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어울림오찬회…"남녀동수사회로나아가야"조의장"여성의원수,세계추세에부족…여성리더십확대해야"조정식국회의장이1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제22대여성국회의원어울림오찬회에서여성의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9.1ⓒ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장성희기자김범수수습기자=여야여성국회의원들은정기국회가시작되는1일한자리에모여향후선거에서여성후보를30%이상공천하도록의무화하는공직선거법개정을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22대국회여성의원들은이날국회사랑재에서열린'제22대여성국회의원어울림오찬회'에서공동선언문을발표하고"서로다른정당과생각을넘어국민앞에함께섰다"며"우리는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고모든국민의안전과존엄이보장되는사회를만들어야할책임이있다"고밝혔다.이들은"남녀동수사회로나아가기위해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확대하겠다"며"여성의정치참여를실질적으로확대하기위해국회의원선거와지방선거등각급선거에서여성후보자30%이상공천을의무화하는공직선거법개정에힘쓰겠다"고했다.이어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해서로대화하고초당적으로협력하겠다고약속했다.여성의원들은"누구나두려움없이안전하고존엄하게살아갈수있는사회를만들어가겠다"며여성대상범죄대응에도힘을모으기로했다.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등관계성범죄와디지털성범죄에적극대응하고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체계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날오찬회에는전체여성의원63명가운데55명이참석했다.이수진더불어민주당의원,서명옥국민의힘의원,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정혜경진보당의원,개혁신당이주영의원은함께공동선언문을낭독한뒤'남녀동수사회'라고적힌피켓을들고기념촬영을했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는이날행사에참석했지만,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는불참했다.헌정사상세번째여성국회부의장인남인순부의장은"서로다른정당이나입장차이가있을수있지만이자리만큼은소통하고협력하자는마음이모인것아닌가싶다"고말했다.남부의장은"여성의경험과지혜가정치에더많이반영될때우리사회가한걸음더나갈수있다고생각한다"며"이제여성의대표성을더욱확대하고남성과여성이동등하게참여하고함께결정하는남녀동수사회로나아가는게우리가함께열어야할미래아닌가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어"여성의일상을위협하는폭력을방지하고안전한사회로나아가도록입법부이기때문에제도개선을위해힘을또모아나갔으면한다"고밝혔다.조정식국회의장은여성의정치참여확대필요성을강조했다.조의장은"22대국회여성의원은전체의21.4%인64명"이라며"예전에비해서조금씩늘어나는수치이나아직은전세계적추세로볼때우리가많이부족하다"고말했다.이어"국제의회연맹(IPU)소속국가의회가183개국인데그중우리의순위를보면122등"이라며"아직우리가갈길이더욱더멀다는생각이든다"고밝혔다.조의장은"이자리가대한민국에서여성정치참여와리더십을확장하는소중한자리가되고,여성·가족·돌봄·저출생·인권등국가적과제를푸는데뜻을모으는귀중한자리가되길바란다"고했다.박덕흠국회부의장은"여야의원이함께손을맞잡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여야가한자리에모여신뢰를쌓고공감대를넓히는이자리는그자체로의미가크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들이국회에바라는모습도바로이런모습아니겠나"라며"오늘만남이한번으로그치지않고정례적으로이어졌으면좋겠다"고밝혔다.조정식국회의장이1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제22대여성국회의원어울림오찬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9.1ⓒ뉴스1신웅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치권·시민사회등강력반발…갈등장기화조짐후보선정과정전면검증요구…"자료공개필요"김원이·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과강성휘목포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목포지역의원,목포시의원은21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에서부권의과대학및대학병원설립을위한결단을촉구하고있다.(목포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8.21(목포=뉴스1)서충섭기자=전남권국립의과대학신설후보선정에서목포대가탈락하면서목포등서남권지역사회는심사의공정성에의문을제기하며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특히순천시부지를활용방안으로제시한순천대계획안을문제삼는등후보선정과정에대한진실공방양상으로전개되면서향후갈등이장기화할조짐을보인다.1일김원이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목포)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갖고"36년염원인목포의대설립이불과1.3점차이로좌절됐다.단순히결과에승복하기앞서이번선정과정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공정성과전문성에기반했는지,서남권주민들이납득할사전·사후설명을했는지엄중히묻고자한다"고말했다.김의원은특히순천대가제출한순천시소유부지활용방안계획안을문제삼았다.김의원은"양대학이제출한부지확보계획이현행법령과향후개교요건을충족하는지명확히밝히라"며"순천대가제시한지자체소유부지사용방식이어떻게법적요건을충족하고누가어떤근거로검증했는지공개해야한다"고지적했다.