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9월대회중중학생복싱선수사고로의식불명사무총장,학생복싱선수가족에‘뇌사·장기기증’언급발언이후논란커지자대한체육회‘사과’입장내놔대한체육회전경.연합뉴스2025년복싱대회중발생한사고로의식불명상태에서깨어나지못하고있는중학생복싱선수의가족을향해남긴대한체육회사무총장의부적절한발언에대한체육회가사과하고나섰다.유승민대한체육회회장은30일입장문을통해“선수의생명과안전보다중요한가치는없으며,어떠한상황에서도위로와공감이우선돼야한다”며“선수와부모님을직접찾아진심어린사과를드리고,선수의완쾌를위해체육회가할수있는모든방안을강구하겠다”고했다.전남무안군의한중학교에재학중인A군은2025년9월제주서귀포에서열린제55회대통령배전국시도복싱대회경기도중펀치를맞고쓰러져의식을잃었다.당시현장에는119구급차가아닌사설구급차가대기중이었고,이송과정에서구급차가길을헤매는등응급대처가미흡해‘골든타임’을놓쳤다는논란이일었다.서귀포의료원으로옮겨져수술받은A군은8개월이지난지금까지도의식을찾지못하고있다.당시대한체육회의자체조사결과대한복싱협회가대회안전관리에미흡했고응급이송체계와대회규정도제대로지키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제주경찰은이사고와관련해2025년대한복싱협회관계자를입건해수사중이다.사고직후A군부모에게“100%책임지겠다”던김나미사무총장은이후입장을바꿔지원을거부하고부적절한발언을했다.목포MBC가보도한녹취록에따르면김사무총장은A군의상태와관련해“아이는처음부터가능성이없었다.이미뇌사다.이제는깨어날수있는확률이…”라며의료진도함부로단정짓지못하는상태를규정했다.나아가“저희는정말그런거하고비교하고싶지는않지만,마라톤대회에서사고로한사람이죽었는데가족들이장기기증을했다”며장기기증을암시하는듯한발언까지했다.또한피해부모가만일의상황을대비해대화를녹음하려하자“아들이렇게된걸로뭔가한밑천잡으려고하는건가할정도로굉장히기분나빴다”는발언을남기기도했다.해당발언이알려지며논란이커지자이에대한체육회는이날긴급회의를열고관련사안을논의했다.제6회산야아시아비치경기대회참석차해외출장중이던유승민대한체육회장도일정을앞당겨귀국하기로했다.대한체육회는“최근언론을통해보도된사무총장의인터뷰내용에대해깊은유감을표하며,이번일로큰상처를입은선수와가족,그리고실망감을느낀국민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사무총장인터뷰과정에서의부적절한발언은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선수의생명과안전을최우선으로보호해야할공공기관으로서의책무를저버린매우중대한문제임을엄중히인식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사안을계기로대내외소통과정과내부관리체계를전면재점검하고,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보완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
대한체육회[연합뉴스자료사진]대한체육회임원이경기중사고로의식불명에빠진중학생복싱선수의가족에'막말'을한사실이알려져논란입니다.전남무안군의한중학교에재학중인A군은작년9월제주서귀포에서열린제55회대통령배전국시도복싱대회경기도중펀치를맞고쓰러져의식을잃었으며,8개월이지난지금까지의식을찾지못하고있습니다.사고당시미흡한응급대처에골든타임을놓쳤다는논란이일며대한복싱협회관계자들이입건됐고,상급기관인대한체육회는진상규명과더불어책임을다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하지만최근방송보도된녹취록에따르면,당시병원을찾아"100%책임지겠다"고약속했던대한체육회김나미사무총장은"100%지원하겠다는거는어디에도제가한얘기도없고.."라며말을바꿨습니다.또"아들이렇게된걸로뭔가한밑천잡으려고하는건가할정도로굉장히기분나빴다"며대화를녹취하려던A군의부모를비난했습니다.나아가"아이는처음부터가능성이없었어요.이미뇌사예요.이제는깨어날수있는확률이.."라며A군의상태를단정적으로말하기도했습니다.대한체육회사무총장은최고위실무책임자입니다.사무총장의발언이논란이되자대한체육회는30일보도자료를내고"사무총장인터뷰과정에서의부적절한발언은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며"선수의생명과안전을최우선으로보호해야할공공기관으로서의책무를저버린매우중대한문제임을엄중히인식하고있다"며사과했습니다.현재제6회산야아시아비치경기대회참석차해외출장중이던유승민대한체육회장은일정을앞당겨귀국하기로했습니다.#복싱선수#대한체육회#김나미사무총장#유승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
