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주파수재할당세부정책안공개설명회AI서비스확산으로트래픽증가…망고도화필수적기존할당대가참조,가치하락반영15%하향조정이용기간단축허용…이용자보호문제없는지검증SKT·LGU+,2.6㎓대역두고치열한공방…정부"유감"[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1일오후서울강남구아이티스퀘어에서이동통신주파수재할당세부정책방안(안)공개설명회를개최했다.사진은패널토론을진행하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은비김윤영수습기자=정부가내년에이용기간이만료되는3G·LTE주파수를재할당하는조건으로5G단독망(SA)서비스제공을의무화하기로했다.기존경매대가를참조하되5GSA도입·확산에따른가치하락요인을반영해기준가격에서약15%낮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일오후서울강남구아이티스퀘어에서이동통신주파수재할당세부정책방안(안)공개설명회에서이같은세부정책안을공개했다.정부는내년에이용기간이종료되는3G·LTE주파수370㎒폭전체를기존주파수이용자에게재할당한다.이용자보호와서비스연속성등을고려해기존주파수이용자에게재할당하되,재할당조건으로네트워크고도화를위해5GSA서비스제공을의무이행사항으로내걸었다.인공지능(AI)서비스확산으로데이터트래픽증가가예상되는상황에서망고도화가필수적이라는판단에서다.해당사업자는5G실내품질향상유도를위해이날부터2031년까지5G실내무선국(신고기준)최대2만국이상구축해야한다.2만국이상시할당대가2조9000억원,1만국이상3조원,1만국이하는3조1000억원수준이다.이용기간5년을기준으로2만국이상조건을충족하면할당대가는약3조2000억원정도다.이번재할당주파수는이미시장에서경매를통해가치가평가된주파수라기존할당대가를참조하면서5GSA도입·확산영향에따른가치하락요인을반영했다.예상매출변화,5GSA확산등을고려할때조정가격은기준가격에서약15%하향조정될것으로예상된다.[서울=뉴시스]현이동통신주파수현황.(사진=과기정통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용기간단축도허용된다.대역정비검토가향후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대역에는이용기간3년,그외대역은5년이부여된다.대역정비검토대역은구체적으로1.8㎓대역20㎒폭,2.6㎓대역100㎒폭이다.3G주파수는서비스폐지승인시주파수이용여부에대한사업자선택권을부여한다.사업자는4G(LTE)이상의기술방식으로사용가능하며미사용시회수가이뤄진다.4G주파수는향후활용감소등을감안해사업자별로1개블록에대해이용기간단축을허용한다.2.1㎓,2.6㎓대역중1개블록,이용기간1년이후단축이허용된다.다만이용자보호에문제가없는지사전검증이필요하다.이용자보호에문제가없는경우LTE로이용중인주파수도5G로이용가능하도록기술기준을선제적으로개정하는방안도추진한다.오용수과기정통부전파정책국장은"AI3대강국을말하면서네트워크정책이어떻게받쳐주느냐로중요한기로에서있다"며"이재명정부들어서올해이야기된논의가새정부통신정책방향,AI네트워크전략이런이름으로올해말,내년초준비해발표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윤영수습기자=오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이1일오후서울강남구아이티스퀘어에서열린이동통신주파수재할당세부정책방안(안)공개설명회에서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날패널토론에서이통사들은2.6㎓대역을두고첨예한입장차를보였다.