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보고서…6월비중40.6%1분기比3.5%p오르며확산세세계확산빠른만큼국가간격차한국인10명중4명은챗GPT,제미나이등생성형인공지능(AI)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한국의생성형AI사용자비중은40.6%로세계12위까지올라섰다.특히최근1년간약15%p상승하며주요경제권가운데가파른확산세를보였다.28일마이크로소프트의싱크탱크AI이코노미인스티튜트가발표한'AI확산보고서'에따르면지난6월기준한국의생성형AI사용자비중은40.6%로집계됐다.올1·4분기37.1%에서3.5%p상승한수치다.세계순위도16위에서12위로4계단뛰었다.한국은지난해하반기와올해1·4분기,2·4분기까지세차례연속주요경제권가운데가장큰AI사용자비중상승폭을기록했다.최근12개월동안증가폭은약15%p에달한다.세계적으로도생성형AI이용은꾸준히늘고있다.전세계생산연령인구의생성형AI사용률은올1·4분기17.8%에서2·4분기18.8%로1.0%p상승했다.국가별로는아랍에미리트(UAE)가73.3%로가장높았다.싱가포르가64.3%로뒤를이었으며아일랜드49.9%,프랑스49.6%,노르웨이49.4%순이었다.한국바로앞인호주는40.7%로한국과불과0.1%p차이다.사우디아라비아는30위에서25위로다섯계단올라국가별순위상승폭이가장컸다.일본의생성형AI사용자비중은22.5%에서24.7%로2.2%p상승했다.기존사용률을기준으로하면약10%늘어주요국가가운데가장높은상대증가율을기록했다.AI확산속도가빨라지는동시에국가·지역간격차는오히려벌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선진국중심의'글로벌노스'의AI사용률은28.8%인반면신흥국중심의'글로벌사우스'는16.2%에그쳤다.양측의격차는지난해하반기10.6%p에서올해1·4분기12.1%p,2·4분기12.6%p로확대됐다.AI를사용하는목적에서도차이가나타났다.MS의소비자용코파일럿이용행태를분석한결과글로벌노스에서는쇼핑과검색,피드백등소비활동과관련한AI활용이상대적으로많았다.글로벌사우스에서는자기주도학습과역량개발목적의대화비중이전세계평균보다상대적으로29.2%높았고,학교과제·학업지원은32.3%높았다.오픈웨이트모델은폐쇄형모델과성능격차가빠르게좁혀지고있다.독립벤치마크연구에따르면새로운폐쇄형모델이최고성능을경신한뒤선도적인오픈웨이트모델이수개월내해당모델이앞서기록한수준에근접하는흐름이반복적으로나타났다.다만이는최신폐쇄형프런티어모델과동등한성능에도달했음을의미하지는않는다고설명했다.한편,이번보고서는집계·비식별화된마이크로소프트텔레메트리데이터를기반으로,해당기간생성형AI제품을사용한전세계15~64세생산연령인구의비율을AI확산지표로측정했다.장민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몸처럼李걱정한시절로못돌아갈듯"'범여권멸칭'李모호한입장에실망감표출'전폭적지지'벗어나'비판적지지'로선회?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국민기자회견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의'우군'을자처하며범여권스피커로활동해온방송인김어준씨가28일"(이대통령에대한)사랑의시기는끝났다"고선언했다.열흘전이대통령의대국민기자회견발언에대한실망감도표출했다.이대통령을전폭적으로지지하던기존노선에서벗어나,이제는'비판적지지'를하겠다는뜻을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李와의우정유지…내역할할것"김씨는이날자신의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18일열린)이대통령의기자회견을여러차례반복해서돌려봤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2024년12월3일윤석열당시대통령의불법계엄선포로빚어진)지난내란때,그리고(작년6월3일)대선때마치내몸처럼(이대통령을)걱정하고,내몸보다더걱정하고돌보던시절로되돌아갈수는없다"며"그런사랑의시기는끝났다"고말했다.다만"이대통령과우정의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내가할수있는역할을해야겠다고다짐했다"고덧붙였다.2021년7월15일이재명(왼쪽)당시경기지사와방송인김어준씨가서울마포구TBS라디오국에서진행된'김어준의뉴스공장'방송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뉴스1특히친(親)이재명계세력내에서'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같은멸칭이쓰이는데대해이대통령이확실히비판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기자회견당시이대통령은"국민주권정부의성공을위해온마음으로함께했던이들이서로혐오의언어를주고받고있다"고언급했는데,이를두고김씨는"(멸칭사용이)마치쌍방과실인것처럼표현했다"고꼬집었다.'문조털래유'로불린쪽은엄연한피해자임을강조한셈이다.또이대통령이정부의개혁방향과관련해선지나치게신중하거나모호한입장을펼때가많았다고도짚었다.'개혁과정에서선명성을드러내다저항탓에개혁속도가늦어질수있다'는취지의이대통령기자회견발언을반박한것이다.이재명대통령의19일엑스(X)게시글.범여권인사들을비난하는글을올려온누리꾼의게시물을자신의계정에공유한데대해사과하는내용이다.이대통령X계정캡처"李,'알고리즘감옥'갇힌듯…X활동점검을"아울러이대통령의엑스(X·옛트위터)활동역시점검할필요가있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이특정위장계정들에의해'알고리즘감옥'에갇힌것으로의심된다는이유에서다.김씨는"몇년전부터정치인을알고리즘감옥에가둬버리는온라인작업이고도화됐다"며이대통령도타깃이됐다고주장했다.평소엔'문조털래유비하'게시물을올리는계정이이따금씩'이재명옹호'글을올려이대통령의리트윗(공유)을유도하고논란을유발한다는얘기였다.