李,삼성전자파업겨냥한듯"노조도책임·연대의식필요"사진=뉴스1이재명대통령은30일“일부조직노동자들이자신들만살겠다고과도한요구,부당한요구를해서국민의지탄을받으면해당노동조합뿐만아니라다른노동자들에게피해를입히게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며“고용에있어약자일수밖에없는노동자들의힘은같은입장을가진다른노동자들과의연대에서나온다”며“‘나만살자’가아니고노동자모두가,또국민모두가함께살수있는세상을만들기위해책임의식과연대의식이필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까지언급하며‘노동자간상호연대’를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이특정노조를콕집어말하진않았지만,정치권은삼성전자노조를겨냥한것으로해석했다.이들은반도체초호황덕분에기대되는올해전체영업이익(약300조원)의15%수준인45조원을성과급으로달라고요구하고있다.사측이이를수용하지않으면오는21일부터18일간총파업에나서겠다고압박중이다.사측은노조가무리한요구를한다는입장이다.총파업이현실화하면손실액이노조가주장하는18조원에그치지않고최대30조원에이를수있다는분석이학계에서나왔다.지난해국가연구개발(R&D)예산(29조6000억원)과맞먹는규모다.이대통령은“노동자뿐만아니라사용자도노동자에대해똑같은생각을가져야한다”며“우리국민모두가가족중누군가는노동자이고누군가는사용자가된다.넓게보면모두가똑같은대한민국구성원이라고생각하고역지사지하면서함께사는세상을만들어가면좋겠다”고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노동자와사용자,국민모두공생과협력이중요하다는기본적이고원칙적인말씀”이라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이날올해1분기영업이익57조2000억원을올렸다고확정발표했다.작년동기대비755.01%폭증한수치다.직전분기기록한역대최대치(20조1000억원)의세배에가까운규모다.영업이익률은43.01%에달했다.반도체에서만53조7000억원의이익을남겼다.李"노동자상호간에연대의식발휘해주면좋겠다"노동시장격차완화중요성강조…"최대사용자정부,모범보여야"이재명대통령은“노동자들상호간에연대의식을발휘해주면좋겠다”고했다.그러면서‘일부조직노동자’‘과도한요구’‘국민지탄’이라는표현을썼다.조직된힘을가진대기업인삼성전자의노조가무리한요구를해정작고용시장사각지대에있는노동자까지국민들로부터싸잡아비판받을수있다는취지다.이대통령이노동절하루전날노동계에책임과연대의식을가져달라고강조한배경이다.이대통령은“노동이제대로존중받고대접받는나라를만들려면노동시장격차완화가중요하다”고도했다.정부내에는반도체초호황의결과물을삼성전자노조가독점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인식이있다.삼성전자가거둬들이는천문학적이익은국가재정을통한전력·용수인프라구축,연구개발(R&D)지원,주주투자가종합적으로반영된결과물이라는것이다.앞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도“삼성전자이익을회사사람들끼리만나눠가지면되는지에대해챌린지(반박)하고싶다”며“반도체생태계를구축한주주,국가공동체,지역공동체모두가개입돼있다”고했다.최근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여론조사에따르면응답자10명중7명(69.3%)꼴로삼성전자노조의파업이부적절하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산재사망자가감소하는등정책효과가조금은가시화되고있는데현장감독강화와관련제도개선에도여전히속도를더내야한다”고했다.