의대교원확보계획항목에서1.17점차이가난데대해서도"구체적평가근거와검증자료를공개하라"며연신공개를요구했다.목포시민주권행동과무안자치주권시민연대,서남권민생포럼등서남권시민사회도국립의대후보선정과정에대한전면적인검증을요구했다.이들은목포대의교원확보와병원확보계획에대한세부항목별점수산정근거를확인하기위해자료공개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단체는"향후목포·신안·무안·진도·완도등범서남권공동행동을위한대책기구를구성하고정부와정치권을상대로공동대응을통해국립의대평가관련자료공개와정부면담,국회대응,시민서명운동등을추진해야한다"고제안했다.목포대관계자들이1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청사에서국립의대탈락과관련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서충섭기자앞서목포대교직원들도전남광주특별시의회전남청사에서기자회견을갖고이번의대후보선정과정을'부실심사'로비판했다.교직원들은"하루이틀만에심사위원을섭외하고1시간남짓동안계획서검토만으로결정됐다.국립대는반드시국유지를확보해야하나순천대는순천시소유부지를무상임대한다는계획을제시,부지확보문제에서큰결격사유를보였다"고지적했다.이어"이같은순천대가5만평의국유지를소유한목포대와비슷한점수를받은데서심사위원과전남발전연구원의전문성을의심할수밖에없다"고질타했다.강성휘목포시장도이날오전한라디오프로그램에출연해"송하철목포대총장이사의를표명하고말때가아니다.(선정과정에)문제점이있었는지검토해서이의를제기하고,문제가없다면수용하고사의를표명해도늦지않다"면서"물러나는건언제든할수있지만지금은능사가아닌후속조처가더중요하다"고만류했다.그러면서"상급병원급신설과유치를약속했던민형배시장이오늘달래고끝낼것이아니라진짜책임지고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해주지않으면심각해질것"이라고예고했다.강시장은가능한상급병원의형태로△서울빅5병원유치△전남대학교분원△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국립의료원등네가지를거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경장사건관련브리핑열어수사결과공개범행동기"회피적대처·무책임한태도등결합"장씨·A씨사례외추가부적정처리25건확인장씨사인은미제…"모든가능성열어놓고수사"[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실종신고허위종결로직무유기등의혐의를받는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30대)경장이1일오후제주시이도이동제주동부경찰서유치장에서검찰로구속송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우장호김수환오영재기자=경찰이실종사건을잇따라허위종결한제주서부경찰서부모(30대)경장을검찰에송치한가운데앞서확인된2건외에도실종팀근무기간25건을추가로부적정하게처리한것으로확인됐다.범행동기에대해서는누적된업무부담과책임에대한피로감속에서회피적대처와무책임한태도등이결합한결과로분석됐다.제주경찰청은1일오전기자실에서제주서부서실종사건허위종결사건에대한브리핑을열었다.부경장은지난5월15일장모(30대·여)씨에대한실종신고를접수한이후장씨와연락이닿은것처럼허위로처리해사건을종결한혐의를받고있다.또지난7월2일A(60대)씨에대한실종신고도A씨와연락이된것처럼허위로처리해종결한혐의를받는다.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장씨의경우'교통사고사망'으로입력해관리대상에서삭제처리하고A씨는'소재발견'으로입력해종결처리했다.A씨는지난22일제주시구좌읍에서,장씨는지난24일제주시한림읍에서각각시신으로발견됐다.경찰은부경장의범행동기에대해'누적된업무부담과책임에대한피로감속에서업무태만으로이어진동기가주된배경'이라고분석했다.경찰은이날"부경장이범행동기에대해'실종자가일반적인성인이라안일하게생각했다''미종결시챙겨야할일이많아사건인계에대한부담감으로허위종결을하게됐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설명했다.경찰관계자는"부경장이장씨사건과A씨사건의경우성인가출사건이기때문에치매나아동에비해서위험성이낮다고안일하게판단한것같다"며"다른직원들은이렇게까지허위종결하진않겠지만부경장은다음근무자에게업무를인계하거나야간출동과정에서타부서에지원을요청하는등의부분을부담으로느낀것같다"고분석했다.또"부경장본인이좀내성적이고회피적으로업무하는부분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며"스트레스가누적되는상황에서문제를해결하기보다회피하는성향과자기통제능력등이부족한것으로분석됐다"고부연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정태운제주경찰청수사과장이1일오전제주시노형동제주경찰청1층기자실에서'제주실종사건허위종결'사건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부경장이실종자에대한적대심이나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범행한것은아닌것으로보고있다"며"동료들진술에서도부경장이내성적이고타부서와소통하는데대해굉장히회피적으로대응하는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이날경찰은부경장이지난해3월10일부터올해7월23일까지제주서부경찰서실종팀에근무하면서종결처리한298건에대한1차전수조사결과를함께공개했다.조사결과부경장은장씨와A씨에대한실종신고외에도25건을부적정하게처리한것으로확인됐다.이가운데10건은A씨의사례와같이실종자의안전을확인하지않은채허위로종결했다.나머지15건은지역경찰등을통해실종자의안전이확인됐음에도장씨사례와같이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변사등실제와다른정보를입력해관리대상에서삭제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대면또는통화를통해실종대상자신변에이상이없는것을확인했다.경찰은부경장이실종팀근무이전형사팀에서근무하면서실종팀업무를지원한사실도있는만큼종결처리한실종신고사례를추가로확인하고수사를확대할예정이다.실종신고101일만에숨진채발견된장씨의정확한사인은현재까지밝혀지지않은상태다.경찰이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받은장씨부검감정서에는'부패로인해사인은불명이나의사(목맴)가능성을고려해볼수있다'고적시돼있다.그동안경찰은시신발견당시자세와부검결과등을토대로타살혐의점이없다는데무게를두고수사를진행해왔다.