김씨는이대통령을향해"(다른계정글을)리트윗하지말고새글만써야한다"고거듭권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18일기자회견직후,현정부의개혁성과를칭찬하는지지자의X게시물을공유했다가삭제했다.해당지지자가과거문재인전대통령,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등에대해모멸적표현을써온사실이드러나며범여권내논란이거세졌던탓이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상무부,미중경제협상결과10개합의사항발표미국은완구·가전·주방용품등인하…중국은농산물·의료기기등포함中,미국산석탄관세도인하…2027~2028년수입확대[베이징=AP/뉴시스]미국과중국이약300억달러(약40조7000억원)규모의상대국수입품에부과하는관세를상호인하하기로합의했다고중국측이밝혔다.사진은2019년1월9일중국베이징의상무부정문모습.2026.09.28[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미국과중국이약300억달러(약40조7000억원)규모의상대국수입품에부과하는관세를상호인하하기로합의했다고중국측이밝혔다.양국은무역전쟁휴전기간도내년1월10일까지연장하기로했다.28일중국상무부는미주·대양주사(司)책임자명의의성명에서“지난20∼23일미국에서열린미중경제무역협상에서양측이이같은내용을포함한다수의합의를도출했다”고밝혔다.중국상무부가발표한10가지합의사안에는▲미중무역이사회설립▲300억달러규모상호관세인하▲미국산석탄교역확대▲미중투자이사회설립▲농업실무그룹설치▲금융서비스시장접근확대▲미중인공지능(AI)대화구축▲쿠알라룸푸르경제무역합의연장▲미중직항여객기증편협의▲기존경제무역협상합의이행등이포함됐다.우선미중은각각상대국에서수입하는약300억달러규모의제품에대해대등한방식으로관세를낮추기로했다.특히양측은대상품목가운데각각약90%에적용되는관세를최혜국대우(MFN)세율수준으로낮추기로합의했다.양국은각자국내법에따른절차를마친뒤동시에관세를인하할예정이다.이번협상을통해미중무역전쟁의확전을막기위한휴전조치도연장된다.양국은지난해10월쿠알라룸푸르에서일부관세및비관세조치의시행중단기한을2026년11월10일까지로정했지만이번협상을통해이를2027년1월10일까지연장하기로했다.중국상무부는“이번연장조치가양측에기존합의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향후미중경제무역관계를어떻게추진할지검토할시간을제공할것”이라고주장했다.양측은연말까지고위급경제무역교류를이어가면서휴전조치의추가연장방안도모색할예정이다.아울러양국은경제무역협상메커니즘산하에‘미중무역이사회(BoardofTrade)’를신설하기로했다.무역이사회는양국간무역을확대·개선하는역할을맡게되며양측은이사회의임무와조직구성,역할및향후협의방식등에대해서도합의했다.양국은투자문제를논의하기위한‘미중투자이사회(BoardofInvestment)’도설립한다.투자이사회를통해양국은잠재적인투자기회와투자장벽등을놓고정례적인대화를이어가고양국의관련법률과규제범위에서정책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높이기로했다.농업분야협력을위한별도의실무그룹도구성하기로했다.중국상무부와미국무역대표부(USTR)가공동으로이끄는농업실무그룹은농산물의상호시장접근과규제문제등을논의하며첫회의는올연말전에개최할예정이다.양국은AI분야에서도별도의대화채널을구축한다.[뉴욕=신화/뉴시스]허리펑(오른쪽)중국국무원부총리가2026년9월20일미국뉴욕에서미중협의를앞두고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악수하고있다.2026.09.20.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각각양측대표를맡아AI관련위험과혜택등을논의하기로했다.양측은이미첫대화를가졌고,11월말이전에다음AI대화를개최하기로했다.또한AI관련사건이발생할경우소통할수있는채널도마련하기로했다.이밖에금융서비스시장접근과미중간직항여객기증편문제에대해서도소통을이어가기로했다.아울러양국은그동안경제무역협상을통해도출한합의를계속이행한다는방침도재확인했다.중국상무부는300억달러규모미·중간상호관세인하품목도추가로공개했다.상무부는이날홈페이지를통해"20일부터23일까지중·미양측은미국뉴욕과워싱턴에서제8차경제·무역협상을열어중·미무역이사회업무규정,'300억달러대(對)300억달러'상호관세인하프레임워크의책임문서,관세인하품목목록등에대해합의했다"고밝혔다.관세인하합의목록과관련해서는"양측은각자의시장수요와산업이익을바탕으로상호관세인하제품목록에합의했다"고설명했다.발표내용에따르면미국은완구,가전제품,유아용품,주방·욕실용품,명절선물용제품등의분야에서중국산수입품에대한관세를약300억달러규모로인하하기로했다.중국의경우농산물과개인관리용품,의료기기,석탄등의미국산수입품에대해관세인하를적용하기로했다.미국산석탄과관련해중국상무부는이번조치가내년과2028년미국산석탄수입확대에도움이될것이라면서"중국내석탄시장을보완하는동시에미국석탄업계에안정적인수입과일자리를제공할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상무부는"향후양측은각자국내관련법절차를이행한뒤동시에세율인하를시행할예정"이라며"이러한조치는중·미무역안정에기여하고중국관련제품의대미수출을위한우호적인여건을조성하면서국내시장수요충족에도도움이돼농산물·에너지·완제품·소비재등분야에서양국무역·협력을강화하는것을도울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대법관후보재제청거부물어야"…국힘"李대통령증인채택해야"우아한형제들김범석대표도증인으로…'응급실뺑뺑이방지법'법사위통과조희대대법원장포함된국정감사증인명단(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가열린가운데조희대대법원장이포함된국정감사증인참고인명단이야당법사위원자리에놓여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28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조희대대법원장을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에서조대법원장이포함된국정감사증인·참고인출석요구안건을의결했다.