아울러“비정규직노동자의노동조건역시공정하고합리적방향으로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에서는정부가가장큰사용자”라며“정부부터모범적인사용자의모습을보여드려야한다”고했다.공공부문부터선제적으로노동자처우개선에나서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한편청와대는노동절인1일노사정주요인사등120여명을영빈관으로초청한다고밝혔다.노동절기념식을청와대가주관하는것은처음이다.행사에는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도참석한다.청와대는“노동존중실현이라는이재명정부의국정기조에노동계가화답했다”고했다.노동계에따르면정부는노동절을맞아양대노총에‘노사정공동선언문’발표를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한재영/김채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지원금2억원이상수령”과장광고로예비창업자현혹지원금‘현금화’노골적제안허위세금계산서발행뒤뒷돈명확한증거없어제재난항“보통2년차부터(정부지원사업)선발되고다음연도에는최소5000만원이상예산확보할수있게세팅해드려요.”지난해5월첫사업을접고새사업을시작하려던이모(33)씨는정부지원사업컨설팅업체A사관계자로부터이런제안을받았다.600만원만내면사업아이템발굴부터특허출원,정부지원사업선발까지평생‘풀케어’해주겠다고했다.특히‘100%합격보장’,‘수강생전원2억원이상수령’이라는A사카페광고글과성공사례등이신뢰를줬다.그러나계약후무성의한컨설팅,리뷰조작정황,계속된서류탈락등에믿음은분노로바뀌었다.이씨는현재자신과같은피해자를모으고,사기및과장광고등으로각종기관에신고하고있는상황이다.30일업계에따르면정부는정책자금지원사업을노린‘불법브로커’차단에총력을기울이고있지만,컨설팅사들은아랑곳하지않고불법과합법의경계를줄타기하며사업을이어나가고있다.‘사업계획서대필’문제가대표적이다.현행법상행정사가아닌자가금전을받고공공기관제출서류를작성하는것은불법이다.이는건실하고창의적인기업가를키워내려는정부지원사업의취지에도어긋난다.A사도온라인카페에‘상위1%프리미엄사업계획서’를언급하며‘심사위원의눈을3초만에사로잡는압도적인서류작업’이라는광고글을게재하고있다.A사같은사례는‘숨고’등중개플랫폼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실제기자가이들플랫폼에서‘사업아이템발굴,계획서작성,정부지원사업선발’까지‘풀케어’요구의사를내보이자다수컨설팅업체관계자가모두가능하다는답을보내왔다.가장심각한문제는지원금을현금화하는이른바‘보조금깡’이다.이는컨설팅업체가중간에광고대행사나소프트웨어개발사를끼워넣고,실제서비스제공없이허위세금계산서를발행한뒤뒷돈(리베이트)을주는식으로이뤄진다.A사도이씨에게사실상보조금깡을제안한것으로확인됐다.이씨가제공한녹취에따르면A사관계자는“지원사업때문에광고대행사에3000만원을입금할테니이중1000만원은과업을하고2000만원은10%떼고현금으로돌려달라고하면현금으로준다”고했다.그는또“대표님도정부지원금을지금까지24억원받았다”며“이를통해건물도올리고현물화도많이시켰다”고소개했다.A사는다만이문제에대한질의에서면답변을통해“돈을남길수있다는조언을하지않는다”는입장을내놨다.‘보조금깡’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적발시10년이하징역형에처할수있는중죄다.특히‘공공재정환수법’에따라부정수급액의최대5배에달하는제재부가금이부과된다.예컨대1억원을부정하게받았다가적발되면5억원을토해내야한다.사진=연합뉴스이같은컨설팅사의과도하거나불법적인개입을차단하기위해최근중소벤처기업부는관계기관6곳·민간플랫폼기업과‘정부지원사업제3자부당개입근절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하지만한정부지원사업심사위원은“대부분이컨설팅회사등브로커손을탄것으로본다”며“정부지원사업분야가사실인맥영향도크고하니까인맥좋은브로커를찾는수요도많고그러니공급도끊이지않는것”이라며회의적인의견을밝혔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현행제도로는정황적으로의심이되더라도명확한증거가필요해사실상불법브로커들을제재하기어려운게현실이고브로커들은이를악용한다”며“차라리사업지원뒤결과가없을시이에대한페널티를강화해섣불리사업에도전하는이가없도록할필요도있다”고했다.