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필KAIST교수,15개기관조사결과공개⋯개인정보위,연말안내서에반영[아이뉴스24최효경기자]인공지능(AI)이단순히질문에답하는수준을넘어외부서비스와연결해업무를처리하는'에이전틱AI'로진화하면서AI가어디까지스스로행동할수있는지와사고발생시누가책임질지의문제가중요한쟁점으로떠올랐다.에이전틱AI가개인정보를처리할때정보변경·외부전송처럼피해가발생할수있는업무는사람이최종승인하고,사고가나면AI개발사·서비스사업자·외부도구제공사가운데누가책임질지를미리정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김병필KAIST교수는23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개인정보보호위원회'AI프라이버시민·관정책협의회'2차전체회의에서'에이전틱AI의프라이버시이슈'를주제로발제하고있다.[사진=최효경기자]김병필KAIST교수는23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개인정보보호위원회'AI프라이버시민·관정책협의회'2차전체회의에서'에이전틱AI의프라이버시이슈'를주제로발제하며이같이밝혔다.김교수는지난7월부터약한달반동안국내외AI개발·도입기관15곳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해도출한소프트웨어개발,사내지식검색,고객지원등AI에이전트활용사례를소개했다.김교수는"조사결과거래·결제,개인정보변경,외부전송,권한변경처럼영향이큰업무는사람이최종승인하는방식이일반적이었다"고설명했다.에이전틱AI가스스로일을하더라도실질적피해로이어질수있는단계에서는결국사람개입이필요하다는것이다.김교수는"복수응답조사에서제도적용이불확실한쟁점으로는'참여주체의지위와책임귀속'이8개기관으로가장많이꼽혔다"며"이용자권한을AI에어디까지넘길수있는지에대한우려도7개기관에서나왔다"고말했다.AI가생성·결합한정보의이용목적,대화기록과장기메모리의보관·파기기준도각각6개기관이문제로지적했다.AI가여러서비스와도구를오가며일을처리할수록개인정보처리주체와책임소재는흐려질수있기때문이다.김교수는"가이드라인이단순히위험을경고하는데그쳐서는안된다"며"AI가사람승인없이처리할수있는업무의범위와유형,기록·추적정보와메모리의보관·삭제기준,개발사·서비스사업자·외부도구제공사사이의책임분담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번조사에서는최소권한부여,2단계인증,샌드박스운영,상용화전보안성검토등이실무현장에서안전장치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AI모델이개인정보접근이나외부반출여부를직접판단하지않고,별도의권한·정책시스템이통제하도록설계한사례도제시됐다.김교수는"에이전틱AI에일률적인규칙을강제하기보다는서비스의자율성과위험수준에따라적용하는원칙기반·위험기반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며"연쇄적인정보처리구조안에서누가개인정보처리자로서지위를갖고,책임주체역할을할것인지,외부모델이나도구를자율적으로호출하는경우에개인정보처리근거는무엇인지구체적으로논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개인정보위는이날논의와실태조사결과를반영해올해말'가칭에이전틱인공지능개인정보처리안내서'를마련할계획이다.권창현민간공동의장은"사업자의책임있는혁신과정보주체의실효적인권리보호가조화를이룰수있게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최효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석하루앞두고전국역·터미널북적취소표구하느라진땀…1시간기다려입석표도추석연휴를하루앞둔23일오후대구동구동대구역이귀성객으로붐비고있다.2026.9.23ⓒ뉴스1공정식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추석연휴를하루앞둔23일전국주요기차역과버스터미널은고향으로향하는귀성객들의발길로북적였다.추석연휴를하루앞둔23일오후서울용산역.위경옥씨(62)는"36년만에명절에친정으로처음간다"면서손주를등에업은채나주행열차를기다리면서도연신웃음을보였다.딸과여동생,손주까지네사람의기차표를직접구한위씨에게이번추석은36년만에친정에서보내는명절이다.위씨는"매번명절이면시댁으로갔는데이번에는친정으로바로간다.어머니상태가괜찮으실때뵙고싶어내려간다"며"추석기차표예매를처음해보는데성공해서너무좋았다"고했다.이날오후용산역대합실은귀성객들로발디딜틈없이붐볐다.시민들은한손에는캐리어를,다른손에는양반김과한우·스팸선물세트등을들고열차를기다렸다.이모와조카사이인서남희씨(42)와이예림씨(22)는강아지두마리와함께광주로향하기위해일주일동안취소표를확인한끝에가까스로표를손에넣었다.이씨는"말그대로'피케팅'이었다.새벽3~4시에일어나일주일동안거의못잤다"며"표가떴다가도들어가보면바로없어져애를먹었다"고토로했다.목포로발령받아이사한아들을만나러가는조해경씨(66)는좌석표를구하지못해직접서울역을찾았다.조씨는"서울역에서1시간넘게기다린끝에겨우입석표를구했다"고했다.