지난27일에는시신이발견된제주시한림읍야자수밭에서장씨의사망경위와관련된상황을재현하는실험을진행하기도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경찰의'실종신고허위종결'파문이이어지는28일오전실종자30대여성이숨진제주시한림읍야자수숲앞에폴리스라인이둘러져있다[email protected]다만실험결과에대해서는현재분석중이어서공개할수없다고경찰은설명했다.허위종결로수색이지연되면서장씨의행적이담긴폐쇄회로(CC)TV영상도확보하지못했다.장씨의사망경위를둘러싼의혹이번지고있는이유다.경찰은장씨휴대전화에대한포렌식을진행하며사망전후상황을살피고있다.포렌식을통해일부문자메시지내역등을추출했으나범죄연루여부등을포함한구체적인내용은확인중이다.또장씨휴대전화의기종과성능에대해관련업체에공문을보내확인을요청했으나아직회신을받지못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경찰은이날오후1시께부경장을직무유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위작·행사혐의로검찰에구속송치했다.앞서지난달22일부경장을긴급체포하고25일구속했다.부경장은송치과정에서취재진의질문에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앞서부경장이종결처리한298건의실종신고가운데157건(52.7%)은일반성인가출,141건(47.3%)은아동·치매노인·장애인등실종사건으로집계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병무예산국방비편입,70조원첫돌파…핵잠착수에1천억원편성국방부[국방부제공](서울=연합뉴스)김효정김철선기자=정부가편성한국방예산이사상처음으로70조원을돌파하며큰폭으로늘어난다.정부는내년도국방예산으로올해예산(67조7천40억원·확정안)대비5조5천737억원증액한73조2천777억원(정부안)을편성했다고밝혔다.국방예산증가율은8.2%로지난2007년이후최대인상폭이다.정부는내년도예산부터군사력운영을위한전력운영비와군사력건설을위한방위력개선비에병무행정예산등까지포함해국방예산을산정한다.이번에편성된정부안기준내년국내총생산(GDP)대비국방예산비율은2.33%로예측된다.올해(2.28%)대비다소늘어난수치다.국방비대폭인상은우리기술과전력을기반으로한자주국방추진기조에따른것이다.정부는동맹의방위부담증대를요구해온미트럼프행정부와늦어도2035년까지한국의국방비를GDP대비3.5%까지늘리는방향에공감한상태다.다만국방부관계자는"(병무행정예산의국방예산편입이)GDP대비3.5%관련대미협상과직결되는논의구조속에서나온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내년국방예산가운데전력운영비는올해보다5.9%증가한50조416억원이다.방위력개선비는2008년이후최대폭인13.8%늘어22조7천112억원이편성됐다.병무행정예산(5천249억원)은올해보다1.4%늘었다.전작권전환대비핵심능력조기확보…KF-21초도·후속양산에3조3천억원자주국방을위한핵심전력도입예산은지난해(18조6천억원)보다늘어난21조3천억원으로책정됐다.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이후한국군주도연합방위체계를구축하기위한핵심능력을조기에확보하려는의도다.이재명정부임기내전작권전환을차질없이이루는데필수적인장비와무기체계확보예산을편성했다.천무다연장로켓에장착되는230mm급무유도탄필수물량(예산1천803억원→5천504억원)등이다,핵추진잠수함계획보고듣는이재명대통령(창원=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6일경남창원시진해구에서열린제1회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의핵추진잠수함개발기본계획보고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특히국가전략사업으로추진하는핵추진잠수함도입을위한예산약1천억원이내년도국방예산에처음으로반영됐다.초반부터빠르게핵잠설계작업을진척시키기위해첫해부터상당한규모의예산을투입하는것으로전해졌다.당초정부내에선핵잠초도년도예산으로약200억원규모반영이거론됐으나협의과정에서대폭늘어난것으로알려졌다.정부가제정을추진중인핵잠특별법안에는핵잠사업은대형무기체계획득사업착수전의무적으로거쳐야하는사업타당성조사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는내용이담겨있다.핵잠기본설계와상세설계절차를구분하지않고통합해진행하는방안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국산초음속전투기KF-21양산을위한예산은올해1조4천억원에서대폭늘어난3조3천억원이반영됐다.KF-21사업은공대공대응능력위주인KF-21블록-Ⅰ40대를올해부터2028년까지양산하는최초양산과국산장거리공대지미사일무장을더한KF-21블록-Ⅱ80대를양산하는후속양산으로진행된다.올해부터초도양산물량이순차적으로공군에인도될예정이다.내년예산에는2027년인도가예정된초도양산물량과더불어후속양산에도병행착수하기위한예산(1천500억원)이반영됐다.KF-21양산2호기와다목적무인기실증기공개(서울=연합뉴스)13일경남사천시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국산초음속전투기KF-21양산2호기와다목적무인기실증기가공개되고있다.2026.5.14[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또한국군주도의연합방위작전지휘능력향상을위해공지(空地)통신무전기성능을개량하고,연합구성군사령부의전시군사정보유통체계를새로구축하는사업을추진한다.북한핵·미사일위협대응능력강화를위해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와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전력화시기를1년가량당긴다는계획이다.방위력개선비가운데는지휘정찰사업분야예산이28.9%로특히급증했는데정찰위성,항공통제기사업등이포함됐다.이밖에변화하는현대전양상에대비해드론전력및대(對)드론역량확보예산을올해6천700억원에서내년8천억원수준으로증액했다.군집드론연구개발에착수하고중거리자폭드론,분대급소형대인자폭드론,소형공격드론등전력확보를추진할계획이다.상비예비군3천700명→7천명…비전투임무민간시범위탁인구구조변화속에서병역자원감소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예산도집중편성됐다.현역자원이부족해지는만큼예비전력정예화를위해상비예비군규모를3천700명에서7천명으로확대한다.