채명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8일열린제366회임시회제1차본회의.충남도의회제공6·3지방선거를앞두고충남도의회를통과한시·군의원선거구획정조례가개정공직선거법의부칙에어긋나며혼란을빚고있다.충남도의회는앞서지난28일'원포인트임시회'를열고오는6월3일지방선거를앞두고시·군의회선거구와의원정수를조정하는개정조례안을처리했다.개정공직선거법에따라실무지침에해당하는조례에도도내시·군의원정수를기존177명에서179명으로2명증원하는내용이담겼다.천안2개선거구가중대선거구제시범실시지역으로선정된데따른것이다.이와함께천안지역선거구도일부조정됐다.기존'바선거구'에있던천안성거를성환·직산·입장이있는'마선거구'로옮기고이선거구의의원수를2명에서3명으로늘리기로한것.하지만개정공직선거법의부칙에는중대선거구제시범실시지역으로선정된선거구는현행선거구를유지하면서의원정수를1인추가증원할수있도록돼있어,선거구를조정해서는안된다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지침이행정안전부를통해도에전달됐다.개정공직선거법에따라의원정수는늘지만선거구구역은기존과동일해야한다는것으로,그렇게되면'마선거구'로옮겨진성거는'바선거구'로다시돌아가야한다.선거구를되돌리기위해서는수정안이도의회를다시통과해야한다.충남도는수정안을마련해도의회에제출했지만,도의회는앞서조례개정도뒤늦게이뤄진상황에서수정안을다시상정해처리하기에는선거를한달여앞둔상황등을고려할때무리라는입장이다.홍성현충남도의회의장은지난28일'원포인트임시회'당시에도"매번적기에선거구를획정하지못해지방의원선거에지장을주는국회에도민을대표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출마예정자들은'깜깜이선거운동'을이어갔고유권자는후보자에대한알권리를침해당해야했다"며비판의목소리를높인바있다.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도의회가의결한조례가선거법위반소지가있는만큼법정기한인5월1일까지조례개정절차를완료해달라고요청했다.충남도선관위는"상위법인공직선거법의개정취지,행정안전부의재의요구및충남도의조례개정요청을존중해도의가조례를개정해주길바란다"며"선거구확정지연으로유권자와후보자의혼란을막고지방선거가차질없이치러질수있도록도의회에서법과원칙에따라적법하게조례를개정해줄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김정남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9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서자리에서일어나주문을듣고있다.뉴스1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윤성식)가지난29일1심과달리윤석열전대통령의‘국무위원2인의계엄심의권침해’혐의를유죄로뒤집었다.항소심판결문에는안덕근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2·3비상계엄선포전소집통지를받고대통령실로이동했으나,도착전‘국무회의가종료됐다’는문자메시지를받는등현실적으로회의참석이불가능한시점에소집통지를받았다는내용이포함됐다.30일본지가확보한131쪽분량의윤전대통령항소심판결문에는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기전국무회의에국무위원을소집하던당시상황이자세하게담겼다.윤전대통령은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하기전한덕수전국무총리,박성재전법무부장관,김영호전통일부장관등일부국무위원을우선소집했다.박전장관은이날오후8시16분경에,김영호전통일부장관은오후8시35분경,한전총리는오후8시40분경에도착했다.