추석연휴를하루앞둔23일오후경북포항KTX역에서한귀성객이반려묘와함께고향집으로발길을옮기고있다.2026.9.23ⓒ뉴스1최창호기자서울역에도귀성객들의발길이끊이지않았다.열차시간을놓칠까봐캐리어를끌고사람들사이를뛰어가는시민도눈에띄었다.흰색반려견'쩡우'를품에안고울산행열차를기다리던직장인함모씨(31)는이번에처음예매에실패해취소표를구했다며"연휴가짧긴하지만반년만에가족을보는거라좋다"고웃었다.남편과7살아들과함께천안행열차를기다리던정모씨(42)는명절선물대신부모님께드릴'금일봉'을준비했다.정씨는"아들이가장보고싶어하는건역시할머니와할아버지"라며"가면송편을가장먹고싶다"고말했다.대전역도이날오후1시쯤부터대합실의빈자리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귀성객들로붐볐다.두손가득선물을들거나커다란여행가방을끄는시민들사이에서는'빵의도시'대전답게지역유명빵집제품이담긴종이가방을든귀성객들이쉽게눈에띄었다.울산태화강역에서는고향을찾은가족을마중나온시민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열차에서내린손녀를품에안은김영수씨(69)는"할아버지많이보고싶었어?"라는질문에고개를끄덕이는손녀의반응에함박웃음을터트렸다.경기수원역대합실도여행용가방과선물꾸러미를든귀성객들로분주했다.수원시영통구에사는김모씨(30대)는"연휴가시작되면사람이몰릴것같아하루먼저휴가를내내려간다"며"오랜만에가족들을만날생각을하니기차를기다리는시간도즐겁다"고했다.화성동탄역에도이른시간부터귀성객들이몰렸고,동대구역에서도본격적인귀성행렬이시작되며가족단위승객들이열차출발시간을확인하거나아이들의손을잡고승강장으로이동하는모습이이어졌다.23일오후전남광주광산구광주송정역에서추석연휴를앞두고고향을찾은귀성객들이짐을들고이동하고있다.2026.9.23ⓒ뉴스1조수민기자광주역개찰구앞은고향을찾은귀성객과이들을마중나온가족들로붐볐다.무거운짐을고쳐매고발걸음을재촉하는귀성객들의모습도눈에띄었다.결혼후첫추석을맞는이진우씨는"양가부모님께어떻게인사를드릴지고민하다아내와함께처가와본가를차례로찾아뵙기로했다"며"두집모두소홀하지않도록함께일정을보낼생각"이라고말했다.고향대신야구장을찾는가족도있었다.롯데팬인이모씨(41)는아내와초등학생딸과함께대전행열차를기다리며"오늘야구경기를보고서울로돌아온뒤내일춘천에있는동생집에서부모님과함께명절을보낼예정"이라고말했다.이씨는짧은연휴에대해"대체휴일이지정될까기대했는데없어아쉽다.사실상주말과크게다르지않은것같다"면서도"그래도가족끼리얼굴보고함께시간을보내는것만으로충분하다"고했다.한편한국도로공사는이날전국에서613만대가고속도로를이용할것으로예상했다.귀성길정체는오후6~7시절정에이른뒤24일까지이어질전망이다.<취재=임양규,박정현,최대호,김종서,이주현,조수민,박민석,이성덕,소봄이,안소연,윤지오기자>추석연휴를하루앞둔23일경기화성시서해안고속도로팔탄JC인근에서차량이오가고있다.(헬기취재협조:경기북부청장도형경감,노순철경위)2026.9.23ⓒ뉴스1최지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민석·한병도등당지도부,용산역서시민들만나명절인사金,오후경기공군부대방문…"대한민국자존심까지지켜내"[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를비롯한여당의원들이추석연휴를하루앞둔23일오전서울용산역을찾아귀성길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23일추석연휴를앞두고용산역귀성인사와국군장병격려에나섰다.김민석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한정애사무총장·권칠승정책위의장·최고위원등당지도부는이날서울용산역에서시민들을만나추석명절귀성인사를나눴다.당지도부는'민생회복,물가안정'이라는문구가적힌어깨띠를착용한채시민들에게명절인사를건넸다.시민들과악수하며"명절잘보내세요"라고대화를나누기도했다.민주당의원들을기다리던시민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장애인거주시설확대'등을요구하는면담요청서를김대표에게전달했다.한시민은김대표에게책을건네자김대표는'감사합니다'라며서명을했다.연휴를맞아고향으로떠나는한시민은민주당의원들에게"국민의힘이국민을속인다"고말을건네는등모습도보였다.당지도부는여수엑스포행열차를떠나보내며"명절잘보내시라"고인사를건넸다.민주당은연휴기간민생점검등에나선다는계획이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오후경기김포시공군3미사일방어여단예하부대를방문해30mm차륜형대공포천호에탑승해경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대표는이후경기김포시에있는공군8542부대를방문했다.당에서는국방위원장을맡고있는진성준의원과군출신김병주의원,김포에지역구를둔김주영·박상혁의원,김용만·이용우의원등이동행했다.김대표는부대방문도중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체계'천궁-II'에대한설명을듣거나자주대공포'천호'에직접오르기도했다.이후'새내기생활관'을방문한김대표는장병들에게"고생이많다"고말하기도했다.김대표는생활시설현장점검을마치고"이부대가하늘과우주를지키고수도권접경을지키는데,하나더지키는것이자존심을지키는것"이라며"영토와영공을지키고대한민국의자존심까지지키며대한민국전체를지키는것"이라고했다.