.다만전기차는전년동월대비성장세를이어갔고수입차역시전년대비증가해모든수요가일률적으로위축된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분석했다.정윤영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부회장은“8월수입승용차신규등록은일부브랜드의신차출시에따른재고소진과물량부족등으로전월대비소폭감소했다”고설명했다.전기차,전년대비29.3%증가…경유차는반토막2026년8월,사용연료별신차등록대수/출처=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2026년8월사용연료별신차등록현황을살펴보면,모든연료에서전월대비신차등록이줄었다.기타연료가전월대비47.4%감소하며가장큰폭으로줄었고,하이브리드(▼29.8%),휘발유(▼28.1%),경유(▼21.5%),전기(▼18.4%),LPG(▼12.7%)가뒤를이었다.다만전년동월과비교하면흐름은달랐다.전기차등록대수는3만81대로전년동월보다29.3%증가했다.반면경유차는3532대로51.0%감소했다.휘발유는3만7698대로28.7%,하이브리드는2만7973대로11.6%줄었다.전월대비시장전반이위축된가운데서도전기차수요는전년보다확대된셈이다.전차급등록감소…중형감소폭가장작아2026년8월,차급별신차등록대수/출처=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차급별신차등록률의경우도모든차급이전월대비감소했다.소형이39.2%줄어가장큰감소폭을기록했으며,준대형(▼36.1%),경형(▼30.1%),준중형(▼29.7%),대형(▼26.4%)이뒤를이었다.중형은3만7561대로전월보다11.6%감소해상대적으로감소폭이가장작았다.전체승용차가운데차지하는비율도38.9%로가장높았다.전년동월과비교하면경형만22.0%증가했으며,나머지차급은모두감소했다.SUV등록5만7939대로가장많아2026년8월,외형별신차등록대수/출처=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외형별신차등록선호도를살펴보면,SUV신차등록이5만7939대로가장많았다.이어세단(2만3934대),레저용차량(RV,RecreationalVehicle·8934대),해치백(3844대),픽업트럭(1215대),컨버터블(349대),쿠페(269대),왜건(182대)이뒤를이었다.전월과비교하면왜건만20.5%증가했고나머지외형은모두감소했다.다만전년동월대비로는해치백이54.1%,왜건이4.6%,RV가3.1%증가했다.SUV는전월대비23.1%,전년동월대비12.0%감소했다.기아쏘렌토,국산신차1위2026년8월,국산차량모델별신차등록대수/출처=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2026년8월국산신차등록1위모델은기아쏘렌토(6102대)다.현대그랜저에내줬던국산차1위자리를다시되찾았다.전월보다등록대수가7.5%감소했지만,국산차중가장많은등록대수를기록했다.현대그랜저(5180대)는2위,기아카니발(4478대)은3위에이름을올렸다.기아스포티지(4131대)와셀토스(3878대),레이(3849대),현대싼타페(3562대)와쏘나타(3139대)가뒤를이었다.전기차인기아EV3(2705대)와EV5(2695대)도각각9위와10위에이름을올렸다.상위10개모델모두전월보다등록대수가감소했지만,전년동월과비교하면쏘렌토(17.6%),그랜저(6.3%),셀토스(10.5%),레이(32.2%),싼타페(21.0%),EV3(50.6%)등이증가했다.테슬라모델Y,7개월연속수입신차1위2026년8월,수입차량모델별신차등록대수/출처=한국수입자동차협회2026년8월수입신차중가장많이등록된차량은테슬라모델Y(9638대)다.전월보다10.7%,전년동월보다44.2%증가하며7개월연속선두를지켰다.BMW5시리즈(1902대)와벤츠E클래스(1404대)가각각2위와3위를기록했다.비야디(BYD)돌핀(1202대)과씨라이언7(819대)이각각4위와5위에이름을올렸으며,테슬라모델3(693대),BMWX3(638대),벤츠GLC(547대)가뒤를이었다.중고차거래량7.6%감소2026년월별중고차실거래대수/출처=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지난2026년8월중고차실거래대수는18만2431대로전월(19만7530대)보다7.6%감소했다.전년동월(18만3458대)과비교하면0.6%줄었다.승용차실거래대수는15만5509대로전월대비6.9%,상용차는2만6922대로11.5%감소했다.김정헌엔카닷컴시세데이터팀장은"8월은여름휴가가정점에달하는시기로,휴가철이동집중과폭염에따른외부활동및차량구매활동위축,광복절연휴등에따른영업일수감소가통상적으로나타나는계절적비수기"라며"법인및사업자거래가전월대비19.7%급감했고,그중영업용거래는29.3%줄어법인향수요위축이두드러졌다.개인거래역시6.1%감소하며전체하락폭을키웠다"고분석했다.그는이어"이번하락을시장의재침체로단정하기는이르다.7월의높은거래량에따른기저효과와여름철계절적조정이겹친결과에가깝다"며"전기차와하이브리드,SUV등최근성장을이끌어온세그먼트는여전히전년대비견조한흐름을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기아모닝,국산중고차1위2026년8월국산중고차실거래대수TOP10/출처=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2026년8월국산중고차실거래대수1위모델은기아모닝(3296대)이다.43개월연속1위자리를지켰다.