이외에도이상민전행안부장관,최상목전경제부총리등이순차적으로대통령실에오며총11명이모이게됐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후10시14분경대통령실대접결실에모습을드러냈고,국무위원들에게발언을시작했다.이후김전국방부장관은비상계엄선포문을국무위원들에게나눠줬다.오후10시23분경윤전대통령은대통령실1층브리핑룸으로이동했고,비상계엄을선포했다.당시국무회의에참석하지못한국무위원은총9명이다.2명은소집연락을받았으나대통령실에도착하지못했고,7명은연락을받지못했다.박상우전국토교통부장관의경우,대통령실로부터오후9시18분경“빨리대통령실로들어오셔야한다”는연락을받았다.당시박전장관은경기군포시에위치한자택에있었다.택시를타고대통령실인근까지간박전장관은대통령실보안차량을타고오후10시23분경대접결실에도착했다.하지만국무회의는모두끝났고윤전대통령도떠난상태였다.안전장관은대통령실로이동하던중국무회의가종료됐으니귀가하라는연락을받았다.이날오후9시54분경안전장관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으로부터“대통령실로와야한다”는연락을받았다.이에안전장관은서울강남구주거지에서택시를타고서울용산구로갔으나,이동중이던오후10시30분경대통령실로부터“종료됐습니다.바로귀가하시면되겠습니다”라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받았다.재판부는이같은내용을토대로1심에서무죄로판단된국무위원2인에대한계엄심의권침해혐의를유죄로봤다.재판부는“박상우와안덕근의위치,현실적인이동시간,국무회의가개최된시각등을고려하면이들은현실적으로국무회의참석이불가능한시점에소집통지를받은것으로보인다”며“피고인이주장하는비상계엄선포의신속성과밀행성을고려하더라도소집통지를모든국무위원에게직접하지않고국무위원별로나눠순차적으로한다거나일부국무위원들만있는자리에서비상계엄선포에관한논의를우선적으로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항소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1심에선징역5년이선고됐다.재판부가일부무죄판단이나온국무위원의계엄심의권을침해한혐의(직권남용)와비상계엄선포후외신에허위공보를지시한혐의(직권남용)를모두유죄로보며형량이늘어났다.작년1월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계엄선포문을사후작성하고폐기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군사령관들의비화폰통화기록을삭제하도록한혐의(직권남용교사)는1심과같이유죄로판단됐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질재보궐선거지역이14곳으로확정되면서여야는막바지공천작업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각정당과후보들의현장행보가이어지면서후보들의행동을둘러싼공방도가열되고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김응건기자!여야의공천작업과민심잡기행보,오늘도숨가쁘게이어지고있죠?[기자]민주당은어제영입한청와대하정우전수석과전은수전대변인을부산북갑과충남아산을지역에각각공천하는등막바지공천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오늘은김성범전해수부차관을3차인재로영입했는데요,김전차관은제주서귀포보궐선거에나설예정입니다.정청래대표는인재영입식에서앞으로선출직공직자가되더라도겸손하게주민의뜻을따라야한다며연일몸을낮췄습니다.민주당은지자체장직속청년전담국설치,백신접종지원확대등청년과민생공약을추가로발표하며표심잡기에도주력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도다음주초까지국회의원재보선지역공천을마무리한다는방침에따라공천작업을서두르고있습니다.민생을화두로한표심잡기에도힘을쏟고있는데요,장동혁대표는오늘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지방선거정책과제를전달받는행사에참석했습니다.