성석함SK텔레콤사업협력실장(부사장)은"현재2.6㎓대역에서경쟁사대비2배이상의대가를지불하고있다.SK텔레콤은23억8000만원,LG유플러스는10억8000만원"이라며"이는기술,서비스품질이아니라과거서로다른시점의경매결과와이용기간차이에서기인한것으로정부도2021년재할당시두대역을같은그룹으로묶어동일성을인정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중고차시장에서도같은차종·상태의차는가격이동일한데,두대역에대한동일한평가기준을대입해대가를산정해주길간곡히요청한다"며"2.6㎓대역대가를과거경매가만고려해산정하는건'낙찰을한번받으면재할당때시장상황이나빠지거나주파수효용성이떨어져도높은경매가가영원히기준이된다'를공식화하는것과같다"고우려했다.반면박경중LG유플러스대외협력담당(상무)은"동일대역동일대가주장은정부의재할당정책기준과실제사례를상당부분생략하고왜곡한해석"이라고맞섰다.박상무는"2021년재할당당시적용된K-means방식은경매이전에심사할당으로할당한주파수에대해서는자기경매가격이없어해당심사할당주파수의적절한가치를산정하기위해사용됐다"며"K-means의같은C그룹내에서도모든주파수에대해자기경매대가를반영했기때문에동일그룹내에서도각자다른가치가적용됐다"고설명했다.박상무는이어"2.6㎓대역은주파수를확보할당시주파수생태계와장비지원,활용가치가크게달랐고,이로인해두대역은지금까지도경제적가치가완전히다른상황"이라며"그간정부의일관된재할당대가산정원칙에근거해합리적으로산정이이뤄지길기대한다"고했다.KT의경우박철호KT통신정책그룹장이"재할당조건으로5GSA의무가부과된부분을뜻깊게생각한다"며"KT는가장먼저5G통신망에SA를적용한사업자고,KT전체5G가입자절반정도가SA를이용하고있다.정부정책에맞춰서선제적으로적용한사업자에대한추가인센티브가보이지않는데,그런부분들이추가적으로반영될수있길기대한다"고말했다.재할당대가관련해서는"2.6㎓대역관련양쪽에서싸우고있어서새우등터지는느낌"이라며"KT도SK텔레콤이랑유사하게할당받은게있고아쉬운점이있다.경매라는게경매당시여러경쟁요소나상황으로복합적인측면에서경매대가가결정되는데한번결정된경매대가가연속적인꼬리표로간다면그부분은고민되는지점이있을것이라생각한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같이논의하는자리가있었으면한다"고덧붙였다.오국장은패널토론을마친뒤"지금말한대로매출액요소가고려되려면5년간검토돼야하는데,사업자들이비단독망(NSA)방식에서의5G실제매출에서LTE기여매출을분리할수있냐고했을때사업자들이제출을못했다"며"2021년에결정할때이통3사도기존경매대가기준으로하는부분에대해동의한부분"이라고설명했다.오국장은또"(기존경매대가를참조하는게)만약틀렸다면2021년에도틀린것"이라며"그때맞고사업자가합의해서결론을내렸다면SA로넘어간상황에서그외다른방법은없다말씀드린다.2.6㎓대역을놓고두회사가컨센서스를못만든게굉장히유감"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제재로되레기술자립가속자체개발칩성능H20웃돌아국내수요4배달하는칩확보미국이고성능인공지능(AI)칩의중국수출을전면차단한지3년만에중국이오히려자체칩생산을급격히늘리며향후5년동안자국수요를크게웃도는'공급초과'상태에진입할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미국규제가중국의AI성장을늦추기는커녕자국산칩개발과우회조달을촉진해결과적으로수출통제실효성에의문이제기된다는지적이다.지난달30일(현지시간)미국정보기술(IT)매체더인포메이션은중국이2025년말기준AI추론용칩을국내수요대비약4배규모로확보할것이라고전했다.추론용칩은AI모델이실제로답변을생성하고작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핵심장비다.매체는투자은행제프리스분석을인용해"중국에서는2030년까지수요를웃도는공급과잉상태가이어질것"이라고보도했다.중국내칩확보량이빠르게늘어난배경으로는미국산저성능칩(H20)대량비축,중국산칩성능향상,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생산능력확장등이꼽힌다.중국정부는최근자국기업에H20신규주문을중단하라고지시했으며일부새데이터센터에서는H20사용까지금지했다.