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CVE전년비270%급증…"AI·자율대응플랫폼으로맞불"(지디넷코리아=김기찬기자)프론티어인공지능(AI)모델이취약점을찾아내고스스로공격까지수행하는시대다.이로인해취약점은전년대비270%폭증했고,취약점악용중80%이상이'제로데이'공격인것으로나타났다.'제로데이(Zero-day)공격'은소프트웨어취약점이발견됐지만아직보안패치가나오지않았거나,패치가나오기전에공격자가이를악용하는공격을말한다.AI발전으로이기간이계속단축되고있다.이에국내보안기업들도AI기반대응을최전선에배치,AI발공격을AI로방어하겠다는복안이다.28일취약점관리를위한공개스코어보드사이트'제로데이클락(zerodayclock)'에따르면올해3분기기준공개취약점(CVE)발표건수는30000만건이상으로전년동기(약1만1000건)대비270%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또한CVE가악용된취약점(KEV)로분류된비율은82%로집계됐다.취약점스캔에AI가활용되기시작하면서지난해대비취약점발표건수와실제악용되는횟수가크게늘어난것으로해석된다.올해3분기기준취약점공개추이.(사진=제로데이클락홈페이지)KISA에따르면올해CVE는6만6000건이상을기록해역대최대치를달설할전망이다.전세계CVE는연간2023년2만9066건,2024년3만9962건에서지난해4만8185건으로급증했다.안랩,'에이전틱AI'플랫폼으로전환가속…3년간1000억원투자이에보안업계최대관심사는AI다.AI로늘어난취약점과사이버위협을빠르게대응하기위해서는사람의대응속도로는한계가분명하고,AI로막아야하는것이정론이기때문이다.국내최대정보보안전문기업안랩은최근고객행사를통해'에이전틱AI보안'전략을제시했다.에이전틱AI가보다빠르고자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구체화한통합브랜드'안랩AI플러스(AhnLabAIPLUS)'가핵심이다.강석균안랩대표가16일회사의새AI비전을설명하고있다.안랩AI플러스는기술·제품·서비스를유기적으로연결하는플랫폼및아키텍처다.안랩의기존제품과서비스에AI를적용하고,복수의AI에이전트가협업해보안운영과정을수행하겠다는전략을제시했다.이를위해제품·서비스와보안역량을‘안랩AI플러스엔드포인트(AhnLabAIPLUSEndpoint)’와‘안랩AI플러스섹옵스(AhnLabAIPLUSSecOps)’의두성장플랫폼으로재구성한다.안랩AI플러스엔드포인트는엔드포인트보호플랫폼(EPP),엔드포인트탐지및대응(EDR)을SaaS기반으로통합제공하는보호플랫폼이다.안랩AI플러스섹옵스는확장형탐지및대응(XDR),관리형탐지및대응(MDR),AI보안운영센터(SOC)를중심으로다양한보안데이터와운영기능을연결하는AI기반보안운영플랫폼이다.엔드포인트단에서고객의규제와운영환경을고려해인공지능기반의보안서비스를제공하고,안랩AI플러스섹옵스를통해서는랩제품과타사솔루션에서발생하는보안신호를연계해공격의맥락과우선순위를분석하고,예방·탐지·조사·대응이하나의운영흐름으로이어지도록지원한다.뿐만아니라주어진목표에따라필요한정보를확인하고적절한도구를활용해일련의보안업무를수행하는에이전틱AI를통해사전예방부터탐지·분석·조사·대응까지를하나의‘AI-네이티브보안라이프사이클(AI-nativeSecurityLifecycle)’로연결한다.복수의AI에이전트는업무별로역할을나눠제품과서비스의데이터및보안기능을활용하고,위협분석,공격흐름추론,위험도판단,조사·대응방안제시등을수행한다.향후에도꾸준한투자를통해AI보안을미래먹거리로삼는다는계획이다.안랩은AI분야에향후3년간총1000억원을투자한다.보안운영전반을AI중심으로재설계하고AI-네이티브보안플랫폼기업으로탈바꿈하겠다는목표다.향후3년간투자는AI컴퓨팅과데이터·플랫폼기반을강화하는‘AI인프라’,AI기술·전문인재·연구개발역량을높이는‘AI연구개발역량’에집중해제품·서비스와보안운영은물론개발·품질·데이터엔지니어링전반의AI전환에속도를높인다는계획이다.'AI특화SOC'부터'신원검증'…국내보안업계,AI기반방어체계고도화시큐아이는AI기반위협대응플랫폼'TARP'가핵심이다.TARP는보안이벤트를한곳에모아분석하는SIEM,반복대응절차를자동화하는SOAR,위협인텔리전스(TI)를연계한플랫폼이다.TARP에서AI는위협을탐지·분석하고,모니터링하며,분석결과를요약해제공한다.고성능차세대방화벽‘블루맥스NGF프로’에도AI기능이탑재됐다.블루맥스NGF프로는단일플랫폼에서고성능트래픽처리기능과AI보안기능을동시에제공해트래픽흐름을방해하지않으면서지능적공격을차단할수있도록구현됐다.AI기반으로멀웨어,지능형지속공격(APT),피싱,DNS(도메인네임서비스)기반공격등주요보안위협을정밀탐지·차단한다.이글루코퍼레이션AiR개요.(사진=이글루코퍼레이션)이글루코퍼레이션(이글루)은다수의AI에이전트가협력하는SOC를최전선에배치했다.이글루의'에이전틱SOC'에는보안특화AI에이전트에어(AiR)가탑재된다.워크플로우를기반으로상황을능동적으로파악하고계획을세우며,외부보안도구와시스템을동작시키는실질적인조치수행한다.보안담당자의실제워크플로우를반영해탐지,분석,검색등의작업을수행하고담당자의업무효율성을제고한다.이글루가자체개발한소형언어모델을기반으로대용량방화벽및웹로그분석은물론의심가는대상에대한심층분석도가능하다.이를통해AI발위협에자율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고,보안조직의분석역량을상향평준화하겠다는목표도제시했다.라온시큐어는AI를위한보안,보안을위한AI등AI시대정보보호2가지핵심축을모두달성하겠다는목표다.AI관련보안제품을하나의파이프라인으로연결해AI기반통합보안생태계를구축하겠다는것이다.라온시큐어의AI보안전략의출발점은AI신원검증이다.AI에신원을부여하고에이전틱AI가시스템에접근하거나,복수의에이전트와소통할때검증가능한자격증명을부여하겠다는구상이다.또한모든호출과접근을기록하고책임추적도가능케한다.안전한AI활용,즉AI를위한보안환경을마련할계획이다.보안을위한AI를위해서는AI기반취약점점검을통해고객자산의취약점도선제적으로찾아내조치할수있도록뒷받침한다.파수AI는AI서비스에무분별하게유출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만큼조직내다양한환경에서여러방식으로이뤄지는AI활용을가시화하고,멀티레이어보안전략과확장된보안통제로고객의AI보안역량강화를지원한다.