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민주당, 광주시의원 선거구 4곳 여성특구 추진…남성 후보 반발(종합)

4곳여성전략공천추진에남성후보군"사전예고·구제책없어"여성특구지정에현역시의원기자회견열고"보복성컷오프"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민주당광주시당제공](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이내년6·3지방선거에서시의원4개선거구를여성경쟁전략선거구(여성특구)로지정하기로하자남성후보들의반발이터져나오고있다.21일지역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광주시당은전날운영위원회를열고광주지역시의원선거구20곳중4곳을여성의원진출을보장하기위해남성후보의출마를제한하는이른바'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지정하기로했다.이른바여성특구는민주당당헌·당규상'여성30%의무공천'비율을맞추기위해적용하는전략공천제도중하나다.시당은아직중앙당최고위원회의결절차가남아있어공식적으로구체적인여성특구지정선거구를공개하지는않았다.다만지역정치권에서는▲남구2선거구(현역임미란시의원)▲서구3선거구(현역이명노시의원)▲북구3선거구(현역신수정시의원)▲광산5선거구(현역박수기시의원)등이지정대상선거구로거론되고있다.당초에는광산4선거구의여성특구지정이유력하게검토됐으나,일부지역이최장16년동안'전략선거구'로지정돼왔다는대내외적비판이제기된후막판에광산5선거구로변경된것으로전해진다.광산구광역의원선거구는2014년3선거구여성특구,2018년4선거구여성특구,2022년4선거구청년특구등으로잇따라지정돼선거구조정에따라신가동등일부지역이최장16년동안'전략선거구'로묶이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돼왔다.여성특구지정에반발하는이명노광주시의원(광주=연합뉴스)21일오후광주시의회브리핑룸에서이명노광주시의원이여성특구지정에반발해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2.21[이명노광주시의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시당은6·3지방선거에서청년특구는지정하지않는대신여성특구만운영하기로했으나,갑작스럽게출마가제한된일부남성후보들을중심으로반발이터져나왔다.자신의지역구가여성특구로지정되자이명노시의원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시당은아직선출직평가도마치지않은상태에서원칙과기준없이특구를지정했다"고반발했다.그는"광산4선거구를여성특구로결정했다는사실이언론보도로논란이일자하루만에광산5선거구로바뀌는어처구니없는일이벌어졌다"며"서구3선거구를특구로지정한것은지난총선경선에서자신(현역국회의원)을돕지않은저를찍어내려는보복성컷오프"라고비판했다.이시의원은"민주당광주시당운영위원회의잘못된결정을최고위원회에서바로잡아달라"며"시당은선출직평가가완료된뒤객관적결과를토대로시민주권자와당원주권자가인정할수있는특구지정을통해신뢰를회복해야한다"고촉구했다.시의원출마를준비해온한남성후보는"여성특구지정대상선거구출마를위해오래전부터준비해왔는데,사전예고도없이출마가제한되게됐다"며"최소한여성특구지정계획을미리알리거나,출마가막힌남성후보가다른선거구로옮겨출마할수있도록구제책이라도제시했어야한다"고주장했다.다른남성후보는"정청래당대표가'노컷오프'를공약하고공천규칙도그방향에맞게설계됐는데,하루아침에여성전략선거구지정으로출마가제한됐다"며"이미여성가점제도가운영되는상황에서남성후보만역차별을받게된것"이라고반발했다.이에대해양부남민주당광주시당위원장은"아직최고위원회의결을거치지않아확정된안이아니며,여성전략선거구지정과관련해구체적인선거구를공개하거나개별반발에대해입장을밝히기도어렵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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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KBS 첫 대상 수상 전현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

