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이후,실물자산토큰화(RWA)입법과제모색’세미나실물자산토큰(RWA)이자본시장발전에기여하려면구조적병목을해소하기위한시스템설계가필요하다는제언이다.이를위해서는자산과대금의동시결제체계를구축하고,보안과감독기능등을프로토콜에내재화하는새로운감독체계가필요하다는설명이다.한세진금융감독원수석조사역이28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토큰증권(STO)이후,실물자산토큰화(RWA)입법과제모색'세미나에서발언하고있다./윤승준기자한세진금융감독원수석조사역은28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토큰증권(STO)이후,실물자산토큰화(RWA)입법과제모색'세미나에서"자산의토큰화라는첫발은뗐지만진짜온체인자본시장으로가기위한길목엔네가지병목이있다"고말했다.한수석조사역이제시한장벽은결제지연,시스템리스크,표준부재,법적제약이다.블록체인에선자산이수초만에이전되지만대금은기존은행망을통해결제되면서시간차가발생하고,이과정에서결제불이행과연쇄부도위험이커질수있다는설명이다.그는"물건과돈은온체인위에서동시에맞교환돼야한다"며"돈이들어오지않으면자산이이전되지않고,자산이이전되지않으면돈도결제되지않는원자적결제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금융사마다별도블록체인을구축하면서발생하는유동성고립도문제로지목했다.서로다른블록체인을연결하는크로스체인브리지가해킹과자금세탁의취약지점이될수있고,외부가격과결제정보를블록체인에전달하는오라클도금융규제체계안에서어떻게관리할지논의가필요하다는설명이다.국가차원의공통설계기준이필요하다는점도강조했다.금융사들이제각각시스템을구축한뒤향후이를연결할경우막대한재구축비용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한수석조사역은"사고가터진뒤제재하는것이아니라초기설계단계부터규칙을코드에심어야한다"며"성능과보안,탈중앙화,감독당국의실시간감사기능등을프로토콜에내재화하는것이온체인시대감독패러다임의큰틀이될수있다"고말했다.증권업계도RWA시장확대를전제로제도와인프라정비가뒤따라야한다고봤다.강병하메리츠증권상무는이날발표에서"RWA시장이확대되는것은이미기정사실"이라며"어떤방향으로,어떤섹터가더발전할지가문제"라고말했다.강상무는RWA가주식·채권뿐아니라부동산,원자재,AI데이터센터GPU,태양광패널,소형원자로등다양한자산으로확장될수있다고봤다.특히국내자산을기반으로해외에서거래수요가나타나고있음에도국내금융사와플랫폼사업자의참여는제한적이라고지적했다.그는"국내금융회사도채권이나주식을토큰화하면글로벌시장에서충분한수요가있을수있다는점을확인하고있다"며"국내자산을가지고해외시장이움직이는데국내산업참가자들이거의참여하지못하는것은아쉬운부분"이라고말했다.강상무는이를위해2차유통시장활성화와글로벌호환성을갖춘인프라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세컨더리마켓에서자산을엑시트할수없는데이자산을사는사람은없다"며"프라이빗메인넷을선택하더라도폐쇄적이어서는안되고글로벌시장과충분히호환되고확장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윤승준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미국의30년만기국채금리가5.5%를넘어섰습니다.글로벌장기금리의기준역할을하는미국국채금리가치솟으면서우리금융시장에도금리상승압력이커지고있습니다.고진경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미국국채시장금리가가파르게뛰고있습니다.현지시간25일미국30년물국채금리는장중5.52%까지올라5.5%선을돌파했습니다.2004년이후22년만에최고수준입니다.10년물국채금리역시장중5.22%까지오르며2007년6월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습니다.문제는이번금리상승이일시적인움직임에그치지않을수있다는점입니다.중동전쟁에따른국제유가상승과연준의기준금리인상기조가겹쳤기때문입니다.여기에대규모AI투자로기업들의자금수요가늘어난데다,미국정부의막대한재정적자로향후국채발행이더늘어날수있다는우려가국채금리를함께끌어올리고있습니다.시장에서는고금리기조가'뉴노멀'이됐다는진단과함께,30년물국채금리가연내6%를돌파할수있다는전망까지나옵니다.▶인터뷰(☎):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저는고금리구조는좀상당히갈것같아요.중동전쟁이빠르게해소되지않고지속되고있고,그렇기때문에유가가하락하지않고있거든요.이자율정책은경제성장보다는물가가더중심이기때문에물가가어느정도안정되기전까지는이자율인상기조는계속될거라고봅니다."미국국채금리급등에우리금융시장에도비상이걸렸습니다.미국금리상승분이국내국고채와은행채금리에반영되면기업들의자금조달부담이커질수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금리는이미상단기준7%를넘어섰는데,올해안에8%대에진입할수있다는전망이나옵니다.환율을통한물가부담도변수입니다.국채금리상승에따라달러수요가높아져원화약세가이어질경우원자재와수입물가를다시끌어올릴수있습니다.금리상승이통상위험자산에대한경계를키우는만큼증시역시조정압력이커질것으로보입니다.한국은행은추석연휴기간글로벌국채금리상승으로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더커졌다며각별한경계심을가지고점검하겠다고밝혔습니다.매일경제TV고진경입니다.[고진경기자/[email protected]]