지니언스는사이버보안국제협력기반기술개발국책과제를통해개발한AI기반통합보안플랫폼'넥서스프레임워크'를공개했다.개별적으로운영되던다양한보안솔루션을단일플랫폼상에서효율적으로연동·관리할수있도록지원한다.아울러다양한보안솔루션에서수집되는대용량데이터와이벤트를AI가스스로분석하고처리해위협대응시간을대폭단축했다.김기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부정례브리핑서답변…"종료일미정"서범수의원"2주지나도록현황파악안돼"[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기정(왼쪽)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과성윤석유웨이대표이사가14일서울금천구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수시원서접수전산장애관련사과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뉴시스]강지은용윤신기자=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를일으킨유웨이어플라이에대한특별조사가당초종료예정일을넘겨이어지고있다.교육부는조사기간이늘어나고있다면서도구체적인종료날짜와결과발표시점은밝히지않았다.교육부관계자는28일정례브리핑에서특별조사종료여부와결과발표시점을묻는질문에"조사기간이지금더늘어나고있다"며"정확한종료날짜는확인해알려주겠다"고밝혔다.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지난16일부터특별조사반을구성해유웨이어플라이를대상으로현장조사를진행해왔다.당초조사는지난23일종료될예정이었으나이날까지마무리되지않았다.특별조사반은지난11일수시원서접수마감직전발생한시스템장애의구체적인원인과유웨이어플라이·대교협의대응과정,원서접수시스템운영·관리체계전반을살펴보고있다.앞서지난11일오후5시50분께유웨이어플라이시스템에장애가발생하면서일부수험생이원서작성과제출,결제등에차질을빚었다.당초오후6시마감예정이던116개대학가운데100개교는접수마감시간을오후7시로연장했다.교육부는특별조사결과를토대로정시모집원서접수에대비한서버·동시접속대응방안과시스템장애·과부하테스트보완책을마련할계획이다.조사에서문제점이확인되면관련법령과계약관계를검토해필요한조치도추진한다.다만이날브리핑에서유웨이어플라이가정시모집원서접수업무를계속수행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구체적인답변이나오지않았다.국정감사에서대교협과유웨이관계자등을대상으로이번사안을다룰지에대해서도확정되지않았다는전언이다.교육부관계자는"국감계획서가확정되지않았다"며"10월7일부터국감이시작하는데전체증인등관련된것은확정이아니다"고말했다.교육부는중장기적으로공적원서접수체계로개편하는방안도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다.다만교육부가직접원서접수업무를맡을지,민간대행체제를유지하면서관리·감독을강화할지등구체적인방향은정해지지않았다.한편,교육부와대교협은유웨이어플라이측으로부터서버이중화,부하테스트여부등원인규명에필요한핵심자료를아직제출받지못한것으로확인됐다.국회교육위원회소속서범수국민의힘의원이교육부와대교협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보면이들은"유웨이어플라이측에관련자료를요청했으나제출받지못하고있다"면서"확인이필요해현재요청중"이라고답했다.해당자료는▲원서접수시설정한최대동시접속자수▲부하테스트시행여부▲접속자폭증에대비한예비서버및이중화구축여부와비용▲장애당시예비서버작동여부및자동전환여부등이다.서의원은"사고발생2주가지나도록현황파악조차안되는등기본적인관리가전혀이뤄지지못하고있다"며"교육부와대교협은관리·감독및보고체계를명확히하고,그에따라책임을철저히물어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병돈서울중부경찰서경리계장경찰생활절반이상을경리업무올해말퇴직,깨끗하게넘겨줄것경찰의일은사건현장에서만이뤄지지않는다.순찰차가움직이고민원실문이열리며,수사관들이밤늦게까지사무실을지킬수있는데에는보이지않는'살림꾼의일'이있다.올해말퇴직을앞둔조병돈서울중부경찰서경리계장(경감·사진)은38년가까운경찰생활중절반인20년가량을그자리에서보냈다.1989년청와대101경비단에서경찰생활을시작한그는송파경찰서와강남경찰서,중부경찰서,마포경찰서등을거쳤다.2005년강남경찰서경리계장을맡은뒤로는경찰서예산과계약,시설관리,청사증·개축업무가그의주된현장이됐다.조계장은경리계를"경찰서의살림을맡는곳"이라고했다.수사나순찰처럼눈에띄지는않지만,경찰조직이멈추지않도록뒤에서받치는업무라는뜻이다.그런그가오래지켜온원칙은투명성이다.경리업무는국민세금으로마련된예산을다루는일이다.계약과물품구매,공사발주가반복되는자리인만큼작은절차도허투루넘길수없었다.조계장의손길이가장선명하게남은곳은경찰서와지역관서의공간이다.그에게청사는단순한건물이아니다.경찰관이하루종일머무는일터이자시민이경찰을처음만나는장소다.을지지구대리모델링이대표사례다.중부서는2024년부지와건물을매입해40년된노후건축물을지상8층,연면적1043㎡규모지역관서로바꿨다.남녀휴게실과탈의실,캡슐침대,힐링하우스,스트레스해소실등이들어섰다.주취자와난동자를상대하고돌아온지역경찰관들이잠시라도독립된공간에서쉴수있도록한것이다.그는스스로를'경찰직원들의어머니'라고표현한다.집안살림을챙기듯직원들이일할수있는환경을돌보는자리라는뜻이다.집에서는'경찰아버지'이기도하다.큰아들도현재송파경찰서에서경찰관으로근무하고있다.퇴직을앞둔지금,가장오래남는것은건물도사업도아니다.그는동료들을먼저떠올렸다.2년전급성심근경색으로생사를오간순간에도곁을지킨것은동료들이었다.조계장은후배들에게도"너무앞만보고달리지말라"고당부했다.승진이나업무만바라보기보다가족과동료,주변사람도함께돌아보길바랐다.조계장은자신의경찰생활을"눈에띄지는않았지만맡은자리에서경찰이제대로일할수있도록묵묵히제역할을다한시간"이라고정리했다.