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예산전년比84.3%↑…AI산업전주기투자확대[디지털데일리강소현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에역대최대규모인29조6000억원의예산이편성됐다.올해보다24.5%늘어난규모다.인공지능(AI)예산을84.3%확대해최상위급AI모델과컴퓨팅인프라확보에집중하는한편,국가전략기술과기초연구에대한지원도강화한다는방침이다.◆과기정통부예산29.6조‘역대최대’…AI에9.4조투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일이같은내용의‘2027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산안’을발표했다.내년도과기정통부예산안은총29조6476억원으로올해추가경정예산(23조8204억원)보다5조8272억원(24.5%)증가했다.2024년18조6000억원,2025년21조원,2026년23조8000억원에이어역대최대규모다.과기정통부는현정부가예산편성전과정을주도한사실상첫예산안인만큼고강도지출구조조정을통해확보한재정여력을AI와과학기술분야에집중했다는설명이다.중점투자분야는▲AI대전환가속화▲NEXTAI·첨단기술확보▲과학기술·디지털기반균형성장지원등이다.특히AI예산증가폭이두드러진다.내년도과기정통부AI예산은9조4211억원으로올해5조938억원보다84.3%증가했다.정부전체AI예산의57%에해당하는규모다.AI예산은크게▲3대메가프로젝트8000억원▲최상위AI모델및기술확보5조6000억원▲AI서비스·활용1조9000억원▲AI포용사회1조2000억원등에투입된다.◆9.4조어디에쓰나…최상위모델·컴퓨팅인프라확보본격화먼저최상위급AI모델확보를위한‘프론티어AI모델개발’은기존독자AI모델사업(독파모)과별도체계로추진한다.다만기존사업에서확보한기술과인재가단절되지않도록연계한다는방침이다.컴퓨팅인프라에도대규모재원을투입한다.‘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에는3조8500억원을편성했으며,최신GPU‘베라루빈’약1만장구매비용이포함됐다.고품질AI학습데이터구축예산도올해300억원에서내년8000억원으로확대한다.최상위급AI모델학습에활용할1조토큰이상의데이터를확보하고,생성형AI핵심인재육성에도250억원을신규투입한다.전국민에게범용챗봇과에이전트기능을무료로제공하는‘모두의AI’사업에는2500억원이편성됐다.예산에는B200급GPU약2000장을임차할수있는비용이포함됐다.구혁채과기정통부1차관은“연간약1000만명을수용할수있는규모”라며“월간활성이용자(MAU)기준으로는몇배더많은인원을수용할수있어충분하다고본다”고부연했다.AI를실제산업과공공현장으로확산하기위한‘피지컬AI’투자도늘린다.내년부터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핵심기술개발을추진하고,로봇훈련용데이터를수집하는트레이닝센터도구축한다.관련예산으로트레이닝센터에400억원,핵심기술개발에550억원을신규편성했다.개발기술은우정사업본부의공공물류등에우선적용한다.AIDC와국산AI반도체분야투자도확대한다.AIDC분야에서는10메가와트(㎿)급실증테스트베드를구축하고,클러스터조성과산업육성에878억원,소재·부품·장비및클라우드기술개발에1155억원을신규투입한다.국산AI반도체사업성검증에는1350억원을편성했다.K-AI반도체풀스택레퍼런스확보와극미세·적층형반도체,차세대핵심원천기술개발등을지원한다.AI보안분야에는‘AI사이버쉴드돔’기술개발550억원,중소기업AI위협대응서비스700억원,사이버보안AI학습기반구축500억원을투입한다.◆R&D14.1조로확대…기초연구·연구자지원도강화AI뿐아니라첨단기술전반에대한투자도늘린다.관련예산은총12조4000억원규모로▲7대SEED프로젝트1조3000억원▲국가전략기술개발·사업화5조6000억원▲R&D혁신생태계강화5조2000억원등에투입된다.정부전체R&D예산39조5000억원가운데과기정통부소관R&D는14조1000억원으로36%를차지한다.올해11조9000억원보다18.5%증가한규모다.AI와전략기술에재원이집중되는가운데기초연구예산도전년보다늘렸다.다만부처전체예산증가율에비해선증가폭이상대적으로작아기초연구계일각에서우려가제기됐다.이에대해구혁채1차관은“기초연구는모수자체가3조원가량으로크기때문에부처전체가24%증가하는상황에서증가율은그만큼따라가지못했지만전년보다분명히증액했다”고말했다.연구자와출연연구기관에대한지원도확대한다.올해연구기관평가에서A등급이상을받은우수기관에는167억원규모의기관평가성과급을지급한다.기존‘국가과학자’제도는지원범위를과학기술분야전반으로넓히면서‘국가과학기술자’로명칭을바꾼다.R&D지원방식에도변화를준다.기존정부출연방식에더해사업화가능성이높은분야에민간과함께투자하는‘투자형R&D’를도입한다.희귀·난치질환유전자·세포치료,화합물반도체,공공기술연구성과등이우선대상이다.구혁채1차관은“출연방식은안정적인측면이있지만신속한투자나사업화에는경직된면이있었다”며“해외에서도출자·투자방식을많이지원하고있는만큼새로운지원방식을도입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한편기금예산감소는사업축소가아닌미래대응기금신설등에따른사업이관의영향이라는게정부설명이다.