북한군목함지뢰가능성무게실리는진술강신철"北지뢰판명나면상응하는조치"황주봉합동참모본무작전1처장이28일서울국방부브리핑실에서DMZ지뢰폭발현장조사등정례브리핑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21일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폭발사고당시현장에있던장병일부가북한군목함지뢰와유사한물체를목격했다고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황주봉합동참모본부작전1처장은28일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진행된정례브리핑에서'목함지뢰를목격했다는진술이있었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목함지뢰와유사하고재질은플라스틱으로보였다는취지의진술도있었다"면서"(목함지뢰가아닌)다른종류로추정된다는진술도있었다"고설명했다.황처장은"목함지뢰와형상이유사한지뢰도몇개가있기때문에그종류를현장에서명확하게확인한다음설명해드릴수있도록할것"이라며"(목격지뢰가)1발인지,2발인지관련된사항들은A라는인원이봤던것과B라는인원이봤던것이동일한지단정할수없다"고신중한태도를보였다.강신철국방부장관도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북한군목함지뢰를목격했다는진술과관련해"목함지뢰가아닌그러한진술들도있다"며"그래서특정하기어려운부분들도있다"고말했다.하지만DMZ작전에투입되는장병들은아군의지뢰나북한군지뢰의형상·재질등특성에대한사전교육을받은후투입되기때문에현장에서목격했다면북한군지뢰여부에대한판단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황처장도"교육을받았던인원이라면(어떤지뢰인지)확인하고특정할수있을거라고판단된다"고했다.다만지뢰의정확한종류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정밀감정이끝나야알수있을것이라고합참은설명했다.한국군이사용하는M14지뢰와북한군이사용하는목함지뢰에들어가는폭약의양과성분이다르기때문에정밀감정을통하면폭발지뢰가특정될수있다는것이다.현재국과수는사고당시부상자의장구류등에서나온화약흔,수술시제거한파편등에대해정밀감정을실시했고1차감정을마무리한것으로파악됐다.강신철국방부장관이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접견하기위해회의실로들어서고있다.뉴시스군당국은전날에이어이날도추가잔해수습등현장조사를벌이고있다.전날우리군과유엔군사령부는사고엿새만에현장조사에나섰지만기동로확보에많은시간이걸리면서사고현장에도달하지못하고철수했다.일각에서는추석연휴기간비가내려증거가유실된것아니냐는우려가나왔지만해당지역강수량은4~5㎜가량에불과해유실가능성은미비하다고합참은설명했다.강장관은"오늘현장조사를하고있기때문에최대한빨리정리되는대로국민들께투명하게설명해드리겠다"면서만약북한지뢰로판명될경우엔"합당하고상응하는그런대응과조치가필요하고그렇게해나가겠다"고말했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조사단안전확보위한시간"野"軍,은폐·늑장대응등따질것"강신철"北지뢰확인시상응조치"더불어민주당과개혁신당소속국회국방위원들이28일지뢰추정폭발사고에대한현장조사를위해육군25사단을방문한가운데군인들이지뢰탐지작업시연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조정훈·김민지기자]여야가비무장지대(DMZ)지뢰추정폭발사고대응및조사지연의혹을놓고정면충돌하고있는가운데국회국방위원회가29일전체회의를열고현안질의에나선다.더불어민주당은사고현장안전확보를위한불가피한절차였다는입장인반면국민의힘은군의늑장·은폐의혹을집중추궁하겠다고예고해치열한공방이예상된다.국방위여당간사인민주당김병주의원실은28일기자들에게보낸메시지를통해"29일오후국방위전체회의를열고DMZ지뢰추정폭발사고와관련한현안질의를진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간사인임종득의원도이날기자회견을열고"그동안민주당이국민의힘의전체회의개최요구에응하지않다가29일오후에전체회의를열자고제안했다"며수용입장을밝혔다.앞서여야는사고현장검증과국방위현안질의개최여부를두고맞섰다.민주당은여야가함께사고현장을확인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국민의힘은현장방문보다국방부장관과군관계자들을국회로불러사고발생경위및초기대응과정을따져야한다고요구해왔다.실제이날(28일)국방위현장점검에는민주당소속진성준국방위원장과여당국방위원,개혁신당천하람의원등이참석했고국힘소속국방위원들은현안질의를요구하며동행하지않았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른쪽)가취임인사를위해국민의힘을찾은강신철국방부장관과28일국회에서만나당부의말을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국민의힘이제기하는'은폐'의혹을정면반박하고있다.조계원민주당대변인은전날(27일)브리핑에서"국민의힘이은폐라부른시간은조사단의안전을확보하는시간"이라며"안전대책없이조사단을들여보냈다가2차사고가나면그책임은누가지나.장병의부상앞에서정쟁을멈추라"고촉구했다.그러나국민의힘은사고발생이후군의대응과정전반을국회에서따져야한다며맹공을퍼붓고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군의대응은조사가아니라은폐와암장에가까웠다"며"국회청문회와국정조사를통해진상을철저히규명해야한다"고압박했다.특히사고발생후현장조사가늦어진경위와유엔군사령부의신속조사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은과정등을주요쟁점으로들고있다.강신철국방부장관은이날국회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접견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북한이최근매설한지뢰로최종확인될경우에떻게하겠는가'라는질문에"합당하고상당한,거기에상응하는그런대응과조치가필요하고그렇게해나가겠다"고밝혔다.