이름을남기는것보다후배들이더나은공간에서근무할수있도록만들어두고떠나는일이그에게는더의미있는흔적이었다[email protected]최승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트남선수부정행위가촉발동남아서생긴反韓흐름타고부정리뷰·게임삭제등속출공들여온'스포츠IP'전략위기크래프톤의대표지식재산권(IP)‘PUBG:배틀그라운드(배그)’가베트남에서후폭풍을맞고있다.대회공정성논란으로촉발된베트남이용자반발이온라인을넘어PC방,대학과프로리그로번지면서배그의성장전략에부담을준다는분석이나온다.28일PC게임시장분석서비스인스팀DB를분석한결과,베트남어로작성된부정리뷰는지난17일95건에서지난23일1만1304건으로약119배급증했다.스팀리뷰는게이머사이에서해당게임의평판과여론흐름을가늠하는대표지표다.사건은지난17일열린‘펍지아시아스타즈2026’대회에서시작됐다.베트남선수두명이경기중외부정보를활용하는이른바‘방플(스트림스나이핑)’을한사실이확인되면서공정성논란이불거졌다.윤수진PUBG퍼블리싱총책임자는지난21일“이번사태를초래하고확대한모든책임은크래프톤에있다”며“방지책과판단기준,제재수위를사전에명확히마련하지못했다”고인정했다.그러면서크래프톤은지난23일베트남선수두명에게공식대회영구출전금지처분을내렸다.이같은조치는베트남이용자를자극했다.운영책임을인정한주최측이선수에게만최고수위의책임을물었다는인식이퍼졌다.최근동남아시아에서한류에반감을가진층이많아지는상황에서한국이동남아시아를차별한다는분위기가더해진것도영향을미쳤다.영향은오프라인으로퍼졌다.윈디게이밍(Win.DGaming)등현지PC방사업자가배그PC판삭제에나섰다.윈디게이밍한곳에서만2000대이상이고,현지전체로는수천대규모의PC에서삭제한것으로전해졌다.베트남의유명스트리머들도게임을지우며보이콧에가세했다.베트남FPT대호찌민캠퍼스,베트남국립대인문사회과학대,그리니치베트남호찌민캠퍼스등의대학e스포츠클럽도배그관련대회·교류전등에참가하지않겠다고밝혔다.이런가운데별도진행중이던베트남공식리그‘펍지베트남시리즈(PVS)2026페이즈2’도지난24일남은전경기가무기한연기됐다.크래프톤은구체적인연기사유를밝히지않았다.게임업계관계자는“개발도상국인베트남에선유료결제가많지않아크래프톤의매출에서베트남이차지하는비중은한자릿수에불과하지만,1억명이넘는인구와32세의중위연령으로젊은층이많은베트남은배그선수와게이머를지속적으로공급하는중요한시장”이라며“배그이탈움직임은배그의미래를책임질선수와팬을얇게한다는데우려가있다”고말했다.실제로지난해배그최고권위대회인‘펍지글로벌챔피언십(PGC)2025’에선베트남어방송은전체시청시간의43%이상을차지해언어별1위였다.이에따라크래프톤이공들여온‘스포츠IP’전략에도장기적으로부담이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배그를프로리그와글로벌대회,선수·팀,시청팬덤을통해장기간소비되는콘텐츠로키우려는전략이다.안정훈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걸린소유·겸영규제를손봐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여론집중을막으려만든사전규제가이제는방송사의자본조달과몸집키우기를가로막고있다는지적이다.28일서울목동한국방송회관에서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주최로열린'새로운미디어환경에서의방송사업자소유·겸영제도개선방향'토론회에서전문가들은규제완화가불가피하다는데뜻을모았다.관건은무엇을,어느속도로풀고,대신무엇을받느냐였다.발제를맡은이종관법무법인세종전문위원은소유·겸영규제를방송시장구조를미리설계하는'사전규제'로규정했다.경쟁시장논리로는설명되지않는방송의공적가치를전제한'선언적규제'라는것이다.소유규제는특정언론사의소유집중을막는장치다.대기업·외국자본의지배와지분취득을제한해독과점을막고여론다양성을확보한다.겸영규제는방송시장전체에서지배력이한쪽으로쏠리는것을억제해다원주의를추구한다.이때문에국내규제는지상파에가장촘촘하고종편·PP로갈수록느슨해지는계단형구조다.이위원은이규제가"과도한통제력행사를막는데는효과가있었지만시장을파편화해규모의경제추구유인을떨어뜨렸다"고진단했다.자본력으로무장한글로벌OTT가시장주도권을가져간상황에서파편화된레거시구조로는대응이어렵고지역방송의지속가능성은더위협받고있다는것이다.개선방향으로는공적가치와산업적가치의병립,단계적완화를원칙으로제시했다.1인·대기업지분한도를풀되한번풀면되돌리기어려운비가역성을고려해단계적으로접근하자는것이다.다만최대주주지분을49%까지여는방안은긴급자금수혈이필요한경우로한정한'특례'로제안했다.대신재허가·방송평가·시청자위원회등사후장치와M&A대응책을함께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진토론에서전문가들은이위원에공감하며과감한완화를주문했다.김용희선문대교수는"핵심은누가방송사자본을댈수있느냐"라며"숫자로묶는규제는자율화하고대신약속을받아야한다"고말했다.그는지상파광고가4년만에40%넘게줄었고지상파영업손익이3년째적자라고진단했다.고정비가커매출이조금만빠져도이익이무너지는구조라는것이다.특히대기업기준의절벽을문제삼았다.2008년대기업기준에해당하는기업집단은17곳이었지만,올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47곳으로늘었다.그런데도방송법상기준은그대로다.문턱을넘는순간지상파지분한도는40%에서10%로떨어진다.김교수는"과거한건설사가대기업으로지정되자마자원치않는지역민방매각을해야했다"고지적했다.그는대안으로최대주주지분한도를49%까지상시허용하되신주발행으로자본이실제방송사에유입되는경우로한정하자고제안했다.겸영규제에서는실효성낮은지상파-SO겸영한도는폐지하고,지역방송끼리합쳐송출·기술은함께하고취재만지역에남기는방안을제시했다.김교수는"자본이동을막기보다사후관리행정력을키우는게맞다"고강조했다.박석철컬처미디어랩전문위원은30년전케이블TV가MSO·MPP와수직결합허용으로시장을키운선례를들며"플랫폼과콘텐츠가결합하지못하면성과를내기어렵다"고말했다.이남표용인대객원교수는이같은방향에는동의하면서도"보도미디어에대한사회적신뢰자본이없다"며사후규제로가려면안전판이함께가야한다고신중론을폈다.