구혁채1차관은“올해미래대응기금이신설되면서인재양성과미래성장동력사업약8조3000억원이기금으로이관됐다”며“그과정에서일부특별회계사업이이관되며수치가감소한것처럼보이는영향이있다”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7년국방예산정부안73조2777억확정,전년比8.2%증액무기획득·R&D'방위력개선비'13.8%증액,자주국방재정집중'장보고-N'핵잠사업공식첫단계진입,첨단전력구조대전환이재명대통령이지난5월26일경남창원시진해구에서열린제1회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핵추진잠수함기본계획발표를듣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파이낸셜뉴스]대한민국국방예산이사상최초로'73조원'을돌파하는시대가열렸다.급변하는동북아안보지형과청년인구절벽에따른병역자원급감이라는지경학적위기속에서,우리군의체질을기존병력중심에서비대칭첨단기술중심으로완전히전환하겠다는정부의강력한안보의지가반영된결과로관측된다.정부는1일국무회의를거쳐전년대비8.2%증가한총73조2777억원규모의'2027년국방예산정부안'을편성해국회에제출했다고발표했다.특히무기체계획득과R&D를담당하는방위력개선비부문은전년대비13.8%증액된22조7112억원이편성돼4대핵심투자분야에국가적재정역량을집중투입했다.■'장보고-N'핵잠사업등국방핵심전력확보가장주목받는대목은대한민국안보의오랜숙원이자전략적게임체인저로꼽히는'핵추진잠수함사업'의전격적인공식착수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0월한미정상회담에서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로부터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및연료공급에대한정무적결단을끌어낸바있다.이후대통령실과국방부가농축도20%미만의저농축우라늄을사용하는한국형핵잠수함'장보고-N사업'의청사진을정밀하게다듬어왔으며,이번2027년예산안을통해마침내그국책사업의첫단계R&D및설계재원을공식배정하며역사적인첫발을내딛게됐다.우리군은수직발사관(VLS)을10문으로늘리고소나및리튬전지체계를고도화한세계최고수준의3600t급차세대중형디젤잠수함장보고-ⅢBatch-2(장영실급)의건조성공신화를발판삼아,미래수중핵심전력인핵추진잠수함으로의기술적징검다리를잇겠다는구상으로관측된다.이와함께한국형초전투기KF-21의최초양산투자를대폭확대하고후속양산체계를촘촘히다져독자적인항공방위역량을확충하는데예산을집중투입한다.■첨단드론전력확충'국방AI'대전환투자미·일·대만이천문학적인재정을쏟아붓고있는글로벌드론공급망재편기조와북·러의군사밀착도발에대응해,공격형드론확충및다층대드론방어체계구축에예산이집중배정됐다.중거리자폭드론,분대급소형대인자폭드론등주요전투수단으로서의드론전력을대거확보하는한편,레이저대공무기(Block-Ⅰ)투자확대및이동형레이저대공무기(Block-Ⅱ)연구개발에신규착수해첨단기술기반의경제적인방어인프라를강화한다.특히단순기체확보를넘어지상통신차단시드론간거미줄처럼표적을공유하는초연결국방AI전환과'피지컬AI실증사업'을가속화하기위해국방인공지능분야예산을전년(1600억원)대비125.6%증액된3610억원으로신설·편성했다.아울러품질이보장되는드론의신속확보를지원할'한국형드론인증제도(K-BLUEUAS)'신설을추진하며,전술소프트웨어국산화와독자적지휘통제망인프라구축을아우르는국가차원의'탑다운국방혁신'을완수하기위한재정적토대를구축했다.■병역자원감소,예비전력·민간역량강화청년인구절벽에따른인력구조개편예산도정밀하게짜였다.군당국은상비예비군규모를기존3700명에서7000명으로2배가까이전격확대해숙련된예비전력활용기반을다지고,동원훈련보상비를현실화하며과학화동원훈련장을신규구축하는등예비전력정예화에집중투자한다.또한현역장병이본연의전투임무에만전념할수있도록GOP대대부대종합관리와주둔지경비,민통초소운영등비전투분야에민간인력을시범도입해군인력운영구조를혁신했다.이는병력감소에따른일선의경계공백을첨단기술과외주화인프라의결합으로상쇄하겠다는전략적예산구조조정의결과물이다.■초급간부기본급인상및복무여건혁신국가를위해최전선에서헌신하는군초급간부들의처우와사기진작,주거비부담을현실적으로보장하는민생예산도두터이반영됐다.군당국은중·소위및중·하사의기본급처우개선율을5.9%반영하여,하사1호봉기준보수를월300만원수준으로인상·현실화하기로했다.이와함께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대상을숙소미입주자까지전격확대하고,영외거주간부의급식비를월16만원으로현실화하는등일상적인복무여건개선과노후관사및간부숙소개선투자를대폭확대해군인력의전역률을낮추고핵심인재획득기반을강화할방침이다.안보전문가들은"동북아전체가미국중심의청정드론생태계와북·러의군사적밀착이라는대조적축선으로재편되는엄중한시점"이라며,"이번73조원규모의예산편성은단순한국방비증액이아니라우리군에시급했던전술소프트웨어국산화와독자적지휘통제망인프라구축을아우르는필수적인재정적토대가될것"이라고진단했다.지난해11월5일사천기지에서KF-21전투기가시험비행을하고있다.공군제공[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화학연구원이1일대전화학연본원에서개최한제50주년창립기념식에서신석민화학연원장이기념사를하고있다.한국화학연구원제공[파이낸셜뉴스]화학분야를대표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화학연구원이창립50돌을맞아'2040비전'을선포하고'세상이답을찾지못할때,우리는화학으로답한다(Chemistry,FindWaysBeyondNow)'는슬로건을발표했다.