명목상이유는'안보우려'라고밝혔지만시장에서는"중국이성능제한형미국산칩을더이상필요로하지않는다는신호"라는해석이힘을얻는다.실제중국산칩은성능이가파르게개선되고있다.미금융리서치업체번스타인에따르면화웨이'어센드910C'는미상무부가규제기준으로사용하는연산성능지표(TPP)에서1만점을넘기며엔비디아H20(2368점)대비4배이상을기록했다.하이곤·캠브리콘등중국업체가설계한칩들도H20보다높은기능을보였다.제프리스는중국의7㎚급생산능력이2025년110만개에서2030년410만개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미국에서추진한중국반도체발전억제정책이오히려중국의자체역량강화로이어졌다는분석이다.미국은2019년화웨이를시작으로중국업체에대해첨단칩·장비·설계소프트웨어(EDA)접근을전면차단했다.화웨이는TSMC공급이끊기며최신5G스마트폰을내놓지못했고2021년매출이1년만에30%감소했다.그러나충격은곧'기술독립'움직임으로연결됐다.화웨이는예비기술을즉시투입하는'스페어타이어'전략을가동하고자체펀드를통해60여개반도체스타트업에투자하며생태계육성에나섰다.중국정부도전폭적으로국산화를지원했다.이에화웨이는2023년중국산장비로생산한7㎚칩을탑재시킨'메이트60프로'를출시했다.[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엠빅뉴스엠빅비디오]밀라노동계올림픽1차선발전에서깜짝1위를차지한서민규선수.2008년10월생서민규선수의흔들림없는연기풀영상으로감상하시죠.#피겨스케이팅#서민규#풀영상[엠빅뉴스]와친구가되어주세요!▶유튜브바로가기▶네이버TV엠빅뉴스바로가기▶네이버TV엠빅스포츠바로가기▶페이스북바로가기

[SPORTALKOREA]이정엽기자='쇼트트랙여제'최민정(성남시청)이월드투어에서쌓은경험을토대로오는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올림픽에서선전할것을다짐했다.최민정은1일(이하한국시간)네덜란드도르드레흐트에서열린2025-2026ISU월드투어4차대회1,500m와2,000m혼성 계주에서각각동메달을획득했다.최민정은1,000m와500m경기에서는아쉽게메달획득에실패해이번대회는동메달2개에만족해야했다.이번시즌쇼트트랙월드투어는올림픽시즌임에따라6차레이스가아닌4차대회까지만운영한다.최민정을필두로한대표팀은69일후열리는밀라노올림픽까지훈련에전념할예정이다.대회를마친뒤최민정은 ㈜올댓스포츠를통해"오늘1,500m와2,000m혼성계주에서메달을따게되어기쁘다"며"상향평준화된상황속에서다양한레이스를하며경쟁력을갖출수있었던대회였고,많은것을배운월드투어시리즈였다"고소감을밝혔다.최민정은4차례의월드투어에서기대에미치지못하는성적을거뒀으나여전히강력한금메달후보로꼽히고있다.특히1,500m의경우지난2018평창동계올림픽,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이어역대최초로3개대회연속우승에도전한다.최민정은"이번월드투어를바탕으로올림픽에서좋은모습을보여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해준비하겠다"라고각오를다졌다.한편,최민정은월드투어4차대회를끝으로2025~26월드투어일정을마무리하고오는2일인천공항을통해귀국할예정이다.사진=㈜올댓스포츠제공 취재문의[email protected]

결승1국○신진서9단●안성준9단초점5(48~57)GS칼텍스배역사에서처음10년동안이창호가가장많이우승했다.다섯차례결승5번기에서한판도지지않아15연승했다.2005년10회대회때에도결승에서먼저2승을올려17연승을찍었다.한판만더이기면여섯번째우승이었는데그만내리3패를당했다.돌아보면이때가'세계가이창호를좇는시대'의절정이었다.이후세계대회에서는17회우승에서멈추고GS칼텍스배에서도우승권에다가가지못했다.이창호시대10년동안운이나빴던이가한둘이아닌데그가운데첫째를고르기는쉽다.최명훈은이창호에게걸려세차례준우승했고이세돌에게밀려준우승을더했다.한번웃었는데,여자로는처음결승에오른루이나이웨이를이겨처음이자마지막으로우승했다.이창호는11월30일1968승째를올렸다.GS칼텍스배에서어느누구보다가장많이이긴87승이들어있다.12월1일또1승을더했다.조훈현을앞서며역대다승1위로올라섰다.백이오른쪽흑모양을줄였다.흑53,잘참았다.<참고1도>1,3은욕심.백4가날아오면후회해도늦다.<참고2도>8로몰아백이크게산다.[김영환9단]