이기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소유·겸영제도를주요정책과제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이과장은"4월출범이후재허가와방송광고규제완화를진행해왔다"며"방송시장에활력을불어넣을방안을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소유·겸영규제가여론독과점방지·다양성같은공적가치와지속가능성·경쟁력같은산업적가치를동시에고려해야한다며"정책에서균형이중요한판단기준"이라고짚었다.이어"산업성과공공성을대치되는개념으로보지않겠다"고강조했다.이과장은단계적완화방향에공감하며"논의내용을위원들께정리해설명하고좋은정책이마련되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또사후규제보완에대해서도"규제완화를하면서도균형있게보완할정책을고민하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재헌·박윤영·홍범식대표참석통신3사,보호투자확대등선언개인정보위"이행여부점검추진"지난해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를낸통신3사의수장들이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과만나개인정보보호사전예방의중요성에대해공감하며지속적인투자를약속했다.이들은개인정보보호를최우선경영가치로삼는다는공동선언문을발표하고,최고경영자(CEO)와이사회중심의책임체계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28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통신3사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왼쪽부터정재헌SK텔레콤대표,송위원장,박윤영KT대표,홍범식LG유플러스대표.2026.9.28.강진형기자송위원장은28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정재헌SK텔레콤(017670)대표,박윤영KT(030200)대표,홍범식LG유플러스(032640)대표와만나안전한인공지능(AI)·디지털사회를위한민·관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날간담회는송위원장취임이후개인정보위와기업CEO간첫공식소통자리다.송위원장은모두발언에서"최근잇따른개인정보유출사고는정부·기업모두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며"사고가나기전에위험을찾아내대응하는예방중심의보호체계로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개인정보보호는CEO가직접챙기고전사가책임지는경영핵심과제가돼야한다"고당부했다.통신3사는국민신뢰확보가통신산업발전과AI·디지털혁신의기반이라는데뜻을모으고'국민이신뢰하는AI·디지털사회를위한공동선언문'에서명했다.이들은▲개인정보보호를최우선경영가치로설정▲CEO·이사회중심책임거버넌스확립▲개인정보보호투자와전문인력실효적확대▲AI서비스개발·운영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PbD)내재화▲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PET)개발확대등을실천하기로했다.정재헌대표는"개인정보사고는발생한이후아무리잘대응하더라도잃어버린신뢰를완전히회복하기어렵다"며"가장좋은개인정보보호는위험을미리차단하고선제적으로조치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5년간7000억원규모의정보보호투자를추진해보호체계를지속강화하고,'프라이버시퍼스트'를전임직원업무원칙으로삼아서비스기획부터개발,운영까지개인정보보호가업무의출발점이되도록문화를바꾸어가고있다"고했다.SKT는AI서비스전과정에서개인정보와AI관련위험을사전에확인·관리하는AI거버넌스도운영하고있다.정재헌SK텔레콤대표(왼쪽부터),송경희개인정보위원장,홍범식LG유플러스대표,박윤영KT대표가28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국민이신뢰하는인공지능(AI)디지털사회를위한민·관협력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노경조기자KT는개인정보보호를경영최우선원칙으로두고IT인프라현대화등에5년간2조2000억원을투자해보안의근본체계를정비하고있다고전했다.박윤영KT대표는"통신은국민생활과가장가까이맞닿아있고많은고객정보를다루는만큼무거운책임감을가지고정보보호의기본부터정비하고있다"며"전문성과독립성을갖춘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체계를확립하고CEO·이사회가주요위험,투자계획을직접점검하는책임거버넌스를운영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지난해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를언급하며"국민과정부에심려를끼쳐KT대표이사로서다시한번사과드린다.같은사고가되풀이되지않도록재발방지에모든역량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홍범식LG유플러스대표는AI와디지털전환이가속화하면서개인정보보호가기술적과제를넘어기업의책임경영영역이됐다고말했다.기업철학인'심플리유플러스'를통해기본에집중하고있다는입장이다.홍대표는"CEO와경영진,CPO가개인정보사전보호체계를지속검증하고강화하겠다"며"사고발생이후대응에머무르지않고적극적인투자로전문역량을확보하고개인정보보호를서비스전과정에내재화하겠다"고전했다.또"안전한AI생태계를위해산업현장의경험과우수사례를공유하는기준·제도발전에도지속협력하겠다"고했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28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통신3사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9.28.