화학연은1일대전화학연본원에서내빈과전·현직임직원등이참석한가운데창립50주년기념식을개최했다.이날화학연은비전선포와함께4대핵심가치로△미래대응(Foresight)△지능화(Intelligence)△연결·융합(Network)△공공헌신(Dedication)의앞글자를모은'FIND'를제시했다.국가·산업의미래난제와글로벌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AI와데이터로연구방식을재정의하며,산·학·연과국내외를잇는융합연결플랫폼을구축해국가와국민을향한공공적사명과장기적연구몰입을실천하겠다는청사진이다.신석민화학연원장은기념사에서"화학연의역사는묵묵히일한구성원모두의긴호흡의산물로써,50주년은자신의시간과열정을헌신한모든구성원의기념일"이라며"앞으로도세상이답을찾지못할때화학으로답을찾아,대한민국화학산업의대전환을이끌겠다"고밝혔다.화학연은앞서산업계가힘을모아세운'민간주도형'연구소로출발했다.1973년중화학공업화선언이후기술수요는빠르게늘었지만필요한기술과소재의상당부분을외국에의존하던시절,1976년136개기업을대표하는17개기업이설립자총회를구성해'한국화학연구소'를정식발족했다.'화학기술의자립'을지상목표로내건출발이었다.1978년제1호관(현성좌경관)을시작으로단4개동의건물에서,부족한인력과장비속에서도산업발전에필요한화학기술을우리손으로만든다는꿈하나로연구를시작했다.이어화학연은1980년대정밀화학에과감히도전해1984년산소계표백제를개발했고,1994년폴리부텐제조공정과2005년고기능성폴리이미드소재등핵심소재·공정기술을잇달아국산화했다.의약·농약분야에서는1996년국산1호신농약'선봉',2004년세계최초의이미페넴항생제복제약'프리페넴',2021년에이즈치료제'아이노베린'등신물질창출로이어졌다.국가·사회적위기에대응하는역할도일임해왔다.2019년일본수출규제국면에서는불소계소재(PVDF)제조공정기술을기업에이전해소재공급망안정에기여했고,2020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전세계가고통받던시기에신속진단키트개발로감염병대응에앞장섰다.탄소중립시대에는생분해플라스틱기술이2025년말베트남연7만t규모공장준공으로,이산화탄소·메탄건식개질기술이세계최초연8000t규모생산설비구축으로이어졌으며,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는세계최초효율을거듭갱신하고있다.이와함께한국화합물은행등국가연구인프라를운영하며국내화학연구생태계전반을지원하고,'글로벌TOP전략연구단'중이차전지·CCU2개분야총괄기관을맡아국가연구역량결집을이끌고있다.올해'올해의KRICT인상'을받은말기희귀혈액암치료제가글로벌임상2상에진입하는등성과도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연지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내년연구개발(R&D)예산을올해보다11.2%(4조원)늘어난39조5000억원으로책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일국무회의에서총39조5000억원의2027년도R&D예산안이의결됐다고밝혔다.이가운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가배분·조정하는주요R&D예산은33조8000억원으로올해대비3조5000억원늘어났다.R&D예산은▲역대최대규모신규사업투자▲3대메가프로젝트및7대시드(SEED)지원▲국민모두가성장의열매를누릴수있도록지원강화▲정부전부처와민간이함께하는'원팀'R&D예산배분·편성에중점을뒀다.신규사업에역대최대규모인3조3000억원예산을투입한다.특히총사업비1000억원이상의대형R&D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검토기간을2년에서3개월로단축한다.AI연구개발예산4조1000억…올해대비69.1%↑AI,차세대보안·네트워크,반도체·디스플레이,첨단로봇·모빌리티등10대넥스트(NEXT)전략기술분야투입되는예산은11조원에서13조8000억원으로확대한다.특히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에5조8000억원을투입한다.이가운데AI에만4조1000억원을투입해피지컬AI생태계를구축하고AIDC한계극복대규모R&D에착수할예정이다.소형모듈원자로(SMR)·재생에너지·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등미래신산업에해당하는7대시드(SEED)분야에는3조7000억원을투입한다.미래에너지와원자력분야에는1조7000억원을투입해AX에따른전력수요대응을위한청정에너지공급확대와전력망최적화에나선다.첨단바이오에는2조2000억원,우주항공·해양에는2조원,양자에는3700억원을투입해차세대프런티어기술을육성한다.지역·미래세대등국민체감성장위한투자지원기술사업화와기업성장촉진사업에는4조2000억을투입한다.이가운데기존출연방식에서벗어나기업에출자하는방식의투자형R&D도입에1000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지역R&D에는4조5000억원을투입해규모를늘리고,국방과K-방산R&D에도5조원을투자한다.