쇼트트랙월드투어4차대회김길리2연속女1500m우승임종언은男1000m서정상내년동계올림픽전망밝혀ISU쇼트트랙월드투어4차대회정상에오른김길리(왼쪽)와임종언.ISU한국쇼트트랙이국제빙상경기연맹(ISU)월드투어4차대회에서개인전금메달2개로체면을세웠다.고교생특급임종언(노원고)과여자간판김길리(성남시청)가나란히금메달을수확했다.임종언은1일(한국시간)네덜란드도르드레흐트의스포르트바울레바르에서열린2025-2026ISU쇼트트랙월드투어4차대회남자1000m결승에서1분25초877로골인해류사오앙(중국·1분26초023)을제치고금메달을획득했다.앞서지난10월에열린월드투어1차대회남자1500m에서성인무대첫국제대회정상에올랐던임종언은이번대회에서두번째월드투어금메달을획득하면서남자대표팀에이스임을재확인했다.임종언은내년2월에열릴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에대한전망을환하게밝혔다.여자쇼트트랙간판김길리는여자1500m결승에서2분26초306의기록으로가장먼저결승선을통과해캐나다에이스코트니사로(2분26초443)를제치고우승했다.앞서지난달24일폴란드그단스크에서열린월드투어3차대회에서도여자1500m정상에올랐던김길리는2개대회연속정상에올랐다.김길리와같은종목에출전한최민정(성남시청)은동메달을획득했다.또최민정·김길리·황대헌·임종언은혼성2000ｍ계주에서네덜란드,미국에이어3위로골인했다.대회최종일에금메달2개,은메달1개를획득한한국은캐나다(금3·은3·동1),네덜란드(금3)에이어종합3위를차지했다.ISU는이번대회를끝으로올시즌네차례월드투어성적을반영해다음달12일동계올림픽개인전출전권을국가별로배분한다.한국은남녀1000m와1500m는3장씩확보하지만,남녀500m는2장의출전권만획득할것으로보인다.[김지한기자]

TPU등장에SK하이닉스독주HBM재편조짐"한업체가AI인프라수요폭증다감당못해"'캐파강점'삼성,내년HBM공급량확늘릴듯[이데일리김정남기자]구글의인공지능(AI)칩텐서처리장치(TPU)가엔비디아그래픽저장장치(GPU)에도전장을던지면서,K메모리가내년고대역폭메모리(HBM)공급을확늘린다.AI칩시장을두고미국빅테크들간경쟁이격화하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꽃놀이패’를쥘수있는것이다.1일업계에따르면엔비디아GPU만으로는급증하는AI인프라수요를감당할수없다는분석이힘을받고있다.구글이AI최적화를겨냥해미국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브로드컴과함께만든TPU가‘GPU대항마’로주목받고있는이유다.이외에메타,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등도각자자체맞춤형반도체(ASIC)개발에나섰다.구글인공지능(AI)추론칩TPU7세대‘아이언우드’.(사진=구글클라우드)주목할것은TPU등에는GPU처럼HBM탑재가필수라는점이다.TPU한개에6~8개의HBM이들어간다.이때문에HBM시장이내년이후급성장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특히엔비디아와돈독한관계를등에업고SK하이닉스가사실상독점했던HBM시장의판도자체가달라질수있어보인다.메모리생산능력(캐파)에강점이있는삼성전자가HBM시장을재편할수있다는것이다.업계에서는구글·브로드컴TPU의초기HBM공급물량은SK하이닉스가우위에있지만내년연간공급물량은삼성전자가앞설수있다는전망까지있다.올해7세대TPU는5세대HBM3E를,내년8세대TPU는6세대HBM4를각각탑재할게유력한데,삼성전자는이에맞춰내년HBM3E,HBM4등을더한공급물량을전년대비두배이상늘릴것으로알려졌다.