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수장공백불가피법무부·경찰청까지대행체제장기화보완수사·수사관할등협업시험대지난7월3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연합뉴스수사·기소분리를핵심으로한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동이나흘앞으로다가왔다.하지만새체계를이끌주요기관의수장공백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지휘부가제대로갖춰지지않은채새제도가출범하는만큼제도전환초기혼선이빚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28일법조계에따르면다음달2일부터개정형사소송법시행에따라검찰청이폐지되고중수청과공소청이출범한다.핵심은수사와기소기능이분리다.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도사라진다.법무부산하공소청은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등을맡고,행정안전부산하중수청은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등7대중대범죄를수사한다.제도적틀은갖춰졌지만이를이끌주요기관의수장인선은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먼저중수청은김지용초대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절차가지연되고있다.청와대는지난8일김후보자인선을발표했지만,과거‘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에반대하는검사장성명에참여한이력등을놓고여권일각에서반발이나왔다.이에이재명대통령이추가검증을지시하면서인사청문요청안은지명20일째인현재까지국회에제출되지않았다.청와대는이번주중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제출할것으로보인다.그러나남은일정을고려하면개청전임명은사실상어려운상황이다.국회는청문회개최5일전까지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출석요구서를보내야한다.후보자에대한서면질의서도같은기한까지송부해야한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관계자는“중수청출범이나흘밖에남지않은만큼사실상수장없이출범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같은날출범하는공소청도수장공백이불가피하다.대한변호사협회가초대공소청장후보추천을받고있지만접수기한은개청이후인다음달6일까지다.후보추천위원회도아직꾸려지지않았다.게다가공소청장제청권을가진법무부장관자리까지비어있어인선에는상당한시간이걸릴전망이다.법무부장관자리는정성호전장관이지난달26일퇴임한이후한달넘게공석이다.후임으로내정됐던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도각종의혹이불거지면서지난19일사퇴했다.아직후임후보자는정해지지않은상태다.이에따라공소청은당분간이정현대검찰청차장의직무대행체제로운영될전망이다.수사단계에서공소청·중수청과새롭게합을맞춰야하는경찰청도사정은비슷하다.지난2024년12월비상계엄사태이후조지호당시경찰청장의직무가정지되면서현재까지직무대행체제로운영중이다.이호영·유재성전차장에이어현재는김종철차장이세번째로직무대행을맡고있다.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오른쪽)이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서김종철신임경찰청장직무대행의발언을경청하고있다.연합뉴스문제는주요기관이정식수장없이새체계를맞는가운데기관간역할을정립하는작업도아직진행중이라는점이다.수사와기소주체가나뉘면서사건이첩과보완수사,수사관할등을둘러싼기관간협업의중요성이커졌지만세부절차는출범을코앞에두고도조율중이다.대표적인것이보완수사절차다.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서공소청이추가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면경찰이나중수청등수사기관에보완수사를요구해야한다.이과정에서사건송치와검토,보완수사요구가반복되면사건처리기간이길어질가능성이제기된다.수사단계에서는기관간관할이겹치는문제도풀어야한다.중수청이담당하는중대범죄에고위공직자가연루되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수사대상이중첩될수있다.중수청법은다른수사기관이중수청의사건이첩요청을받으면정당한사유가없는한응하도록했지만,이첩여부를놓고기관간판단이엇갈릴가능성도있다.경찰은현재중수청·공수처·특별사법경찰등관계기관과사건통보·이첩및보완수사절차등을협의하고있다.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이날정례기자간담회에서“중수청과는중대범죄를어떻게통보하고주고받을지,공소청과는현재보유한사건을어떻게정리해넘길지등을계속협의해왔다”며“새체계를시작하는데큰문제는없을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중수청,특별사법경찰,공수처와수사범위가중복되는부분에서는관계기관과협조하고공소청과도협력하겠다”며“보완수사요구가기존보완수사를대신할만큼제대로작동해야한다.새형사사법체계가자리잡도록최대노력을기하겠다”고덧붙였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함지뢰와비슷했다”진술나왔다이동중인근미폭발지뢰목격증언합참“다른지뢰라는진술도있어”황주봉합동참모본무작전1처장이28일서울국방부브리핑실에서DMZ지뢰폭발현장조사등정례브리핑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육군25사단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당시출동병력들사이에서북한군목함지뢰와비슷한형상의물체를목격했다는진술이나왔다고합동참모본부가28일밝혔다.다만합참은다른종류의지뢰로보였다는진술도함께나와단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사고지뢰의종류와북한군의매설여부는현장에서확보될물적증거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감정결과를통해가려질전망이다.