다만사고현장에서목함지뢰를목격했다는장병진술과관련해선"목함지뢰가아닌그러한진술들도있다"며"아직원인을특정하기어렵다"고말했다.사고축소·은폐및늑장대응의혹에대해서도"일부러늦게하거나은폐한것은분명히없다"고반박했다.29일국방위현안질의에서는사고원인과지뢰종류,현장조사착수시점,유엔사조사요구와일정조율과정,사고직후군의대응및보고체계등이주요쟁점으로떠오를것으로보인다.특히여야가이미현장검증방식과조사지연여부를놓고첨예하게맞선만큼국방부와군당국의설명을둘러싼공방역시한층거세질것으로예상된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DMZ군사분계선(MDL)이남지점에서발생한지뢰추정폭발사고현장조사날짜를29일로정한자가범인"이라며"누가유엔사의신속조사요구를거부하고29일로정했는지밝히라"고강하게비난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이24일용산구국방부앞에서비무장지대(DMZ)내지뢰추정폭발사고관련즉각조사를촉구하는1인시위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조정훈기자([email protected]),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키릴로부다노우우크라이나대통령비서실장.젤렌스키SNS우크라이나전에참전한북한이군사력증강을통해한반도안정을위협하고있다고키릴로부다노우우크라이나대통령실장이27일(현지시간)밝혔다.부다노우실장은최근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추정폭발사고까지언급하며남북한무력충돌이임박했다고주장했다.북한군포로송환비공개합의여부를놓고청와대가우크라이나대통령실에해명과사과를요구하는와중에나왔다는점에서의도를둘러싼비판이나오고있다.부다노우실장은온라인매체뉴스포스와의인터뷰에서우크라이나전참전을계기로한북한의군사력증강을거론하며“한반도에서실제전투를수행할준비를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DMZ에서발생한지뢰추정폭발사고를언급하며“최근남북한군사분계선부근에서또다른사건이발생했다”며“상황은날로악화되고통제불가능한(무력충돌)도화선이터지는건시간문제”라고주장했다.그는특히북한의무인기(드론)기술과관련해“이미자폭형공격드론의대량생산체계를구축했다”며“이는한반도지역의안정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는그동안한국의무기지원을요구하며이같은주장을해왔다.발언시점도미묘하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3일유엔총회연설에서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2명을최근한국에송환한사실을전격공개한이후양국간갈등이고조됐기때문이다.“우크라이나가비공개합의를깼다”는이재명대통령의유감표명에드미트로리트빈우크라이나대통령실소통담당관이“비공개합의가없었다”고재반박하며진실공방으로번졌다.청와대는우크라이나정부에공식해명과사과를공개요구했다.부다노우실장은이전까지국방부정보총국장을지냈다.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2022년크림반도다리공격,지난해상트페테르부르크정유소드론공습,크림반도러시아군함공격등러시아본토와점령지를겨냥한작전들을주도한것으로전해진다.다만우크라이나의도와별개로북한의군사력증강은무시할수없다는보도도나왔다.미월스트리트저널(WSJ)은안보전문가들의평가를토대로“북한이우크라이나전과이란전에서사용된전술을채택해재래식무기에드론을결합한벌떼공격훈련을시작했다”며“이는미국과동맹국의방공망에위협이될수있다”고했다.WSJ는“북한은핵무기개발프로그램을진전시키는동시에소련시절에만들어진재래식무기를현대화하는데우선순위를두고있다”며“러시아와의긴밀한군사협력은이런노력을가속화하는데도움이된다”고했다.최영배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에게267만원상당클러치백제공혐의배우자엔징역6개월구형…클러치백몰수요청특검"정치독립성국민신뢰훼손…죄책무거워"金"부부간지출확인안해"…배우자"예의차원"[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특검이김건희여사에게전당대회당선을대가로267만원상당의가방을건넨혐의를받는김기현국민의힘의원에게징역1년의실형을구형했다.사진은김의원이지난14일오전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로저비비에의혹'5차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특검이김건희여사에게전당대회당선을대가로267만원상당의가방을건넨혐의를받는김기현국민의힘의원에게징역1년의실형을구형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28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심리로열린김의원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서김의원에게징역1년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같은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진김의원의배우자이모씨에대해선징역6개월을구형했다.특검팀은"단순히사적인선물을제공한데그치지않고,김여사가김의원의당대표당선에관여하고기여했다는점이핵심"이라며"김의원은이러한지원을바탕으로여당대표라는지위를얻었고그대가와감사의의미로김여사에게267만원상당의고가금품을제공한것으로,통상적인사교목적의선물로볼수없다"고짚었다.이어"김의원이김여사에게제공한명품가방은267만원상당으로청탁금지법상1회제공한도인100만원을크게상회하고,대통령배우자에게제공됐다는점에서그파급력도크다"며"사교목적을벗어난금품제공으로청탁금지법의취지에정면으로위배된다"고덧붙였다.