반도체업계한관계자는“AI인프라수요로인해HBM을찾는곳들이폭발적으로늘고있어서,한메모리업체가이를다흡수하는것은불가능하다”며“결국생산능력에강점을가진곳이우위를점할것”이라고했다.미국마이크론보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중심으로AI메모리시장이재편될것이라는의미다.HSBC에따르면올해말기준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의월HBM생산능력은각각15만장,16만장이다.마이크론의경우5만5000장수준에그친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등고발장접수입소자6명각각계좌서급여유용정황광주북구,급여관리인등2명수사의뢰검찰,박씨준사기·횡령혐의로기소신안염전강제노동피해자를입원시켜돈을빼돌렸다는의혹을받는광주북구삼각동요양병원전경.민찬기기자행정당국과시민단체들이신안염전노동착취피해자를입원시켜인건비와생계급여를갈취했다는의혹을받는요양병원을경찰에고발했다.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공익법률센터파이팅챈스,법무법인디엘지공익인권센터,공익법센터어필,법무법인원곡등은1일서울시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염전노예피해장애인을2차착취한요양병원을철저하게수사해달라"고밝혔다.이들은광주북구삼각동A요양병원과운영자에대한고발장을제출했다.최근요양병원에입소한의사무능력자의생계급여계좌에서무단으로입출금한정황이포착됐다.광주북구가이에대한실태조사를벌인결과,교회운영자박모씨가입소자6명을대상으로생계급여유용정황을발견해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해당요양병원엔의사무능력자가3명있던것으로파악된다.이를포함한피해자6명중에선신안염전에서노동착취를당한피해자는4명에달한것으로확인됐다.의사무능력자3명의계좌는교회장로인임씨가급여관리인으로지정돼있었지만,실제출금은제3자인교회목사박씨에의해이뤄졌다.박씨는6명각각의계좌에서2023년하반기부터2~3차례에걸쳐총300여만원을출금했다가재입금한것으로조사됐다.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공익법률센터파이팅챈스,법무법인디엘지공익인권센터,공익법센터어필,법무법인원곡등은1일서울시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앞에서기자회견을개최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제공단체들은경찰과국가의책임도촉구했다.피해장애인을찾아냈음에도현장에서응급분리를하지않아요양병원의2차착취에놓였다는지적이다.앞서신안군은2023년일제단속을통해장애인장모씨에대한인권침해사례를확인하고신안경찰서에수사의뢰했다.장씨는1988년실종된것으로알려졌지만36년간염전에서노동을강요당했다.강제노동이적발된이후장씨는A요양병원으로옮겨져수급비를착취당한것으로전해졌다.장씨에대한노동착취는2023년8월신안군의염전노동실태전수조사를통해드러났다.그러나수사기관이즉각분리조치를취하지않으면서장씨는1년넘게염전에서더일하고,요양병원으로부터2차착취를당했다.광주지검목포지청은이날장씨의노동을착취한염전주를준사기,장애인복지법위반등혐의로기소했다.이염전주는2014년부친에게서염전을물려받으면서대를이어피해자를착취한것으로조사됐다.요양병원관계자박씨도준사기및횡령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졌다.박씨는장씨명의계좌에있던9,000만원을보증금명목으로빼돌리고,6차례에걸쳐2,000여만원을횡령한것으로조사됐다.단체들은"언론보도이후해당지방자치단체인광주북구청이조사를진행한다고하지만,지자체는수급비갈취이외피해장애인들계좌에보관된금원을이체한범죄에대해서는조사할권한이없다"며"따라서경찰등수사기관에의한철저한수사가필요한상황이다"고설명했다.