국민의힘은여당이일방적으로조대법원장을증인명단에포함했다고항의하며의결전퇴장했다.통상대법원장은대법원국정감사때인사말을한뒤이석하는것이관례였다.민주당은조대법원장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를거부한경위등을질의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국민의힘은사법부독립침해라고맞받았다.민주당김기표의원은"법원행정처에서제청하는게맞는다고하니까대로(大怒)하면서재제청을안하겠다고했다는것"이라며"대법원장을불러서'왜당신은거부한것인지'를물어보는것이옳다"고말했다.법안상정하는서영교법사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이법안을상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소속인서영교법사위원장은"법원행정처장이(기존)대법관후보자들에게전화해사퇴를종용했다"며"(대법원장을)불러서물어봐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퇴장전의사진행발언을통해"이재명대통령이헌법적근거와사유도없는재제청을요구한것이문제이기때문에이대통령을증인으로신청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김태규의원은"대법원장을창피주고압박줘서사직하도록만들겠다는의도외에명분이없다"며"대법원장을불러신문하는선례는없었고,명백한사법권침해"라고비판했다.질문에답변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8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대법원장은이날오전대법원청사출근길에취재진과만나"앞으로국정감사등을통해서,꼭필요한게있으면공보관을통해전달해드리겠다"고말했다.앞서조대법원장은손봉기후보자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지만,청와대는제청을사실상반려하고재제청을요구했다.조대법원장은청와대의재제청요구25일만인지난22일취재진에"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이밖에법사위는외국인배달라이더문제질의를위해배달의민족운영사인우아한형제들김범석대표도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했다.광주시와포스코의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분쟁과관련해SRF위탁관리업체인포스코이앤씨의송치영사장,운영사인청정빛고을의김호열사장,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등도증인채택됐다.'검찰조작기소'의혹질의를위해서훈전국가정보원장,윤성원전국토교통부차관등은참고인으로채택됐다.한편법사위는이른바'응급실뺑뺑이'현상해소를위해응급의료체계를개편하는것을골자로하는응급의료법개정안을이날의결했다.개정안은중증응급환자를이송할적정한응급의료기관이신속하게정해지지않는경우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응급환자를수용할의료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한내용이골자다.복지담당공무원이대상자의동의없이복지급여를직권신청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내용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도통과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요구여한구도與반대로불발…정무위도김용범엔추가협의행안위서'장윤기사건'부실수사의혹경찰관등증인채택국회재정경제기획위2026년도국정감사증인채택(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조승래의원이여야간사단이1차로협의완료한2026년도국정감사출석증인에대한안건을채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오규진정연솔기자=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28일배달의민족운영사인우아한형제들의김범석대표이사를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했다.재경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여야합의로김대표이사등일반증인6명과참고인4명의국정감사출석요구의건을의결했다.재경위는김대표이사를상대로해외모회사에대한자금이전구조와국내과세및원천징수의적정성을점검할방침이다.이와함께재경위는윤구구글코리아사장을불러법인세회피와탈세의혹과관련해질의할계획이다.이외에김종출한국항공우주산업(KAI)대표이사사장과김종화SK에너지대표이사,구교운대방그룹회장도증인명단에올랐다.김종출사장은한국수출입은행보유KAI지분매각과민영화와관련한질의가,김종화대표이사는석유최고가격제시행에따른정유업계의손실규모등에대한질의가예상된다.구회장은공공택지계열사전매및주택개발과정에서발생한개발이익에대한조세부담의적정성검증을위해증인으로채택됐다.다만국민의힘에서증인으로신청한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과여한구전통상교섭본부장은더불어민주당의반대로이번에채택되지않았다.