강진형기자간담회에서송위원장은지난11일시행된개정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CEO의최종책임명시,CPO역할강화,지정신고제도입등기업의내부통제강화를위한제도가개선됐다고주지했다.이어유출사고가급증하는만큼연말까지자체점검에만전을기해달라고요청했다.특히통신사-대리점-판매점으로이어지는복잡한유통구조상판매점의개인정보관리실태가취약할수있어,통신사가유통망전반의관리·감독을강화해달라고주문했다.또선도기업으로서통신3사가보이스피싱탐지기술개발등의경험을바탕으로전산업분야의개인정보보호·활용역량이성장할수있도록선도해달라고당부했다.통신3사는정부와함께PET기술개발과계약학과선발등을통해전문인력양성에적극협력하기로했다.건의사항으로는내년3월시행될AI특례제도의효과적운영을위한사전협의체계구축,AI개발맥락에맞는적법처리근거명확화,AI에이전트가이드라인마련등을제시했다.이와관련해개인정보위는데이터기반연구현장에실질적도움이될수있는실효적운영방안을수립하고'에이전틱AI개인정보처리안내서'(가칭)를연내마련할계획이다.통신3사는보호체계강화의현실적인어려움도전한것으로알려졌다.이상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정책국장은간담회직후백브리핑에서"통신3사가최선을다하고있으나20년전구축된시스템과최신기술이병존하고있어한번에개선되기는어려운만큼조금시간을가져달라고했다"며"정보보호인력양성은정부가함께노력하면좋겠다는의견도나왔다"고했다.개인정보위는추후통신3사의공동선언내용이잘지켜지고있는지중간점검에나설계획이다.이국장은"중간실태점검을통해이전과비교해얼마나개선됐는지확인한뒤결과를알리는것도의미가있겠다는공감대가형성됐다"며"형식을미리정하지않고업계가원하는방식으로지속해서소통하겠다"고말했다.노경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어위브,공개GPU담보대출약정266억달러…8월대출금리1%p올라네비우스·크루소·람다로확산…엔비디아도5000억달러금융플랫폼추진H100가치·임대료하락에대출만기5년vs고객계약3년'엇박자'AI로만든이미지[사진=제미나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짓는기업들이엔비디아그래픽처리장치(GPU)를담보로돈을빌리는'GPU담보대출'이빠르게불어나고있다.28일IT업계에따르면미국의AI클라우드기업코어위브는지난달10일JP모건과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주선으로26억달러규모GPU담보대출을확정했다.이로써코어위브가2023년첫23억달러이후공개한GPU담보대출약정은266억달러로늘었다.이번대출금리는SOFR(미국담보부익일물금리)에5.50%포인트를더한수준으로지난5월31억달러대출(SOFR+4.50%)보다1%포인트높다.두대출모두무디스Ba2,피치BB+등급이다.이번대출은고객계약이끝난뒤GPU를다른고객에게다시빌려줄수있는조항이들어가면서GPU잔존가치위험이처음으로대주단쪽으로넘어간사례가됐다.GPU담보대출은주로'네오클라우드'로불리는AI전문클라우드기업들이활용한다.이들은엔비디아GPU를대량으로사들여AI기업에연산능력을빌려주는데,한번칩을들이는데만수십억달러가든다.영업현금으로투자를감당하는빅테크와달리자체자금이부족한탓에GPU와고객임대계약을한데묶어대출을받는방식이자리잡았다.조달조건도빠르게바뀌었다.초기GPU담보대출금리는연15%안팎이었지만지난3월코어위브가받은85억달러대출은메타와맺은142억달러계약을바탕으로GPU담보금융으로는처음투자적격등급(무디스A3)을받았다.고정금리는연5.9%수준이다.이방식은다른기업으로도번지고있다.네덜란드네비우스는지난7월MUFG주도로7억7500만달러규모GPU담보대출을받았다.크루소와람다등도블랙스톤,핌코,칼라일,블랙록등대형운용사에서GPU를담보로자금을끌어왔다.일본닛케이아시아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구진분석을인용해미국내GPU담보부채잔액이지난8월기준463억달러(약62조원)에육박한다고보도했다.칩공급사인엔비디아도금융에직접뛰어들었다.엔비디아는지난8월10일아폴로,블랙록,블랙스톤,브룩필드,골드만삭스,KKR등6곳과손잡고5000억달러이상외부자금을모으는컴퓨팅금융플랫폼을추진한다고밝혔다.엔비디아는이가운데최대4분의1가량을보증할수있다는입장이다.시장에서는GPU담보대출규모가커지면서위험도도함께커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GPU는신제품이거의매년나와가치가빠르게떨어지는데H100의3년뒤잔존가치를두고업계는50~70%,비판론자들은70%이상하락을거론한다.H100임대료도정점대비60%넘게내려왔다.코어위브는8월대출의만기가약5년인반면담보가된고객계약은평균약3년이라고공시했다.칩값과임대료가떨어지면대출이연쇄적으로흔들릴수있다는점에서2008년서브프라임사태에빗대는목소리도나온다.
GPU경쟁력2~3년인데감가상각은5~6년…H1003년뒤가치'반토막'논란투자적격고객이면5.9%,아니면SOFR+5.50%…금리가르는건GPU아닌고객시카고연준"은행,대출통한추가노출가능성"…로펌"본질은가치평가싸움"AI로만든이미지[사진=제미나이]엔비디아는거의매년새그래픽처리장치(GPU)아키텍처를내놓지만이를사들인기업들은GPU를5~6년에걸쳐감가상각한다.담보로잡힌칩의실제가치가장부보다빠르게떨어질수있다는점에서GPU담보대출의위험성을경고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28일IT업계에따르면한세대GPU가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하는기간은2~3년수준으로거론된다.금융연구자사샤슈테펜이분석한바에따르면H100의3년뒤잔존가치는업계데이터기준50~70%지만비판론자들은같은기간70%이상떨어진다고본다.영화'빅쇼트'의실제인물마이클버리는하이퍼스케일러들이2026~2028년감가상각을1760억달러과소계상할것이라며공매도논리를펴고있다.이같은우려가커지는것은GPU담보대출이빠르게불어나고있어서다.빅테크보다자금력이약한AI전문클라우드기업들이GPU를담보로잡히거나다중보증,자산유동화기법을동원해데이터센터투자자금을마련하는규모가커지는것이다.구조는이렇다.