이를위해올해87억원에서대폭늘어난256억원의예산을투입하며예비군훈련보상비인상도추진한다.현역장병이군본연의훈련·전투임무에집중하도록제초,제설,시설관리등비전투임무의민간위탁을시범시행하는예산도새로반영됐다.1개GOP대대의제초등종합관리(9억원),6개민통초소및2개주둔지경비(25억원)를민간에위탁하는시범사업이다.작전지도하는진영승합참의장(서울=연합뉴스)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이27일공군전투비행단을방문해중고도정찰무인항공기(MUAV)를점검하며작전지도를하고있다.2026.8.27[합동참모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정부가내년부터기술집약형부사관모집등'선택적모병제'를시행하는가운데군간부처우개선예산도증액했다.하사1호봉기준보수를월300만원수준으로인상할계획이다.중·소위및중·하사계급의기본급처우개선율은5.9%를계획하고있다.단기복무부사관임관자대상장려금(1천만원→1천200만원)도인상하며,이들에게월최대30만원을3년간지원하는'매칭적금'을신설할예정이다.군복무청년이복무기간입은상해를보상하기위해병사단체상해보험을새로도입한다.한편광주군공항의'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지정에따라이곳에주둔한공군제1전투비행단기능을공군예천·서산기지등에임시배치하기위한예산은내년에3천169억원이반영됐다.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예산은내년도에는일단반영되지않았다.정부는내년사업타당성조사를거쳐2028년예산반영을염두에두고있다.내년보훈예산8%증액7조2천억원…청년제대군인실손보험가입지원한편,정부는내년도국가보훈부예산을올해보다8.0％증액한7조2천190억원으로편성했다.보훈보상금은올해보다5％인상되고,참전명예수당(49만원→54만원)과무공영예수당(55∼57만원→60∼62만원)도각각5만원씩인상된다.아울러독립유공자유족보상범위를최소2대로확대해2천500여명이새로혜택을보게된다.의무복무병사에대해전역후18개월간우체국실손보험료를정부가지원해주는'청년제대군인실손보험가입지원'사업도신설된다.내년7월사업을시작해내년에는총75억원의예산을투입하고,2028년이후부터는연150억원가량소요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3세제개편서'9억원'축소후반발직면비거주공동명의,4억원에서'6억'으로조정세부담상한200%아닌'현행150%'유지민주,지난달고위당정협의회서수정제안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라창현기자]8·3세제개편안에서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를축소해비판을받아온정부가기본공제금액을12억원으로조정했다.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는1일공지를통해"오늘발표된부동산세제관련정부안에는당초비거주1주택자종부세기본공제가9억원에서'12억원'으로조정됐다"고밝혔다.이어"비거주부부공동명의는각각4억원에서'6억원'으로조정됐다"며"비거주단독·부부공동명의모두총'12억원'을공제받게돼명의형태에따른차별이해소됐다"고설명했다.또"세부담상한도정부원안인200%가아닌현행150%를유지한다"고덧붙였다.정책위는"민주당은정부세제개편안의실거주우대취지에기본적으로동의한다"면서도"국민께서체감하는1주택자간과세형평성과세부담의예측가능성또한강하게고려돼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에당은1주택자종부세기본공제에거주여부에따른차등을두지않는방안을포함하여,세부담우려가과도하게확산하지않도록하는여러보완의견을꾸준히제기해왔다"며"앞으로도국회논의과정에서정부안이국민부담과주택시장에미칠영향을면밀히살피고,필요한사항을보완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지난달23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고위당정협의회를개최하고,8·3세제개편과8·13부동산공급대책등에관한논의를진행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당시"비거주1주택자에대해서는현실의다양한부득이한비거주사유를폭넓게인정하면서사각지대가없어져야한다"면서"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부세기본공제를12억원에서9억원으로조정하고,종부세세부담상한을200%(현행150%)로늘리는세제개편에대해서는깊이있는숙의가필요하다"고했다.앞서정부는8·3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1세대1주택자의종부세과세기준을공시가격12억원에서14억원으로혜택을늘렸다.다만비거주자의경우,기본공제를9억원으로낮췄다.이후전근·자녀교육·가족돌봄등으로거주할수없는사람과투기목적주택보유자를동일하게취급하는것은불합리하다는비판이제기됐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이학범기자]넥슨이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상대로제기한116억원대과징금취소소송의결론이또다시미뤄졌다.선고가예정됐다가나오지않은것은이번이네번째다.서울고등법원행정6-3부는넥슨코리아가공정위를상대로제기한'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의오는9월2일판결선고기일을변론재개로처리했다.다음변론기일은오는10월28일오후4시로잡혔다.지난4월29일변론을종결한뒤7월22일선고가예정됐지만9월2일로한차례변경됐고,이번에는새선고일을잡는대신재판을다시진행하게됐다.이번까지법원의결론은네차례미뤄졌다.재판부는당초지난해12월17일판결을선고할예정이었지만올해1월28일로일정을변경했다.이후1월선고를앞두고변론을다시열기로하면서3월18일과4월29일추가심리를진행했다.다시잡힌7월22일선고는9월2일로밀렸고,이번에재차변론재개가결정됐다.선고일을바꾸는데그치지않고두차례나종결했던변론을다시연것은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철우게임전문변호사는"변호사생활동안선고가잡혔다가변론이다시열리는과정이두차례반복되고,선고도두번이나추가로밀리는사례는본적이없다"고말했다.이변호사는이번변론재개가당사자의요청이아닌재판부판단으로이뤄졌다는점에주목했다.그는재판부가판결을내리기에앞서추가로확인할부분이있다고판단했을가능성에무게를뒀다.