장대표는이자리에서최악의불경기가소상공인들의어깨를짓누르고있다며,이재명정부의소상공인죽이기정책에맞서싸워나가겠다고말했습니다.송언석원내대표도별도로서울노량진수산시장을찾는등민심잡기에나섰는데요,당지도부간불화설이제기되는가운데선거전에서역할이어떻게조율될지관심입니다.[앵커]각지역후보들의움직임도빨라지고있죠.특히하정우전청와대수석이등판한부산북갑에선신경전이치열하죠?[기자]하정우전수석은어제민주당사에서영입행사를마친뒤곧바로부산북구에있는구포시장을찾아민심잡기에나섰는데요,하전수석은시장상인과시민들과만나"늦게와서죄송하다","부산북구발전을위해열심히뛰겠다"면서,지역시장을제대로살리겠다고다짐하기도했습니다.이과정에서하정우전수석이상인과악수를한뒤손을비비거나터는듯한모습이카메라에잡힌것을놓고논란이일고있는데요,국민의힘과한전대표등보수야권은일제히하전수석이부산시민들을무시하고있다며,뿌리깊은선민의식과오만함이터져나온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이에대해하전수석은수백명과악수를처음해봐서손이저려무의식적으로이런동작을한것같다며유감을표했는데요,현실정치의네거티브가이런거라는생각이든다고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오늘하정우전수석에대한공천을확정했는데요,부산시장선거전과맞물리면서부산북갑선거전이더욱치열해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YTN김응건입니다.YTN김응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반구대병원환자간폭행·사망이전에벌어진또다른사망사건당일의반구대병원폐쇄병동모습.2022년1월18일밤8시28분5병동복도에서한환자가누워있는또다른환자의머리를발로짓밟고있다.상황을파악하고피해자를구조해야할의료진은나타나지않았다.폐회로텔레비전갈무리울산반구대병원폐쇄병동에서지적장애인환자를때려숨지게한혐의로법정에선환자가“사건이후로도다른환자로부터괴롭힘을당했다”고진술했다.재판부는병원의관리부실을우려하며전원(병원을옮기는것)을고민해보라고했다.부산고법울산원외재판부형사1부(재판장유정우)는30일폭행치사혐의를받는김아무개(33)씨에대한항소심변론기일을재개했다.김씨는2024년7월17일반구대병원3병동휴게실에서시비가된다른환자에게주먹을휘둘러숨지게한혐의로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애초재판부는지난달12일항소심결심공판을마치고지난23일선고할예정이었으나,최근변론재개를결정했다.재판부는김씨가지금도반구대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고있는상황을확인한뒤“이번사고가병원쪽과실로보이는부분이있는데도계속(병원에)있는것은문제가있다”고말했다.울산시울주군두동면에위치한반구대병원.한겨레자료사진변호인은피고인의조현병증세와병원비부담등현실적인이유로병원을옮기는데어려움이있다고호소했다.그러면서도김씨는“사건이후제가자고있는데(다른환자가)갑자기물을뿌리고주먹으로눈을찌르고때렸다”며“도저히여기못있겠다고해서다른병원으로옮긴일이있었다”고진술했다.반구대병원에서환자들사이에위험한상황이반복적으로벌어졌다는의미다.그런데도병원쪽관리가적극적이고체계적으로이뤄졌다고보기는힘들다.김씨는스스로위험을인지하고“그날새벽깨어있는간호사등관계자분들에게말씀드리고다음날바로병동을옮겼다”고말했다.이런사정을들은재판부는반구대병원에서같은사고가되풀이될위험이크다며“피고인에전원을강제할수는없지만,한번생각해볼여지가있다”고했다.김씨쪽은전원이가능한병원을알아보겠다고답했다.항소심선고는6월11일열린다.부산의사회복지법인인동향원이운영하는반구대병원은1996년효정재활병원으로개원해2013년이름을바꾼정신의료기관으로220여개병상규모를갖추고있다.이병원에서는2022년1월지적장애인이다른환자2명에게폭행당해숨졌다.국가인권위원회조사결과최근5년사이두사건을포함해모두5명의사망사건이발생한것으로드러났다.울산경찰청은이병원원장등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수사중이다.