[리뷰]<2025KBS연예대상>[김상화칼럼니스트]▲'2025KBS연예대상'전현무ⓒKBS방송인전현무가데뷔20년만에'친정'KBS에서수여하는대상트로피를차지했다.20일오후,서울여의도KBS신관공개홀에서열린<2025KBS연예대상>시상식에서전현무는김숙,김종민,이찬원,박보검,김영희,붐등경쟁후보자들을제치고대상의주인공이됐다.KBS공채아나운서출신인전현무는그간타사(MBC)에서만대상을수상한바있으며KBS에서대상을받게된건이번이처음이다.이번<KBS연예대상>에서전현무는'사장님귀는당나귀귀'에서의활약을인정받아대상수상의영예를품에안았다.이날전현무는자신의이름이호명되자예상치못했던결과에놀란표정을감추지못했다."솔직히박보검씨가받을줄알았다.그래서<SBS연예대상>소감만준비했다"며특유의재치로객석에웃음을안겼다.또한"<사장님귀는당나귀귀>는출연하는사장님들이이미모든걸다해놓은덕분이라제공은크지않다"며함께한출연진과제작진에게공을돌렸다.전현무,20년만에첫KBS'대상'▲'2025KBS연예대상'전현무ⓒKBSKBS아나운서출신전현무는수상소감을통해지난시간을돌아봤다.그는"2005년이쯤아나운서시험을세번이나보며본관계단에앉아'꼭내년에들어오겠다'다짐했었다"며"아나운서가된지20년만에이렇게큰상을받게되어실감이나지않는다"고말했다.이어"항상KBS의아들이라고불리지만,상은늘다른곳에서만받아서섭섭한마음이있었다"며웃음을전했다.이어"이경규선배와<남자의자격>을하며예능을배웠고,<개그콘서트>를보며개그를익혔다.KBS에서예능을익혀서지금은다양한채널에서써먹고있다.항상그고마움을잊지않고있다"라고소감을밝혔다."아버지께서편찮으셔서병원을오가며육체적으로도,정신적으로도힘든시간을보내고있지만,KBS라는고향이제게큰선물을안겨준것같다""고밝혔다.이어"남을마냥웃기는게예능인의전부는아닌것같다.좀더좋은사람이돼서저를바라보는분들이뿌듯하게느낄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다짐했다.'살림남'최고프로그램상...故전유성공로상▲'2025KBS연예대상'故전유성ⓒKBS최고의프로그램상은<살림하는남자들>이차지했다.연출을맡은편은지PD는"멤버들과함께일할수있다는것자체가큰영광"이라며"출연진이'프로그램덕분에인생이바뀌었다'고해줄때제작자로서큰보람을느낀다"고소감을전했다.리얼리티부문최우수상은각각이정현('편스토랑')과박서진('살림남')이수상의영광을누렸고쇼버라이어티부문최우수상은이준('1박2일'),송은이('옥탑방의문제아들')에게돌아갔다.이밖에생애한번뿐인신인상에는10CM,나현영,심형탁,김강우등이호명되어눈길을모았다.한편이날시상식에서는지난해9월세상을떠난개그맨고전유성에게공로상을수여했다.시상에나선이경규는"개그맨들이마음껏활동할수있는터전을마련해주신분"이라며소개했다..뒤이어무대에오른후배개그맨들은<개그콘서트>속'아는노래'코너를통해프로그램을탄생시킨전유성을위한헌정공연을펼쳤고생전의모습을담은영영상과함께"개그콘서트의아버지,당신을기억합니다"라는추모의문구로고인의업적을기렸다.'2025KBS연예대상'수상자(작)명단▲'2025KBS연예대상'ⓒKBS▲대상=전현무(사장님귀는당나귀귀,크레이지리치코리안)▲올해의예능인상=이찬원,전현무,붐,김숙,김종민,김영희,박보검▲최고의프로그램상=살림하는남자들▲최우수상-쇼버라이어티부문=이준(1박2일),송은이(옥탑방의문제아들)▲최우수상-리얼리티부문=이정현(신상출시편스토랑),박서진(살림하는남자들)▲우수상-쇼버라이어티부문=유선호(1박2일),주우재(옥탑방의문제아들)▲우수상-리얼리티부문=지상렬(살림하는남자들,오래된만남추구),김재중(신상출시편스토랑)▲공로상=고(故)전유성▲디지털콘텐츠상=돌박2일▲프로듀서특별상=남희석(전국노래자랑),엄지인(사장님귀는당나귀귀)▲올해의DJ상=효정(오마이걸효정의볼륨을높여요),은가은(은가은의빛나는트로트)▲베스트팀워크상=개그콘서트▲베스트엔터테이너상-쇼버라이어티부문=문세윤(1박2일),홍진경(옥탑방의문제아들)▲베스트엔터테이너상-리얼리티부문=은지원(살림하는남자들),김재원(가는정오는정이민정)▲베스트아이콘상='슈퍼맨이돌아왔다'아이들,'공부와놀부'아이들▲베스트아이디어상=챗플릭스(개그콘서트)▲인기상=포레스텔라(불후의명곡),정지선(사장님귀는당나귀귀)▲핫이슈프로그램상=가는정오는정이민정▲스페셜프로그램상=광복80주년KBS대기획-조용필이순간을영원히▲올해의스태프상=김정현조명감독▲방송작가상=이해님(신상출시편스토랑),명민아(사장님귀는당나귀귀)▲신인상-쇼버라이어티부문=10CM(10CM의쓰담쓰담),나현영(개그콘서트)▲신인상-리얼리티부문=심형탁&심하루(슈퍼맨이돌아왔다),김강우(신상출시편스토랑)덧붙이는글|이기사는김상화칼럼니스트의블로그(https://blog.naver.com/jazzkid)에도실립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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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레드벨벳 조이, 오늘도 어김없이 예쁨 [IS하이컷]