이어"그게일종의4중수호다.현재를지키는게아니라방산이라는측면에서보면미래까지지키는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왕야쥔주북한중국대사,함경북도인민위원장접견북한최북단두만강인근중국군묘역도참배[베이징=뉴시스]왕야쥔주북한중국대사는23일북한함경북도청진시에서박명호함경북도인민위원장과접견했다고주북중국대사관이밝혔다.(사진=주북한중국대사관위챗계정갈무리)[email protected][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최근북한과인접한중국지린성을방문한북한주재중국대사가이어북한측접경지역인함경북도를찾아북·중협력을강조했다.23일주북한중국대사관에따르면왕야쥔주북중국대사는이날북한함경북도청진시에서박명호함경북도인민위원장과만났다.이날접견에는중국측에서진옌광주청진총영사,북한측에서윤성일외무성아주1국과장,박영호함경북도인민위원회외사국장등이배석했다.왕대사는접견에서"1년이채되지않는기간동안시진핑총서기와김정은총서기가두차례역사적인회담을통해중·조선(북한)관계발전의방향을제시하고청사진을그렸다"며"중·조우호협력의새로운역사적장을열었다"고밝혔다.이어"지방협력은중·조관계를구성하는중요한부분"이라며"함경북도가인접해있는중국지린성·랴오닝성및옌볜(延邊·연변)조선족자치주등과지방협력을더욱강화해양국민중에게혜택을주고중·조관계발전을촉진하는데새로운기여를하길희망한다"고당부했다.이에박위원장은"함경북도는기반산업이여러국경통상구를갖추고있어중국지린등성·시와의교류·협력을심화하기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다"며"각분야의교류·협력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조·중우호관계발전에힘을보탤용의가있다"고말했다고대사관은전했다.함경북도를방문한왕대사는북한최북단두만강인근에있는중국군묘역도찾았다.전날오전함경북도온성군에있는중국인민지원군열사묘를방문한왕대사는묘역참배이후측백나무한그루를식수했다.왕대사는북한측이묘역을관리해준데대해감사하면서"오늘양측이함께이측백나무를심으면서지원군열사들의정신이영원히빛나고중·조우정이영원히이어지기를기원한다"고말했다.또"피로굳건히다져온전투적우의를계승·발양해중·조관계가시대에맞게더욱발전함으로써양국인민에게더큰혜택을가져다주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베이징=뉴시스]왕야쥔주북한중국대사는22일오전두만강인근접경지역인함경북도온성군에있는중국인민지원군열사묘를참배했다고주북중국대사관이밝혔다.(사진=주북한중국대사관위챗계정갈무리)[email protected]이날북한측에서동행한리철준온성군인민위원회외사부부장은"김정은총서기가중국인민지원군열사기념시설의관리·유지보수업무를매우중시하고있다"며"비록지금은식수철이아니지만조선은이측백나무를정성껏보살펴조·중관계처럼가지와잎이무성하고푸르름을잃지않고늠름하게자라도록할것"이라고약속했다.북한최북단의한언덕에있는온성군중국인민지원군열사묘는함경북도에서유일한중국군묘역으로맞은편에있는중국옌볜의투먼(圖們·도문)시와두만강을내려다볼수있는곳이다.북한측자료에따르면해당묘역에는합장묘1기에중국군7명의유해가안장돼있다고대사관은전했다.함경북도방문에앞서왕대사는중국내북한접경지역인지린성을찾아북한과의경제·무역협력을강조한바있다.지난19일지린성창춘(長春)시에서황창지린성당서기,후위팅당부서기겸성장등과접견한데이어21일에는지린성옌볜자치주의옌지(延吉·연길)시를방문해후자푸옌볜당서기와만났다.왕대사가북·중접경지역을잇달아방문한시점이북한신의주와중국랴오닝성단둥을잇는신압록강대교의공식개통가능성이거론되는상황이라는점이더욱눈길을끈다.왕복4차선다리로2014년에완공된신압록강대교는그동안북한이관련시설공사를진행하지않으면서12년째개통이미뤄져왔다가최근세관과출입국시설등의공사를마친것으로전해졌다.이에일각에서는다음달6일북·중수교77주년을맞아개통이이뤄질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신압록강대교가개통되면북·중간교류가더욱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여세,종소세등총6억대조세포탈혐의도도이치측"법인은조사대상아냐…개인문제"[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공사일감을차명회사에몰아주고200억원대의허위세금계산서를발행한혐의등으로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부부가재판에넘겨졌다.사진은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주권지원기자=공사일감을차명회사에몰아주고200억원대의허위세금계산서를발행한혐의등으로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부부가재판에넘겨졌다.2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용태호)는권전회장과배우자A씨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혐의로전날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따르면이들부부는2017년11월부터2021년10월까지도이치모터스그룹이발주하는각종전시장및인테리어공사약1079억상당을3개회사(페이퍼컴퍼니2곳포함)를설립해몰아주고허위세금계산서를발행한혐의를받는다.