주성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겨레자료사진“피해자진술외에직접증거가없는성범죄사건,국민참여재판경험이있는법무법인도움을받으세요.”성범죄피고인변론을전문으로하는한로펌은블로그에아동성추행사건에서국민참여재판을통해재판부무죄선고를받아낸사례를홍보했다.피해아동진술의신빙성을떨어뜨린것이승소전략으로소개됐다.이들은“(국민참여재판은)일반시민이판단하는만큼선고결과는사건의내용이아니라,변호인의역량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강조했다.한겨레가법원행정처를통해확보한‘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2025)’을30일보면,2020~2024년5년간국민참여재판(1심)접수사건가운데성범죄사건이차지하는비율은25.1%였다.국민참여재판4건중1건이성범죄사건인셈인데,일반재판에견줘실형선고비율이낮아‘성범죄는국민참여재판으로’라는분위기가성범죄피고인과변호사들사이번진영향으로풀이된다.실제국민참여재판에서성범죄혐의에실형이선고된비율은2024년33.3%로살인(71.4%),강도(50%),상해(50%),기타(39%)등다른죄명에견줘낮았다.국민참여재판대상이된성범죄사건의무죄비율은2024년기준52.3%로,혐의의경중을고려해도통상3~4%수준인일반재판(1심)의주요성범죄무죄선고비율과격차가크다.무작위로선정된국민배심원이성범죄특수성에대한충분한설명없이평결하고,그결과가판결에영향을미치는국민참여재판특성이배경에있다는분석이나온다.성범죄는가해자와피해자만있는공간에서벌어져피해자진술이외에직접증거가없는경우가많다.이런상황에서국민참여재판법정에서는국민배심원을상대로‘성고정관념’에바탕한변론과피해자신문이주로이뤄진다고한다.주로피해자평소행실을문제삼거나범죄가이뤄진뒤피해자가‘피해자답지않았다’는점을부각하는식이다.정치권등각계에서일어난미투운동이후,최근일반재판에서‘피해자다움’을강조하는논리가힘을잃는흐름과대비되는모습이다.국민참여재판에서성범죄피해자를변호한경험이있는서혜진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인권이사)는“피해자입장에선다수의배심원앞에서피해사실을반복적으로진술하는것자체가부담인데다,피고인쪽은공격적신문을통해피해자가감정적으로흔들리는순간을노린다”며“국민법감정을반영하는것이국민참여재판의취지인데성범죄재판에서는외려잘못된통념을자극해판결에영향을미치는셈”이라고지적했다.국민참여재판에서배심원판단은권고적효력만지니지만,2008년국민참여재판도입이후배심원평결과법원판결이일치한사건은93.8%에이른다.관련연구를이어온국내한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미국에서는성범죄국민참여재판의경우1대1면접을거쳐성고정관념이강한배심원은배제한다”며“국내에서도배심원선정에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말했다.공판전배심원을상대로한충분한설명의필요성도제기된다.사법정책연구원은‘성폭력범죄의특수성과국민참여재판에서의배심원지침에관한연구’(2022)에서“영미권에선까다로운배심원선정뒤에도공정한판단을할수있도록판사가배심원에게설명을제공한다”며“여러성범죄사건속에서일어날수있는상황과조건을가정해(표준이되는)지침을만들어야한다”고짚었다.박고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정난채널캡처김정난채널캡처김정난채널캡처[뉴스엔강민경기자]배우김정난이박미선과함께방탄소년단콘서트현장을찾았다.4월29일채널'김정난'에는'김정난35년동안50kg유지한절대살안찌는습관10분다이어트루틴(-3kg급찐급빠)'라는제목으로영상이게재됐다.김정난은쿠키영상을통해"여러분제가2011년에아미가된이후로10년만에방탄소년단콘서트에왔다.드디어왔다.기다리느라좀지치긴했는데들어가서실컷즐길것"이라고말했다.김정난은코미디언박미선과함께방탄소년단콘서트현장을찾았다.두사람은아미밤을들고열심히흔들며공연을즐겼다.앞서박미선도자신의소셜미디어에"아~~~하얗게불태웠다.나아미였네ㅎㅎㅎ♥♥♥♥♥♥♥BTS"라는글과함께사진,영상을게재했다.방탄소년단의월드투어는고양을시작으로도쿄,북미,유럽,남미,아시아등지의34개도시에서85회에걸쳐진행된다.