그룹레드벨벳조이가나날이미모고점을경신중이다.조이는지난19일자신의SNS에“GoGirl”이라는멘트와사진여러장을게재했다.사진속조이는웨이브단발에시스루뱅헤어스타일로시선을모았다.미모만큼이나패션도돋보였다.조이는그레이컬러오프숄더니트와버건디레더재킷을매치해감각적인스타일을완성했다.촬영에나서기전메이크업을받는과정에서도빛나는미모가깊은인상을남겼다.셀카도,타잍이찍어주는B컷도모두완벽하게소화해내며미모성수기의‘열일’모드를과시했다.조이는최근MBC예능‘나혼자산다’에출연,솔직하고엉뚱한매력으로대중의주목을받았다.박세연기자[email protected]©일간스포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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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한지민, ‘쌍둥이 언니’ 정은혜와 인연 계속‥손하트에 포옹까지

한지민소셜미디어한지민소셜미디어한지민소셜미디어[뉴스엔배효주기자]한지민이'쌍둥이언니'정은혜의전시회에참석하며격려를보냈다.한지민은12월20일자신의소셜미디어를통해다운증후군작가정은혜의그림전시회'은혜로운명화전'에방문한인증샷을공개했다.두사람이인연을맺은것은tvN드라마'우리들의블루스'(2022)부터다.한지민과정은혜는극중쌍둥이자매로분해호흡을맞추었다.한지민은드라마종영후에도정은혜와인연을이어가고있다.2023년방송된다큐멘터리에서정은혜의삶을소개하는내레이터로참여했으며,정은혜의결혼식에도참석했다.뉴스엔배효주hyo@기사제보및보도자료[email protected]ⓒ뉴스엔.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뉴스엔.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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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15억 사기 피해' 양치승, 보톡스 부작용까지 "눈썹이 이마로 올라갔다"

[스포츠조선정유나기자]헬스트레이너겸방송인양치승이과거보톡스시술실패담을공개해눈길을끌었다.21일양치승의유튜브채널에는'회원들근황'이라는제목의영상이올라왔다.영상에서양치승은과거운영하던체육관의한회원이운영하는항노화면역센터를찾았다.4개월만에이종민센터장과만난양치승은"회원들이잘지내는지,다른곳에서도운동을계속하고있는지인사겸찾아왔다"고전했다.이에양치승과반갑게인사를나누던센터장은"오신김에보톡스한번맞고케어도받고가셔라"라고권유했다.보톡스맞을준비를하던양치승은"선생님이마취를잘놓더라.예전에다른병원에서보톡스를맞았는데양쪽눈썹이이마쪽으로올라왔다.눈썹이앵그리버드처럼변했다.마침스튜디오촬영을갔었는데내눈썹이화가나있더라.보톡스를잘못맞아서인상이변했다"고당시를떠올리며웃지못할경험담을털어놨다.이후양치승은인상이한층부드러워보이도록,리프팅효과를살린디자인으로시술을받았다.한편양치승은건물임대사기로15억원상당의손해를본뒤헬스장을폐업했다[email protected]©스포츠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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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송중기, ♥케이티에 아이 둘 맡겨 두고…“10년 만에 만나 얼큰하게 취했다”

강한샘소셜미디어강한샘소셜미디어[뉴스엔강민경기자]배우강한샘이송중기와만났다.강한샘은12월20일자신의소셜미디어에"10년만에만나서어찌나할얘기가많은지.얼큰하게취했다.또봐송스타~"라는글과함께두장의사진을게재했다.공개된사진속에는강한샘과송중기의모습이담겼다.강한샘과송중기는한음식점에서환한미소를짓고있다.송중기는어두운색의맨투맨과모자를착용했다.송중기와강한샘의만남은10년만이지만,자연스러운분위기임을알수있다.강한샘의얼굴은붉은기가올라왔고,송중기역시살짝붉은빛을띠고있다.송중기는2023년영국배우케이티루이스사운더스와재혼했다.그는슬하에아들과딸을두고있다.뉴스엔강민경swan@기사제보및보도자료[email protected]ⓒ뉴스엔.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뉴스엔.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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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핑계고' 유재석, 조세호 의리지켰다.."박수 달라" 無편집 언급 [핫피플]