네오클라우드가별도특수목적법인(SPV)을세워GPU와고객계약을넘기고이SPV가돈을빌린다.원리금은고객이내는이용료로갚는다.모회사가파산하더라도담보는SPV에묶여있어대주단이회수할수있도록설계됐다.대출은GPU를사들여설치하는일정에맞춰나눠인출하는지연인출방식(DDTL)이주로쓰인다.시작은미국코어위브였다.코어위브는2023년8월엔비디아H100을담보로23억달러를조달했는데H100기반하드웨어가대출담보로쓰인첫사례였다.이후코어위브의부채는올해2분기말약350억달러로불어났다.코어위브는올해들어서만300억달러이상부채와자본을조달했다고밝혔다.빚이늘면서2분기순이자비용도6억4000만달러로1년전(2억6700만달러)대비두배를넘었다.금리를보면대출의안전판이GPU가아니라고객이라는점이드러난다.코어위브의첫GPU담보대출금리는연15%안팎이었지만지난3월85억달러대출은메타와계약한것을바탕으로투자적격등급을받아고정금리가연5.9%수준까지내려갔다.반면투자적격등급이아닌고객계약을담보로한5월과8월대출금리는각각SOFR에4.50%포인트,5.50%포인트를더한수준이었다.고객신용도가금리를가르는구조로,고객이흔들리면남는담보는가치가떨어진GPU뿐이다.통신전문매체캐퍼시티에따르면GPU담보대출의담보인정비율(LTV)은60~70%수준이다.칩가치가30~40%이상떨어지면담보가대출원금을밑돌수있다는뜻이다.수익구조도빠듯하다.GPU클라우드업체에이서는상장네오클라우드상위2곳의GPU감가상각비가매출대비절반수준이며주요업체가운데미국회계기준(GAAP)으로흑자를내는곳이없다고분석했다.상황이이렇다보니AI발(發)‘서브프라임’우려도제기된다.미국로펌퀸엠마누엘은GPU가치하락이네오클라우드의상환불능,데이터센터SPV부실,자산유동화증권(ABS)손상으로차례로번질수있다고분석했다.이로펌은"이위험은본질적으로가치평가싸움"이라며담보가실제로얼마의가치가있는지를두고대주와차주,투자자간분쟁이가장치열할것이라고내다봤다.칩공급사가고객의빚을떠받치는구조도위험요인으로꼽힌다.반도체분석기관세미애널리시스는대부분네오클라우드가하이퍼스케일러와직접임대계약을맺지않으면충분한대출을받기어렵다며"엔비디아가중앙은행역할을자처하고있다"고분석했다.
"7월말기준재무제표밖보증5300억달러현금·유가증권566억달러로보증추산액의10분의1"가파른하강기오면문제"…GPU값하락·고객부실땐공급망전반부담젠슨황엔비디아CEO[사진=AP연합뉴스]엔비디아가고객사의데이터센터임대료와GPU수요를떠받치기위해제공한재무제표밖보증규모가5000억달러를넘어섰다.엔비디아가칩을팔고,고객에투자하고,그고객의빚까지보증하는'순환구조'가커지면서AI인프라금융의위험이한회사에몰리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28일IT업계에따르면반도체분석기관세미애널리시스에따르면엔비디아의재무제표밖보증총액이2027회계연도2분기기준(2026년7월26일마감)5300억달러라고추산했다.오하이오데이터센터보증1085억달러,AI클라우드계약360억달러,금융파트너와의잔존가치보증550억달러등이포함됐다.엔비디아는먼저고객의주주가됐다.코어위브지분약7%를갖고있고오픈AI,네비우스,엔스케일등주요AI기업에도잇따라투자했다.7월말기준엔비디아가보유한비상장주식은512억달러어치이며,250억달러를추가로투자하기로약정했다.고객이GPU를사서놀리지않도록수요도보장해준다.엔비디아는2025년코어위브와63억달러규모계약을맺고2032년까지코어위브가팔지못한클라우드용량을사주기로했다.올해7월에는네오클라우드의GPU가동률이모자라면남는용량을정해진가격에빌려주는'백스톱'프로그램도내놨다.엔비디아가수요를받쳐주는만큼금융권은신용이약한네오클라우드에도돈을빌려주기쉬워진다.빚보증에도직접나섰다.엔비디아는지난8월17일공시에서SB에너지가오하이오에짓는오픈AI데이터센터에최대1050억달러보증을제공한다고밝혔다.오픈AI가임대료를내지못하면엔비디아가손실을메우는구조다.같은달에는아폴로,블랙록,블랙스톤등6곳과5000억달러이상규모컴퓨팅금융플랫폼을추진하며최대4분의1가량을보증할수있다고밝혔다.문제는돈이한바퀴돌아다시엔비디아로돌아온다는점이다.엔비디아가투자하거나보증한기업은그돈과신용으로엔비디아GPU를산다.시장조사업체IDC는이런구조에서매출증가가투자한기업자신의자본투입과깔끔하게분리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반도체분석업계에서는엔비디아가사실상AI산업의'중앙은행'역할을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신용이약한네오클라우드가스스로돈을빌리기어려운자리를엔비디아의신용이메우고있어서다.세미애널리시스는이구조가"엔비디아의재무제표밖의무를감당할능력을넘어설만큼가파른하강기"가오면문제가된다고짚었다.엔비디아의재무체력은아직탄탄하다.7월26일로끝난분기매출은962억달러,순이익은597억달러다.다만엔비디아도지난6월250억달러규모선순위채권을발행했고7월말현금과유가증권은약566억달러로세미애널리시스가추산한보증총액대비10분의1수준이다.엔비디아는분기보고서에서개별직접고객한곳이매출의최대16%를차지한다고밝혀소수고객의존도도높다.보증대부분은조건부라한꺼번에현실화될가능성은낮지만GPU가격하락과고객사부실이겹치면AI칩시장1위기업의재무부담이공급망전반으로번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
금융노사산별교섭잠정합의총액임금3.0%인상30일2차총파업철회서울시내주요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ATM)모습.이지훈기자은행점포개점시간이기존오전9시에서9시30분으로늦춰질전망이다.점포문을닫는시간은오후4시로유지된다.28일금융권에따르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이날오전대대표교섭을마친뒤이러한산별중앙교섭잠정합의안을마련했다.지난4월13일첫교섭에들어간지약5개월만이다.금융소비자가피부로느낄변화는오전개점기준영업시간30분단축이다.은행영업시간은기존오전9시~오후4시에서오전9시30분~오후4시로30분짧아진다.개점을준비하기위해직원들이9시이전에출근해야하는점이고려됐다.윤석구금융노조위원장은이날지부대표자들에게공지를통해“은행영업시간30분단축은건국이래최초”라고설명했다.은행들은코로나19당시에도오전9시30분에문을열고오후3시30분에닫는1시간단축영업을한바있다.