또"대통령배우자지위와영향력을가진사람에대한금품제공은공권력행사와사적이해관계가연결될수있다는의심을불러일으킨다"며"정당정치독립성과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신뢰를훼손했다는점에서죄책이가볍지않다"고지적했다.특검팀은"김의원부부는자신의안위를지키는데급급해법정에이르기까지책임을회피하고진실을은폐했으며진지한반성의태도를보이지않았다"며"사법절차와법치에미치는파급효과측면에서도양형에고려돼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267만원상당가방하나를제공한것을넘어그러한행위가공직에대한국민의신뢰를허무는행위라는점에서중대하고,결코책임이가볍지않다"며"그책임에상응하는엄중한형이선고돼야한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특검이김건희여사에게전당대회당선을대가로267만원상당의가방을건넨혐의를받는김기현국민의힘의원에게징역1년의실형을구형했다.사진은김의원이지난14일오전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로저비비에의혹'5차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김의원측은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당대표당선을위해구체적으로지원했다거나김의원부부가이를인식하고답례하기로공모했다는사실이입증되지않았다며,무죄또는공소기각이선고돼야한다고주장했다.김의원변호인은"클러치백과편지는모두(배우자)이씨명의로돼있고김의원이구매나제공과정에관여했다는증거가없다"며"국민의힘당대표선거는대통령이법령상관장하는직무에도해당하지않아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성도인정할수없다"고했다.이어"압수수색영장에포함되지않은로저비비에가방을수색해발견한것은영장범위를넘어선위법한수색"이라며"사후에별도영장을발부받았더라도위법하게발견된가방과편지는증거능력이없다"고주장했다.또"김건희특검법제정당시이사건의혹은존재하지않았고특검법에명시되지않은사건을확대해수사할권한도없다"고덧붙였다.최후진술에나선김의원은"이번일로국민께심려를끼쳐죄송하다"며"20년넘게정치를하면서한번도부정부패와연루된적이없었는데이번일로재판을받게돼마음이무겁다"고운을뗐다.이어"저희부부는30년넘게함께살면서서로신뢰해왔고,정치활동을시작한뒤에는각자수입과지출을처리하기로했다"며"오랫동안부부로살아오면서서로미주알고주알확인하지않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당시당대표당선이후전국행사와현안등으로매우바쁜시기였고아내와충분히대화를나눌시간도많지않았다"며"증거와내용을면밀히살펴현명한판결을내려주시길바란다"고요청했다.이씨는"김여사에게선물을드린건사실이지만당대표선거와관련되거나어떤대가를바란것이아니라,배우자끼리사회적예의를갖추는차원이었다"며"저로선순수한마음에서한일이었다"고울먹이며말했다.재판부는내달30일오후2시를선고기일로지정하고결심절차를마무리했다.앞서김의원부부는김의원이2023년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당대표로당선된것을대가로같은해3월17일께김여사에게267만원상당의로저비비에클러치백1점을제공한혐의로기소됐다.특검팀은당시전당대회를앞두고윤전대통령부부가김의원을지원했고,이씨가이에대한답례로가방을건넨것으로봤다.김의원부부측은첫공판부터혐의를부인해왔다.가방선물은사회적예의차원에서이뤄진것으로청탁금지법상처벌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특검팀이김여사자택에서해당가방을압수한과정도위법하다고주장했다.김여사도증인으로출석해로저비비에클러치백을받은사실자체는인정했다.다만김의원부부에게직접전달받은것은아니며선물의존재와출처역시뒤늦게알게됐다는취지로증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접근차단넘어‘안전설계’…위험기능별차등규제제안동반자형AI엔연령확인·보호자통제등강화된장치“14~18세AI보호공백”…플랫폼사전위험평가필요산업계“실증·집행력따져야”…정부도일률규제엔신중[이데일리이소현기자]“자동차가위험하다고해서자동차를금지하지는않습니다.안전벨트를달고신호등을세우고운전교육을하죠.”청소년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인공지능(AI)챗봇이용을일률적으로막기보다위험한기능을가려내고플랫폼이설계단계부터안전장치를갖추도록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SNS는연령별접근제한과‘안전설계(SafetybyDesign)’를병행하고,AI는학습·번역등은장려하되정서적의존을유발하는동반자형챗봇에는더높은보호의무를부과하자는것이다.2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청소년에게안전한디지털환경은누구의책임인가’토론회에서상윤모연세대언론홍보영상학부교수와김나정국회입법조사처조사관보는각각청소년SNS와AI이용제한의제도개선방향을제시했다.2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청소년에게안전한디지털환경은누구의책임인가’토론회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사진=이소현기자)SNS‘몇살부터막나’넘어…플랫폼안전설계로상교수는청소년SNS규제가일정연령미만의가입을막는‘접근제한’과무한스크롤·자동재생·야간알림·추천알고리즘등과몰입을유발하는기능을제한하는‘설계기반규제’두축으로전개되고있다고진단했다.다만단순금지가해법은아니라고봤다.