이에여야는향후국정감사증인·참고인채택과관련해2차협의를이어가기로했다.국회정무위원회도이날전체회의를열고국가보훈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등45개피감기관소속증인314명에대한국정감사출석요구의건을의결했지만기업인등일반증인명단은채택하지못했다.국민의힘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논란을정조준하며김전실장과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을일반증인으로불러야한다고압박하고있지만민주당은'정치공세'로규정하며반대하는상황이다.이를두고정무위여야간사는증인및참고인추가채택을위한협상을이어갈방침이다.행정안전위원회는이날장윤기사건부실수사의혹과관련,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강력팀장박모경감등32명을일반증인으로의결했다.박경감은케이블타이등사건의중요증거물을압수하지않고장윤기아버지에게수사상기밀과각종편의를제공한혐의(증거인멸방조등)를받고있다.임낙호현대건설토목사업본부장은GTX-A삼성역철근누락시공및관리책임을묻기위해,윤용섭국가경찰위원장은국가경찰위실질화관련질의를위해각각증인으로채택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근10년처우개선누적17.3%,소비자물가21.2%에도못미쳐-연총“기본급정상화내년예산반영해야”,연1000억원규모요구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개발모습.[헤럴드DB][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자들이10년넘게누적된임금격차를해소하기위한‘처우정상화’를촉구하고나섰다.최근10년간출연연연구자의처우개선폭이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미치지못했다며내년도예산심의과정에서기본급인상을반영해야한다는주장이다.사단법인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28일입장문을내고“출연연연구자의처우후퇴는개별기관이나특정세대의불만이아니라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기초체력이흔들리는신호”라고밝혔다.연총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인사혁신처,고용노동부,통계청자료를토대로2015~2024년변화를분석한결과출연연처우개선율의10년누적상승률은17.27%로집계됐다.같은기간공무원보수인상률은26.7%,전체근로자임금총액은40.70%,소비자물가는21.2%상승했다.2014년수준을100으로놓으면2024년전체근로자임금총액은약141,공무원보수는약127까지상승한반면출연연은약117에머물렀다는설명이다.연총은이를토대로출연연처우개선폭이전체근로자보다약23%포인트,공무원보다약9%포인트낮고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3.9%포인트가량못미친다고주장했다.특히연총은기본급10%수준의처우정상화요구가2027년도정부예산안에반영되지않은점을문제삼았다.지난해와올해예산편성과정에서처우개선가능성이거론됐지만결국예산안에서빠지면서연구현장의상대적박탈감이커지고있다는것이다.연총은“우수인재를연구현장에붙잡아둬야할시기에정작현장의의욕이꺾이는것은국가전체로도손실”이라고강조했다.정부가추진중인연구수당과성과급제도개편에도우려를나타냈다.연총은PBS(연구과제중심제도)폐지이후인건비를출연금으로안정적으로지원한다면그동안과제수행과정에서지급돼온연구수당의일정부분을기본급여에반영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연구수당을성과연동형으로전환할경우일부연구자의실질소득이감소할가능성이있다는지적이다.기관평가우수기관연구직가운데1%를선정해고액상여금을지급하는특별성과급에대해서도재설계를요구했다.국가임무중심의대형협력연구를확대하면서보상은극소수개인에게집중하는방식이정책방향과맞지않는다는주장이다.연총은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기본급처우정상화재원을반영해달라고요구했다.연총이추산한NST산하출연연의필요재원은연간약1000억원으로,2027년도출연연지원규모4조8000억원의약2%수준이다.연총은“PBS폐지과정에또다른통제와파편화를초래하는경쟁요인을더해서는안된다”며“필요한재원과제도가함께갖춰져야정책이현장에서성공할수있다”고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증이후폐업기업,보증사고현황’에따르면올들어지난7월까지지역신보로부터보증을받은뒤1개월안에폐업을한사례가605곳금액으로는178억원에이르는것으로집계됐다.[허성무의원실]지역신보,지난해보증후1개월이내960곳폐업…올해7월까지605곳소진공도지난해대출한달이내467곳문닫아…정책금융전반서반복폐업해도정상상환하면‘사고’아냐…폐업·재창업이력별도관리필요성[헤럴드경제=홍석희·김서현기자]올해전국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보증을받은뒤불과한달안에폐업한사업자가605곳에이르는것으로집계됐다.지난해에는960곳이폐업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책자금을받은뒤단기간(30일이내)에폐업한사례도매년수백곳씩발생하면서,중소벤처기업부산하정책금융전반의심사와사후관리체계를다시들여다봐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28일허성무의원실이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제출받은‘보증이후폐업기업,보증사고현황’에따르면올들어지난7월까지지역신보로부터보증을받은뒤1개월안에폐업을한사례가605곳금액으로는178억원에이르는것으로집계됐다.1년이내폐업하는사례는1만2976곳,3950억원이나되는것으로집계됐다.