[OSEN=유수연기자]방송활동을중단한코미디언조세호가불참한‘핑계고’시상식에서편집없이후보VCR로등장하며존재감을남겼다.유재석역시직접언급하며조세호를향한박수를요청했다.21일공개된유튜브채널‘뜬뜬’의‘제3회핑계고시상식’에는배우이성민,한지민을비롯해고경표,김소현,송승헌,윤경호,이광수,이상이,정상훈,지예은,최다니엘,한상진과가수화사,2PM장우영,주우재,허경환,홍현희,송은이,김영철,조혜련,하하등총32명이참석했다.이날대상후보로는지석진,남창희,양세찬,조세호가이름을올렸다.조세호는최근논란으로방송활동을중단한상황속에시상식에는불참했지만,후보VCR에는다른후보들과함께그대로등장해눈길을끌었다.조세호의모습을확인한송은이는“세호도고생많이했다”고언급했고,유재석역시“후보가운데조세호씨는오늘참석을하지못하셨지만,조세호씨께도박수한번부탁드린다”라며공개적으로이름을언급했다.현장에서는자연스럽게박수가이어졌다.조세호는최근이른바‘조폭연루설’에휩싸이며방송활동을전면중단했다.특정인물과의친분및대가성관계의혹이제기되자,조세호측은“단순지인일뿐”이라며사실무근을주장하고법적대응을예고했다.이후추가폭로가능성이거론되면서조세호는출연중이던프로그램에서모두하차한상태다.이와관련해유재석은앞서다른방송을통해“오랫동안함께해온동료”라며“스스로를돌아보는시간이됐으면한다”고조세호를향한복잡한심경을전한바있다.한편이날‘제3회핑계고시상식’대상은지석진이차지했다.지석진은“버티고버티다보니이런날이온것같다”며뭉클한소감을전했고,유재석은“묵묵히견뎌온시간을많은분들이인정해준결과”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사진]OSENDB/유튜브캡처Copyright©OSE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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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세계 AI 규제 방향은?…EU는 단계적 시행·일본은 자율 준수·미국은 혁신 우선

각국최근AI규제방향살펴보니고위험규제적용속도조절하는EU일본은비구속가이드라인중심고수미국,연방중심규제통합움직임챗GPT로생성한관련이미지<챗GPT>인공지능(AI)주도권경쟁이격화되면서미국등주요국가들이AI규제를기존보다다소느슨하게푸는전략을선택하고있다.유럽연합(EU)은고위험AI규제적용을늦추며숨고르기에들어갔고,일본은규제보다산업진흥에방점을찍었다.미국역시연방차원의단일기준을앞세워규제정비에나서며경쟁력확보를우선하는모습이다.내년1월22일세계최초로AI규제가골자인AI기본법을시행하는한국과는비교된다.21일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따르면EU는지난해세계최초로포괄적인AI규제를제정했지만,최근에는고위험AI규제의상당부분적용을미루며속도조절에나서고있다.EU집행위원회는지난11월‘AI법’의핵심조항적용을연기하고개인정보보호규정을일부완화하는이른바‘디지털간소화방안’을발표했다.이방안에는기업이건강·안전·기본권등을심각하게위협할수있는고위험AI를사용할경우EU의엄격한규제를적용받는시점을기존내년8월에서2027년12월로늦추는내용이담겼다.구글·애플등미국빅테크를겨냥한AI규제가자칫자국기업까지옥죌수있다는우려가커지자EU가규제수위를조정한것으로풀이된다.일본은‘AI추진법(PromotionAct)’을중심으로비구속·자율적접근을택했다.일본은그동안기업이AI를유연하게활용할수있도록법률에의한규제보다는가이드라인등자율규제를유도하는소프트로(softlaw)방식을기본방침으로채택해왔다.이번법안역시일본의AI개발이글로벌수준에비해뒤처지고있다는문제의식속에서‘규제’보다는‘촉진’에방점을찍었다.일부규제항목이포함돼있지만,형사처벌은배제하고정보공개나시정명령등비형사적조치에초점을맞췄다.그간주(州)단위규제가활발했던미국에서는최근연방차원의단일프레임을강조하며,주단위AI규제를견제하려는행정부조치가나타났다.규제는하나로통합하되(원룰북)혁신을우선하겠다는메시지가강화되는분위기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11일(현지시간)AI를규제하는주정부의권한을제한하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을통해“50개주의규제체제가뒤섞인누더기대신하나의연방표준이필요하다”며“그렇지않으면중국이AI경쟁에서손쉽게미국을따라잡을것”이라고경고했다.이에대해캘리포니아,뉴욕등민주당이주도하는주들이AI산업에대한통제력을강화하는움직임을차단하기위한공화당의정치적판단이라는해석도나온다.행정명령을둘러싸고지지와반대여론이엇갈리는가운데,AI산업을선도하는미국의규제방향이글로벌경제에미칠파장이큰만큼전세계가향후변화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2-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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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LGU+ '키즈토피아' 분사…첫 독립경영 사례 나온다