호주의16세미만SNS제한도초기단계에서이용감소효과가뚜렷하지않은데다뉴스·정보접근과또래소통등SNS의순기능까지줄일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상교수는국내에서도14세미만접근을제한하되부모동의시허용하는방식등을검토할수있지만,접근제한과플랫폼위험평가·완화의무를결합한‘하이브리드접근’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규제대상도SNS에한정하지말고게임·메신저·영상서비스·AI챗봇까지어디까지포함할지논의해야한다고했다.특히“SNS이용이아동·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을정확히파악하려면종단연구가반드시필요하다”며증거기반정책과공동규제를강조했다.“AI전체막아선안돼”…동반자형챗봇은별도관리김조사관보도“위험한기능은걸러내고유익한기술은지켜야한다”며AI전체를일률적으로규제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학습·번역·장애학생지원AI는장려하되친구·연인역할을하는동반자형AI에는연령확인,보호자통제,위기개입등강화된기준을적용하자는것이다.국내조사에서는만14세이상청소년의94.4%가생성형AI챗봇이용경험이있었고41%는AI답변을실제행동으로옮겼다.약3분의1은힘들거나우울할때AI에고민을털어놨고,위험한질문을해봤다는6%가운데52%는실행가능한답변을받았다고응답했다.특히캐릭터형AI‘제타’의1인당월평균이용시간이약28시간으로챗GPT의약2시간보다13배가량길다는사례를들어일반챗봇과동반자형AI를같은기준으로봐선안된다고했다.김조사관보는“청소년의취약성은권리를박탈하는근거가아니라사업자에게더높은주의의무를요구하는근거”라며,특히개인정보동의가가능한14세부터18세사이에AI안전설계·운영의무가부족한‘보호공백’을지적했다.이에따라유해물사후차단에서플랫폼안전설계로,청소년행위제한에서사업자보호의무로,일률규제에서위험기반차등규제로전환해야한다고제안했다.사전위험평가와연령별기본설정,과몰입방지,위기신호대응과함께보호자·청소년의AI리터러시도필요하다고했다.김조사관보는이를자동차에빗대“AI도사업자의안전설계라는‘안전벨트’,위험기반차등규율이라는‘신호등’,보호자와청소년의AI리터러시라는‘운전교육’이함께갖춰져야한다”고강조했다.“접근차단보다안전설계”…실증·집행력은과제로이어진전문가토론에서는청소년보호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규제강도와방식에서시각차를보였다.윤영호서울대가정의학과교수는SNS·AI과몰입을청소년정신건강문제로보고중독적설계에대한플랫폼책임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안전설계의무와함께플랫폼등에‘디지털건강부담금’을부과해청소년치료와디지털불평등해소에활용하는방안도제시했다.반면조영기한국인터넷기업협회사무총장은학업경쟁과가족·또래관계등복합요인을고려하면알고리즘과정신건강악화의인과관계부터충분히검증해야한다고지적했다.과거게임셧다운제처럼우회이용만늘어날수있다며위험기반차등규율과성과중심규제,공동규제를대안으로제시했다.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은“디지털리터러시는필요하지만사업자의안전설계의무를대신해서는안된다”며사전위험평가와연령적합기본설정,대화형AI의별도안전기준을주문했다.자해·극단적선택등고위험신호가감지되면전문기관으로연결하는장치도필요하다고했다.천혜선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박사는어떤규제가실제효과를내는지근거가부족한상황에서법부터만드는것을경계했다.그는“논리적으로정당한제도가반드시집행가능한제도는아닐수있다”며사업자·정부·이용자가위험과대응효과를공유하고기준을지속적으로보완하는환류체계를강조했다.최진응국회입법조사처조사관은문제가생길때마다‘SNS사업자’,‘챗봇사업자’를별도로정의해규제를덧붙이는방식보다플랫폼전반의온라인위험을평가·완화하는체계를만들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세부의무는정부가일방적으로정하기보다업계와협의하는공동규제가바람직하다고했다.정부도일률적접근차단보다위험기반규제에무게를뒀다.함형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장은“서비스기능과이용자특성,예상피해등을고려해위험이높은기능에보다강화된안전장치를적용하는세심한정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연령기준과보호범위는관계부처가함께정하고방미통위는플랫폼의보호조치와집행기준마련에집중해야한다고했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28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통신3사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국민이신뢰하는인공지능(AI)·디지털사회를위한공동선언문’에서명한3사대표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정재헌SK텔레콤대표,송위원장,홍범식LG유플러스대표,박윤영KT대표.공동취재단지난해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통신3사가인공지능(AI)·디지털시대에개인정보보호를최우선경영가치로삼겠다고28일선언했다.통신3사는이날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간담회에서‘국민이신뢰하는AI·디지털사회를위한공동선언문’을발표했다.통신3사는“개인정보보호가디지털사회를뒷받침하는핵심가치임을인식한다”며“국민이안심하는안전한디지털·통신환경을조성하고지속가능한AI·데이터혁신기반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통신3사는개인정보보호를기업의최우선경영가치로삼고CEO와이사회가개인정보보호현황을직접상시적으로관리·점검하는책임거버넌스를확립하기로했다.개인정보보호투자와전문인력을실효적으로확대하고,모든서비스의기획부터개발·운영까지전주기에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PbD)를내재화한다.AI서비스에서개인정보가어떻게활용되는지국민이쉽게알수있도록투명성과책임성을높여안전한AI·데이터활용체계를확립한다.