지난해의경우보증이후1개월이내폐업한업체는960곳이었다.이들업체에공급된보증금액은278억원이다.2024년에는980곳,2023년에는1243곳이보증을받은뒤한달안에폐업했다.올해도7월까지만해도605곳이폐업했다.이들에게공급된보증금액은178억원이다.기간을넓히면규모는더커진다.지난해신보중앙회가보증을선후1개월초과3개월이내폐업은2550곳,3개월초과6개월이내는4452곳,6개월초과1년이내는1만539곳이었다.1개월이내폐업까지합치면지난해보증이후1년안에폐업한업체는1만8501곳이다.신보중앙회의초단기폐업상위사례를보면1억9900만원을보증받은업체가영업부진으로1개월안에폐업했고,1억1362만원과1억원을보증받은업체도같은이유로문을닫았다.1억5000만원을보증받은업체는기존사업장을폐업한뒤사업자를신규등록했고,1억360만원을지원받은업체는대표자건강악화를폐업이유로들었다.문제는특정사업체가정책금융으로대출이나보증지원을받고이후폐업을하더라도정책금융기관측은이를‘사고’로분류하지않는다는점이다.소진공관계자는“이자나원리금상환이정상적인경우에는폐업을했더라도이를바로‘사고’로처리를하지않는다.창업을하기위해폐업을하는경우도있다”고설명했다.신보보증후30일내폐업[허성무의원실]결국사업자는문을닫았지만대출계좌에서는이자가정상적으로납부되는상황이상당기간이어질수있다.이런경우기존금융사고나연체통계에는당장포착되지않는다.이때문에정책자금의사후관리에서는‘돈을갚고있느냐’와별도로‘지원당시사업을계속할의사가있었는지’,‘대출금이사업목적으로사용됐는지’등을확인하는장치가필요하다.소진공정책자금을지원받은뒤1개월이내폐업한사업자도467곳에이르렀다.이들에게지원된정책자금은126억원이다.올해들어7월까지도지원후한달안에폐업한사업자가319곳,지원액은92억원에달했다.2024년에는472곳이123억원을지원받은뒤한달이내폐업했고,2023년에도465곳에132억원이집행됐다.소진공도유사문제의재발을막기위해별도사후관리절차를두고있다.대출신청·심사·약정과정에서는국세청조회를통해휴·폐업여부를확인하고사업성평가과정에서현장실사를실시한다.특히일정요건에해당하는신용취약소상공인과무점포사업자,제출서류나면담과정에서사실상휴업이의심되는경우에는현장실사를의무적으로진행한다.지역신보도보증상담단계에서사업자번호를활용해국세청휴·폐업정보를자동조회한다.신청기업에대해서도예비조사를거쳐직접현장조사와간접조사를병행하고있다.다만상품별취급기준상현장조사를생략할수있거나최근조사내용과비교해주요변동사항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현장조사가생략될수있다.소상공인진흥공단과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보로부터대출이나보증지원을받은뒤1개월내에폐업하는사례가해마다1000곳이넘는것으로집계됐다.[허성무의원실]기술보증기금의경우초단기폐업규모는상대적으로적았다.지난해직접보증공급액이31조3621억원이었지만지원후30일안에폐업한사례는1건으로집계됐다.해당업체는9800만원을보증받은뒤15일만에폐업했지만사유는대표자사망이었다.그러나기보의전체보증사고규모는증가했다.기보의직접보증사고금액은2022년7197억원에서지난해1조5563억원으로늘었고같은기간대위변제액도4959억원에서1조4258억원으로증가했다.기보는“보증신청단계에서국세청휴폐업여부를확인하고현장실사를실시하는한편,연체정보등부실징후기반상시모니터링을통해‘폐업인지시차’를줄이겠다”고밝혔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지난해4조998억원을직접대출했다.지원후30일이내폐업은2개사로각각1억원과5000만원을지원받았다.폐업사유는차입금부담에따른유동성악화와경쟁심화에따른판매부진이었다.중진공은“자금지원이후에도조기경보시스템으로재무·금융동태와대표자신용상태등을분석하고있다”고설명했다.중진공의6개월내폐업한‘단기폐업’기업의자금회수율은2024년1.47%에서지난해0.10%로낮아졌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요부족·기능중복에발목그린스타트업타운내년사업종료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도축소성과·실효성따져연속성확보를대구그린스타트업타운이미지.기사이해를돕기위한사진.사진제공=대구시문재인정부가2025년까지220조원을투자하겠다며추진한‘한국판뉴딜’의주요사업들이잇따라당초목표를채우지못한채축소되거나중단된것으로확인됐다.코로나19위기극복과디지털·친환경전환을내세워단기간에대규모재정을투입했지만일부사업은수요부족과성과미흡,기존사업과의기능중복문제를드러낸탓이다.28일정부와관련업계에따르면중소벤처기업부는‘그린스타트업타운’신규조성을중단하기로했다.현재공사가진행중인부산과경남진주조성사업이내년중마무리되면추가예산지원과지역선정은하지않겠다는방침이다.그린스타트업타운은2020년한국판뉴딜의그린뉴딜분야를대표하는지역창업사업으로출발했다.영국도시재생의성공사례인런던킹스크로스를모델로삼았다.충남천안을시작으로광주·대구·원주·부산·진주등전국6곳이선정됐다.중기부는기존‘스타트업파크’와기능이겹친다고보고내년을마지막으로사업을종료하기로했다.지방비를제외한추가예산지원도없을것으로예상된다.다른부처의뉴딜사업도당초청사진에서크게벗어난사례가적지않다.보건복지부의‘스마트병원선도모델개발’,산업통상자원부(현산업통상부)의‘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환경부(현기후에너지환경부)의‘스마트그린도시’와광주‘청정대기산업클러스터’등이성과미흡과수요부족,사업지연,타당성문제등으로축소되거나중단됐다.