다만이는사회적거리두기강화에따른한시적조치로,2021년7월부터2023년1월까지약1년반동안시행됐다.총액임금인상률은노사가한발씩양보해3.0%로결정하되청년신규채용등을위해사측이재원을부담하기로했다.아울러일과생활의균형을위한자율출근제를신설했다.주1시간이내,하루최대30분이내로출근시간을늦출수있는제도다.노사는지난해10월합의한금요일1시간조기퇴근제의정착을위해당일고객마감제도(라스트콜)를도입하기로했다.조기퇴근미사용시간은1년에이틀한도로보상휴가로사용할수있도록했다.이밖에육아휴직대상직원을자녀가초등학교6학년때까지로확대하고,자녀가초등학교저학년인경우근무시간조정제도를연장적용하기로했다.금융노조가주장해온정부의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등3대국책은행지방이전계획철회는이번합의안에포함되지않았다.노조측은오는29일은행별지부대표자회의를소집해세부잠정합의안을공유하고의견을모을예정이다.이날잠정합의에따라오는30일로예정됐던2차총파업은철회된다.황인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재제청왜거부했는지물어야"vs국힘"李대통령증인으로채택해야"범여,법원행정처장현안질의선"재제청의견냈나.조대법원장격노맞나"[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국민의힘법사위원회소속의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8차법제사법위원회에서대법원국정감사를앞두고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증인채택에반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정금민하지현한재혁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28일조희대대법원장을올해국정감사일반증인으로채택하는안을더불어민주당주도로채택했다.국민의힘은일방적인의사결정이라고반발하며표결전이석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조대법원장을다음달6일실시되는대법원대상국정감사일반증인으로채택하는내용의'2026년도국정감사증인·참고인추가출석요구의건'을상정·의결했다.신청사유로는'대법관제청장기미이행으로인한위헌상태초래'라고명시했다.더불어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대법관후보자)제청을하기전에자기마음에안든다며(대법관후보자들에게)일일이전화를했다"며"조대법원장은법원행정처장이대법관후보들에게일일이전화한것에대해답변해야한다"고했다.김기표민주당의원도"(조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재제청을거부하는국면에서법원행정처에의견을물었는데,법원행정처가'제청하는게맞다'고하니까(조대법원장이)대노를하면서자기뜻대로그냥재요청(재제청)을안하겠다고했다는것"이라며"당연히대법원장을불러왜재제청을거부했냐고물어보는것이옳다"고했다.국회법사위국민의힘간사인박형수의원은이날퇴장전의사진행발언을통해"일방적으로조대법원장을비롯한여러증인들을다(채택)하겠다는것"이라며"사법부의독립을침해하는것"이라고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을구하기위해서사법부수장을겁박하는이런나라가어떻게문명국가라고할수있겠느냐"며"또위원장은의사일정을간사와협의해서정한다고돼있는데언제협의를했는가.긴급현안질의를한다는것자체도몰랐다"고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도"조대법원장을증인으로하자는것은절대반대"라며"사법부수장에대해서는사법부의권한을침해하는식으로검증이이루어져서는안된다"고했다.그는"오히려이재명대통령을증인으로채택해서이재명대통령이헌법적근거와사유도없는재제청권을요구한것자체가문제이기때문에이대통령을증인으로신청을해야된다"고했다.국민의힘전원이이석한뒤범여권의원들을중심으로노경필법원행정처장에대한현안질의가진행됐다.손솔진보당의원은"법원행정처는재제청하는의견을냈느냐.재제청하자는의견에대해조희대대법원장은화를냈느냐.그런제보가있었다"고물었다.이에노처장은"여러가지의견을냈다"며"(조희대대법원장이)화를낸적은없다"고했다.이성윤민주당의원은"대법원장이격노를안했다고했는데이런이야기가흘러나오고있다.그리고올해초부터수도없이(대법관을)임명해야된다고했다"며"그런데임명을하지않았다.국정감사에대법원장이나와야겠나안나와야겠나"라고말했다.노처장은이에"대법원장님이결정하실문제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한편이날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과조국혁신당등야당의원들은정부의농지전수조사와관련해"농민을투기꾼취급한다""현장의공포감이크다"며개선을촉구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전체회의에출석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향해"농지전수조사를보면이정권의오만함이묻어난다"며"전체농민들을투기꾼취급하면서전수조사하겠다고질러놓고이제반발이너무심하니까조사규모를줄이겠다는것"이라고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농지전수조사때문에너무논란이되고있다"며"농지처분명령이기존재량에서의무사항으로강제되면서현장의공포감이이루말할수없이커졌다"고했다.이밖에법사위는서훈전국정원장등을오는10월12일감사원대상국정감사참고인으로채택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플랫폼책임강화목소리…과몰입·정서적의존등새위험대응(지디넷코리아=박서린기자)청소년사이에서SNS·AI이용이빠르게늘면서과몰입과정서적의존등새로운위험에대응하기위해플랫폼책임을강화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청소년과보호자가이용을조절하는데만의존하기보다서비스설계단계부터안전장치를마련하고,서비스특성과위험도에따라규제를달리하는제도적접근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박정하·한지아국민의힘국회의원,한국소비자연맹,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28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청소년에게안전한디지털환경,누구의책임인가?’