미래성장기회를마련하기위해청년·인재양성,기초연구과제수확대,출연연안정적인건비지원등에도힘쓴다.청년인재분야에는1조8000억원을투자해인재양성과청년창업을돕는다.과학기술생태계조성을위한기초연구에는3조6000억원을투입해전체과제수를늘리고풀뿌리형연구예산을2배이상늘린다.과학기술출연기관에는4조8000억원을지원해안정적인건비를지원하고정부·민간수요기반전략연구사업을확대할예정이다.일상과직결되는R&D에도지원을확대한다.재난안전대응에는2조7000억원을투자해AI및첨단기술을활용한현장대응력을강화한다.마지막으로정부R&D투자과정에서전부처와민간이함께하는'원팀'협력을확대했다.민간전문가중심의대형R&D사업계획서검토와신규사업컨설팅,전문위원회사업설명회등을통해사업기획등을보완하고혁신본부의주요R&D예산배분·조정부터기획처의정부예산안편성까지양부처간협업을강화했다.박인규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과학기술로뿌리내리는대한민국의대도약의씨앗이국민모두가체감할수있는성과로꽃피울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정부예산안이확정될때까지내년도R&D상세계획과보완을충실지원하고집행과관리도꼼꼼히챙겨나가겠다"고말했다.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내년예산안가운데가장큰비중을R&D부문에편성했습니다.원안위는오늘(1일)내년예산안으로올해대비104억원이증액된3천30억원을편성해국회에제출했다고밝혔습니다.그중R&D부문에705억원,원안위전체예산의약23%를편성했습니다.우선소형모듈원자로(SMR)상용화에대비한규제체계구축R&D에가장많은예산을투입합니다.비경수형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사업이30년대초인허가를목표로본격화됨에따라새로운평가체계를구축하기위한연구개발(R&D)에80억원을선제적으로투자한다는구상입니다.또인허가신청전부터규제기관에원자로설계에대한검토를신청할수있는사전검토제도가26년11월시행예정임에따라사업자가27년초신청예정인비경수형소형모듈원자로(SMR)유형의사전검토착수를위해27억원을편성했습니다.정부가개발중인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에대해서는표준설계인가신청이후전주기(설계·건설·운영·해체)규제에대비한안전성검증기술개발에123억원을투입합니다.원안위는소형모듈원자로(SMR)에대한투자외에도인공지능(AI),핵융합등미래신기술에대한기초·기반연구지원도강화할예정입니다.이에탄력운전,원전해체등대형원전의안전규제및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안전성확보등을위한연구개발(R&D)투자규모를큰폭으로확대했습니다.이밖에원안위는신규·계속운전원전부터원전해체까지전생애주기에걸쳐빈틈없는안전성을확인하고자원전의계속운전안전성심사(91억원),월성1호기해체심사(10억원),고리1호기해체검사(9억원),원전부지내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안전성심사(1억원)등주요심·검사현안에대한각예산도편성했습니다.특히그간원전이정지한정비기간에만시행하던검사제도를개편해운전기간에도검사활동을수행할수있는상시검사제도가내년1월부터본격시행됨에따라정기검사예산을전년대비25억원증액한77억원을편성했습니다.원안위는'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구축·운영등사업에도48억원을편성했습니다.'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는주변지역주민을포함한국민을대상으로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을강화하기위한시설입니다.다음달에는원전인근4개지역(고리·월성·영광·새울)에오프라인정보공유센터를개소하고,내년에는추가로3개지역(고창·한울·대전)에대한예산을확보함으로써총전국7개정보공유센터구축을완료할예정입니다.국가차원의방사능감시기능체계화및분석역량도제고합니다.원안위는국내원전이용확대와인접국가의원자력시설운영·건설증가에대응해환경방사능감시·분석체계를보강하기위해국가방사능감시센터설치·운영에14억원을편성했습니다.이와함께현재분산관리되고있는전국환경·대기·해수방사능데이터간연계를강화해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향후국민생활에밀접한정보를중심으로데이터공개를확대할계획입니다.최원호원안위원장은"내년도원안위예산안은현재뿐만아니라미래안전규제현안에적기에대응하고,무엇보다국민에게안전규제과정과결과까지투명하게공개하고더욱긴밀히소통하기위한필수적인예산을담았다"라고말했습니다.내년도원안위예산안은국회의심의·의결을거쳐최종확정됩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강수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GTA6의공식아트워크./락스타게임즈AI(인공지능)발메모리반도체품귀로인한‘칩플레이션(반도체+인플레이션)’이게임시장까지덮치고있다.게임설치에필요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와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등저장장치가격도함께치솟으면서다.