조사결과실제공사는A씨소유의차명건설사한곳이도맡아진행을했으나경쟁입찰을통해정상적으로도이치모터스와공사계약을맺은것처럼꾸미기위해페이퍼컴퍼니2곳을입찰에끼워넣은것으로파악됐다.이과정에서페이퍼컴퍼니가수주해진행한것처럼권전회장이약62억원,A씨가약204억원상당의허위세금계산서를발급하거나수취한혐의가적용됐다.증여세등총6억원대의세금을포탈한혐의도적용됐다.A씨는특수관계법인사이의거래로인한증여세를피하기위해3개회사주식을지인들에게명의신탁하는방법으로증여세약1억9000원을포탈한것으로드러났다.차명주주에게지급된회사배당금을현금으로되돌려받아소득을숨기는방식으로종합소득세4억6000원도포탈한혐의도받는다.검찰관계자는"국가재정을위협하는조세질서저해사범에대해죄에상응하는처벌이이뤄질수있도록공소유지에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도이치모터스측은입장문을통해"언론에지적된공사들은지난국세청세무조사에서그실재성및가격의적정성이확인됐다"며"도이치모터스법인은이번검찰조사의대상자체가아니다"라고전했다.또한"이번건은소득세와증여세를합쳐포탈세액이6억원규모에불과한개인차원의세금문제"라며"도이치모터스법인은이에어떠한영향도받지않고,회사에손실이발생할가능성또한전혀없다"고강조했다.도이치모터스는김건희여사가얽힌주가조작사건으로주목받은독일자동차회사인BMW의국내판매사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관련권전회장은지난해4월징역3년에집행유예4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뮬레이션부터AI소프트웨어·로봇조립·작동까지실습중심교육힘모아(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피지컬AI선도기업마음AI(대표이사유태준)는경복대학교(총장전지용)와23일피지컬AI교육과연구개발,인력양성에관한산학협력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이번협약에는피지컬AI관련교육과정과교과목·교육프로그램개발및참여를비롯해공동연구개발과인력양성사업,전시회·컨퍼런스·기술세미나공동개최,인적·물적자원교류등이포함됐다'이번협력에서주목할부분은NVIDIAIsaacSim과유니티(Unity),언리얼엔진(UnrealEngine)등을활용한가상환경에서의로봇시뮬레이션을실제로봇작동과학습까지연결하는실습형교육이다.학생들은가상환경에서로봇을설계하고움직여보는것에서시작해실제휴머노이드와다양한로봇을직접조립하고제어하는과정까지경험한다.특히AI와로봇을각각배우는데그치지않고,로봇이실제환경에서만들어내는행동데이터를수집하고이를다시AI학습과로봇성능개선에활용하는과정까지교육에연계할계획이다.이를통해시뮬레이션,AI소프트웨어,로봇하드웨어,행동데이터수집과학습을하나의과정으로연결하는‘피지컬AI풀스택교육’을지향한다.학생들이실제로봇이현실세계를인식하고판단해행동하는과정과,그과정에서축적된데이터를다시학습에활용하는피지컬AI의전과정을직접경험하도록하는것이목표다.해외교육으로의확장가능성도논의됐다.경복대학교가보유한외국인유학생교육기반과몽골·우즈베키스탄등해외대학네트워크를활용해피지컬AI교육프로그램을해외대학및학생들과연계하는방안도검토할예정이다.마음AI손병희기술총괄CEO(왼쪽)와경복대학교영상미디어콘텐츠과이승현학과장(오른쪽)이산학협력MOU체결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경복대학교는경기도RISE사업을통해지역과대학,산업계를연결하는지·산·학협력을추진하고있다.AI융합디자인학부를중심으로산업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실무형AX교육과정도준비하고있어,이번협약을계기로피지컬AI분야의교육과연구협력이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경복대학교영상미디어콘텐츠과이승현학과장은“학생들이제작한가상환경이로봇의움직임을시험하고학습시키는공간으로활용된다면,XR과실시간3D교육을실제산업문제와연결할수있다”며“마음AI와함께시뮬레이션부터로봇작동과데이터활용까지경험할수있는교육방안을구체화하겠다”고말했다.남양주지역의산업변화도양측이주목하는부분이다.향후남양주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과정에서피지컬AI기술과교육을접목할수있는분야를모색하고,실제로봇운용과정에서생성되는행동데이터를수집해AI학습과로봇성능개선에활용하는‘피지컬AI데이터팩토리’등연구·교육인프라분야의협력가능성도검토할예정이다.