키즈토피아,글로벌가입자200만명돌파…기대감커져오는28일인큐랩플러스에키즈토피아사업양수도"외부투자유치해글로벌확장가속…양사협업지속"'키즈토피아'개요/그래픽=김다나LG유플러스가어린이용메타버스플랫폼'키즈토피아'를분사하며경쟁력강화에나선다.2022년'4대플랫폼'전략아래출범한서비스대부분이정리된가운데유일하게분사하는사례로,첫독립경영시험대가될전망이다.키즈토피아는외부투자를유치해글로벌확장을가속한다는구상이다.21일업계에따르면LG유플러스는오는28일키즈토피아사업을인큐랩플러스에양도한다.인큐랩플러스는김민구LG유플러스키즈토피아TFPM이지난9월설립한회사로,LG유플러스가지분20%를보유한것으로알려졌다.LG유플러스는키즈토피아의분사를통해신속한의사결정체계를구축하고외부자본과전문인력을유치해사업경쟁력도높인다는목표다.키즈토피아는3D(3차원)가상공간에서AI캐릭터와상호작용하며학습하는어린이용메타버스플랫폼이다.메타버스침체기속에서도동영상중심의기존교육콘텐츠와달리몰입형체험학습과상호작용요소를강점으로내세우며성장해왔다.2023년5월출시이후2년여만인지난7월누적가입자200만명을돌파했다.미국·영국·호주·일본·태국등11개국으로서비스를확장해두터운해외팬층을보유했다.전체이용자중해외접속비중이67%에달한다.특히올해2분기미국이용자수는전분기대비340%급증했다.이번키즈토피아의분사는LG유플러스가플랫폼사업전반을정리하는과정에서나온사례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LG유플러스는2022년비(非)통신사업을강화하는'3.0전략'을내세우며△라이프스타일△놀이△성장케어△웹3.0등4대플랫폼을중심으로신사업을추진했다.홀로서기가가능하다고판단되면분사해외부투자를유치,빠르게성장시킨다는목표였으나대부분성과부진으로종료됐다.홍범식대표취임이후스포키,베터,화물잇고,답다,메타슬랩,머니Me,원로우,STUDIOX+U등이잇따라철수한상태다.1호분사후보로거론됐던'아이들나라'는성장세둔화로홈사업부문에잔류했다.대학특화메타버스인'유버스'도서비스확장을멈췄다.반면키즈토피아홀로글로벌확장성과수익화가능성을인정받으며분사대상으로낙점된것이다.LG유플러스관계자는"키즈토피아는외부투자유치와전문성강화가필요한단계"라며"자율경영을보장해운영효율성을높이는동시에당사의선택과집중전략을실현하기위해분사를결정했다"고밝혔다.이어"분사이후에도양사간협업은지속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2-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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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기본법의 진짜 위험은 규제 공백 아닌 ‘규제 충돌’

강정희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세미나에서언급부처·개별법중첩에기업법적불확실성커져조정메커니즘필요[이데일리김현아기자]내년1월22일인공지능(AI)기본법시행을앞두고규제공백보다더우려해야할문제는부처간권한중첩과규제충돌이라는지적이나왔다.강정희변호사는지난18일법무법인태평양에서열린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주최‘미디어·AI거버넌스재편에따른법·정책과제’세미나에서“AI기본법의리스크는규제가없는공백이아니라,여러법과기관이동시에작동하면서발생하는규제중첩과충돌”이라고진단했다.AI규제중첩문제.출처=강정희변호사(법무법인태평양)강변호사는기존AI법률논의가주로데이터학습단계의저작권·개인정보,생성결과물의저작권·초상권,서비스운영과정의소비자보호와책임문제에집중돼왔다고설명했다.그러나AI가채용,금융,의료,콘텐츠,미디어등전산업에내재화되면서이제는단일법률로규율하기어려운구조가형성됐다는것이다.실제로AI기반채용시스템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감독을받는동시에고용·노동영역의공정성규율대상이되고,금융AI는금융규제의적용을받는다.콘텐츠·미디어분야AI역시방송통신관련기관의감독을받는등다수의개별법률과기관이동시에개입하는상황이현실화됐다는설명이다.강변호사는“AI기본법은다른법률에특별규정이있으면그법을따르도록하고있지만,수범자인기업입장에서는어느기관의기준을우선적용해야하는지여전히불확실하다”며“결국가장보수적인기준을따를수밖에없어컴플라이언스비용과법적리스크가증가한다”고지적했다.특히그는AI기본법의개념정의문제를핵심쟁점으로꼽았다.‘인공지능’과‘인공지능시스템’개념이혼용되고,규제대상인‘제공자’의범위가모호해AI개발자,이용사업자,이용자의구분이현실과맞지않는다는것이다.출처=강정희변호사(법무법인태평양)이로인해기업들이스스로자신의법적지위를판단하기어려운회색지대가발생하고,사후적으로규제리스크에노출될수있다고우려했다.고영향AI규제에대해서도비판적시각을내놨다.한국AI기본법은생명·신체·기본권에영향을미치는경우를일괄적으로고영향AI로규정하지만,위험수준에따른세분화된차등규율이부족해형식적준수에그칠가능성이있다는설명이다.이는위험수준에따라단계적으로규율하는EUAI법과대비되는부분이라고짚었다.고영향AI범위문제.