전세계적관심을모으고있는GTA시리즈의최신작‘GTA6(GrandTheftAutoVI)’의경우설치용량이최대250GB(기가바이트)에달할것이란전망이나와“저장장치추가구매에또큰돈을써야하는게아니냐”는팬들의우려가커졌다.1일해외게임커뮤니티‘리셋에라’에서진행된투표결과를보면팬들이예상하는GTA6의유력한설치용량은100~250GB수준이다.게임스팟은“락스타게임즈의전작과최근대작게임들의용량추세를고려하면충분히가능한수치”라고전했다.GTA6는실물디스크대신이용자가다운로드코드를통해게임파일을직접내려받는방식으로제공된다.이에출시를기다리는팬들사이에서는이게임을구동가능한‘플레이스테이션(PS)5′와‘엑스박스X|S’의저장공간을미리충분히확보해야한다는말이나온다.문제는GTA6를위해저장장치를추가로구매할경우소비자부담이커질수있다는점이다.최근메모리반도체공급부족으로SSD가격이급등하고있어서다.SSD는낸드플래시메모리를이용해만든저장장치다.최근출시되는대작게임들은설치용량이100GB를훌쩍넘는경우가많다.게임사들이앞다퉈고해상도그래픽텍스처(질감)와정교한캐릭터·배경,방대한맵을선보이면서게임용량도덩달아커졌다.GTA제작사인락스타게임즈가앞서출시한‘레드데드리뎀션2’역시플랫폼에따라약105~150GB의저장공간을요구한다.밀리터리1인칭슈팅게임‘콜오브듀티’의최신시리즈도용량이150GB에달하고,이마저도게임실행·관리프로그램인‘콜오브듀티HQ’와고해상도그래픽용텍스처패키지등추가콘텐츠가더해지면전체용량은300GB에육박한다.다만최근에는콘텐츠를나눠필요한부분만설치하도록하거나용량을줄이는최적화기술이적용되는추세라,경우에따라설치부담이줄어들기도한다.예컨대마블IP(지식재산권)기반의PVP슈팅협동게임‘마블라이벌즈’는최적화기술을활용해PC와콘솔에서설치용량을대폭줄였다.락스타게임즈가GTA6에용량최적화기술을적용할지에관심이쏠리는이유다.한편갈수록커지는게임용량이탈(脫)디스크를앞당기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현재콘솔게임에쓰이는블루레이디스크는대용량제품도저장한계가100GB안팎에그친다.반면최신대작게임상당수는설치용량이100GB를넘어선다.이경우게임을여러장의디스크에나눠담거나설치과정에서추가파일을내려받아야해실물디스크의효용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제주경찰청기자실에서정태운제주경찰청수사과장'실종허위종결'A경장사건수사결과에대해공식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실종신고를허위로종결해논란이된제주경찰관이미종결시업무가늘어난다는이유에서사건을허위종결해온것으로조사됐다.1일제주경찰청에따르면A경장은“실종자가일반적인성인이라안일하게생각했다.사건미종결시챙겨야할일이많아사건인계에대한부담감으로허위종결을하게됐다”는취지로진술했다.A경장을조사한프로파일러는“A경장의회피적대처와무책임한태도가결합해허위종결범행에이르렀다”고분석했다.A경장이각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이유에대한분석도나왔다.30대여성장모씨의실종신고를허위로종결하고‘교통사고사망’을입력해시스템에서삭제한것에대해서는“허위로종결한사실이니나중에탄로날까봐그랬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60대남성B씨의경우‘소재발견’으로입력해시스템상기록을남긴것에대해서는“112신고는오후6시2분에접수됐지만이보다전에신고자가경찰서를방문해다른직원과상담했기때문에삭제시탄로날것이라생각한듯하다”고분석됐다.경찰은A경장이지난해3월부터지난7월까지제주서부경찰서실종팀에근무하면서종결한298건중기존2건외추가허위종결의심사례25건을확인했다.이중10건은기존2건처럼대상자에대한확인없이허위로종결한정황이있으며,다만해당실종자들은모두신변에이상이없음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나머지15건의경우실종자소재가확인됐음에도시스템상‘교통사고사망’이나‘변사’등의사유를입력해기록을삭제했다.A경장은지난5월실종신고된30대여성장모씨와‘연락이닿았다’는취지로신고자에게거짓말한뒤사건을자체종결했다.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의관리목록상에서도장씨자료를삭제한혐의를받는다.지난7월2일접수된60대남성B씨실종사건을장씨와유사한수법으로허위종결한혐의도있다.경찰은장씨를수색하는과정에서A경장의범행을인지하고지난달14일정식입건했다.경찰은지난달22일오전제주모처에서B씨시신을발견한데이어지난달24일오전제주시한림읍에서장씨로추정되는시신을수습했다.제주지법은지난달25일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및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를받는A경장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이소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5년간연구개발(R&D)에200조원이상을투자해2030년글로벌인공지능(AI)경쟁력3위,반도체소재·부품·장비(소부장)자립화율50%등을달성하겠다는투자전략을구축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달31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9회심의회의의결을거쳐'제2차국가연구개발중장기투자전략'을확정했다고오늘(1일)밝혔습니다.