황주봉합동참모본부작전1처장(준장)은브리핑에서“사고당시형상이목함지뢰와유사하고재질은플라스틱으로보였다는취지의진술이있었다”고밝혔다.목함지뢰는북한군이주로운용하는대인지뢰로나무상자형태의외관이특징이다.우리군이운용하는일반적인대인지뢰와달리비금속재질로제작됐으며북한군이DMZ일대에매설해온대표적인대인지뢰다.목격된목함지뢰형상의지뢰는사고를일으킨지뢰와는별개로,장병들이이동하는과정에서인근에서발견한미폭발지뢰라고한다.해당진술이사실이라면북한군이매설한지뢰임을뒷받침하는주요단서가될수있다.다만황처장은“또다른인원은다른형태의지뢰로추정된다고진술했다”며“목함지뢰와형상이유사한지뢰들이몇개가있어서특정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A인원이봤던것과B인원이봤던것이동일한지도단정할수없다”며“현장에서다시탐지하면서맞는지대조하는등여러절차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실제목격된지뢰가무엇인지현장확인과감식등을통해추가로규명해야한다는설명이다.사고지점인근에서실제지뢰잔해나미폭발지뢰를확보할수있느냐가북한군지뢰임을특정할‘스모킹건’이될것으로관측된다.군과유엔군사령부는지난27일사고엿새만에현장조사에착수했지만,개척로확보와안전조치등에시간이걸리면서실제폭발원점까지는접근하지못했다.1차감정을끝마친국과수판단역시사고원인과지뢰종류를규명할핵심단서다.특히폭발물에사용된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등폭약성분이확인되면지뢰종류와유입경위를특정할수있을전망이다.군은사고당시장병들이착용했던피복과장구류를비롯해화약흔을채취한거즈와수술과정에서제거한파편등을국과수에보내성분분석을의뢰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와민주당소속진성준국회국방위원장등여당국방위원,개혁신당천하람의원은이날육군25사단관할비무장지대폭발사고현장을찾아조사상황을점검했다.김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폭발사고조사는정쟁이나정략의개입없이투명하고철저하게진행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여야는29일국방위전체회의를열고지뢰추정폭발사고관련현안질의를진행한다.앞서국민의힘은현안질의를통한진상규명이우선돼야한다며국방위현장방문에불참했다.송태화천양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재헌·박윤영·홍범식대표참석…송경희위원장"예방중심체계전환""실태점검해개선여부확인하자는데공감대…업계와지속소통"개인정보위-통신3사CEO간담회(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28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통신3사CEO간담회에서'국민이신뢰하는AI디지털사회를위한공동선언문'에서명한3사대표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정재헌SK텔레콤대표,송위원장,홍범식LG유플러스대표,박윤영KT대표.2026.9.28[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지난해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랐던SK텔레콤과KT,LG유플러스등통신3사의최고경영자(CEO)가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주재한간담회에참석해개인정보보호를최우선경영가치로삼고,CEO와이사회중심의책임체계를강화하겠다고선언했다.개인정보위는28일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송경희위원장과정재헌SK텔레콤대표,박윤영KT대표,홍범식LG유플러스대표가참석한가운데통신3사CEO간담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이번간담회는송위원장취임이후개인정보위와기업CEO들이가진첫공식소통자리다.이자리에서통신3사는'국민이신뢰하는AI·디지털사회를위한공동선언문'을발표했다.통신3사는개인정보보호를최우선경영가치로삼고CEO·이사회중심의책임거버넌스를확립하는한편개인정보보호투자와전문인력을확대하기로했다.또AI서비스개발·운영과정에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를내재화하고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PET)연구개발도확대하기로했다.송위원장은모두발언에서"통신분야개인정보보호는국민의일상과디지털사회의신뢰를지키는일"이라며"최근잇따른개인정보유출사고는정부와기업이모두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고가나기전에미리위험을찾아내고선제적으로대응하는예방중심의보호체계로전환해야한다"며"이제개인정보보호는담당부서만의일이아니라,CEO가직접챙기고,전사가함께책임지는경영의핵심과제가돼야한다"고당부했다.대화하는통신3사대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홍범식LG유플러스대표(왼쪽부터),정재헌SK텔레콤대표,박윤영KT대표가28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통신3사CEO간간담회에서대화를하고있다.2026.9.28[공동취재][email protected]정재헌SK텔레콤대표는"개인정보사고는발생한이후아무리잘대응하더라도잃어버린신뢰를완전히회복하기어렵다"며"'프라이버시퍼스트'를전임직원의업무원칙으로삼고,서비스기획부터개발·운영까지개인정보보호가업무의출발점이되도록문화를바꿔가고있다"고강조했다.박윤영KT대표는"KT는5년간2조2천억원을투자해보안은물론그근간이되는IT시스템의현대화까지추진하며보안체계를근본적으로바로잡고있다"고말했다.이어지난해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를언급하며"국민과정부에심려를끼쳐드린데대해KT대표이사로서다시한번사과드린다.같은사고가되풀이되지않도록재발방지에모든역량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홍범식LG유플러스대표는"CEO와모든경영진,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개인정보보호체계를지속해서점검하고사전예방체계를강화하겠다"며"적극적인투자와전문역량확보를통해서비스전과정에개인정보보호를설계하는'프라이버시바이디자인'(PbD)을내재화하겠다"고말했다.