한국재정학회장을지낸홍종호서울대환경대학원장은“우리나라는정권이바뀔때마다이전정부사업의연속성이떨어지는문제가반복돼왔다”며“과거정부가추진한사업이라고일괄적으로중단하기보다성과와실효성을따져이어갈사업과정리할사업을구분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문재인정부당시에는그린뉴딜정책이아직초기단계여서사업내용의구체성과실효성이충분하지않았던측면도있다”며“현정부에서는그동안축적된경험을바탕으로성과가확인된정책은보완·발전시키는방식으로정책의연속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기사3면류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답변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이율립기자=더불어민주당은검찰의쌍방울대북송금사건,대장동사건등의조작기소의혹을수사하는이른바'조작기소특검법'에대해이르면내달초본회의처리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28일확인됐다.이에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등모든수단을동원해대응한다는계획이다.민주당관계자는이날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이번주본회의에상정할지,국감이후에상정할지전략적검토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원내관계자도연합뉴스에"아직구체적내용이올라온것은아니다"라면서도"대통령기자회견을통해부담을해소한상황이라(법안추진에)부담을던상황"이라고설명했다.앞서민주당은지난4월이재명대통령과관련된사건을비롯해모두12개사건에대해조작기소여부를수사하는한편,공소유지(공소유지여부의결정을포함)업무등을판단할수있도록하는특검법안을발의했다.법안의'공소취소가능'여부를두고여론이악화하자민주당은국민과당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법안처리문제를판단하겠다며법안처리를유보하고있었다.질문받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지난18일청와대기자회견을통해특검법의공소취소논란과관련해당법안의'공소취소권조항'을없어달라고국회에공개요구한바있다.당은이대통령의공개요구로법안처리의가장큰걸림돌이었던공소취소논란에대한부담을덜어낸것으로판단,해당조항을삭제한법안처리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민주당이내달1일예정된본회의에조작기소특검법을상정하기로결정한다면,민주유공자법등을포함해최대2∼3개의쟁점법안이본회의에상정될것으로예상된다.당원내지도부는이번본회의에서2∼3개법안에대한야권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예상하고,의원들에게의사일정진행을위해일정을비워달라고공지한것으로전해졌다.국민의힘은민주유공자법등을포함해쟁점법안이상정될시필리버스터를통해일방적법안처리의부당함을알리기로했다.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의원들에게보낸알림메시지에서"민주당은내달1일본회의에서여야간협의없이쟁점법안상정을추진하고있다"며"우리당은필리버스터등가용한모든수단을동원해대응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의원들께서는현안의중대성과긴급성을감안해다음달1일부터2일까지국외활동을전면중단하고국회경내에서전원비상대기해주기를바란다"며"긴급현안발생시신속하고원활한대응이이뤄지도록협조를부탁한다"고당부했다.국민의힘은29일오후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고내달1일여당이본회의에서강행처리하려는안건등과관련한대책을논의할예정이다.당의한관계자는연합뉴스에"국정감사를앞둔만큼내부에서어떻게싸울지논의하는동시에,여론전을위해장외투쟁에나설가능성도같이열어놓고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재제청거부물어야"vs국힘"李대통령증인불러야"우아한형제들김범석등증인,서훈전국정원장등참고인채택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제8차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위원들이조희대대법원장국정감사증인채택에반발하며퇴장하고있다.2026.9.28ⓒ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남해인권진영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28일전체회의를열어범여권주도로조희대대법원장을국정감사일반증인으로채택했다.국민의힘은사법부파괴라면서강하게반발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에서이를비롯한2026년도국감증인·참고인추가출석요구의건을의결했다.국민의힘은자당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은일방적증인채택이라면서반발해의결직전전원퇴장했다.윤상현의원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너무나도일방적인증인·참고인명단이다.간사간협의가안됐고조대법원장을증인으로하자는건절대반대한다"며"헌법적근거와사유도없는재제청을요구한자체가문제라오히려이재명대통령을증인으로신청해야한다"고주장했다.같은당김태규의원도"대법원장에게재제청을요구한자체가위헌이다.대통령이나와왜위헌적행위를하는지소명하는게맞는다.그런데대통령은고사하고김현지(제1부속)실장한명안불러낸다"며"대법원장을창피주고압박해사직하도록만들겠다는의도"라고지적했다.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은"저희가신청한제넨셀관련증인은하나도채택안했다.편파수사로유명한특검단한사람도반영이안됐다"면서"대법원장이이미재제청하지않겠다고했다.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로사법부를불러내면어떻게재판을독립적으로소신껏할수있느냐"라고비판했다.