이변호사는"당사자의요청이없는데도선고기일이취소되고다시변론이열린것은재판부스스로판결을위해더확인해야할내용이있다고본것으로생각된다"며"다음변론에서는재판부가의문을갖고있는부분에대해양측에보다명확한답을요구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판결이게임업계에미칠영향을고려해재판부가상당히신중한태도를보이는것으로도볼수있다"고덧붙였다.이번소송의발단은지난2024년1월공정위가넥슨코리아에시정명령과116억42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한것이다.넥슨은같은해2월처분취소를요구하는소송을제기했다.당시공정위는넥슨이PC온라인게임'메이플스토리'와'버블파이터'에서판매한확률형아이템의확률을이용자에게불리하게바꾸고도이를제대로알리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안내했다고판단했다.이에전자상거래법을적용해시정명령과과징금을부과했다.메이플스토리에서는장비의능력치를다시설정하는유료아이템'큐브'가문제가됐다.공정위는넥슨이2010년부터이용자선호도가높은일부옵션의등장확률을낮추고특정조합은나오지않도록확률구조를변경했음에도관련내용을제대로알리지않았다고봤다.버블파이터에서는일부구간에서특정보상을얻을확률이0%로설정된사실등이제재대상에포함됐다.양측이맞서는지점은공정위가이런행위를당시존재하던전자상거래법으로제재할수있느냐다.확률형아이템의종류와공급확률을의무적으로표시하도록한게임산업법은2024년3월22일부터시행됐다.넥슨은공정위가문제삼은행위가확률정보공개를법으로의무화하기전에이뤄진만큼이후만들어진기준을사실상과거에적용한것이라고주장해왔다.반면공정위는이번처분이새로만들어진확률공개의무를과거에적용한것이아니라는입장이다.당시에도전자상거래법에따라소비자의구매판단에중요한정보를사실과다르게알리거나제대로알리지않는행위를제재할수있었다는것이다.실제지난4월마지막변론에서도양측은넥슨의확률변경과미공지행위를이용자를속여거래하게한행위로볼수있는지를놓고맞섰다.과징금을산정한방식과처분가능한기간이지났는지여부등도쟁점으로다뤄졌다.이때문에이번판결은넥슨한회사의과징금액수를넘어과거게임업계에서발생한유사사례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변호사는공정위처분이인정될경우확률정보공개의무가시행된지난2024년3월이전에발생한유사사례도기존전자상거래법을토대로다시문제될여지가생긴다는점에주목했다.이용자들의손해배상청구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설명이다.반대로넥슨이사건이후이용자피해를구제하기위해취한조치가과징금규모를판단하는과정에서어느정도고려될지도관전지점으로꼽았다.넥슨은지난2024년한국소비자원의집단분쟁조정안을받아들이며메이플스토리이용자약80만명을대상으로약219억원상당의보상계획을마련한바있다.이변호사는"처분자체의적법성뿐아니라과징금금액을어떻게산정할것인지,넥슨이진행한피해구제노력을어느정도반영할것인지도의미가큰문제"라며"여러측면에서게임업계에미치는영향이큰만큼재판부도숙고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재판부가구체적으로어떤부분을추가확인하려는지는아직드러나지않았다.다음변론은오는10월28일열린다.지난2024년소송시작이후2년반넘게이어진넥슨과공정위의공방은당분간더계속될전망이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팀쿡애플최고경영자./로이터연합뉴스“우리가만드는것은중요합니다.우리는우리가발견했을때보다더나은세상을남길기회와책임이있습니다”.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가31일(현지시각)애플직원들에게이같은작별인사를남겼다.그는15년간의CEO생활을마무리하며이날애플CEO로서마지막출근을했다.1일부터는존터너스하드웨어엔지니어링수석부사장이CEO를이어받는다.쿡은그간직원들에게신뢰받은것을“특권이었다”고표현하며“우리가온전히이일에임한다면,우리가만들어낼수있는깊은변화에는한계가없다”고강조했다.◇15년팀쿡의애플,막내려쿡은애플에서대표적인‘운영전문가’였다.1998년애플에합류한뒤최고운영책임자(COO)로글로벌영업과공급망을총괄했고,2011년스티브잡스의뒤를이어CEO에올랐다.팀쿡CEO는‘혁신의시대’를열었던스티브잡스를이어애플을책임지며상대적으로박한평가를받았다.잡스가마치발명가처럼아이팟(2001년)·아이폰(2007년)등세상에없던혁신제품을내놓으며시장에충격을줬지만,쿡CEO는그렇지못했기때문이다.하지만쿡CEO는잡스가쌓아올린애플이라는성(城)의울타리를높이고,내부생태계를탄탄히만들었다는평가를받는다.혁신대신수익성을높인‘확장의시대’를연것이다.쿡의리더십아래애플은빠르게몸집을불렸다.쿡은잡스가만든아이폰과같은혁신적인제품을바탕으로애플을세계최대규모의사업으로확장했다는평가를받는다.그는또아이폰에크게의존하던애플의사업구조를넓혔다.애플의스마트손목시계애플워치와무선이어폰에어팟을새로운제품군으로키웠고,앱스토어와아이클라우드,애플뮤직,애플TV+등서비스사업도새로운수익원으로자리잡게했다.2020년에는맥에인텔칩대신애플이직접설계한M시리즈칩을탑재하기시작하면서반도체부터하드웨어,운영체제까지직접통제하는애플특유의수직통합전략도강화했다.취임당시약3500억달러였던애플의시가총액은쿡재임기간중5조달러수준으로성장했다.◇”공급망의달인”쿡의또다른유산은중국을중심으로구축한글로벌공급망이다.애플에합류한뒤한달넘게쌓여있던재고를불과며칠수준으로줄이는데집중하며“내부재고는결함”이라고도말했다.그만큼‘효율적운영’에집착한것이다.COO시절부터중국생산업체를활용해재고와생산비용을낮추고,아이폰을연간수억대규모로생산할수있는체계를만들었다.비용효율적인공급망을구축하면서애플성장의핵심기반이됐다.그는과거한인터뷰에서“스티브가제품을사랑하는방식으로,나는공급망을사랑한다”고말한바있다.하지만한계도남겼다.2022년11월이른바‘챗GPT모먼트’이후빅테크의AI개발경쟁에서애플은별다른성과를보여주지못한채고전했다는지적을받았다.결국올해상반기애플은사실상자체AI개발을포기하고구글의AI기술을도입하기로했다.또잡스의아이폰처럼시장을뒤흔든혁신적제품은없었다는평가를받는다.앞으로쿡은애플의이사회의장을맡게된다.애플의중국생산체계를키워온만큼중국을비롯한각국정책결정자들과소통하는역할을이어갈예정이다.블룸버그통신은“쿡이미·중갈등등지정학적긴장이커지는상황에서애플의‘글로벌홍보대사’역할을맡게될것”이라고했다.◇‘하드웨어강화’…AI디바이스숙제애플은새CEO취임과함께하드웨어경쟁력강화에다시무게를두는모습이다.터너스는2001년애플에입사한뒤아이패드와에어팟,애플워치,비전프로등주요제품개발을이끈하드웨어엔지니어출신이다.생성형AI경쟁에서‘지각생’이라는평가를받아온애플이소프트웨어와자체AI기술만으로정면승부하기보다,강점인기기설계와자체칩,운영체제생태계에AI를결합하는전략을강화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쿡도터너스에대해“세상을바꾸는제품을만드는데무엇이필요한지존만큼잘이해하는사람은거의없다”고평가했다.