앞서SK텔레콤은개인정보위로부터유심정보유출사고로1천347억9천100만원,KT는불법소형기지국을통한개인정보유출과무단소액결제피해로539억7천900만원의과징금을각각부과받았다.개인정보위는LG유플러스에대해서는미국보안전문지'프랙'을통해개인정보유출사실을인지한뒤조사를진행해왔다.그러나조사전관련서버의운영체제(OS)를재설치하거나서버를폐기한행위가확인됨에따라조사를중단한뒤수사를의뢰한상태다.개인정보위-통신3사CEO간담회(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28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통신3사CEO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를하고있다.왼쪽부터정재헌SK텔레콤대표이사,송위원장,박윤영KT대표이사,홍범식LG유플러스대표이사.2026.9.28[공동취재][email protected]간담회에서는개인정보위는개정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CEO의최종책임이명시되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역할이강화된만큼연말까지자체점검과개인정보취급자교육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또통신사-대리점-판매점으로이어지는유통구조상판매점의개인정보관리가취약할수있다며통신사가유통망전반의관리·감독을강화해달라고요청했다.통신3사에서는내년3월시행되는AI특례의실효적운영을위한사전협의체계와AI개발과정에서공개정보·가명정보·정당한이익등개인정보적법처리근거를명확히해달라는의견이나왔다.통신3사는개인정보이슈에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민관소통채널마련도요청했으며,개인정보위는민관협력체계를통해규제불확실성을해소하고기업의AI혁신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송위원장은"통신사들이개인정보보호를좀더강화하겠다는의지를보여준매우의미있는만남이라고생각한다"며"앞으로산업계와소통을활발히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상민개인정보정책국장은"형식을미리정하지않고업계가원하는방식으로지속해서소통하겠다"며"추후통신사를대상으로실태점검을실시해그간얼마나개선됐는지살펴보자는데도공감대가형성됐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일불가능'응답도39.1%…'30년이상소요'는27.5%20·30대통일필요응답20%대그쳐…'현상유지·무관심'과반차지대북정책목표는'평화공존'61.6%…자체핵무장찬성도역대최고GOP경계근무[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윤민혁기자=통일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국민이10명중4명에도미치지못한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반면남북이분단된현재상태를유지하는것이좋다는응답은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특히20·30대에서는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이20%대에그쳐통일에대한젊은세대의거리감이두드러졌다.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은오는29일'2026통일의식조사'결과를발표한다고28일밝혔다.이번조사는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7월1∼26일전국17개시도에거주하는만19∼74세성인남녀1천200명을대상으로조사원이직접방문하는면접조사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8%포인트다.통일필요성응답[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조사결과에따르면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은39.0%로지난해41.1%보다2.1%포인트하락했다.이는2024년36.9%에이어역대두번째로낮은수치다.통일이'필요하지않다'는응답은지난해30.4%에서올해32.2%로높아졌다.첫조사였던2007년15.1%와비교하면두배이상으로늘었다.특히젊은세대일수록통일에대한부정적인식이두드러졌다.20대와30대에서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은각각25.2%,27.0%에그쳤지만필요하지않다는응답은각각44.8%,47.0%에달했다.통일시기와관련해통일이'불가능하다'는응답은2007년조사시작이래최고인39.1%였다.'30년이상'이라는응답도27.5%에달해응답자의3분의2가30년이내통일달성을부정적으로봤다.통일에대한견해응답[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제공.재판매및DB금지]통일에대한견해는'여건이성숙하기를기다려점진적으로통일되는것이좋다'는응답이42.7%로가장많았다.'어떠한대가를치르더라도통일되는것이좋다'와'가능한빨리통일되는것이좋다'등시급한통일을원하는목소리는각각3.4%와12.7%로둘이합쳐16.1%에불과했다.반면남북이사실상두국가로분단된'현재대로가좋다'는응답은31.5%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20대와30대에서는'현재대로가좋다'와'통일에관심이없다'는응답을합친비율이각각55.1%,55.9%로절반을넘었다.통일보다는남북의평화로운공존을우선해야한다는인식도강했다.정부가가장중요하게추진해야할대북정책목표로'평화공존·평화정착'을꼽은응답은61.6%로모든연령대와정치성향집단에서절반을넘었다.'개혁개방·경제공동체'는22.6%,'남북통일'은15.3%에그쳤다.북한정권에대한불신은조사이래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북한의핵무기보유에위협을느낀다는응답은86.4%였으며북한정권과대화·타협이불가능하다는응답은지난해66.5%에서올해78.3%로높아졌다.