마음AI손병희기술총괄CEO는“피지컬AI분야에서는AI알고리즘을이해하는것만큼실제로봇을직접다루고,현실세계에서생성되는데이터를학습과성능개선으로연결해보는경험이중요하다”며“학생들이시뮬레이션에서시작해실제로봇을움직이고데이터를수집·학습하는전과정을경험함으로써산업현장의문제를AI와로봇으로해결할수있는피지컬AI인재로성장하도록경복대학교와협력하겠다”고말했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보자들에사퇴의사물은것중대한절차적흠결""재제청사유공문에드러나…명확치않다고호도""대법원장제청기속은임명권무력화…위헌적해석"청와대전경[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청와대가23일'제청과정의절차적흠결을수긍하기어렵다'는조희대대법원장의입장에대해"적법하게추천된후보자들을제청대상에서배제하려는시도야말로절차의공정성을훼손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청와대는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대법원장은오늘밝힌입장에서'제청과정에서절차적흠결이존재한다는것은수긍하기어렵다'고했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법원조직법에따라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4명의후보자를적법하게추천받았음에도법령상근거없이후보자추천절차를다시진행하기위해후보자들에게개별적으로연락해사퇴의사를물은것은중대한절차적흠결"이라고강조했다.앞서지난달28일청와대가대법관재제청을요청하면서"손봉기후보자제청은절차적완결성을충분히갖추지못했다"고밝힌바있다.이에대해조대법원장은이날입장을내고"제청과정에서의절차적흠결이존재한다는사유는헌법과법률의규정에기초해볼때수긍하기어렵다"고반박했고,청와대가다시입장을내고재반박에나선것이다.청와대는또조대법원장이'공문에재제청요청의사유가명확하게기재돼있지않다'고주장한데에대해선"해당공문은'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이라는제목아래8월18일자대법관임명제청과관련해,대법관으로임명제청한2명의후보자중손봉기후보자에대해선헌법제104조제2항및법원조직법제41조제2항에의해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기로했기때문에,대법관후보자를재제청해주시기바란다"고되어있다"고했다.그러면서"공문상손봉기후보자에대해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겠다는것은,임명에필요한절차를진행하지않음으로써임명할의사가없다는거부입장을명확히밝힌것"이라며"이것이후속절차로서재제청을요청한사유"라고말했다.아울러"대법원장은어제는'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공문에마치헌법상문서주의와부서제도를흠결한잘못이있는것처럼왜곡하더니,오늘은원론적인내용이었다고물러섰다"며"오늘은공문상누가보더라도대통령의임명거부입장이명백히드러나있고이것이후속절차로서재제청을요청한사유임에도,재제청요청의사유가무엇인지명확하지않다고호도하고있다"고직격했다.청와대는"대법원장이대통령의대법관임명권에대해특정후보자를제청하면그대로따라야하는형식적권한으로인식하고있다면,대통령의임명거부및재제청요청을있는그대로받아들이기어려울것"이라며"대법원장은건전한상식을가진평범한시민의관점에서공문내용을이해하고국민의재판받을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조속히후속절차를취해주기바란다"고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서울서초구대법원을나서고있다.2026.9.22[사진=연합뉴스]특히청와대는대법관대통령임명권과대법원장제청권을동등하게보는대법원의인식에대해'위헌적해석'이라고조목조목따지기도했다.청와대는별도의참고설명을통해"대통령의대법관임명권은대법원장이특정후보자를제청하면그대로따라야하는형식적권한이아니다"며"대통령은선거를통해국민들로부터민주적정당성을부여받았으므로,후보자가국민이바라는대법관상에부합하는적임자인지를판단해임명또는임명거부를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청와대는"대법원장이제청한후보자를대통령이반드시임명해야한다는의미였다면,헌법재판소재판관중3인의경우처럼"대법원장이지명하는자를대통령이임명한다"고규정했어야했다"며"현행헌법은대법관에대해서는대법원장의권한을'지명'이아니라,어떤안건을제시해결정해달라고요청하는의미의'제청'으로규정했다"고설명했다.이어"대통령이대법원장의제청에기속된다고보는것은,사실상대법원장이대법관을임명하는것이나마찬가지결과가된다"며"이는국민의선거에의해선출된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위헌적헌법해석"이라고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척·기피·회피위원도의사정족수포함해당안건의결정족수선제외방미통위내부전경.ⓒ뉴스1신민경기자(서울=뉴스1)신민경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위원이특정안건에서제척·기피·회피되더라도회의에출석했다면전체회의를열기위한의사정족수에는포함하기로했다.다만해당안건의심의·의결에는참여할수없어의결정족수에서는제외한다.23일방미통위는제37차전체회의를열고법제처의법령해석결과를토대로제척·기피·회피위원이발생한경우의사정족수와의결정족수를산정하는기준을논의했다.방미통위는법제처해석을향후전체회의운영에적용하기로했다.