이어"피고발인들의행위는사회에서가장취약한계층인지적장애인을대상으로장기간노동력착취로망가진피해자들을다시한번경제적으로착취하는2차가해행위라는점에서죄질이극히불량하다"며"피고발인들은요양병원이라는의료·보호시설을범죄수단으로삼아조직적이고반복적으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여수사를통해전모를밝히고추가피해를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호남취재본부민찬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호망샘플채취검사결과모두7개,기준미치지못해주민들,1년전부터그물보호망에대해불만제기1주일전점검포함16차례점검에도시정되지않아[홍콩=AP/뉴시스]28일(현지시간)홍콩타이포지구'웡푹코트'아파트단지화재현장에아파트건물들이불에그을린채남아있다.화재진화가종료된가운데사망자수는146명으로늘어났으며,여전히약100명이실종상태다.2025.12.01.[홍콩=AP/뉴시스]유세진기자=정부에대한비판을억제하려는당국의움직임속에지난주대규모화재로많은사람들이숨진건물주변비계를덮고있던보호망이화재저항규정을충족하지못했다고홍콩관리들이1일말했다.크리스탕홍콩보안부장관은화재가발생한7개건물의여러위치에서보호망샘플을채취,검사한결과모두7개의샘플이기준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밝혀졌다고말했다.초기테스트결과에서는보호망이표준에부합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화재로인해조사관들은더일찍모든것을확인할수는없었다.탕장관은기자들에게"이제불이이제꺼졌기때문에이전에는접근할수없었던곳에서도샘플을채취할수있었다"고말했다.화재는11월26일오후타이포교외왕푹법원단지에서발생,28일아침에야완전히진화됐다.최소146명이사망하고,수십명이부상을입었으며,수천명이집을잃었다.약4600명이거주하는아파트타워8개중7개가불에탔다.화재생존자를위한기부금은1일현재9억홍콩달러(약1699억원)에달했으며,화재로소실된건물블록근처임시추모소에꽃,카드및기타헌사물을놓는사람들이꾸준히이어지고있다고당국은밝혔다.홍콩경찰재난피해자식별부서직원들은주말동안건물4곳을수색,시신30구를추가로발견,공식사망자수는146명으로늘어났다.100명이여전히실종상태이며,79명이부상을입었다.화재가난단지의건물은모두외부리노베이션을위해나일론망으로덮인대나무비계로덮여있었다.창문은폴리스티렌패널로덮여있었고당국은소방법위반이있었는지조사하고있다.홍콩노동부는주민들이거의1년전부터비계를덮고있는그물보호망에대해불만을제기했었다고밝혔다.당국은2024년7월이후해당보수공사에대해16차례점검을실시했으며,시공업체에화재안전요건을준수해야한다는서면경고를여러차례발송했다고밝혔다.가장최근점검은화재발생1주일전에이뤄졌었다.홍콩반부패청은건설회사의이사와엔지니어링컨설턴트를포함한11명을체포했다.정부관계자들도책임을져야하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파리에본부를둔아시아센터싱크탱크의정치학자이자선임연구원장피에르카베스탄은"사람들은분노하고있으며홍콩정부가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홍콩국가안전보장공서는지난29일"이재난을이용해혼란을조장하고홍콩을교란하려는숨은의도"를가진"사악한계략"에대해강경한성명을발표했다.하지만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실치사혐의'13명체포…"그물망,방염기준충족못해"홍콩고층아파트단지화재추모[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한종구차병섭기자=적어도146명이숨진홍콩고층아파트단지'웡푹코트'화재참사의책임공방이이어지는가운데중국정부가비판여론을반정부세력으로규정하며단속을강화하고있다.1일(현지시간)홍콩성도일보등에따르면홍콩주재국가안보공서(국가안보처)는전날오후케네스청캄훙전구의원과여성자원봉사자등2명을체포했다고밝혔다.