출처=강정희변호사(법무법인태평양)강변호사는EU가최근‘옴니버스규제’를통해AI규제시행시기를연기하고규범간조정을시도한사례를언급하며,“EU조차집행준비부족과기업부담을이유로규제일정을조정하고있다”고말했다.규제의취지가혁신촉진이라면,실제집행가능성과제도간정합성을함께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그는“AI기본법이모든문제를해결해줄것이라는기대는현실적이지않다”며“핵심은부처간조정메커니즘을어떻게제도화할것인가에있다”고강조했다.조정장치없는다중규제는오히려AI산업혁신을저해할수있다는경고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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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병장보다 못한 장교 처우”…줄줄이 자퇴서 내고 경쟁률 반토막 ‘위기의 사관학교’

이재용삼성전자회장(오른쪽)과홍라희리움미술관명예관장이이지호소위와지난달28일경남창원시진해구해군사관학교연병장에서열린‘제139기해군사관후보생임관식’에서기념촬영하고있다.[연합뉴스]사관학교에서정식임관을앞두고자퇴하는생도들이급증하면서장교수급에비상이걸렸다.특히육군사관학교에서는올해임관기수4명중1명이제복을벗었다.인력양성에막대한국비가투입되는만큼생도들의이탈은예산낭비라는지적도나온다,21일국회국방위원회소속유용원국민의힘의원실이국방부로부터제출받은‘최근5년사관학교임관기수별모집경쟁률과임관현황’자료에따르면,올해육사모집경쟁률은26.2대1로지난해(44.4대1)대비반토막났다.반면자퇴인원은77명으로집계됐다.이는정원(330명)의23.3%에달하는수치다.육사의임관연도기준자퇴생은2021년과2022년에는각각11명에불과했지만,2023년27명,2024년35명으로늘어난데이어올해는지난해와비교해두배이상늘었다.공군사관학교도상황은비슷하다.모집경쟁률이지난해48.7대1에서올해22.9대1로급락했다.정원이205명이던2021년에는7명이,2022년에는11명이자퇴했다.정원이215명이던2023년에는13명,2024년에는22명이학교를그만뒀다.정원이235명인올해에는25명이자발적으로학교를떠났다.최영진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사관학교교육개혁분과위원장이지난달6일공군사관학교를방문했다.[국방부]다만해군사관학교의자퇴인원은해마다10명안팎으로비슷했다.올해모집경쟁률도21.7대1로지난해(19.2대1)와큰차이없는수치를나타냈다.육군3사관학교의올해모집경쟁률은3.6대1로지난해(4.5대1)보다소폭낮아졌으나,자발적퇴소인원은57명으로최고치를기록했다.현재내년도입학모집전형을진행중이지만모집경쟁률이1.3대1에불과할것으로전망됐다.이는개교이후역대최저수준이다.장교는방패와성처럼나라를지킨다는의미에서간성(干城)이라고불린다.일선병사들을지휘감독하며국방의뼈대를다지는간부후보들의대거하차는심각한사회문제다.그원인으로△초급·중견간부처우가병사계층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진구조△책임과업무강도대비열악한보상과복무여건△직업으로서장교에대한사회적위상저하등이꼽힌다.애국심에서간부의꿈을꿨더라도자긍심을가지기어려운상황이다.유용원의원은“사관학교경쟁률하락과생도들의자발적퇴교증가는미래장교단의질적·양적붕괴및전투력약화로직결될수있다”라며“중도퇴교이유를파악하고직업적측면에서의장교비전회복에대한해법을제시해야할시점”이라고촉구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2-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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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 특상품’ 귤 농부 “돈 내고 팔라니요?”…농협 바닥난 신뢰 ‘쓴맛’

한겨레21·시사인·주간경향공동취재감귤농민들위험한‘각자도생’감수하는이유화창한날씨를보인2023년11월19일오후제주서귀포시남원읍의한과수원에감귤이익어가고있다.연합뉴스2025년12월7일제주서귀포시남원읍신흥리에있는농민김윤천씨의귤밭창고에는달콤한향이넘쳤다.갓수확한노지감귤이출하를기다리고있었다.“하나드셔보세요.이런귤만들기힘듭니다.”김씨가자신있게귤을건네며한달전전북남원농협에서받은당도·산도측정치를보여줬다.당도14.8~15.4브릭스에산도0.69~0.84%였는데,제주감귤의당도평균이9.4브릭스(2024년기준)다.상위1%‘특상품’으로평가받은셈이다.다만이품질이가격에온전히반영되는건아니다.농협별로조직된공동선별출하회(공선회)에서15일간격으로당도별(13브릭스이상,11~12브릭스,10브릭스이하)평균가격을정해공동정산을해주기때문이다.