북한정권이통일을원하지않을것이라는응답도83.3%로역대최고였고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응답은90.4%에달했다.분단[연합뉴스TV제공]다만북한을'협력대상'으로본다는응답은지난해보다4.7%포인트증가한38.7%였다.'지원대상'이라는응답은5.2%포인트떨어진12.6%였으며'적대대상'18.9%,'경계대상'23.8%로집계됐다.한국의자체핵무장에찬성한다는응답도61.1%로지난해51.8%보다9.3%포인트상승해조사이래최고치를기록했다.다만연구원은일반적인핵보유찬반을물은결과로비용이나외교적부담에대한동의로해석할수는없다고설명했다.미국에대한긍정적인식은약화한것으로나타났다.미국을협력대상으로보는응답은76.4%로2015년이후처음80%아래로떨어졌다.전년대비하락폭인4.5%포인트는조사이래가장컸다.한반도에서전쟁이발생할경우미국이한국을도울것이라는응답도전년보다9.3%포인트떨어진61.2%로역대최대하락폭을기록했다.반면미국이'자국이익에따를것'이라는응답은34.4%로처음30%를넘어섰다.29일학술회의에서는주요조사결과와북한·통일인식변화등에대한심화분석을발표하고전문가종합토론도진행될예정이다.통일의식조사결과발표회포스터[서울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운영은군인공제회C&C로이관…10월보안측정거쳐서비스[디지털데일리박재현기자]국방부가오는10월말장병통합플랫폼'장병e음'2차전력화를위해GPU기반생성형AI챗봇과AI비서를도입한다.지난2월1차전력화에서국방부최초로민간클라우드기반으로구축한플랫폼에AI기능을더해고도화한다는계획이다.28일국방부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서울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장병e음성과공유회'를열고이같이밝혔다.장병e음은2024년국방부가사업에착수해3년에걸쳐구축한플랫폼이다.메가존컨소시엄이사업을맡았고,네이버클라우드의인프라에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GPU서비스를조합했다.행정·복지·교육·의료등46개서비스를한곳에모으고15개시스템은단일인증(SSO)으로묶었다.장병과예비역,군가족등약700만명을잠재이용자로두고설계했다.인프라는안정성에무게를뒀다.특히멀티클라우드를도입해안정성,유연성,비용을효율화했다.접속자가몰리면자원이자동으로늘어나는오토스케일링을적용했고,군보안기준에맞춘보안랜딩존과관제대응체계도갖췄다.메가존에따르면,군최초의클라우드네이티브서비스다.1차전력화단계에서는처리시간이짧아졌다.신청부터승인까지최대2주걸리던증명서발급이모바일앱에서1~2분이면끝난다.이용이가장많은서비스는민간병원진료비청구와군e러닝이다.e러닝은전장병에게6만4000포인트를지급했다.KB국민은행등민간제휴사가내놓은혜택은약100억원규모다.오는10월말공개될예정인2차전력화의핵심은GPU기반생성형AI다.AI챗봇을통해군무원수당이나복무기간과같은질문에원문문서를붙여답한다.AI비서는수강진도율조회,휴가일정에맞춘여행코스와도서추천을맡고,보유한휴가증을조회해고속버스예매사이트로이어준다.메가존은클라우드GPU자원과국방데이터,서비스플랫폼을연동해AI운영기반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AI외에도다양한서비스가추가된다.휴가신청결과등을푸시알림으로보내는'인사알리미부터군신분증,전역증,휴가증은전자지갑에담긴다.이신분서비스에는블록체인기반분산신원증명(DID)이적용돼위변조를막는다.메가존컨소시엄은10월말2차서비스를개시한다.운영전담기관인군인공제회C&C와의인계작업은9월말까지마무리하고,10월중보안측정을받는다.개시이후에는사용현황을모니터링하며AI답변정확도를높일계획이다.국방부는AI도입으로서비스이용방식이달라진다고밝혔다.염주성국방부국방정보화국장은"장병이필요한서비스를직접찾던방식에서복무단계와상황에맞춰시스템이혜택을먼저안내하는방식으로넘어간다"고말했다.성과공유회세미나에서는향후고도화방향에대한제언이나왔다.김덕진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소장(세종사이버대교수)은'잇는플랫폼에서일하는에이전트로'를주제로발표하며국방AI에이전트를단계적으로넓혀야한다고말했다.후방행정·복지에서시작해지휘참모,전장무인화순으로가야하며,단계마다인간의통제장치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김소장은미국방부사례를들었다.회의록,예산,후방행정같은밑단업무부터에이전트를적용하자장병과군무원이직접만든에이전트가5주만에10만개에이르렀다고소개했다.장병e음도조회형,예약형,실행형으로나눠에이전트기능을확장할수있다고봤다.서비스가필요한순간먼저말을거는방식도제안했다.휴가열흘전AI가먼저버스예약을안내하는식이다.김소장은권한설계를과제로꼽았다.에이전트에권한을넘길수록오작동과보안문제의파장이커진다며,어디까지권한을줄지와어디서막을지를시스템구조로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폐쇄된군환경에서장병마음을돌보는컴패니언AI도입도검토할만하다고덧붙였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비자오인문제는같지만SK스토아는사후조치상당히잘이뤄져"(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뱃살은제발좀빠졌으면좋겠다”,“진짜빠져요.”건강기능식품을판매하면서특정부위의체지방이선택적으로빠지는것처럼표현한롯데홈쇼핑과SK스토아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각각‘주의’와‘권고’를받았다.같은제품을판매하며유사한표현을사용했지만,위원회는사전심의반영여부와위반사실에대한인식,사후개선조치등을고려해두회사의제재수위를달리했다.방미심위광고심의소위원회는28일회의를열고건강기능식품‘푸응파비플로라’판매방송을심의한결과롯데홈쇼핑에위원5명전원의견으로‘주의’를,SK스토아에는전원의견으로‘권고’를결정했다.문제가된제품의주원료인‘파비플로라생강뿌리추출물’에대해식품의약품안전처가인정한기능성은‘체지방감소에도움을줄수있음’이다.그러나두방송사는인체적용시험결과를소개하면서특정부위의체지방이선택적·집중적으로감소하는것처럼표현하거나다이어트효과를단정적으로강조했다는지적을받았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사진=지디넷코리아)“빠집니다”반복한롯데홈쇼핑…작은자막고지는한계롯데홈쇼핑은지난4월10일방송에서“우리가제일빼고싶은건뱃살”이라며“정확하게이원료는여러분께결과치로얘기합니다.빠집니다”라고언급했다.또“진짜빠져요.