터너스체제의첫시험대는신제품이될전망이다.애플은올해하드웨어라인업을잇달아확대하고있다.9일열리는터너스취임후첫대형신제품행사에서는애플의첫폴더블아이폰이공개될것으로전망된다.지난달25일에는약2년만에신형맥미니를,약1년반만에신형맥스튜디오를공개했다.두제품은모두최근AI에이전트(비서)구동용컴퓨터로주목받고있다.다만터너스앞에놓인과제는만만치않다.쿡이15년간키운약5조달러규모의덩치와아이폰생태계를안정적으로유지하는동시에,애플을다시성장시킬‘AI시대아이폰’을만들어내야한다.생성형AI경쟁에서한발늦은만큼자체칩과하드웨어,운영체제를결합한애플만의AI경험을보여주는것이핵심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애플이AI에서혁신을다시점화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고분석했다.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는“터너스의성공은애플의하드웨어강점과AI혁신을결합할수있느냐에달렸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차주경기자]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이동훈,이하서울과기대)창업지원단은중국베이징에서열린세계규모의창업행사‘HICOOL2026’에참가,초기창업기업의중국시장진출을돕고현지에서의사업협력규모를넓혔다고1일밝혔다.서울과기대창업지원단은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등창업기업지원육성정책을수행하며성과를냈다.이어창업기업들이해외에진출해더큰시장에서뜻을펼치도록지원했다.▲우리나라창업기업과해외대기업을연계해개방형혁신을하도록돕는‘글로벌기업협업프로그램’▲창업기업들이세계에서활동하도록사업전략과성장방향을점검하고IR(기업공개)경험을쌓도록돕는‘글로벌IR데모데이’▲일본오픈이노베이션창업기업연계행사이노베이션리더스서밋에참여해현지기업과의동반성장을이끄는‘해외PoC(개념검증)지원프로그램’등을운영한다.그일환으로서울과기대는‘2026년초기창업패키지스타트업글로벌진출(중국)프로그램’을구상하고중국베이징에서8월25일부터8월29일까지열린HICOOL2026에참가했다.초기창업기업이중국현지시장에서의성장가능성을검증하고,투자자와잠재소비자는물론현지기업과의관계까지만들도록돕는행사다.서울과기대는이번프로그램에▲버터소프트▲소다라이브▲트리니오▲넥스트테크등창업기업네곳을추천했다.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도지원기업다섯곳을추천해서이번프로그램에는창업기업총아홉곳이참여했다.참여에앞서서울과기대는창업기업들이중국시장을이해하고현지에서의비즈니스역량을높이도록강연과IR코칭,시장진출컨설팅을제공했다.서울과기대와함께HICOOL2026에참여한창업기업관계자들/출처=서울과기대2026년초기창업패키지스타트업글로벌진출(중국)프로그램에참여한기업들은베이징순이국제전시센터에전시관을마련하고제품과서비스를소개했다.현지투자자와기업관계자들을만나사업성장가능성도가늠했다.이가운데서울과기대초기창업패키지의지원을받는버터소프트는중국베이징링둥톈디문화발전유한회사와업무협약을맺었다.문화콘텐츠와이벤트기획,마케팅전문기업인이들은버터소프트의소프트웨어개발역량에주목한것으로알려졌다.서울과기대는우리나라초기창업기업이HICOOL2026전시참여를넘어서,현지기업과사업협력관계를맺은점에서주목할만한성과라고밝혔다.다른창업기업역시HICOOL2026전시현장에서중국기업관계자와소비자,AC와VC등투자관계사를만나협업가능성을활발히논의했다.이를토대로중국기업이나기관과의PoC,파트너십구축절차도밟는다.참가자들은이어한중청년창업혁신포럼에참여해교류했고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를포함한중국의창업기관을방문해협력관계를쌓았다.서울과기대는“HICOOL2026에참여한창업기업들이중국시장을경험하고실질비즈니스기회를발굴하도록도왔다.중국기업과업무협약을맺은창업기업도있고,투자자나파트너기업과접점을확대중인창업기업도있다.이들이결실을맺도록꾸준히지원하겠다.”고밝혔다.IT동아차주경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섬식품노조,조합원5만명돌파IT기업들노조합류에존재감키워노조원증가에'통합교섭'요구확산'판교모델'기반통합교섭주장에국내IT기업들'노조리스크'우려↑글로벌'AI속도전'서경영부담가중지난달21일경기도성남판교카카오뱅크본사앞에서카카오노조원들이피켓을들고집회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조합원이5만명을넘어섰다.2004년출범이후22년만이다.화학·섬유노동자를뿌리로둔산별노조가2018년이후정보기술(IT)업계를중심으로덩치를키운결과다.네이버를시작으로카카오·넥슨·스마일게이트등판교대표IT기업노조들이합류하면서업계노사관계판도흔들리고있다.화섬식품노조,IT노조합류에'조합원5만명'1일노동계에따르면화섬식품노조조합원은2018~2019년3만명대에올라선뒤2022년3만3000여명,2023년3만6000여명으로늘었다.지난해11월임원선거당시재적조합원은4만3861명,올해2월엔4만5566명을기록했다.지난달기준으로는5만명을돌파했다.2022년화학섬유연맹을해산하고산별노조(화섬식품노조)체제로전환하는과정에서조합원수천명이이탈하는부침을겪고도증가세를이어간것이다.몸집이커지자IT업계노사관계를기업별교섭에서'통합교섭'으로묶어내려는목소리에도한층힘이실렸다.신환섭화섬식품노조위원장은지난달31일낸담화문에서"(5만조합원은)개별사업장의한계를넘어산업의기준을바로세우고노동자들이존중받는사회를향한여정,'진정한산별교섭의시대'를열어젖힐거대한엔진"이라고치켜세웠다.화섬식품노조를중심으로IT업계에휘몰아치고있는'통합교섭'요구는결국산별교섭을확대할발판인셈이다.통합교섭요구는구호에서그치지않는다.IT업계노조들이최근산업동향과통합교섭사이의연결고리를만들어가면서논리적체계를형성하는단계다.화섬식품노조IT위원회부위원장을맡는오세윤노조네이버지회장은지난달12일국회토론회에나와네이버계열16개법인이연간약150회교섭을하면서노사관계자100여명이1000시간이상을쓴다고주장했다.하지만핵심근로조건은본사영향아래좌우된다고날을세웠다.임금·보상뿐아니라사옥과근무형태,복리후생,인사이동도계열사전체가함께움직인다는것이다.오지회장은"통합교섭은특혜가아니다"라며"이미통합적으로운영되고있는현실에교섭형식을일치시키는것"이라고했다.송가람화섬식품노조엔씨소프트지회장도IT산업을여러법인과프로젝트가맞물리는'하나의생태계'로규정했다.임금체계·연장근로·AI활용원칙·평가제도·복리후생같은공통의제를법인마다반복교섭하는대신양측이먼저한번정한뒤사업장특수성만보완하는편이효율적이란주장이다.