를주제로토론회를개최했다.이번토론회는상윤모연세대언론홍보영상학부교수와김나정국회입법조사처조사관보가각각발제를맡았다.최근온라인환경에서의청소년SNS중독과위험문제에서플랫폼의책임을인정하는판결이속속내려지고있다.지난3월미국캘리포니아주배심원단이메타와구글에600만달러를배상하라고한판결과SNS중독을유도했다는이유로메타가미국48개주에최대180억달러를지급하기로합의한소송등이대표적이다.새법률제정·망법개정안사이결정필요…민관논의병행해야상교수는이같은판결을짚어보며해외주요국의플랫폼규제현황과아동·청소년의SNS규제현황을소개했다.유럽연합(EU)은디지털서비스법(DSA)을통해서비스유형과이용자규모별로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를위한차등적인의무를부과하고있다.영국온라인안전법(OSA)은플랫폼들이아동보호관련의무를제대로이행할수있도록사용자간서비스,검색서비스로사업자를구분해상세한가이드라인을제공한다.호주는아동사이버괴롭힘,성인사이버학대등5개주요핵심제도로구분해특정유형의콘텐츠를규제하도록법안을설계했다.28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청소년에게안전한디지털환경,누구의책임인가?’를주제로열린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사진을찍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해외주요국에서는청소년의SNS이용도규제하고있는데,호주는전세계에서처음으로16세미만이용자에한해SNS계정보유·가입을금지하고있다.인도네시아도이와같은제도를시행중이다.일본에서는15~19세청소년과반이SNS이용제한에찬성하는입장을견지했다.프랑스와미국,EU등에서도관련법안을추진하겠다는강한의지를표명하고있다.국내에서도아동·청소년SNS이용과관련해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여러건발의된바있다.글로벌환경에서는세이프티바이디자인(설계에의한안전모델)측면에서접근하려는추세지만,망법에서는불법·유해정보가유통된이후콘텐츠를중심으로사후규제하고있다.상교수는온라인상에서이용자보호를위한기본법성격의법률을새로제정하는것과기존망법을개정하는것사이에서결정이필요하다고봤다.그는“가장중요한것은시민단체,사업자,정부가같이논의하는공동규제부분이꼭필요하다”며“중독을유발하는알고리즘과이에기반한맞춤형광고는어떻게규제할지도핵심적으로논의에포함돼야한다”고말했다.AI규제성격달라졌다…개인화·알림등설계같이봐야‘청소년AI이용제한이슈와과제’에대해발제를진행한김조사관보는AI이용을운전에비유하며사업자의안전설계의무라는안전벨트와위험기반차등규율이라는신호등을,보호자·청소년AI리터러시라는운전교육이함께갖춰질때청소년들이AI혜택을안전하게누릴수있다고강조했다.올해미국9~17세청소년1204명을대상으로시행한조사에따르면응답자중86%가AI를사용하거나접한경험이있다고응답했고,이중24%는매일AI를사용한다고답했다.국내청소년3300명을상대로진행된조사에서도94.4%가생성형AI챗봇을이용한경험이있다고밝혔다.김조사관보는AI규제에있어핵심은위험의성격이달라진것이라고짚으며,현재는대화와같이반복되는상호작용구조에있어사후삭제만으로충분하지않고개인화·알림등과같은설계요소를함께봐야한다고평가했다.특히,청소년의경우보상에반응하는신경계가성인보다활성화돼있어칭찬과공감에민감하게반응하는반면인지통제기능은아직부족해서보다위험하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서비스설계단계에서부터예견가능한위험을평가하고연령에맞는기본설정등을서비스안에담아야한다고주장했다.AI통제문제대두되나…서비스특성별로다른규제필요이날토론에서윤영호서울대학교가정의학과교수는사회가급격히발전한반면사고체계는여전히1970년대에머물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디지털사회로접어들면서AI와관련부작용들이나타날때통제문제가대두될수밖에없다”며악행근절의원칙,선행의원칙,자율성존중의원칙,정의의원칙이라는의료윤리의4대원칙이디지털환경에서도이뤄져야한다고봤다.28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청소년에게안전한디지털환경,누구의책임인가?’를주제로열린토론회에서토론자들이이야기를나누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청소년SNS중독등은기업과국가의책임이라며입법과제로안전조치의의무,SNS통제방법에대한정신건강연구,디지털중독해결예산마련,디지털건강분담금도입등을제안했다.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은청소년특수성을이해하면서관련제도를고민해봐야한다며EU처럼플랫폼에책임을묻는방안을고려해봐야한다고언급했다.정총장은“SNS와AI는같은원칙이지만,AI는이용자의질문과감정에직접반응하고SNS는과몰입과과한신뢰,의인화가문제”라며“서비스특성과위험도에따라규제프레임워크도달라져야한다”고덧붙였다.천혜선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박사는“SNS나AI문제는기존인터넷정책에서경험해보지못한새로운위기상황”이라며“병원균으로부터의격리가아닌백신을통한면역을확보하는방안이무엇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우리가집행역량을확보하는것이청소년들의조절역량을확보하는것만큼이나중요하다”며“제도를설계할때불확실성을줄여가는과정자체도절차적으로들어가야한다”고부연했다.박서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