여러분정확하게이원료는빠집니다”,“복부영역별로윗배,중간배,아랫배복부영역별로체지방이어떻게해요?빠져요”등의표현도사용했다.위원들은방송에서‘체지방감소에도움을줄수있음’이나‘개인차가있음’이라는고지가나오기는했지만,작은글씨로표시돼시청자가이를제대로인지하기어려웠다고지적했다.실제방송의핵심적인메시지는‘빠집니다’라는단정적인표현이었다는판단이다.특히롯데홈쇼핑은사전자체심의단계에서이미‘뱃살타깃’,‘뱃살저격’,‘복부만쏙쏙’등특정부위의감량을의미하는표현을사용할수없다고정했음에도실제방송에서유사한표현이반복된점이문제로지적됐다.최선영위원은“자체심의를잘했음에도불구하고방송에서명시적으로금지한표현을위반했다”며“증빙패널에도문제표현이들어있어사전심의가작동하지않았고의견진술에서도충분히소명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홍미애위원도“체지방감소에도움을줄수있다는내용이나개인차가있다는내용이작은글씨로나오지만실제이를인지하기는상당히어렵다”며“원하는부위만빼줄수있다거나복부내장지방과피하지방등이실제로빠진다는등특정부위를선택적으로감소시킬수있다는인상을강하게주고있다”고꼬집었다.롯데홈쇼핑측은인체적용시험결과를소비자가이해하기쉽게설명하는과정에서나온표현이라고해명했다.또방송에서식약처가인정한기능성과시험결과의제한사항도함께안내했다고설명했다.롯데홈쇼핑측은“일부시청자에게특정부위만선택적으로감량되는것처럼받아들여지거나체지방감소기능성이단정적으로비춰진점에대해사과드린다”며“향후시청자가오인하지않도록신중하고정확한표현을사용하겠다”고약속했다.푸응파비플로라판매페이지SK스토아도“완벽하게다이어트”강조…개선조치고려해‘권고’SK스토아도지난4월16일같은제품을판매하면서“피하지방이며내장지방이며그냥부위별로딱딱딱딱공략해주는파비플로라”,“영역별로빼고싶으신분들이일단은들어오세요”등의표현을사용했다.모델의복부와허벅지를보여주며“부위별로,내가원하는데별로이렇게빼주는다이어트원료본적있으세요?”라고말하거나“완벽하게다이어트됩니까?다이어트됩니다,고객님”이라고단정적으로표현하기도했다.위원들은인체적용시험에서신체부위별지방량을‘측정’했다는사실과해당부위의지방을선택적으로‘감량’할수있다는것은다른의미라고지적했다.측정결과를근거로특정부위가집중적으로빠지는것처럼광고해서는안된다는취지다.SK스토아측도자체심의와제작과정이미흡했다는점을인정했다.회사측은해당방송이기존제품의재녹화방송이어서신규상품방송만큼꼼꼼하게심의하지못했고,특정부위감량과관련된표현을사전에걸러내지못했다고설명했다.SK스토아측은“일부표현이기능성의범위를넘어소비자의오인가능성을줄수있었다는점은부족했다고생각한다”며“특정부위의선택적감량을암시하는표현은방송에서사용하지않도록사전심의를강화했다”고밝혔다.또쇼호스트와제작진을대상으로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현교육을강화하고,인체적용시험결과를제품자체의효능으로확대해석하지않도록관리하겠다고했다.이같은사후조치가롯데홈쇼핑과다른제재수위로이어졌다.최위원은“SK스토아는자체심의가미비했던점을충분히인정했고사후적으로조치가상당히잘이뤄졌다”며권고의견을냈다.홍위원역시“식약처가인정한기능성의범위를벗어나특정부위를선택적으로감소시킬수있다는인상을주고효능을단정적으로표현해소비자가상품기능을오인할우려가크다”면서도“위반사실을상당부분인정하고재발방지조치를구체적으로시행한점과향후개선을약속한점을참작했다”고설명했다.당초SK스토아에주의의견을냈던위원들도최종적으로권고로의견을조정하면서광고심의소위원회는위원5명전원의견으로SK스토아에‘권고’를결정했다.롯데홈쇼핑에대해서는위원전원이‘주의’의견을냈다.해당안건은추후열리는전체회의에서다시한번논의될예정이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병e음기반으로조회·예약·실행단계제시…지휘·참모·무기체계로확대구상(지디넷코리아=김동원기자)국방분야에질문에답하는챗봇을넘어실제업무를수행하는'AI에이전트'를단계적으로도입해야한다는제안이나왔다.김덕진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은28일서울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열린'장병e음성과공유회'에서"AI는이제질문에답하는기계에서실제일을수행하는동료로진화하고있다"며"국방에서는후방행정과복지부터적용해안정화한뒤지휘·참모,궁극적으로전장·무기체계까지단계적으로넓혀갈수있다"고말했다.김소장은AI에이전트활용이필요한배경으로병력감소를꼽았다.현역인력이줄어드는상황에서사람이반복적으로처리하는후방행정과복지업무일부를AI에맡기면제한된인력을다른업무에활용할수있다고진단했다.김덕진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은국방분야에AI에이전트를단계적으로도입해야한다고제안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장병e음은AI에이전트로확장할수있는서비스기반을갖추고있다.국방부가처음으로민간클라우드를활용해구축한장병통합플랫폼으로여러군정보시스템에흩어진행정·복지·의료·교육서비스를하나로연결했다.10월부터는생성형AI도적용된다.장병은군규정과복지정보를대화형으로찾고휴가·교육·교통등필요한서비스를안내받을수있다.AI에이전트가적용되면역할은더넓어진다.외부시스템과연동해예약이나신청을직접처리하고이용자의상황에따라필요한일을먼저제안할수있다.휴가를앞둔장병에게AI가먼저버스예약시점을알려주고동의를받으면실제예약까지처리하는사례가대표적이다.지금은예매사이트로연결하는수준이지만AI에이전트가적용되면안내에서실행까지이어질수있다.김소장은적용범위를한꺼번에넓히기보다후방행정과복지부터시작해야한다고강조했다.비교적반복적인업무에서운영경험을쌓은뒤지휘·참모로범위를넓히고이후전장과무기체계까지단계적으로적용하자는취지다.AI가예약이나신청등실제업무를처리하려면관련시스템과데이터에접근할권한도필요하다.정보를찾는AI와실제시스템에접속해업무를처리하는AI는필요한데이터와실행권한의범위가다르기때문이다.김소장은"단순히권한을위임하는것을넘어어디까지권한을줄것인지,어디에서막을것인지,어떤구조로통제할것인지에대한설계가중요해지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군의엄격한보안체계를AI에이전트통제에활용할수있다고봤다.접근가능한데이터와시스템을미리정하고AI가허용된범위안에서만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방식이다.