현지언론은이들이화재참사와관련해정부를증오하도록선동한혐의를받고있다고전했다.정부의책임규명과제도개선을촉구하며온라인청원을주도한대학생마일스콴이선동혐의로체포된지하루만이다.화재참사에따른정부책임론이2019년'홍콩민주화시위'같은대규모반중시위로이어지는것을막기위해초기단계부터비판여론을강력히차단하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앞서홍콩국가안보공서는지난달29일대변인명의성명에서"위기의순간에반중난항(反中亂港·중국에반대하고홍콩을어지럽힌다)세력과불순한의도를가진사람들이이기회를노리며소란을일으키려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홍콩정부유관부서가재난을이용해홍콩을어지럽히는반역적언행을조사·저지하고있다"면서시민들을향해"'시민들을위한청원'이란명목으로사회대립·분열을선동해도미혹되지않을것이라믿는다"고말했다.홍콩국가안보공서는2019년'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반대를계기로수개월간이어진대규모반중시위이후홍콩보안법에따라만들어진기구다.한편,홍콩당국은이날오후기자회견을통해화재원인을조사중인경찰이과실치사혐의로이미13명을체포했다면서,조사가아직진행중인만큼체포인원이늘어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밝혔다고신화통신등이전했다.당국은이어아파트외부비계(고층건설현장의임시구조물)에쓰인그물망을샘플조사한결과방염기준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확인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옥주현.스포츠조선DB[스포츠조선정빛기자]가수겸뮤지컬배우옥주현이미등록상태로연예기획사를운영한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는지난달27일옥주현을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혐의로불구속송치했다고1일밝혔다.옥주현은2022년설립한기획사TOI엔터테인먼트를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없이운영한혐의를받는다.해당사실이알려진뒤국민신문고등을통해고발이이어졌고,기획사소재지가남양주에위치한점을고려해남양주북부경찰서가수사를진행했다.경찰은"현재는등록을완료했으나,그이전무등록운영사실이확인돼혐의가인정된다"고설명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따르면,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등록없이영업할경우2년이하징역또는2000만원이하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논란이후소속사는"3년전회사설립초기등록을준비했으나행정절차누락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며"고의적회피는아니다"라고해명했다.이어문화체육관광부가운영중인'대중문화예술기획업일제등록계도기간'내등록절차를완료했다.그런가하면,이번사건은옥주현뿐아니라성시경,씨엘,송가인,설경구,이하늬등다수연예인소속사의미등록사례가확인돼,업계전반의관리실태를둘러싼논란으로확장됐다.옥주현은현재뮤지컬'레드북'에출연중이며,오는11일부터'보니앤클라이드'무대에오른다.정빛기자[email protected]©스포츠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00㎡에전국서60만점모여섞이지않도록사건별로분리압색나갈때마다수만점찾아화장품·車부품등대상확장"건강·안전에악영향···주의를"충북청주시지식재산처상표권침해압수품보관창고에진열된위조품들.