투자전략은과학기술기본법에따라5년마다수립하는것으로국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과예산배분·조정,20개중앙행정기관이수립·시행중인76개중장기계획의지침이됩니다.2030년까지계획을담은이번투자전략은'과학기술NEXT투자로대체불가대한민국실현'을비전으로3대메가프로젝트와7대시드(SEED)기술개발,생태계강화및신뢰기반효율화등4대전략내8대과제를제시했습니다.우선AI는AI모델,피지컬AI,AI데이터센터에서최고역량을확보하고전분야AI전환(AX)기반을만들어AI경쟁력3위,피지컬AI글로벌1강을달성합니다.반도체는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등극미세·적층형소자와국산AI모델특화반도체를개발하고AI반도체부터서비스까지국산으로채운풀패키지생태계를조성합니다.또반도체소부장자립화율을50%로높이고,로봇부품국산화율도41%에서80%로끌어올립니다.차세대성장엔진인7대시드와관련해서는첨단바이오분야블록버스터신약3개개발,국산풀스택양자컴퓨터완제품2종확보,2030년민간주도달착륙등의목표를제시했습니다.국방분야에서는K-팔란티어성장환경을조성해국방과학기술순위를8위에서7위로끌어올리기로했습니다.정부출연연구기관은세계100대연구기관을2개에서5개로늘리고기초연구는정부R&D대비10%투자를정착시킵니다.이를통해세계최고수준연구자(HCR)를100명이상으로늘리고신진연구자기초연구수혜율도70%로높이기로했습니다.지역자율형R&D는전체R&D의15%수준으로대폭확대하고투자형R&D등을통해K-유니콘50개시대를열기로했습니다.투자전략에서제시한목표등은분야별성과지표와출처를함께공개해이행을검증할수있게했습니다.과기정통부박인규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지난1년이흔들렸던연구생태계를복원하는시간이었다면,앞으로4년은그위에서'진짜성장'의결과를만들어내야하는시간"이라며"메가프로젝트와7대시드에투자를집중하면서도기초연구와젊은연구자,지역도안정적으로투자해4년뒤달라진대한민국을연구현장과국민일상에서확인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혜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카카오매물차단’혐의1심벌금2억원선고법률전문가증인신청기각···“서면의견으로검토”11월10일피고측첫증인신문···이후종결가능성네이버페이(Npay)부동산로고.'네이버부동산'은2023년6월부터'Npay부동산'으로명칭이변경됐다./이미지=Npay부동산홈페이지갈무리.[시사저널e=주재한기자]부동산정보업체들이카카오등경쟁플랫폼에매물정보를제공하지못하도록한혐의로1심에서벌금2억원을선고받은네이버가항소심에서피고인측첫증인을세우게됐다.법원은네이버와직접제휴계약을맺은부동산정보업체관계자를증인으로채택하고제3자제공금지조항의적용범위와당시업체들의인식을확인하기로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4-3부(재판장송중호부장판사)는1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된네이버법인의항소심2차공판을진행했다.이사건은카카오가네이버제휴부동산정보업체들로부터매물정보를받아'다음부동산'서비스를확대하려하자네이버가계약에제3자제공금지조항을둔데서비롯됐다.검찰은이조항이매물정보의유통을제한해카카오의시장진입을막았다고판단해네이버를재판에넘겼다.1심은약3년간의심리끝에혐의를유죄로인정하고벌금상한인2억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네이버를'온라인부동산정보비교서비스시장'의시장지배적사업자로판단했다.또부동산정보업체들은매물노출효과가큰네이버에의존할수밖에없어제3자제공금지조항을받아들였고,그결과카카오가서비스확대에필요한매물을확보하지못해시장진입이봉쇄됐다고봤다.이에네이버는비용을들여만든확인매물검증결과의무단이용을막았을뿐일반매물정보의제공까지금지한것은아니라며항소했다.네이버는항소심에서공정거래법전문가들의의견서를제출하고이가운데한교수를증인으로신청했다.해외규제기관의유사사례처리방식과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처벌요건에관한학계논의를법정에서확인할필요가있다는취지였다.공정거래나특허,조세등전문사건에서는전문가가법정에나와사건을분석하는경우가있다는점도근거로들었다.특히1심에서는검찰측증인9명에대한신문만이뤄지고피고인측증인은한명도없었던만큼항소심에서입증기회를줘야한다고주장했다.검찰은법률적견해는증인신문대상이되기어렵고제출된의견서만으로충분하다며반대했다.재판부도법률전문가의견해는증인신문보다서면으로검토하는것이적절하다며신청을기각했다.법리적견해를증언하도록하면신문이학술토론처럼진행될수있고항소심의한정된심리자원을고려할때필요성도크지않다는이유에서다.다만재판부는"증인신문까지할필요가없다는것이지제출된의견서가필요없다는취지는아니다"며관련의견서와참고자료를항소심판단과정에서살펴보겠다고밝혔다.대신재판부는네이버와직접제휴계약을맺었던부동산정보업체관계자이아무개씨에대한증인신청은받아들였다.부동산정보업체는공인중개사들로부터매물정보를모아네이버에공급하는콘텐츠제공업체(CP)다.이들은제3자제공금지조항을직접적용받은계약당사자다.