김소장은"사용경험은개인적으로이뤄지더라도시스템은국방의설계에따라움직여야한다"며"어떤AI모델이들어오더라도데이터와통제구조를내부에서제대로갖추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김동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T,5년간2.2조투자…IT현대화까지추진SKT7000억원투자…'프라이버시퍼스트'전사원칙으로LGU+CEO·경영진·CPO직접점검…사전예방체계강화[뉴스토마토이지은기자]박윤영KT(030200)대표가향후5년간2조2000억원을투입해보안은물론정보기술(IT)현대화까지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재헌SK텔레콤(017670)대표와홍범식LG유플러스(032640)대표도개인정보보호를최고경영자(CEO)가직접챙기는핵심경영과제로두고보안투자와사전예방체계를강화하겠다고한목소리를냈습니다.박대표는28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통신3사CEO간담회에서"KT는개인정보보호를경영최우선원칙으로삼고있다"며"5년간2조2000억원을투자해보안은물론보안의근간이되는IT현대화까지보안에대한근본체계를바로잡고있다"고밝혔습니다.박윤영KT대표이사가28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개인정보보위원장-통신3사CEO간담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책임체계도강화합니다.박대표는"전문성과독립성을갖춘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체계를확립했다"며"대표이사와이사회가주요위험과투자계획을직접점검하는책임거버넌스를운영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를담당조직에만맡기지않고경영진이직접보안위험과투자현황을챙기는구조입니다.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범위는네트워크와미디어인프라까지확대합니다.서비스기획부터개발·운영까지전과정에개인정보보호를반영해사후대응이아닌사전예방중심체제로전환한다는방침입니다.박대표는"외부전문가로구성된개인정보보호자문위원회와함께이행수준을지속해서살피고고도화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같은보안체계재정비의배경에는지난해발생한KT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꼽힙니다.박대표는"지난해발생한유출사고로국민과정부에심려를끼쳐KT대표이사로서다시한번사과드린다"며"같은사고가되풀이되지않도록재발방지에모든역량을다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홍범식LG유플러스대표(왼쪽부터),정재헌SK텔레콤대표,박윤영KT대표가28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통신3사CEO간간담회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SK텔레콤도사전예방에방점을찍었습니다.정재헌대표는"개인정보사고는발생한이후아무리잘대응하더라도잃어버린신뢰를완전히회복하기어렵다"며"가장좋은개인정보보호는위험을미리찾아선제적으로차단하는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SK텔레콤은향후5년간7000억원규모의정보보호투자를추진합니다.프라이버시퍼스트를전임직원의업무원칙으로삼고서비스기획부터개발·운영까지개인정보보호가업무의출발점이되도록한다는방침입니다.AI서비스도기획·개발·출시·운영전과정에서개인정보와AI위험을사전에확인하는AI거버넌스를운영합니다.홍범식LG유플러스대표는개인정보보호를기업의책임경영영역으로규정했습니다.홍대표는"AI와디지털전환이가속화될수록개인정보보호는기술적과제를넘어기업의책임경영영역이된다"며"CEO와모든경영진,CPO가지속적으로검증하고사전보호체계를강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LG유플러스도적극적인투자와전문역량확보를통해서비스전과정에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PbD)를내재화할계획입니다.AI분야에서는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고이용자권리보장을강화하는한편민관협력과업계우수사례공유에도나섭니다.통신3사는이날개인정보보호를기업의최우선경영가치로삼고CEO·이사회중심의책임거버넌스를확립한다는공동선언문에도서명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투자와전문인력을확대하고AI서비스개발·운영과정에서도개인정보보호를내재화하기로했습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

장동혁"배후가박정희대통령?참으로황당한스토리"직격유영하"정치적프로파간다"…한동훈"비판할자유도포함"영화‘암살자(들)’이1974년육영수여사피격사건의배후를다룬내용을놓고역사왜곡논란에휩싸였다.28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비롯한일부의원들은영화가사실을왜곡하고고인을모독했다며비판했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영화관에표시되는영화‘암살자(들)’홍보포스터.2026.9.28ⓒ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김일창박기현기자=고(故)육영수여사피격사건이52년만에추석극장가를강타한영화'암살자(들)'을통해집중조명되는가운데보수야권은28일영화내용을두고"명백한역사왜곡"이라며거세게반발했다.영화는문세광의총탄에육여사가숨졌다는당시수사당국의결론과달리,육여사를맞힌총탄의출처와사건배후에의문을제기한다.특히박정희정권또는중앙정보부가사건에개입했을가능성까지암시하면서논란이확산하는모습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육영수여사피격의배후에박정희대통령이있다는참으로황당한스토리라고한다"면서"심지어북한의선전영화'민족과운명'의리메이크수준이라는이야기까지나온다"고비판했다.장대표는"2002년박근혜대통령방북당시북한김정일이직접육영수여사시해사건에대해사과한바있다"면서"그런데도좌파들은이런영화를만든다.그러면서'표현의자유'라고한다"고지적했다.이어"5·18은말한마디만잘못해도감옥에가는데,6·25북침론,천안함미국잠수함충돌주장은'표현의자유'"라면서"노무현대통령건드리면줄줄이고소·고발당하는데박정희대통령모욕은'표현의자유'"라고꼬집었다.