방미통위법에따르면위원회회의는4명이상의출석으로열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위원이특정안건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에는제척되거나기피·회피할수있다.방미통위는제척·기피·회피가특정안건에국한되지않고향후에도반복될수있다고보고,해당위원을의사정족수와의결정족수에각각포함할수있는지를법제처에질의했다.법제처는제척·기피·회피위원이회의에실제출석했다면의사정족수에는포함할수있다고판단했다.특정안건의심의·의결에참여할수없을뿐위원자격을잃거나회의에출석할수없는것은아니라는이유다.이에따라일부위원이특정안건의심의·의결에서빠지더라도회의에출석했다면전체회의를열기위해필요한4명에는포함된다.다만해당위원은그안건의심의와표결에는참여할수없다.법제처는해당안건의의결정족수를산정할때는제척·기피·회피위원을제외해야한다고봤다.해당안건에대한의사를표시하거나의결에참여할수없는만큼의결에필요한출석위원수에포함할수없다는것이다.고민수방미통위부위원장은"이번에받은해석은법제처담당공무원개인의해석이아니라전문가들이참여하는법령해석위원회의논의를거친결과"라며"법제처의해석을받고도이를적용해업무를하지않는다면해석의의미를스스로무력화하는것"이라고말했다.류신환위원도안정적인회의운영을위해일정한기준이필요하다는데동의하면서정족수문제에대한최종적인법적판단은사법부의몫이라고밝혔다.류위원은"최종적인판단은사법부의몫이지만아직명시적인사법적판단이없는상황에서위원회운영기준을만드는것은필요하다"며"법제처해석이나온만큼위원들이뜻을모아합리적인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법에서의사정족수를정한것은회의운영의기본원칙을정하는동시에안건처리가차질없이이뤄지도록하기위한취지도있다고본다"며"회피·기피위원이라도회의에출석했다면의사정족수에는포함하고,해당안건의의결정족수에서는제외한다는해석이타당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상반기R&D비47%감소···CU01종료여파현금성자산229억···추가조달계획없어핵심후보선별연말확정···기술수출추진[시사저널e=최성근기자]큐라클이파이프라인옥석가리기에들어갔다.임상공백영향으로연구개발비가감소했지만경구용망막질환치료제미국2b상진입을앞두고있어관련지출은다시늘어날전망이다.연말까지파이프라인우선순위조정을마무리할예정인가운데후보물질별개발전략에따라향후연구개발비부담도달라질것으로보인다.23일관련업계에따르면큐라클은올상반기연구개발비로38억원을지출했다.전년동기72억원대비46.9%감소했다.주원인은주요임상시험사이공백에있다.지난해말당뇨병성신증치료제CU01국내임상2b상환자투약이끝났다.큐라클관계자는"CU01국내임상의환자투약등이지난해말종료됐고올상반기에는임상에들어간파이프라인이없었다"며"전임상이나CMC(화학·제조·품질관리)등에투입되는기본적인연구비는비슷한수준으로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전체연구개발활동을축소했다기보다는임상단계변화에따라비용집행규모가감소했다는설명이다.연말먹는망막질환치료제CU06의미국임상2b상이본격화하면관련연구개발비도다시발생할전망이다.큐라클관련이미지./이미지=챗GPT연구개발비감소와는대조적으로개발대상은늘고있다.올해MT-201,MT-501,CU72,CP02등4개연구개발과제가정부지원사업에새롭게선정됐다.기존후보물질의후속개발도병행하고있다.회사는앞으로도정부과제를활용해신규연구를확대하고자체연구개발비부담도낮춘다는계획이다.파이프라인확대에따라회사는전체신약후보물질을대상으로개발우선순위를재점검하고있다.회사가최우선순위로두고있는후보물질은CU06과CU01,MT-101,MT-201,MT-202등5개다.단,개발단계가다른만큼자금투입방식에도차이가있다.CU06은회사가직접임상을진행하는반면CU01은국내임상2상결과를기반으로기술이전을추진한다.MT-101,MT-201,MT-202는전임상단계에서확보한데이터를토대로조기기술이전을추진하는전략이다.향후연구개발비흐름에서주목되는후보물질은CU06이다.회사는4분기미국FDA(식품의약국)에당뇨병성황반부종2b상임상시험계획을신청할계획이다.내년첫환자투약목표로FDA와임상개발전략을논의하는타입-C미팅을마쳤다.임상은회사가직접진행하며글로벌임상시험수탁기관선정과미국현지임상시험용의약품생산준비도진행중이다.구체적임상규모와소요비용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회사는CU06이2b상에들어가면연구비지출이본격발생할것으로보고있다.큐라클관련자료./표=김은실디자이너CU01의후속개발방식도향후자금부담과연결된다.CU01은240명환자대상국내2b상에서소변알부민-크레아티닌비율이위약군대비통계적으로유의하게감소했다고회사는밝혔다.현재임상3상설계와허가전략을구체화하는동시에국내판권기술이전도논의하고있다.파트너링성사여부에따라향후부담해야할개발비규모도달라질수있다.자금여력이주목된다.6월말기준현금및현금성자산은99억원,단기금융상품은130억원으로합산229억원이다.지난해말240억원보다11억원감소했다.회사측은현재별도추가자금조달계획은없다는입장이다.과거파이프라인우선순위조정이기술이전으로이어진사례도있다.큐라클은안과질환분야에서CU03의추가자체임상보다CU06과이중항체MT-103등에우선순위를뒀고MT-103은지난5월미국메멘토메디신에기술이전됐다.회사는연구,임상,사업개발조직과맵틱스가참여하는워크숍,외부전문가자문등을거쳐연말까지전체파이프라인우선순위를재조정할예정이다.