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PET)연구개발도확대한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은간담회에서“최근잇따른개인정보유출사고는정부와기업이모두무겁게받아들여야할일”이라며“이제개인정보보호는담당부서만의일이아니라CEO가직접챙기고,전사가함께책임지는경영의핵심과제가돼야한다”고말했다.통신3사는AI시대에개인정보보호가기업책무라는데공감했다.정재헌SK텔레콤대표는“개인정보보호는AI혁신을가로막는장벽이아니라AI산업이더욱크게성장할수있도록뒷받침하는신뢰의인프라”라며5년간7000억원규모의정보보호투자를하겠다고했다.박윤영KT대표는“통신은국민생활과가장가까이맞닿아있고가장많은고객정보를다룬다”며“그만큼무거운책임감을갖고5년간2조2000억원을투자해보안에대한근본체계를바로잡고있다”고했다.홍범식LG유플러스대표는“AI와디지털전환이가속화될수록개인정보보호는기술적과제를넘어기업의책임경영의영역이됐다”며“사전보호체계를구축하기위해적극적인투자와전문역량을확보하겠다”고했다.앞서개보위는개인정보유출사고의책임을물어SK텔레콤에1347억9100만원,KT에539억7900만원의과징금을각각부과했다.LG유플러스에대해서는개인정보유출정황이있음에도서버OS(운영체제)를재설치하고서버를폐기한행위로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내년3월시행되는AI개인정보활용특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대한논의도이뤄졌다.AI개인정보활용특례는공익적·사회적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등에서안전조치와개보위심의·의결을전제로개인정보를AI기술개발에활용할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다.개보위는“인공지능특례제도가데이터기반연구현장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실효적운영방안을수립중”이라고했다.개보위는‘에이전틱인공지능개인정보처리안내서’도연내에마련할예정이다.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보위와통신3사회동CEO가직접점검·책임예방중심체계로전환홍범식LG유플러스대표(왼쪽부터),정재헌SK텔레콤대표,박윤영KT대표가28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통신3사CEO간간담회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사진=뉴시스SK텔레콤과KT,LG유플러스등이동통신3사최고경영자(CEO)가개인정보보호를직접챙기는책임경영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28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간담회를열고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민관협력방안을논의했다.개인정보위와통신3사CEO가공식석상에서마주앉은건이번이처음이다.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최근몇년사이잇따른개인정보유출로국민들이큰불안을겪었다"며"사고가나기전에위험을미리들여다보고선제적으로대응하는예방중심의개인정보보호체계로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통신3사는이자리에서'국민이신뢰하는AI·디지털사회를위한공동선언문'을발표했다.개인정보보호를경영의최우선가치로두고CEO와이사회가관련현황을상시로들여다보는책임체계를세우겠다는내용이골자다.정재헌SK텔레콤대표는"개인정보사고는발생한이후아무리잘대응하더라도잃어버린신뢰를완전히회복하기어렵다"며"가장좋은개인정보보호는위험을미리차단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박윤영KT대표는지난해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국민과정부에심려를끼쳐KT대표이사로서다시한번사과드린다"며"같은사고가되풀이되지않도록재발방지에모든역량을다하겠다"고말했다.홍범식LG유플러스대표역시"AI와디지털전환이가속화될수록개인정보보호는기술적과제를넘어기업의책임경영영역이되고있다"며"사고발생이후대응에머무르지않고사전예방중심의보호체계를구축하기위해적극적인투자와전문역량을확보하겠다"고말했다.SK텔레콤은향후5년간정보보호에7000억원을투입하고'프라이버시퍼스트'를전임직원의업무원칙으로삼아서비스기획단계부터개인정보보호를반영하기로했다.KT는같은기간보안과IT현대화에2조2000억원을투자한다는계획이다.LG유플러스역시CEO와경영진,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지속해서체계를점검,사전예방역량을강화하기로했다.이번공동선언은지난11일시행된개정개인정보보호법과맞닿아있다.개정법은개인정보보호에대한CEO의최종책임을명시하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역할을강화했으며지정신고제를새로도입했다.송위원장은통신3사에연말까지자체점검과개인정보취급자교육을집중적으로진행하고대리점·판매점으로이어지는유통망전반의관리·감독도강화해달라고당부했다.상대적으로관리가취약할수있는판매점까지통신사가직접감독해달라는취지다.AI관련제도개선논의도오갔다.통신3사는내년3월시행되는AI특례의실효적운영을위한사전협의체계를요청했다.공개정보·가명정보·정당한이익등AI개발에적용되는개인정보처리근거를명확히하고기업실무를반영한AI에이전트지침을마련해달라는의견도전달했다.