네이버측은이씨의증언을통해제3자제공금지조항의적용범위가제한적이었고일반매물정보의유통까지막지는않았다는주장을뒷받침할것으로보인다.계약당사자가당시조항을어떻게이해하고적용했는지를근거로카카오의매물확보를차단했다는1심판단을반박하려는것이다.증인신문은변호인과검찰이각각30분이내에서진행한다.다음공판은오는11월10일오후3시30분열린다.재판부는이날심리종결여부를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다만법률전문가에대한증인신청을기각하고사실관계를확인할부동산정보업체관계자한명만증인으로채택한만큼새로운증거신청이나추가심리필요성이제기되지않으면다음기일증인신문을끝으로심리를마무리할가능성이높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보다104억원증액,SMR·AI·핵융합미래규제기술투자확대-혁신형SMR안전성검증123억원,비경수형규제기술80억원투입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2027년원자력안전위원회예산(안)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제공][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정부가소형모듈원자로(SMR)상용화에대비해안전규제기술개발에속도를낸다.기존대형원전은가동중에도안전성을점검하는‘상시검사’체제로전환하고국가차원의방사능감시·분석기능도강화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2027년도예산안으로올해보다104억원늘어난3030억원을편성했다고1일밝혔다.내년예산안을살펴보면2030년대초인허가를목표로개발중인비경수형SMR에대한규제체계구축을본격화한다.새로운안전성평가체계를마련하기위한연구개발(R&D)에80억원을투입한다.오는11월시행예정인‘사전검토제도’에도27억원을편성했다.사업자가정식인허가를신청하기전규제기관에원자로설계검토를요청할수있도록해개발초기단계부터규제불확실성을줄이는것이목적이다.정부가개발중인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안전성검증에는123억원이투입된다.지난2월표준설계인가신청에따라설계부터건설,운영,해체까지전주기에필요한규제기술을개발한다.AI와핵융합등미래신기술에대한기초·기반규제연구도강화한다.대형원전의탄력운전과해체,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안전성확보등을포함해내년도전체R&D예산으로705억원을편성했다.가동원전의안전검사방식도크게바뀐다.원전이정지하는계획예방정비기간에집중됐던기존정기검사에서벗어나운전여부와관계없이연중검사를수행하는‘상시검사’제도가내년1월부터본격시행된다.이를위해정기검사예산을올해보다25억원늘어난77억원으로확대했다.원전이상징후와취약점에대한심층검사를강화하고사업자의운영능력을확인하기위한검사항목도새롭게도입한다.계속운전원전안전성심사에는91억원을투입한다.월성1호기해체심사10억원,고리1호기해체검사9억원,원전부지내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안전성심사에도1억원을배정했다.원전주변주민과의소통도확대한다.‘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구축·운영등에48억원을투입한다.올해9월고리·월성·영광·새울4개지역에문을여는데이어내년고창·한울·대전3곳을추가해전국7개정보공유센터구축을완료할계획이다.국가차원의방사능감시기능도강화한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국가방사능감시센터’를설치·운영하기위해14억원을투입한다.전국에분산된환경·대기·해수방사능데이터를연계한통합정보시스템도구축한다.최원호원안위원장은“현재뿐아니라미래안전규제현안에적기에대응하고국민에게안전규제과정과결과까지투명하게공개하기위한필수적인예산을담았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성인119명실제·가짜공기청정기교차실험...40세이상특정인지검사수행시간12%단축(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집에서고효율미세입자(HEPA)필터가장착된공기청정기를한달간사용한40세이상성인의특정인지검사수행속도가빨라졌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미세먼지노출을줄이는것이중년이후인지기능에긍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을보여준다.지난달30일(현지시간)과학전문매체사이언스데일리에따르면미국코네티컷대와터프츠대등연구진은매사추세츠주서머빌에거주하는30~74세성인119명을대상으로가정용HEPA공기청정기사용과인지기능의관계를분석했다.서머빌은주간고속도로93호선과매사추세츠28번도로등교통량이많은도로와인접해있어교통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에비교적많이노출되는지역이다.건강한고령층성인을대상으로가정내HEPA필터설치를한달동안시행한결과인지기능이향상됐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연구진은참가자들을두그룹으로나눠한달동안실제HEPA필터가들어있는공기청정기를사용하도록했다.