기아뉴레이(3294대)가불과2대차이로2위를기록했고,현대그랜저HG(2999대)가3위에이름을올렸다.기아카니발(2904대)과쉐보레스파크(2834대),기아레이(2212대),현대뉴그랜저IG(2173대)가뒤를이었다.벤츠E클래스5세대,수입중고차1위2026년8월,수입중고차실거래대수TOP10/출처=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2026년8월수입중고차부문선호도1위모델은벤츠E클래스5세대(1615대)다.43개월연속가장많은소비자가선택한수입중고차로집계됐다.BMW5시리즈7세대(997대)가2위,테슬라모델Y(771대)가3위를기록했다.BMW5시리즈6세대(579대)와테슬라모델3(575대),미니해치3세대(523대),벤츠S클래스7세대(492대)가뒤를이었다.IT동아김동진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대미투자1호사업확정한국형원전美진출가시화기술료등1기당20억弗낼듯韓美,원전프레임워크협의'상업적합리성'잣대로결정텍사스화력에223억弗투자20년간450억弗회수기대전력구매자불확실성우려도한국과미국정부가미국내에대형원전을8기이상짓는방안에접근한것으로확인됐다.다만한국형원전을지을경우에는미국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에기술료,핵연료비용등의명목으로1기당20억달러안팎을지급해야하는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정부는대미투자1호프로젝트로확정된텍사스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에는223억달러를투입하고,20년동안두배가량을원리금으로회수할수있는것으로내다보고있다.22일정치권과정부안팎에따르면,산업통상부는이같은내용이포함된'한미원전프레임워크'를협의중이다.원전프레임워크는대미투자펀드를통해미국내대형원전을건설하고,한국이웨스팅하우스지분일부를인수하는것을골자로하는체계를가리킨다.양국은'한국형원전'으로불리는APR14002기를포함해대형원전8기를미국에건설하는방안을논의중이다.만약8기가모두확정되면더많은원전을짓기로협의할가능성도남아있다.다만이과정에서한국형은웨스팅하우스에기술료를별도로지급해야하는조건인것으로알려졌다.이는지난해1월한국수력원자력과한국전력공사가웨스팅하우와맺어놓은협정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해당협약에는한전과한수원이미국본토에서는신규원전수주를할수없도록돼있다.한국원전업체가유럽아시아등일부지역에웨스팅하우스기술을활용해진출하기위해그와같은협약을맺은것으로알려져있다.아울러정부는한국기업들이대미원전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도록추천하는방안도미국과적극논의중인것으로전해졌다.웨스팅하우스지분은한국민간기업을중심으로총5~10%를나눠서확보하는방안을미국측과논의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7%선에서타협이이뤄질가능성이제기된상태다.다만웨스팅하우스의반발이커서실제인수가이뤄질지는더지켜봐야한다는예측도나온다.또원전사업은개별프로젝트단위로투자여부를판단하기로했다.미국에건설하기로한원전8기를하나의사업으로묶지않고각각의원전을별도프로젝트로취급해상업적합리성을따진다는방침이다.원전별사업성에따라투자여부를따로판단하게된다는얘기다.실제로미국원전사업은주단위로이뤄지기때문에사업성이동일할수없는상태다.한편정부가'1호'프로젝트로낙점한텍사스가스복합화력발전소사업은향후20년간예상회수금액이최대454억달러에달한다는평가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우리정부가가장중요한투자기준으로삼은'상업적합리성'에부합한다는판단을내렸다는후문이다.정부는텍사스사업의원금회수기준수익률을6%안팎으로잡고있다.20년물미국국채수익률에더해한미양국이합의한수익률을더한수준이다.또전력구매자와장기고정계약을체결해수익을적극회수한다는방침이다.다만텍사스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과관련해장기적으로전력을구매할수있는소위'오프테이커'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오프테이커가정해지지않아전력요금역시확정될수없는데,정부의관측이다소희망적이라고해석될수있는부분이다.산업부는텍사스의전력가격이계속오르고있는만큼추후에높은가격으로계약을맺을수록유리하다는입장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정부는지난해11월한미전략적양해각서(MOU)에서정한'우산형투자기구'방식을유지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한국은손익을개별프로젝트단위로정산하지않고프로젝트들을묶어관리하는특수목적법인(SPV)을세워손익을한꺼번에정산하기로했다.프로젝트하나의수익이떨어지더라도다른프로젝트의수익을활용해전체수익률을유지하겠다는취지였다.미국은협상말미에이같은구조를바꿔서프로젝트별정산을주장했지만,기존MOU내용을유지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대미투자펀드원금회수를돕는장치일부를유지했다는평가다.[강인선기자/신유경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