개인정보위는관련제도를정비중이며에이전트의개인정보처리에관한안내서를연내마련하겠다고답했다.통신3사는개인정보관련현안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민관소통채널개설을제안했으며개인정보위는산업계와의협력을통해불합리한규제와제도적불확실성을해소하겠다고했다.송위원장은"개인정보보호는담당부서만의일이아니라CEO가직접챙기고전사가함께책임지는경영의핵심과제가돼야한다"며"오늘통신3사의공동선언이현장의실질적인변화로이어지길바란다"고덧붙였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불가능'응답도39.1%…'30년이상소요'는27.5%20·30대통일필요응답20%대그쳐…'현상유지·무관심'과반차지대북정책목표는'평화공존'61.6%…자체핵무장찬성도역대최고GOP경계근무[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윤민혁기자=통일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국민이10명중4명에도미치지못한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반면남북이분단된현재상태를유지하는것이좋다는응답은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특히20·30대에서는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이20%대에그쳐통일에대한젊은세대의거리감이두드러졌다.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은오는29일'2026통일의식조사'결과를발표한다고28일밝혔다.이번조사는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7월1∼26일전국17개시도에거주하는만19∼74세성인남녀1천200명을대상으로조사원이직접방문하는면접조사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8%포인트다.조사결과에따르면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은39.0%로지난해41.1%보다2.1%포인트하락했다.이는2024년36.9%에이어역대두번째로낮은수치다.통일이'필요하지않다'는응답은지난해30.4%에서올해32.2%로높아졌다.첫조사였던2007년15.1%와비교하면두배이상으로늘었다.특히젊은세대일수록통일에대한부정적인식이두드러졌다.20대와30대에서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은각각25.2%,27.0%에그쳤지만필요하지않다는응답은각각44.8%,47.0%에달했다.통일방식에대해서는'여건이성숙하기를기다려점진적으로통일되는것이좋다'는응답이42.7%로가장많았다.분단[연합뉴스TV제공]통일시기와관련해통일이'불가능하다'는응답은2007년조사시작이래최고인39.1%였다.'30년이상'이라는응답도27.5%에달해응답자의3분의2가30년이내통일달성을부정적으로봤다.남북이사실상두국가로분단된'현재대로가좋다'는응답은31.5%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20대와30대에서는'현재대로가좋다'와'통일에관심이없다'는응답을합친비율이각각55.1%,55.9%로절반을넘었다.통일보다는남북의평화로운공존을우선해야한다는인식도강했다.정부가가장중요하게추진해야할대북정책목표로'평화공존·평화정착'을꼽은응답은61.6%로모든연령대와정치성향집단에서절반을넘었다.'개혁개방·경제공동체'는22.6%,'남북통일'은15.3%에그쳤다.북한정권에대한불신은조사이래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북한의핵무기보유에위협을느낀다는응답은86.4%였으며북한정권과대화·타협이불가능하다는응답은지난해66.5%에서올해78.3%로높아졌다.북한정권이통일을원하지않을것이라는응답도83.3%로역대최고였고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응답은90.4%에달했다.다만북한을'협력대상'으로본다는응답은지난해보다4.7%포인트오른38.7%였다.'지원대상'이라는응답은5.2%포인트떨어진12.6%였으며'적대대상'18.9%,'경계대상'23.8%로집계됐다.담화연거푸쏟아낸북한…'핵보유정당화'여론전(CG)[연합뉴스TV제공]한국의자체핵무장에찬성한다는응답도61.1%로지난해51.8%보다9.3%포인트상승해조사이래최고치를기록했다.다만연구원은일반적인핵보유찬반을물은결과로비용이나외교적부담에대한동의로해석할수는없다고설명했다.미국에대한긍정적인식은약화한것으로나타났다.미국을협력대상으로보는응답은76.4%로2015년이후처음80%아래로떨어졌다.전년대비하락폭인4.5%포인트는조사이래가장컸다.한반도에서전쟁이발생할경우미국이한국을도울것이라는응답도전년보다9.3%포인트떨어진61.2%로역대최대하락폭을기록했다.반면미국이'자국이익에따를것'이라는응답은34.4%로처음30%를넘어섰다.29일학술회의에서는주요조사결과와북한·통일인식변화등에대한심화분석을발표하고전문가종합토론도진행될예정이다.통일의식조사결과발표회포스터[서울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74년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소재로한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논란이정치권에이어관련재단으로번졌습니다.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영화가역사적사실을왜곡했다며제작사의공식사과와상영중단을요구했습니다.재단은오늘(28일)입장문을내고영화에서제기되는의혹들이당시수사와재판기록에부합하지않는다고주장했습니다.재단이먼저반박한건당시현장에서울린총성의숫자입니다.