이어"이대통령을구하기위해사법부수장을겁박하면이런나라가어떻게문명국이라고할수있겠나"라며"가슴에손을얹고국민에게사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보도에나온것에의하면대법원장이대법관들에게격려금을정기적으로줬다는것아니냐.대법원장업무추진비관련해서도질문해야한다"며"작년에도일반증인으로(채택)됐다"고반박했다.같은당김기표의원은"법원행정처장은재제청하는게맞는다고하더라도,대법원장이왜재제청을안하는지는확인할수없는것아니냐"며"당연히그것에대해선대법원장을불러왜재제청을거부했냐고물어보는것이옳다"고말했다.또"(대법원장)업무추진비를인원수를부풀려(사용)한것이드러나지않았느냐"라면서"본인이청렴하고솔직하다는대법원장이나오면솔직하게얘기할것아니냐"고반문했다.서위원장은국민의힘이고성항의를계속하자토론을종결하고"왜혼자서대법관재제청을거부했는지,대통령이보낸재제청공문은온것인지대법원장에게물어야한다"며국민의힘위원들이전원퇴장한가운데의결절차를밟았다.조대법원장외에외국인배달라이더문제와관련해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광주SRF(고형연료)중재관련송치영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사장및장인화포스코홀딩스대표이사(포스코그룹회장)등총14명이증인으로채택됐다.참고인으로는검찰조작기소관련서훈전국가정보원장,윤성원전국토교통부차관등총10명이채택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종관법무법인세종"현방송규제,방송사투자·시장구조개편제약해산업경쟁력떨어뜨릴수도"(지디넷코리아=홍지후기자)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서방송사소유·겸영규제가다양성제고라는본래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오히려산업경쟁력을약화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현실과맞지않는규제를단계적으로완화하고방송의공적가치와산업적가치가조화를이루는실효성있는대안을마련해야한다는뜻이다.이종관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은28일서울양천구목동한국방송회관에서열린‘방송사업자경쟁력강화와공공성제고를위한소유·겸영규제개선방안토론회’에서“방송사소유·겸영제도는본래목적인미디어다양성과다원성제고에미치는유의미한효과가관찰되지않는다”며“실효성있는방송다양성확보를위해소유·겸영규제를완화하고대안을찾아야한다”고밝혔다.방송사소유규제는개인과대기업,외국자본,일간신문·뉴스통신사등이보유할수있는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지분상한을설정해여론독과점을방지하고방송다양성을확보하기위해도입됐다.매체와소유주체에따라지분제한수준은다르다.1인지분은지상파와보도·종편모두40%로제한된다.대기업은지상파10%,보도·종편30%까지보유할수있다.일간신문·뉴스통신사의지분상한은지상파10%,보도·종편30%,SO·위성방송·IPTV49%다.외국자본은지상파지분을보유할수없고종편20%,보도10%,SO·위성방송·IPTV·일반PP는49%까지허용된다.겸영규제역시방송과신문,PP등서로다른미디어사업의동시경영이나교차지배를제한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지상파방송사간지분보유는일방7%,교차5%등으로제한되며지상파와SO·위성방송,PP사이에도별도의겸영제한이적용된다.이종관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이28일서울양천구목동한국방송회관에서열린방송사업자경쟁력강화와공공성제고를위한소유겸영규제개선방안토론회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매체영향력반영못한파편화된규제체계문제는글로벌OTT가급성장하고방송광고시장이위축되는등미디어시장이크게달라졌지만소유·겸영규제체계는이같은변화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이수석전문위원은현행소유·겸영규제가방송의다양성과다원성확보에미치는효과가뚜렷하지않은반면방송사투자와시장구조개편을제약해산업경쟁력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지적했다.방송산업의경영환경도악화하고있다.방송광고시장규모는2021년3조1486억원에서5년사이약30%감소했으며,특히지상파방송의광고매출감소세가두드러진다는설명이다.반면소유·겸영규제는여전히지상파와보도·종편채널에상대적으로강하게적용되고있다.과거매체별영향력을중심으로만들어진규제체계가OTT를비롯한새로운미디어가성장한현재시장구조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게이수석전문위원의판단이다.이수석전문위원은지상파와종편의영향력과여론집중도가과거보다낮아진상황에서도매체별로파편화된규제가유지되면서대규모투자와사업자간결합을어렵게하고있다고분석했다.결국다양성확보라는정책목표의실효성은떨어지는반면방송미디어산업의구조개편과경쟁력확보를제약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는설명이다."1인지분40→49%제안…실효성낮은겸영규제는폐지"다만여론독과점방지라는규제의필요성자체가사라진것은아닌만큼전면폐지보다는단계적인규제완화가필요하다는제안이나왔다.최소한의소유·겸영규제는유지하되방송사업자의투자와경쟁력을과도하게제한하는규제부터우선정비하자는것이다.구체적으로1인지분제한은최대주주의책임경영강화를고려해현행40%에서49%로확대하는방안이제시됐다.대기업지분제한은기존규제를축소하는방향으로전환하고대기업판단기준을국내총생산(GDP)대비1~1.5%이하수준으로조정하는방안도거론됐다.