이는한국가수단일투어기준최다회차다.여기에일본,중동에서추가공연도예정됐다.한편박미선은이봉원과1993년결혼해슬하에1남1녀를두고있다.박미선은2024년12월유방암진단을받고수술후항암치료중이다.그는tvN'유퀴즈온더블럭'에출연해"유방암의종류가여러가지인데전완쾌라는단어를쓸수없는유방암이다.전항상조심하고검사하며살아야하는암"이라고고백했다.뉴스엔강민경swan@기사제보및보도자료[email protected]ⓒ뉴스엔.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뉴스엔.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OSEN=하수정기자]'아스퍼거증후군'을앓고있으면서동시에천재적인뇌를지닌김정태의아들이아버지를향한진심을드러냈다.30일TV조선'아빠하고나하고'채널에는'아이들을위해좁은집으로이사한아빠'라는제목의동영상이업로드됐다.김정태는가족없이혼자사는광주집의짐을정리하고있었고,"여기에산지2년정도됐다.지금이사를앞둔아침이다.아무래도애들도크니까내가(쓰는돈을)줄이고애들한테쓰는게좋을것같아서이사를가게됐다"고밝혔다.이를본MC한혜진은"정말가족밖에모르신다"고했다.아내와두아들은기대감을안고아빠의새집을방문했고,이사를오면서예전보다좁아진아빠의집을보더니"예쁜데천장이낮다.(위층에서는)서있을수가없다"며아쉬워했다.김정태의아내역시"솔직히짠하다.조금이라도아끼겠다고작은집에있겠다고하니까"라고했다.가족들은다같이둘러앉아새집에서베달음식을먹었고,첫째아들지후는"아빠는서울에서혼자지내면기분이어떄?"라고물었다.김정태는"외롭다.부산가면너희들하고장난도치고그러는데"라며"그래도아빠는오래해왔다.35년을서울과부산을왔다갔다해왔다.그래서지금지치면안된다"며각오를다졌다.지후는제작진과인터뷰에서"(부산과서울을)왔다갔다하는게아빠는힘들것같다"며"아빠가가족을얼마나사랑하는지알고있다"며진심을내비쳤고,아들의말에김정태는눈시울을붉힌채흐뭇하게바라봤다.한편최근'아빠하고나하고'에서는김정태가간암투병을했다는사실이공개됐고,아들지후가아스퍼거증후군이라는내용이담겨눈길을끌었다.김정태는2018년10월간암진단을받고활동을중단했으며,영화'똥개'때간암투병중이었고,SBS드라마'황후의품격'에서하차하게된배경도이때문이었다고.또한6개국어를자랑하던장남지후는병원검사결과아스퍼거증후군으로나왔고,동시에시공간지능은상위0.5%수준으로진단됐다./[email protected][사진]'아빠하고나하고'선공개화면캡처Copyright©OSE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OSEN=최이정기자]세계적인팝스타리앤라임즈(LeAnnRimes)가결혼15주년기념여행직후건강악화소식을전해팬들의안타까움을자아내고있다.29일(현지시간)리앤라임즈는자신의SNS를통해"심각한질환으로인해이번주이동및공연이불가능한상태"라며예정된워싱턴주스포캔과시애틀공연을전격취소한다고발표했다.리앤라임즈는당초4월30일과5월1일양일간공연을펼칠예정이었으나,갑작스러운건강이상으로무대에오르지못하게됐다.그는"공연을재편성하게되어진심으로가슴이아프다"며"회복하는동안보여주신팬들의친절과지속적인응원에깊이감사드린다"고전했다.해당공연들은약한달뒤로일정이조정된상태다.리앤라임즈는"조만간무대에서여러분을다시뵙기를고대한다"며복귀의지를다졌다.이번발병은그가남편에디시브리언(EddieCibrian)과결혼15주년을기념해멕시코카보로로맨틱한여행을다녀온직후라더욱충격을안긴다.두사람은지난2011년4월22일백년가약을맺었다.리안라임스는여행당시행복해보이는사진을게재하면서도"가족들과집에가슴아픈일들이일어나고있어3일간잠시떠나있었다"며"이번기념일은눈물과걱정으로가득찼지만,우리사랑에대한깊은감사함도있었다"고의미심장한심경을고백한바있다.특히남편에게보내는메시지에서'갱년기'를언급하며건강상태에대한힌트를남기기도했다.그는최근다소파격적인행보로대중의이목을끌기도했다.지난달에는이른바‘턱이완치료(deepjawreleasetherapy)’를받으며통제불능상태로오열하는영상이공개돼화제를모았다./[email protected][사진]리앤라임즈SNSCopyright©OSE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