사건당시모두6발의총성이들렸지만현장에서발견된탄피등을둘러싸고사건의진실이은폐됐다는의혹이제기돼왔습니다.재단은외교사료관에보관된당시수사기록을근거로,문세광이권총에장전한총탄은5발이었다고밝혔습니다.첫발은문세광자신의허벅지에맞았고,두번째는연설대왼쪽상단,세번째는불발됐으며,네번째총탄이육영수여사에게명중했다는겁니다.다섯번째는문세광이넘어지면서발사돼태극기를맞혔고,나머지한발은경호원이발사한것으로이총탄에여고생장봉화양이맞아숨졌다는게재단의설명입니다.재단은이를근거로총성과탄피숫자가맞지않아진실이은폐됐다는취지의의혹은수사기록과맞지않는다고주장했습니다.당시중앙정보부가사건을기획했을가능성을암시하는영화의설정도반박했습니다.재단은문세광이1972년일본오사카에서조총련관계자를만난뒤포섭돼8·15저격사건을실행하게된과정이수사와재판기록에나타나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중앙정보부나당시박정희대통령이정치적목적으로영부인암살을기획했다는주장은역사적사실을심각하게왜곡할우려가있다고주장했습니다.'암살자(들)'은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추적하는형사와기자들의이야기를다룬작품입니다.영화가사건의배후를박전대통령으로명확하게결론내리지는않지만,극중인물들을통해당시권력기관이사건에개입했을가능성을암시하고있습니다.역사왜곡논란이이어지자제작진은역사적사실을그대로재현한다큐멘터리가아니라,남아있는기록과풀리지않은의문에영화적상상력을더한작품이라고설명했습니다.지난23일개봉한'암살자(들)'은추석연휴동안140만여명을동원했고,27일까지누적관객156만명을넘어섰습니다.(취재:김민정/영상편집:김민지/디자인:이정주/제작:디지털뉴스부)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유영하"암살자(들)명백한정치적프로파간다,역사왜곡·명예훼손"이진숙"그들의역사가영화로재생산"…한동훈·구자근·강명구도가세영화‘암살자(들)’이1974년육영수여사피격사건의배후를다룬내용을놓고역사왜곡논란에휩싸였다.28일서울시내한영화관에송출되는홍보영상.2026.9.28ⓒ뉴스1김진환기자(대구=뉴스1)남승렬정우용기자=국민의힘대구·경북지역의원들과범야권의원등이1974년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소재로한허진호감독의영화'암살자(들)'을잇따라비판했다.유영하국민의힘의원(대구달서구갑)은28일페이스북에"'암살자(들)'에대해한마디안할수없다"며"역사적사실을교묘하게비틀어마치육영수여사피격의진짜배후가고박정희대통령인것처럼묘사하고있다"고주장했다.유의원은"이는명백한정치적프로파간다"라며"명백한사실을비틀어역사를왜곡하고고박정희대통령의명예를심각히훼손했다"고했다.이어"아직도살이에이는아픔을간직하고있는유족들의가슴에대못을박은행위이고우리역사에대한반역"이라며"이번'암살자(들)'은명백하게그선을넘었다"고주장했다.이진숙국민의힘의원(대구달성군)도이날페이스북에'이렇게,영화는역사가된다'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영화에대해비판했다.이의원은"암살자(들)이1974년영부인저격사건을배경으로독재정권의영부인살해자작가능성과진실을밝히려는경찰·언론에대한탄압을다루고있다"며"역사적상상력(?)에서시작된영화는이렇게역사가돼대한민국을왜곡하는가"라고했다.영화속경찰역할의인물이애국가가울려퍼지는가운데국기에대한경례를하는장면도언급하며"이장면은대한민국을부정하자는것아닌가"라고주장했다.또"최근태극기를엎어서게양하거나태극기배지를거꾸로다는인사들의모습과오버랩되면서혼란스럽게만든다"며"이렇게'그들의역사'가영화를통해재생산된다"고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비판에가세했다.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영화는창작의영역이고사전검열은헌법에반한다.사전검열에반대한다"면서도"개봉된상업영화가역사적사실을왜곡해서어그로끌어돈벌고있을때,그영화와만든사람들을비판하는것은타당하다"고적었다.그는"그왜곡이특정진영론과닿아있다면더더욱그렇다"며"표현의자유에는비판할자유도포함된다"고강조했다.경북구미를지역구로둔구자근·강명구국민의힘의원도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영화제작진을비판했다.두의원은"1974년8월15일발생한육영수여사피격사건은조총련의지령을받은문세광의총격으로희생된현대사의비극"이라며"영화가박정희전대통령이나당시권력이사건에연관됐을가능성을연상시키는역사왜곡을하고있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구미시갑도·시의원과당원협의회원들이28일상모사곡동박정희생가앞에서영화'암살자들'에대한규탄성명을발표하고있다.2026.9.28ⓒ뉴스1정우용기자국민의힘구미시갑당원협의회도이날구미상모사곡동박정희전대통령생가에서입장문을내고영화를비판했다.당협은"사법부의엄중한법적판결과역사적진실마저부정하며,편향된시각으로근현대사를왜곡하고유가족에게깊은상처를남기는영화'암살자들'과이를방조·용인하는현정부의태도에참담함과분노를금할수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영화'암살자들'은헌법이보장하는'표현의자유'라는명목아래확정된법적판결과역사적사실을왜곡해국민을호도하고있다"며"이는단순한예술적재구성이아닌,정치적의도를가진역사조작이자법치주의에대한엄중한도전"이라고비판했다.1974년8월15일서울장충동국립극장에서열린광복절기념식에서는재일교포문세광이박정희대통령을향해총격을가했고,이과정에서육영수여사가총탄에맞아숨졌다.문세광은이후재판을거쳐대법원에서사형이확정됐으며같은해12월사형이집행됐다.'암살자(들)'은이사건을소재로한미스터리추격극이다.허진호감독이연출했다.영화는지난23일개봉했으며26일개봉나흘만에누적관객105만여명을기록했다.27일까지누적관객은156만6222명으로집계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