박근혜전대통령의최측근인같은당유영하의원도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허진호가감독으로만든이영화는역사적사실을교묘하게비틀어마치육영수여사피격의진짜배후는고(故)박정희대통령인것처럼묘사하고있다"며"명백한정치적프로파간다(선동)"라고비판했다.윤상현의원은페이스북에서문세광이사형집행을앞두고'조총련에속아서이러한과오를범한나는바보였으므로사형을당해도당연하다'고한최후진술을소개하며"스스로범행을자백하고조총련의공작에속았음을통탄했던가해자의마지막고백보다더뚜렷한진실이어디있겠느냐"라고지적했다.송언석의원도페이스북에"결론을말하지않는방식으로근거없는음모론을유포하는행위는용납될수없다"고했고,주진우의원역시전날(27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노무현전대통령죽음을권양숙여사가사주했다는영화가나오면그것도표현의자유인가"라고했다.이기인개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상상력은증거가될수없다"며"박정희전대통령의권위주의와과오는엄정하게비판해야하나그비판에입증되지않은살인배후설까지보탤이유는없다"고지적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9.28ⓒ뉴스1황기선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도페이스북에"영화는창작의영역이고사전검열은헌법에반한다"면서도"개봉된상업영화가역사적사실을왜곡해서어그로끌어돈벌고있을때,그영화와만든사람들을비판하는것은타당하다"고가세했다.그러면서"만약5·18이북한소행이라는영화가개봉됐다면,세월호참사가민주당소행이라는영화가개봉되었다면정말많은비판을받았을것"이라며"표현의자유에는비판할자유도포함된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이같은논란에대해구체적인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다만박성준민주당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보수야권의비판에대해"처음듣는얘기"라고말을아끼면서도"국민의힘의DNA는음모론제기와공작"이라며"음모론과공작에기대서안보불안을자극하고정치적이득을기대하는게어처구니없다"고말했다.한국"북한지령"일본"단독범행"…감독"결론내는방식으로갈수는없어"육영수여사피격사건은1974년8월15일제29주년광복절기념식이열린서울장충동국립극장에서발생했다.일본오사카에서태어나고자란문세광은일본에서훔쳐밀반입한권총을소지했음에도별다른제지를받지않고행사장에들어섰고,박전대통령이축사를읽던중총을발사했다.이발포로육여사는머리에총탄을맞고사망했다.문세광은현장에서검거돼내란목적살인과국가보안법위반등혐의로기소돼그해12월17일대법원에서사형이확정됐고,이로부터3일후형이집행됐다.한국수사당국은조사결과문세광이북한의지령을받아범행을저질렀다고발표했지만,일본수사당국은이를문세광'단독범행'이라고결론내렸다.수사결과가엇갈리면서당시한일관계는1965년국교정상화이후최악의수준으로치달았다.한편허진호감독은앞서영화와관련한인터뷰에서사건에대한결론을내리기보다당시자료와기록에남은의문에서출발했다고설명했다.허감독은"영화에서사건을해결하거나어떤결론을내리는방식으로갈수는없었다"며의혹을사실로단정하지않았다는취지로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출규제로‘자산’이매수능력갈라자기자금비율2022년49%,올해66%서울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뉴스1올해상반기(1~6월)서울에서주택을매수한수요자들이집값의3분의2가량을현금등자기자금으로마련한것으로나타났다.강화된대출규제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으로전세를끼고집을사는‘갭투자’가어려워지면서기존자산을얼마나보유했느냐에따라주택구매력격차가심화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28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정희용국민의힘의원실이국토교통부로부터제출받은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현황을분석한결과,올해상반기서울주택취득을위해마련한자금중자기자금비율은65.5%였다.자기자금은현금과금융기관예금액,부동산이나주식처분금액등현금성자산을말한다.자기자금비율은갭투자가활발했던2021년53.4%에서2022년48.8%까지줄었다가2023년57.1%,2024년57.5%,지난해59.4%,올해상반기65.5%까지매년증가했다.최근5년간최저치였던2022년과비교하면올해자기자금비율은16.7%포인트늘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정부의대출규제강화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사실상갭투자가막히면서보유하고있던목돈을활용해야하는사례가늘어난영향”이라고분석했다.자기자금비율뿐아니라액수도큰폭으로늘어났다.2021년자금조달계획서1건당평균자기자금액수는3억9962만원이었지만,올해는6억1911만원으로2억원넘게늘어났다.같은기간은행대출등으로조달한차입금의액수는평균3억7411만원에서4억26만원으로7%늘어나는데그쳤다.평균자기자금액과차입금액의차이는2021년2551만원에서올해상반기2억1885만원으로약8.6배늘어났다.구별로보면고가주택이밀집한강남권에서자기자금비중이높았다.올해상반기25개구중강남구가자기자금비율이77.9%로가장높았다.이어서초구(76.7%),송파구(73.9%),용산구(73.6%)등이뒤를이었다.반면노원구가자기자금비율이55.1%로가장낮았고관악구(56.3%),구로구(56.6%),금천구(57%),강서구(57.1%)등순이었다.강남구의평균자기자금액수는17억7131만원으로노원구(3억5066만원)보다14억2065만원많았다.정의원은“정부가대출규제를강화하면서기존자산을얼마나보유하고있느냐에따라주택구매력격차가커지는상황이됐다”며“현금동원력이낮은무주택자나실수요자의내집마련을위한보완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임유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장기물금리도급등…국고10년약15bp↑美금리급등에국고3년물4.1%돌파…10년물15bp급등[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28일국고채금리는미국국채금리급등에일제히상승했다.