이후한달간의휴지기를거쳐다시한달동안외형과작동방식은같지만공기를정화하는필터가없는'가짜공기청정기'를사용하게했다.다른그룹은반대순서로실험했다.각실험이끝난뒤에는인지검사를실시했다.숫자를순서대로연결하도록해시각적탐색과운동속도등을측정하고,숫자와문자를번갈아연결하도록해집행기능과인지적유연성을평가하는방식이다.그결과전체참가자에서는실제공기청정기와가짜공기청정기를사용했을때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그러나40세이상참가자에서는차이가확인됐다.이들은실제HEPA공기청정기를한달사용한뒤집행기능과인지적유연성을평가하는검사를평균54초만에마쳤다.가짜공기청정기를사용했을때는평균61.4초가걸렸다.수행시간이약12%단축된것이다.연구진은미세먼지가뇌에미치는영향과관련이있을가능성을제시했다.미세먼지노출은호흡기·심혈관질환뿐아니라알츠하이머병과파킨슨병등신경계질환과도관련성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특히뇌의집행기능과인지적유연성에관여하는영역이대기오염의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는설명이다.다만이번결과를'공기청정기를사용하면머리가12%좋아진다'는의미로해석해서는안된다.12%는지능이나전체적인뇌기능이향상된정도가아니라40세이상참가자가특정인지검사를완료하는데걸린시간이줄어든수치다.또전체119명가운데40세이상은약42%였고60세이상참가자는10명도되지않았다.공기청정기를사용한기간도한달에불과해장기간사용했을때같은효과가유지되는지,인지기능저하나치매위험을낮출수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이번분석은당초연구의주요평가항목이아닌2차평가항목으로인지기능을분석한결과라는한계도있다.연구진은향후HEPA필터를통한미세먼지감소가실제뇌백질을보호하는지등을추가로연구할계획이다.연구결과는4월국제학술지'사이언티픽리포트'에게재됐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정사업본부,방문택배기반폐휴대폰안심수거나서휴대폰속개인정보는안전하게파기연내서비스개시[파이낸셜뉴스]휴대폰을교체한뒤헌휴대폰을버리지도못하고,마땅한재활용방법도찾지못해골치를앓았다면앞으로는우체국에연락해방문수거를요청하면깔끔하게해결할수있게된다.휴대폰에저장된사진이나전화번호등개인정보는전문업체가안전하게폐기하고,휴대폰속재활용가능한부품과폐기부품을구분해자원재활용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1일기후에너지환경부,이순환거버넌스와'폐휴대폰방문택배기반안심수거체계구축'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가정에서보관중인폐휴대폰방문수거서비스에나서기로하고,올해안에서비스를개시한다고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1일기후에너지환경부,이순환거버넌스와'폐휴대폰방문택배기반안심수거체계구축'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가정에서보관중인폐휴대폰방문수거서비스에나서기로하고,올해안에서비스를개시한다고밝혔다.(출처=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1일기후에너지환경부,이순환거버넌스와'폐휴대폰방문택배기반안심수거체계구축'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가정에서보관중인폐휴대폰방문수거서비스에나서기로하고,올해안에서비스를개시한다고밝혔다.(출처=연합뉴스)폐휴대폰을안전하고친환경적으로회수·재활용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자원순환활성화에기여하겠다는게이번협약의목적이다.우정사업본부는국민들이폐휴대폰을편리하고안전하게배출할수있도록우체국방문택배등수거체계를구축한다.기후부는폐휴대폰회수·재활용활성화를위한행정지원및홍보를추진하고,이순환거버넌스는직접운영중인폐휴대폰수거플랫폼인'나눔폰'을통한회수·재활용사업운영및참여확대를위한홍보를지원할예정이다.그동안국민들이폐휴대폰을배출하기위해서는'나눔폰'을이용해정보를입력후편의점을방문하거나민간택배사를통해직접발송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었다.그러나우정사업본부가방ㅇ문택배기반으로폐휴대폰수거에나서면,'나눔폰'정보입력화면에서바로우체국방문택배를신청할수있다.우체국방문택배는집배원이배출신청자의자택으로방문해직접수거해편의성을높아진다.우체국망을통해수거된폐휴대폰은지정된재활용업체로배달돼기기에내장된개인정보는모두안전하게파기된다.재활용업체는화재·폭발방지를위해배터리를우선분리하고,폐휴대폰은파쇄·분쇄등물리적공정과용융등회수공정을거쳐순환원료로재탄생된다.박인환우정사업본부장은"전국우체국망을통해국민들이어디서나편리하고안전하게폐휴대폰을배출할수있도록해국가자원순환정책에적극동참하겠다"며"국민들이편리하게자원순환에동참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라고기대했다[email protected]이구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