서울가락시장경매가격이원체등락이심하니가격안정을위해2015~2016년부터지역농협별로공선회가결성됐는데,유통과정의불투명성등문제가여전히제기되고있다.“귤값어떤과정으로정해지는지알고싶다”문제는농협이농산물을‘물량’으로만보고개별농민들의특성을지워버린다는점이다.“농협으로출하되는순간‘김윤천감귤’은사라지고다른농가감귤과섞입니다.내가최고의품질로재배했더라도최고가를꼭받는건아니죠.정산금도선과비(600원)·포장재비(625원)·운송비(1200원)에농협중개수수료(도매가의4.5%)까지떼고나면아마2만원(5㎏)이안될겁니다.”김씨가말했다.농협수수료4.5%까지떼면5kg에2만원농민이가격협상과정에서배제된다는문제점도있다.그러니가격을예측하기어렵다.유통경로도크게대형마트납품과가락시장경매로나뉘는데,‘김윤천감귤’이구체적으로어떤경로를통해팔리는지도알수없다.그러니김씨처럼상대적으로가격이비싼‘타이벡’(미국듀폰사의합성소재브랜드이름)방식으로재배해열매에당이더많이쌓이게해도이런노력이유통과정에서묻히고가격에정확하게반영도안된다.김씨는“농사지으면서얼마를썼는지,어떤노력을했는지발언할기회는있어야하는거아니냐”며“무조건내감귤이값을잘받아야한다는게아니다.어떤과정을통해적정하게가격이형성됐는지알고싶다는것”이라고말했다.2025년12월7일제주서귀포시남원읍신흥리에서만난농민김윤천씨가자신의감귤밭에서일상화된기후재난으로인한피해와농정당국과농협의무능함에대해설명하고있다.이런상황임에도제주는섬이어서운송방식이나비용등을고려하면농민이직접시장에출하하기어렵기때문에농협의역할에기댈수밖에없다.수천만~수억원이지원되는‘시설현대화사업’등정부나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응모할때농협출하실적이결정적영향을미친다는점도무시할수없는요소다.다만농민들이‘농협→가락시장경매→도매상→소매상→소비자’라는‘공적루트’를벗어나려는경향은갈수록심화하고있다.1999년64.1%에달했던감귤의농협출하비중은2024년26.9%까지떨어졌다.반면영농법인등일반상인을통한거래비중은같은기간29.9%에서31%로늘었다.직거래비중도최근10년간11.2%에서20%로크게늘었다.제주농협관계자는“농협외비중이늘어난건수확기일손을구하기어려운고령의농민들이수확까지일괄처리하는포전거래(밭떼기)를선호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김씨는“일손문제가큰건맞지만농협에보냈을때투명하고안정적인가격결정이보장된다면누가굳이포전거래를하려고하겠느냐”며“농협이나정부의신뢰가바닥이라고보면된다”고반박했다.영농조합통해출하하니수수료절반농민고정환씨는제주서귀포시남원읍위미리에서8천평가량감귤농사를지으면서30여농가의감귤을자체선별하고유통하는귤향기마을영농조합(귤향기조합)을운영한다.수확을대행하는포전거래도하고있다.12월7일고씨는5t가량의감귤출하를기다리고있었다.주로서울강서농산물도매시장과청량리청과물도매시장으로출하하는데,11~12월내내가격을3만~3만2천원으로일정하게유지하고있다.매일도매상인(시장도매인)과정가수의계약방식으로물량과가격을협상한다.수수료는2%수준으로농협보다낮다.감귤값도매일정산한다.고씨는“처음에는가락시장경매에도물건을보냈는데,가격이좋고나쁘고를떠나등락이너무심해거래를끊었다”고말했다.2025년12월11일서울강서구외발산동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전날귤향기마을영농조합에서보낸감귤상자들이놓여있다.이렇게영농조합을통해거래하면감귤이소비자에게어떻게전달되는지유통경로를알수있고소비자반응을영농에반영할수도있다.이를테면같은타이벡감귤이라도젊은층소비자가많은강서시장쪽에는신맛이조금더높은감귤을보낸다.반면60대이상소비층이많은청량리시장쪽에는신맛이적은감귤을보낸다.백혜숙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대표는“막대한공적자금이투입돼농민들의영농활동을든든히뒷받침해야할농협과공영도매시장이오히려가격불안을조장하고불투명한유통구조로불신받고있다”며“농협은밭떼기거래를불안정한거래방식으로설명하지만,실제로는농민이직접재배한농작물에대해협상력을확보할수있고중장기영농계획수립에도도움이된다”고말했다.이에대해제주도감귤유통과담당자는“감귤유통이다양화된건농민이나소비자입장에서좋은것아니겠느냐”라고평가했다.직거래의빛과그림자100%직거래하는농민도있다.제주서귀포시토평동에서5천평규모의만보농장을운영하는농민김균환씨는10년전부터감귤판매를100%직거래로전환했다.김씨는한라봉·천혜향·레드향등만감류만재배한다.대부분지인과단골을대상으로‘선물용’시장을공략하고있다.김씨는“우리농장도10여년전엔경매로도보냈지만가격변동이너무컸고마진도적었다”며“운좋게도오래된손님이많이생겼고,가족끼리생산·판매분업이잘이뤄져100%직거래를할수있게됐다”고말했다.김윤천씨도2025년부터10t가량생산된감귤가운데7t만농협에출하하고나머지3t은지인을통해직거래하기로했다.다만직거래가만능은아니다.