미국국채금리는국내추석연휴기간급등하며5년물이상국채금리가일제히5%를넘어섰다.이에국내채권금리도연휴이후상승분을반영했으며,국고채3년물금리는4.1%를넘어서며2022년11월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11.3bp(1bp=0.01%포인트)오른연4.119%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539%로14.7bp상승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12.5bp,10.4bp상승해연4.345%,연4.078%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553%로9.2bp올랐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8.7bp,8.8bp상승해연4.650%,연4.621%를기록했다.국채선물도큰폭하락했다.3년국채선물은39틱하락한102.03에거래를마쳤다.10년국채선물도141틱하락한103.35에마감했다.외국인은3년선물을1만8천16계약,10년선물은1만1천982계약순매도했다.국고채3년·10년물금리추이[출처: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미국채금리는한국연휴기간장기물을중심으로급등했다.고유가상황과중동에서의지정학적긴장이지속되고,입찰부진과바이백(채권매입)실망,미국재정정자우려및견조한성장등이영향을미쳤다.아시아시장에서미국10년물국채금리는4.7bp상승한5.211%,30년물국채금리는2.3bp상승한5.518%에거래됐다.채권시장참가자들은당분간금리상승세가이어질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증권사의한채권운용역은"이번연휴동안에는재정과발행에대한우려속미국장기물국채에대한불확실성증가가주요이슈였다"며"미국금리인상기동안에는채권금리가하락하기어려울것같다"고말했다.신영증권조용구연구원은"미국채금리상승의배경으로지목된재료들은이미오래전부터제기된재료지만약세압력이부각되는국면에서민감도가더욱높아졌다"며"다소비이성적인반응으로보이지만,금리가하락세로반전될만한호재는없고저가매수도유입되기어려운분위기"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무단출입뒤또적발된사례11건…동일인이4차례침범도국내최대컨테이너항만부산항핵심거점보안허점우려수출입화물로가득찬부산항신항[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박성제이영재기자=국가핵심물류거점인부산항신항에허가받지않은외부인이무단으로들어갔다적발되는사례가잇따르지만정작과태료처분은한건도이뤄지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28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지난해1월부터지난22일까지부산항신항에무단으로출입했거나미수에그친사례는모두572건이다.부산항신항에무단으로들어갔거나시도한사례가한달에30건가까이발생하는셈이다.적발유형은출입승인을받은화물차운전자가사전승인을받지않은사람을차량에태워부산항신항에들어가거나들어가려한경우다.적발된이들은대부분운전자의가족이나직원이라고주장했으며,대부분본격적으로화물차를운전하기전운전연수를받기위해동승했다는취지로해명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이는항만시설보안계획등에맞춰전체출입차량의5%를검색하는과정에서확인된수치이다.검색하지않은차량에도승인받지않은동승자가있었을가능성이있어실제무단출입이나출입시도는이보다많을것으로예상된다.한번적발된뒤다시부산항신항에들어가거나진입을시도한사례도11건이나확인됐다.2회적발된사례가7건,3회적발된사례가2건이었고4회적발된사례도2건이었다.한사람은지난해11월21일부산항신항4부두에서처음적발된이후지난5월29일,지난달4일에이어지난14일까지모두4차례적발됐다.부산해양수산청[연합뉴스자료사진]문제는1년9개월여동안570건이넘는불법사례가이어졌는데도과태료처분은단한차례도이뤄지지않았다는점이다.현행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항만시설이용자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항만시설에정당한출입절차없이들어가는것을금지한다.이에따라외부인이항만에출입하려면사전에정해진절차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며,정당한출입절차없이들어간경우과태료가부과된다.1차위반시150만원,2차위반시200만원,3차이상위반시300만원이다.과태료부과권한을가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이에대해적발된이들의출입목적등을고려해현장계도에그쳤다는입장이다.부산해수청관계자는"관련법률은테러와밀수등위협요소로부터항만을보호하는것이목적"이라며"적발된이들은트럭을몰기전연수받기위해동승하거나,관련절차를잘알지못하고들어온경우가많아과태료를부과하지않고현장에서계도하고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등관계기관과협의해지적된부분을개선하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일각에서는국가핵심물류시설인부산항신항에서허가받지않은외부인의출입이반복될경우단순한절차위반을넘어항만보안의허점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더욱이부산항신항은청와대와마찬가지로최고등급인'가급'국가중요시설로분류된다.경찰학을전공한함혜현국립부경대미래융합학부교수는"적발된당사자가연습삼아혹은실수로들어왔다고주장하더라도,밝혀내지못했을뿐이지그가촬영했거나정보를빼냈을가능성이있다"며"무단출입이어떤범죄위험으로이어질지알수없는만큼엄격한관리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해수부는이날자료를내고"충분한계도와교육이후에도정당한출입절차없이무단으로출입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에따라과태료를부과하는등엄정하게조치하겠다"고밝혔다.또"항만보안구역출입시모바일QR코드를활용한차량탑승자의신분확인,차량보안검색팀확대운영등출입관리시스템을개편해빈틈없는항만보안체계를구축해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