청주=김태호기자[서울경제]지난달28일충북청주시인적드문농지사이에있는한창고.창고에는작업자5명이가로30㎝·세로20㎝·높이40㎝크기의종이상자224개를창고벽을따라설치된랙위로쌓아올리고있었다.상자안엔최근국내에서유행중인프랑스캐주얼의류브랜드의로고가큼지막하게새겨진옷들이가득했다.창고작업을지휘하던이동훈지식재산처상표특별사법경찰수사기획팀장은“정식수입품처럼보이지만모두가짜”라며“방금위조품유통업자압수수색을마치고확보한의류3만1000여점을창고에옮기는중”이라고말했다.전국의짝퉁이몰려드는이곳은지식재산처가올해5월새로개소한‘상표권침해압수품보관창고’다.이창고는지식재산처내상표권침해범죄수사조직인상표경찰이확보한위조품을관리하는전용공간이다.면적600㎡(약180평)의창고내부와창고밖40피트컨테이너60개에보관중인물품수만59만5327개.이곳에보관된압수품은관련사건의재판에서형이확정되면전량폐기된다.지난달28일방문한충북청주시지식재산의상표권침해압수품보관창고.청주=김태호기자지식재산처는기존에대전모처야외에컨테이너를쌓아두고컨테이너안에압수품을보관하고있었다.컨테이너보관방식은사건별압수품이뒤섞일수있는데다한번컨테이너안에넣어둔물건을다시꺼내확인하는데번거로움이컸다.이에지식재산처는압수품관리방법을체계적으로손보고자새로운창고를마련했다.청주창고는압수품이섞이지않도록사건별압수품보관상자를분리하고상자마다사건식별문구를써넣는다.아울러유사사건압수품을가까운진열대위에쌓는등창고형마트처럼관리되고있다.지식재산처가청주창고를언론에공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청주창고에쌓인짝퉁무더기는상표권침해범죄의최신동향을보여주는표본이다.위조품제작·유통범죄수법은더욱교묘해지는중이다.이날상표경찰이보여준한명품브랜드가방위조품은단순히브랜드로고와제품디자인만베낀수준을넘어섰다.제품상자안에는가짜정품인증서는물론가짜해외면세점영수증까지포함돼있었다.이처럼명품브랜드위조품은점점더진품과비슷한수준의구성을갖춰소비자들의구매를유혹하는중이다.지난달28일충북청주시지식재산처상표권침해압수품보관창고에서김희태지식재산처상표경찰수사관이압수품을확인하고있다.청주=김태호기자상표권침해범죄의또다른최신동향은위조품대상이광범위해지고있다는점이다.더이상명품가방과시계등고가제품만이짝퉁제조대상이아니다.청주창고엔소형전자기기,화장품,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등다양한종류의물건들이보관돼있다.이날압수품중눈에띄는품목은화장품이었다.화장품매장에서1000원~3만원대가격에구입할수있는중저가화장품브랜드의위조품이즐비했다.이러한가짜화장품은주로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유통되며정품과가격차이도몇천원에불과한경우가많다.합리적인소비를원하는소비자심리를꾀어가짜제품을속여파는수법이다.기존짝퉁명품유통은소비자가위조품이라는사실을알고사는거래였다면최근중저가브랜드위조품은소비자가인지하지못하게끔제품을판매한다는점이특징이다.이외에도안전인증을거치지않고무단으로유통되는자동차부품등소비자안전에큰위협을가할수있는위조품도존재했다.지난달28일충북청주시지식재산처상표권침해압수품보관창고에서작업자가압수품을창고에적재하고있다.청주=김태호기자지식재산처는화장품과건강기능식품등소비자건강에직접영향을미치는품목을온라인상에서구매할땐더주의해야한다고강조한다.e커머스에서제3자가판매하는제품중위조품이많기에가급적공식브랜드홈페이지에서제품을사는게안전하다는설명이다.또한혹여판매자에게속아위조품을구매했다면한국소비자원에곧바로신고할것을당부했다.지식재산처는창고개소에그치지않고위조품범죄에강력대응하기위해정부부처간협업속도를높일방침이다.김종수지식재산처상표경찰과장은“위조품범죄는더이상상표권침해에서그치지않고디자인권,저작권등지식재산전반에걸친경우가많다”며“내년에는정부부처간의협업을강화해위조품범죄의사각지대를없앨것”이라고말했다.글·사진(청주)=김태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