직거래규모를더늘리고싶지만,온라인쇼핑몰등유통경로를통해불특정다수에게판매하면수수료가20~30%붙는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김윤천씨는“직거래는(농협이나상인영농조합을통해대규모로하는)일반거래보다운송비도4배이상이고,쓰레기도많이나온다”며“2023년부터감귤값이좋아서직거래도할수있지만,가격이안좋았을땐직거래량도뚝떨어진다”고말했다.2025년12월7일제주서귀포시남원읍위미리귤향기마을영농조합선별장에서출하를기다리는노지감귤.시장도매인과중도매인의거래,어떻게다른가그렇다면농협이나상인영농조합을통하는일반거래는어떤유통과정을거칠까.제주감귤은매일오후4시제주항을떠나저녁7시전남목포와완도등에도착한다.이후화물차로옮겨져밤11시부터전국도매시장에보내지는데,서울가락·강서시장등에는다음날낮12시쯤도착한다.가락·강서시장에서중간거래를맡는도매상인들이있다.같은도매상인이라도경매된물건을거래하면‘중도매인’이라부르고,농민과정가수의매매를하면‘시장도매인’이라고부른다.시장도매인은미국·유럽·일본등여러나라에선농산물유통대부분을맡지만,한국에선경매가중심이어서시장도매인은강서시장(60명)에만예외적으로도입돼있다.2025년12월11일서울강서구외발산동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만난시장도매인채규재대우삼삼유통대표.그의뒤에는귤향기마을영농조합에서전날보낸감귤상자들이놓여있다.12월11일강서시장에서귤향기조합의귤은중간크기가5㎏당3만원,작은크기가5㎏당3만2천원에팔리고있었다.시장도매인인대우삼삼유통채규재대표는“한달넘게똑같은가격에맞추고있다.그거어려운일아니다”라며“오늘은비가와서손님이많이줄었는데,그럼여기뒀다가내일팔면된다”고말했다.하루하루상황에따라수요와공급을조절하면일정한가격을유지하는게어려운일이아니라는얘기다.4만3천원에서3천원까지널뛰는귤경매그런데이렇게쉬운일이가락시장등경매시장에선불가능한일이다.그날들어온물건을1시간가량경매시간동안모두처리해야하기때문이다.같은농민이생산한같은품질의감귤이라도물건을사려는사람이없으면가격이계속떨어진다.같은날가락시장경매에선귤향기조합과같은특(1등)감귤5㎏이최고4만3천원,최저3천원에거래됐다.가격격차가극심한것도문제지만,5㎏한상자가5천원수준으로떨어지면운송비·포장비·선과비를비롯해각종수수료를제외하면농민에게돌아가는수익은거의없다.“2019~2022년에는정산할때(농협에서)되레돈을더내라고한적도종종있었어요.”김윤천씨가말했다.그런데도정부는가격결정이수요·공급의원리로이뤄져투명하다는이유로원칙적으로는가락시장에서경매해야한다고고집한다.농민들의생각은다르다.전국농산물유통에서가락시장이차지하는비중은2003년31.2%에서2020년19.7%로크게떨어졌다.임성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장은“백화점과일바구니용등최고품질극소수(약0.5%)물건이여전히가락시장으로가는것도사실이다.하지만점점더많은농민과소매상이강서시장을찾는다”며“2004년거래액800억원수준이던강서시장시장도매인거래규모가2025년어떻게1조원규모로커졌는지,시장도매인제확대에소극적인정부와서울시가생각해봤으면좋겠다”고말했다.2025년12월7일제주서귀포시남원읍신흥리농민김윤천씨의하우스에서익어가는레드향.귤값올라도…제주농민은빚2배이런체제아래서감귤값이올라도농민소득은큰변화가없다.“감귤값이올라도수확량이줄었으니농민소득으로이어지진않아요.제주는태풍에,고온에,수확기잦은비에기후위기최전방이잖아요.(그대응으로정부가)시설투자,품목다양화를하라고해서따르면만다린등수입증가로가격이폭락하고,그런일이반복돼요.제주농가부채가왜평균의2배가까이되겠습니까.”김윤천씨가말했다.제주농민들의부채는2024년1인당8367만원이었다.전국평균은4501만원이다.글·사진제주=김양진기자[email protected]*이번취재는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의제안으로,해마다부각되는농산물유통구조의문제를추적하고자한겨레21·시사인·주간경향세매체가대표적겨울과일인제주감귤과경북안동사과,경남산청딸기의유통경로를각각추적하는방식으로이뤄졌습니다.관련기사재주는농민이,돈은경매회사가,소비자는‘봉’인가락시장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99536.html고구마·브로콜리너마저?…가락시장울려퍼진‘갈등의노래’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07922.html‘과일값폭등’기사가말하지않는것들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5177.html“공항에터전뺏기면농민은못산다”…경제논리에지워진외침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4054.htmlCopyright©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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