송지회장은"통합교섭은갈등을늘리는것이아니라줄이는구조"라고했다.'판교모델'노사관계,IT노조'통합교섭'요구로학계일각에서도지원사격에나섰다.권오성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같은자리에서근로계약당사자가아니더라도특정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주체가사용자로인정될수있다는개정노동조합법을주목했다.사용자지위·의제별교섭의무등을단계별로나눠본뒤지배회사와자회사의권한이특정의제에서구조적으로결합된다면공동교섭이필요할수있다는주장이다.권교수는"기업집단통합교섭은이러한단계가운데복수사용자에게분산된교섭의무를실효적으로이행하기위한교섭구조의문제"라고했다.이보다앞서IT업계통합교섭개념을'판교모델'로설명하려는시도가이뤄졌다.'판교모델'은통합지회가여러계열사의교섭정보를공유하고공통의제를제시하면서법인별협상결과를비교·연동하는방식을말한다.IT업계의잦은인력이동,판교·분당밀집에따른비공식네트워크,그룹차원으로묶인인사·예산구조가판교모델의씨앗이됐다는설명이다.'판교모델'을제시한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IT산업노사관계는초기업적현실과산업표준의강화라는공고화신호와,사용자성·책임구조의공백및내부이질성의증폭이란위기신호가동시에관찰된다"고진단했다.사진=한경DB노조발'통합교섭'폭탄,AI속도전에'제동'우려기업입장에선'판교모델'로시작된통합교섭요구가경영상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통합교섭자체는반복교섭비용을줄일수있다.하지만법인별실적과성장단계가다른데도본사나고수익계열사를기준으로임금·복지수준을동일하게맞춰달라는'상향평준화'압력이거세질경우'비용폭탄'만떠안게된다.또교섭의제가경영판단에해당하는영역으로확장될수록기업이떠안는조정비용과불확실성은커질수밖에없다.교섭의제가조직개편·사업재편등의주제로확장되면건마다불거지는노조측반발로신속한경영상판단이어려워질가능성도크다.계열사간교섭정보공유과정에서인사·보상·사업전략같은내부정보가외부로번질우려도높다.네이버·카카오는통합교섭시험대에오른대표IT기업들중하나다.네이버지회는지난달20일모회사에통합교섭을공식요구했다.네이버제트는연봉동결문제로교섭이결렬돼쟁의권을확보했고오는9일파업을포함한단체행동을검토하고있다.화섬식품노조카카오지회도지난달26일공동교섭을선포하면서인적분할을교섭의제로올렸다.카카오는계열사현안에묶여AI투자가늦어지는병목을끊어내기위해회사를카카오AI와카카오X로나누는인적분할을추진중이다.AI투자속도전이불붙은상황에서통합교섭을둘러싼노사갈등이장기화하면조직개편과의사결정속도를늦춰경쟁력확보에발목을잡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카카오는최근약2년간비어있던인사·노무수장에한화그룹출신장창섭전무를ER성과리더로영입하고교섭대표업무를맡겼다.노조대응을위한조직정비에나선셈이다.인적분할과통합교섭을둘러싼충돌을어떻게풀어낼지가첫시험대가됐다.한IT기업인사노무분야관계자는"글로벌빅테크들은천문학적자금을들여AI경쟁에전속력을내고의사결정과정도효율화하고있는데국내기업들은노조리스크로인해출발선에서눈치먼저보고있다"며"통합교섭이기업구조효율화와경영상판단전반을사전검열하는심사대가되지않도록합리적인교섭구조가필요한상황"이라고말했다.김대영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7년도정기직제증원규모확정,정부예산안에반영행안부제공정부가내년에국가공무원을3851명증원하기로결정했다.행정안전부는내년도정기직제로증원할국가공무원규모를확정해2027년도정부예산안에반영했다고1일밝혔다.최종규모는국회심의를거쳐오는12월에확정되며,내년1분기중대통령령으로직제를개정,반영할예정이다.정부는이번에국민안전분야를가장집중적으로보강한다.△산업안전분야540명,근로감독분야160명등노동감독관700명△범죄예방을위한고위험군보호관찰및전자감독인력72명△장애인등사회적약자지원·돌봄인력17명등을증원한다.이가운데노동감독관은2025년~2028년연차별증원계획에따라총3050명을단계적으로증원할계획이다.아울러△중앙산림재난상황실신설및산불·산사태상황관리3명△산업단지화학사고대응인력3명△인수공통전염병방역대책전담인력1명등도보강해각종재해와재난에대응한다.불공정과편법·불법을바로잡을인력도확충한다.△마약사범보호관찰및교정기관재활인력64명△무역·외환거래검사·조사인력26명△초고액체납자해외은닉재산추적환수인력9명을증원한다.아울러대규모예산이투입되거나국민생활밀접분야사업등에대한점검과관리를강화하고재정누수를예방하기위해국책사업관리관을신설한다.인공지능(AI)등첨단산업분야도선제적으로보강한다.방위산업과국토교통분야등에AI전담부서나인력을보강해AI기술활용을지원할계획이다.특히첨단분야특허등심사인력105명을확충해심사처리기간을단축하고,기업들이핵심기술을선점하고글로벌시장주도권을확보하도록돕기로했다.이외에도청년정책을추진하기위해보건복지부청년복지정책과와기획예산처청년정책전략과등관련부처전담부서를신설하고,'노동조합법'개정에대응해노동위원회조사관47명을증원하는등주요정책추진인력도함께늘린다.경찰은2개시도경찰청에수사심의담당관과5개경찰서에수사과를신설하고,마약·사이버범죄및고소·고발사건등수사인력을중심으로총215명을보강해경찰수사의내부통제와역량을강화한다.해양경찰은신규함정을35척도입함에따라승무인력222명,중부해양특수구조대신설12명,해상마약범죄수사23명등총354명을늘려해양경비와안전을강화한다.교원은특수교육대상자가증가하는추세에따른특수교사,학생건강을위한상담·보건등비교과교사,지역필수의료및첨단분야인력양성을위한국립대교수를포함해전체적으로1139명을확충한다.한편,일시적인업무수요에는필요한기간만큼인력을운영하는한시정원을배정하고,교원이나노동감독관등대규모소요가발생하는분야는국가재정과인력수급여건을고려해단계적으로확충할방침이다.아울러업무량이줄고기능이축소된분야의조직과인력은신규수요로상계재배치해정부조직의효율성을높이기로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국민이삶의변화를체감할수있도록노동·치안등국민생명과안전현장에인력을최우선으로집중보강했다"며"미래초격차산업을견인할인공지능과첨단기술분야의국정동력을확보하는한편,상시적인조직진단과인력재배치를병행해정부조직의효율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일인천국제공항2터미널출국장을통해미국으로출국하고있다./연합뉴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주요20개국(G20)혁신장관회의참석과대미투자프로젝트막판협상을위해1일미국방문길에올랐다.김장관은이날인천국제공항을통해출국하며취재진과만나“G20혁신장관회의주최국이마침미국이고,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이초청해가게됐다”고밝혔다.