과학적근거와차별성,개발기간과비용,경쟁환경,시장성,글로벌기술이전가능성등이평가기준이다.CU06임상을앞둔만큼늘어난후보물질중어디에연구개발자원집중하고어떤후보를외부파트너에넘길지가향후자금부담을가를변수다.큐라클관계자는"신규파이프라인은조기기술이전을목표로하고있다"며"기존경쟁약물대비차별성과경쟁력,시장규모등을고려해개발전략을세우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한병도,민주당공식유튜브영상메시지에서밝혀金"집권여당책임다해격차사회를품격사회로바꿀것"韓"공소청·중수청차질없이출범해국민생명지키게할것"[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를비롯한여당의원들이추석연휴를하루앞둔23일오전서울용산역을찾아열차에탑승한귀성길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23일추석연휴를맞아"집권여당의역할과책임을다해서격차사회를모두에게품격있는사회를제공하는품격사회로바꿔가겠다"고했다.김대표는이날당공식유튜브'민주당티비'에게시된추석인사영상에서"이재명정부,이제2년차에접어들었다.그동안의많은성과가우리정부의실력을증명했다"며이같이말했다.김대표는"(이재명정부에서)경제와수출은도약했고외교와안보는안정을찾았고민주주의는회복됐다"며"산업재해와자살이줄어들고출생은늘어났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도"물론여전히어려움도많다.우리의체감경제,체감살림은어렵다.전세계가다그러한양극화,격차확대의어려움을겪고있다.반드시성장회복에성공한그힘을바탕으로우리가격차의해소에도노력하고따뜻한온기가우리모두의삶에잘골고루퍼질수있도록노력해야겠다"고했다.김대표는"민주당은이재명정부와함께'대체불가대한민국'을열어가겠다"며"성장을확실하게회복하고동시에공동체의온기를모두에게나누는모두의성장으로발전시키겠다"고했다.이어"무엇보다민생이다"라며"이재명정부를도와주시고이재명정부와함께대한민국의새로운시대를만들어나가자"고덧붙였다.한병도원내대표는영상메시지를통해"올해추석을앞두고KTX,SRT통합으로좌석공급은늘고요금은인하됐다"면서도"사상최대,역대급이란경제지표가연일발표되지만아직골목골목으로온기가퍼지지않아여전히민생이팍팍하고어렵단점을알고있다.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모든역량을민생회복에집중하고있다"고했다.한원내대표는"무엇보다당정은이번정기국회에서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도출해내는데에만전을기울이도록하겠다"며"검찰개혁을완성할공소청과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설치도열흘앞으로다가왔다.두기관이차질없이출범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도록끝까지세심하게챙기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曺,23일"재제청사유불명확"입장내자靑,조대법원장겨냥3차공지내고비판"누가봐도대통령의임명거부입장명백"청와대가조희대대법원장이내놓은추가설명을또다시반박했다.조대법원장이전날에이어23일"재제청사유가무엇인지명확하게기재돼있지않다"고하자,청와대는"조대법원장이호도하고있다"며강한어조로비판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2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2026.9.23연합뉴스청와대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공문상누가보더라도대통령의임명거부입장이명백히드러나있고이것이후속절차로서재제청을요청한사유"라면서이같이밝혔다.청와대가조대법원장의입장문을공개적으로반박한것은이번이세번째다.청와대는22일조대법원장이'재제청요청거부'를밝히자,같은날두차례공지를내고조대법원장을비판했다.청와대는"공문상손봉기후보자에대해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겠다는것은임명에필요한절차를진행하지않음으로써임명할의사가없다는거부입장을명확히밝힌것"이라고설명했다.또조대법원장이손봉기후보자를추천했지만,공문에는'헌법제104조제2항','법원조직법제41조제2항'에따라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기로했다는사실을적었다고부연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제청과정에절차적흠결이존재한다는것은수긍하기어렵다'고했는데,청와대는"중대한절차적흠결"이라고맞섰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4명의후보자를적법하게추천받았는데,이들에게개별적으로연락해사퇴의사를물은것은문제라는취지다.그러면서"적법하게추천된후보자들을제청대상에서배제하려는시도야말로절차의공정성을훼손하는것"이라고질타했다.이어'8월28일자(청와대)공문에형식적하자가있다는취지는아니다'라는조대법원장의주장역시청와대는"어제는공문에마치헌법상문서주의와부서제도를흠결한잘못이있는것처럼왜곡하더니오늘은원론적인내용이었다고물러섰다"고비판했다.