일간신문·뉴스통신사의보도·종편지분제한은현행30%에서기존1인지분제한수준인40%까지완화하는방안이제시됐다.외국인지분제한은보도·종편의경우당장투자유치수요가크지않은점을고려해현행수준을유지하되,지상파는현재전면금지된외국자본의지분보유를5%또는10%까지허용하는방안이거론됐다.실효성이낮아진겸영규제는폐지하는방안도제시됐다.이수석전문위원은현재미디어시장상황을고려할때지상파와SO간겸영규제,방송사업매출점유율규제,지상파와PP간겸영제한을폐지하는것이타당하다고봤다.지상파방송사간겸영제한은경영권장악이나상호지배로이어지지않는범위에서완화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지역지상파방송사의지분제한을우선완화하고향후시장구조개편과정에서폐지를검토하거나,제휴·협력수준의결합에는지분보유한도를20%까지확대하는방안이다.규제완화에따른부작용을막기위한보완책도함께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기존소유·겸영규제대신재허가와방송평가,시청자위원회,이사회등을통한견제·감시기능을강화하고인수합병(M&A)활성화에대비해변경허가·승인절차와외국인지분취득에대한공익성심사등제도를정비해야한다는설명이다.이기훈방미통위지상파방송정책과장이28일서울양천구목동한국방송회관에서열린방송사업자경쟁력강화와공공성제고를위한소유겸영규제개선방안토론회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정부“방송공적·산업적가치균형점찾아제도재검토”정부도변화한미디어환경에맞춰소유·겸영규제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는데공감했다.다만산업경쟁력뿐아니라방송의공공성을함께고려해제도개선방향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박동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은“공공성을지키면서도방송산업이자생력을갖출수있는경쟁력강화방안을찾아야한다”며“방미통위는변화된미디어환경에서국내방송사가글로벌OTT와대등하게경쟁할수있도록소유·겸영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기훈방미통위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이수석전문위원이제시한소유·겸영제도개선방향에공감한다”며“앞으로방송의공적가치와산업적가치가조화를이루는균형점을찾아정책을수립하겠다”고밝혔다.홍지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98년부터30년가까이차‘외길’국내산원료사용건강기능성차주력‘콘푸레이크천마차’등세대막론인기우리차전문기업송원식품(주)의대표제품중하나인‘콘푸레이크천마차’./송원식품제공차를마시는것은인류문명과흐름을함께한다.우리나라도삼국시대부터차를즐겨온것으로추정된다.수천년간차문화가이어져오며일상의한부분이됐고,종류도무척다양해졌다.안성시에있는송원식품(주)는1998년부터차를전문적으로만들어온기업이다.자체브랜드‘우리茶’를통해침출차·고형차등무려43개품목을생산하고있다.30년가까이차‘외길’만걸어온만큼,축적된제조역량과더좋은차를만들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송원식품의자부심이다.2005년국내최초로MD-20티백포장기를도입했고,침출차·고형차전품목이HACCP인증을받은점등이대표적이다.세대를막론하고우리차의맛과풍미,건강함을즐길수있도록노력해왔는데대표적인제품이‘콘푸레이크천마차’다.약용식물로뇌혈관건강등에좋은국산‘천마’를활용해,식사대용으로도가볍게즐길수있는든든한차를만든것이다.바삭하고고소한콘푸레이크를더해아이들도부담없이먹을수있도록했다.세대구분없이사랑받고있다는게송원식품설명이다.송원식품이최근출시한‘우리茶6종티컬렉션’./송원식품제공콘푸레이크천마차처럼송원식품은국내산원료를사용한건강기능성차를만드는데주력하고있다.한달전출시한‘우리茶6종티컬렉션’도그런제품이다.국화차,돼지감자차,도라지배차,도라지차,작두콩차,호박팥차등100%국산원료6종으로구성한티백이다.이런역량을토대로송원식품은최근3년간매출액이꾸준히성장세다.국내뿐아니라해외에서도송원식품제품에호응해,미국·캐나다·베트남·대만등으로수출하고있다.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해2019년에는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표창을,2025년에는중부지방국세청장모범납세자표창을수상한바있다.송원식품이최근출시한‘우리茶3종티컬렉션’./송원식품제공점차소비층이확대되는것도긍정적인점이다.송원식품차제품의주소비층은40~50대여성이지만,최근엔30대까지소비층을넓혀가고있다는설명이다.이는소비자들의니즈에발빠르게대응해온점과무관치않은데,젊은소비자들의선호도가높은피치우롱티·제주동백꽃차·배도라지맥문동차3종으로구성된‘우리茶3종티컬렉션’을최근출시한게대표적이다.지난2020년쿠팡로켓배송직거래를개시해온라인채널을확대한점도큰영향을미쳤다.차의우수성,기능성과‘착한’가격을모두잡을수있는제품으로여러소비층에두루사랑받고있다.소비자들도“가성비가뛰어나다”고호응한다.한온라인쇼핑채널에서‘우리茶3종티컬렉션’리뷰엔“좋은가격에여러가지가있어서좋다”“맛있고가격도괜찮다”는반응등이주로있었다.송원식품은‘우리茶’패키지디자인을새롭게하고온라인채널을강화해,더많은소비자들이송원식품우리茶를즐길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경기도지방강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을받게된송원식품측은“패키지디자인리뉴얼과온라인광고를지원받게돼,온라인유통을확대하려는시점에서매우뜻깊다”며“많은소비자들이우리차의우수성을알고,일상에서사랑해줬으면하는바람”이라고밝혔다./강기정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