이달발표예정인대미투자1호프로젝트관련질문에는“상무장관과미팅이예정돼있다”며“관련일정들을국내에서논의해왔기때문에그런내용을최종적으로정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계속논의를진행중”이라며“일정대로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덧붙였다.1호프로젝트로는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이유력하게검토되는것으로전해졌다.김장관은“상대가있는협상이니양해를부탁드린다”며구체적인내용은말을아꼈다.산업부에따르면김장관은1∼4일(현지시각)노스캐롤라이나,워싱턴DC,루이지애나를차례로방문한다.2일에는노스캐롤라이나주채플힐에서열리는G20혁신장관회의에참석해인공지능(AI)지식재산권,AI표준,AI공급망을중심으로글로벌협력방안을논의한다.3일에는워싱턴DC에서코트라와투자신고식및라운드테이블을열어반도체,첨단소재,해상풍력분야미국기업들의대한국투자를유치하고애로사항도청취한다.이기간러트닉장관과대미투자프로젝트를비롯한통상현안을조율할가능성도거론된다.앞서김장관은지난달16일예정에없던방미로러트닉장관과이틀연속만나쟁점을조율했으며“상당히의미있는진전이있었다”고밝힌바있다.한미는지난해무역합의로한국이총3500억달러대미투자를추진하기로했고,이중1500억달러는조선업에,나머지2000억달러는전략투자로구체적프로젝트를협의중이다.김장관은4일루이지애나주도널드슨빌의현대-포스코루이지애나제철소(HPLS)기공식에도참석한다.현대차그룹은2028년까지미국에26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며이중현대제철투자는58억달러규모다.기공식전랜드리루이지애나주지사와면담하고에너지협력도논의한다.김장관은“우리기업의대미투자를통한공급망협력의지를확인하는동시에미국기업의대한국투자를유치함으로써양국간활발한쌍방향투자협력을확인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미애-도의회,1일열린임시회에서설전秋"재정비상상황"…도의회"일률삭감안돼"남종섭경기도의회의장(왼쪽)과추미애경기도지사(오른쪽)가지난7월29일옛도지사공관인도담소에서만나대화를나누고있다.(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수원=뉴스1)송용환기자=감액규모가약5465억원인추경안을놓고경기도의회와추미애경기도지사가재정상황,예산삭감필요성등을두고현격한시각차를보였다.도의회는재정이어렵더라도민생예산을일률적으로줄여서는안된다며삭감기준과근거를따지겠다는입장인반면추지사는필수민생사업을지키기위해서라도기존사업에대한대폭적인구조조정이불가피하다고맞섰다.남종섭의장은1일열린제393회도의회임시회개회사를통해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해"재정이어렵다고모든사업을같은폭으로줄일수는없다"며"사업을줄였다면그이유와기준도명확해야한다"고밝혔다.남의장은"이번추경의본질은어려운형편에서도무엇을지키고,어디부터바로잡을지결정하는예산"이라며,예산삭감의근거와사업에미칠영향을판단하고그부담이도민에게돌아가지않는지도살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본예산에서일부사업의예산이9개월분만반영된상황을언급하며"추경이제때뒷받침되지않을경우노인돌봄과학교급식,결식아동지원등도민일상과맞닿은사업이중단될수있다"고지적했다.도의회"재정어렵다고일률삭감안돼"…추경검증예고도의회여당인더불어민주당역시집행부의재정진단과세출구조조정에대한철저한검증에나서겠다는입장이다.안광률민주당대표의원은본회의직전열린의원총회에서"재정이어렵다는이유로민생예산을줄이면안된다"며"재정이어려울수록세심히살펴야할곳과두텁게지켜야할곳이민생현장"이라고밝혔다.안대표의원은8월한달동안활동한민주당'재정건전성TF'의추경안및재정분석결과를공유하기도했다.안대표의원은"TF가여러지표와재정구조를종합적으로살핀결과경기도의재정상황은당장위기라고단정할수없다"며"경기도의예산대비채무비율은약12%로법이정한위기상황인25%보다낮지만아무문제가없다곤할수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재정위기'라고사업을단축하고예산을삭감하는건누구나할수있다"며"위기가오기전에재정구조를바로잡고불필요한재정을덜어내고필요한사업을지키는게정치고민주당이할일"이라고밝혔다.안대표의원은"민주당은재정위기라는말로도민불안을키우지않을것"이라며"(추경안심사에서)정확한진단으로고칠건고치고지킬건지키겠다"고말했다.추미애"재정비상상황"…5465억세출구조조정불가피강조반면추지사는이날추경안제안설명을통해경기도의재정상황을"기존사업을깎지않으면필수민생조차유지하기어려운비상상황"이라고재차강조했다.이번추경안은일반회계37조6466억원,특별회계4조5954억원등총42조2420억원규모다.이가운데5465억원규모의세출구조조정이담겼다.추지사는"이번추경은무엇을더하기위한추경이아니라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무엇만큼은결코포기하지않을것인지,도민의삶을위해무엇을반드시남겨야하는지를결단하는추경"이라고설명했다.이어"하고싶은일을미루는수준을넘어기존사업을깎지않으면필수민생조차유지하기가어려운비상상황"이라며"지금손대지않으면2년뒤,3년뒤에는훨씬더큰고통으로도민들께돌아올것이분명히보인다"고말했다.추지사는재정정상화를위해"이번추경은물론내년도본예산에도저의공약을위한신규사업을담지않겠다"고약속했다.또"1355개사업을원점에서재검토했다"며행사성·일회성사업을정비하고당장급하지않은사업은불가피하게미뤘다고설명했다.고위공직자업무추진비와행정운영경비도줄였다고밝혔다.추지사는특히올해본예산에필수민생사업도9개월분만반영돼있었다며나머지3개월분의재원까지마련해야하는상황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노인장기요양급여와학교급식비,결식아동급식,난임부부시술비,산모·신생아건강관리,장애인활동지원등을거론하며"도민의삶에반드시필요한필수민생방어선은꼭지켜야한다"고밝히기도했다.추지사는앞서지난달5일기자회견에서경기도재정현실을비상상황으로규정하고,대규모의감액추경이불가피하다고밝힌바있다.또재정정상화를위해조직효율화와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민생중심예산재편,세입구조개선등을추진하겠다는방침을제시했다.도의회는오는18일까지진행되는제393회임시회에서추경안을비롯해조례안(55개)과동의안(94개)등총160개안건을심의의결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