아울러청와대는"대법원장이대통령의대법관임명권에대해,특정후보자를제청하면그대로따라야하는형식적권한으로인식하고있다면대통령의임명거부및재제청요청을있는그대로받아들이기어려울것"이라며"대법원장은건전한상식을가진평범한시민의관점에서공문내용을이해하고국민들의재판받을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조속히후속절차를취하여주기바란다"고촉구했다.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총회장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2026.9.23연합뉴스한편청와대는언론공지말미에'참고'내용을덧붙이고"대통령의대법관임명권은대법원장이특정후보자를제청하면그대로따라야하는형식적권한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청와대는"대통령은선거를통해국민들로부터민주적정당성을부여받았으므로,후보자가국민이바라는대법관상에부합하는적임자인지를판단하여임명또는임명거부를할수있어야한다"며"민주적정당성이있는대통령의실질적임명권행사및국회의동의를통해사법부는비로소독립성을확보할수있게되는것"이라고부연했다.이어"대법원장이제청한후보자를대통령이반드시임명하여야한다는의미였다면헌법재판소재판관중3인의경우처럼'대법원장이지명하는자를대통령이임명한다'라고규정했어야하는데현행헌법은대법관에대해서는대법원장의권한을'지명'이아니라'제청'(어떤안건을제시하여결정하여달라고요청함)으로규정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따라서대통령이대법원장의제청에기속된다고보는것은,사실상대법원장이대법관을임명하는것이나마찬가지결과가된다.이는국민의선거에의해선출된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위헌적헌법해석"이라고덧붙였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도읍의원"행정책임국회의원에떠넘겨"강서구,대응TF·자체용역등5대전략발표[부산=뉴시스]국민의힘김도읍(부산강서구)국회의원이16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러기자회견을열고부산시의생곡소각장원안재추진논리를14개쟁점으로나눠반박하며전재수부산시장이주민공청회에직접참석해사업추진근거를설명해야한다고요구했다.(사진=부산시의회브리핑룸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부산=뉴시스]진민현기자=부산강서구생곡동자원순환복합타운(생곡소각장)건립을둘러싼갈등이확산되고있다.국민의힘김도읍의원(부산강서구)이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비판을강력반박한가운데강서구도전담태스크포스(TF)신설하는등5대대응전략을내놓으며반대수위를높이고있다.김의원은23일입장문을내고자신을향해'면피용정치공세'라고비판한민주당부산시당에대해"행정의책임을국회의원에게떠넘기고있다"고반박했다.김의원은지난해박형준전부산시장과생곡소각장문제를협의해주민들의반대의사를전달하고사업백지화와대체부지검토필요성에뜻을같이했다며,이후부산시가관련용역을중단하고대체부지를검토했다고주장했다.특히그는"지난해중단했고대체부지까지검토한사업을하루아침에다시강행하겠다고결정한사람이누구냐"며전재수부산시장을겨냥했다.이어"주민을대신해행정의책임자에게행정의책임을묻는것이정치공세냐"고반문했다.[부산=뉴시스]22일박상준부산강서구청장은간부회의를열고▲소각장대응TF신설▲부산시장참여주민설명회촉구▲주민의견수렴간담회개최▲구청장1인시위▲소각장건립영향분석자체용역등5대대응전략을확정했다.(사진=부산강서구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강서구도지난22일박상준강서구청장주재로간부회의를열고▲소각장대응TF신설▲부산시장참여주민설명회촉구▲주민의견수렴간담회개최▲구청장1인시위▲소각장건립영향분석자체용역등5대대응전략을확정했다.박구청장은"구민의동의와공감대가결여된생곡소각장강행을절대수용할수없다"며"모든행정력과권한을총동원해건립을막겠다"고밝혔다.앞서민주당부산시당이재용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생곡소각장사업은전재수시장이새롭게시작한사업도,공식적으로백지화된사업을다시되살린것도아니다"라고밝혔다.부산시당은김의원을향해"주민들에게는백지화를말하면서정작백지화를위한공식적인행정절차는밟지않았다"며"그결과로남겨진혼란과책임을이제와서전시장에게돌리는것은무책임한본인면피용정치공세"라고주장했다.생곡소각장은2017년서병수전부산시장재임당시추진돼관련행정절차를거쳐현재건립예정지인강서구생곡마을에서는주민80%이상이이주한상태다.총사업비는3376억원으로,계획대로추진될경우2033년준공될예정이다.다만생곡마을에서약2.5㎞떨어진에코델타시티주민들을중심으로소각장건립에대한반대여론이이어지고있다.[부산=뉴시스]진민현기자=18일오전부산연제구부산시청후문에서부산강서구주민120여명이생곡마을소각장재추진에반발하며집회에참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