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봇테스트필드기술교류세미나로봇실환경적용·피지컬AI기술공유“현장적응력·안전성이상용화관건”“휴머노이드평가·안전기준고도화”[이데일리신영빈기자]로봇경쟁이화려한시연을넘어실제현장에서성능과안전을검증하는단계로옮겨가고있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실제현장에서얻은데이터를인공지능(AI)에학습시키고다시로봇에적용하는‘현장형피지컬AI’기반구축에나선다.서우덕한국로봇산업진흥원선임이29일서울용산구나인트리로카우스호텔에서열린‘2026국가로봇테스트필드기술교류세미나’에서데이터플랫폼구축방향을발표하고있다.(사진=신영빈기자)서우덕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선임은29일서울용산구나인트리로카우스호텔에서열린‘2026국가로봇테스트필드기술교류세미나’에서데이터플랫폼구축방향을소개했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산업통상부가추진하는국가로봇실증인프라다.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구축한다.2024년부터2028년까지약1998억원을투입한다.대구테크노폴리스약5만평부지에들어선다.테스트필드에서는로봇을실제환경과가상환경에서시험한다.이과정에서센서와영상등데이터를모은다.데이터를AI학습에활용해로봇성능을높인다.개선된로봇은다시실제환경에서검증한다.성능평가방식도실제현장에가까워진다.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물체를잡는힘과주행속도,회전공간,로봇팔의위치정확도등을측정하는기술을개발하고있다.앞으로는문을통과하거나장애물을감지하고순찰하는등실제작업과정전체를평가할계획이다.산업현장이요구하는기준도달라지고있다.서승호고려대인공지능학과교수는“충북진천에서는사람을구하기가너무어렵다는이야기를들었다”며“로봇이사람보다느리더라도꾸준히품질을유지할수있으면좋겠다는게현장의요구”라고말했다.서교수연구팀이참여하는충북진천물류현장은상당부분자동화돼있다.하지만포장해체와상품분류,오배송제품재분류등은여전히사람이맡는다.인력확보가어렵고작업자교체도잦다.이에양팔형로봇등을활용한추가자동화를추진하고있다.안전성검증도중요해졌다.로봇이사람과같은공간에서일하는사례가늘고있어서다.신헌섭세이프틱스대표는“제조사가안전기능을구현하는것과현장에맞게안전기능을적용하는것은다른일”이라고말했다.로봇자체의안전성과설치환경의안전성을따로검증해야한다는설명이다.세이프틱스는로봇의배치와동작을분석해안전기준충족여부를판단하는AI기술을개발하고있다.휴머노이드가사람과충돌했을때발생할힘과압력을예측해위험도를판단하는기술도연구한다.국제안전표준마련도진행중이다.국제표준화기구(ISO)는이족·사족처럼스스로균형을유지하는산업용이동로봇의안전요구사항을담은‘ISO25785-1’을제정하고있다.서교수는“피지컬AI는다양한기술을포괄하는생태계가돼야한다”며“실세계를잘이해하고사람의삶의질을높이는방향으로연구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신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이학범기자]권혁빈스마일게이트최고비전책임자(CVO)의이혼소송이항소심으로향하면서스마일게이트지분35%를배우자에게직접나누도록한1심재산분할판단이다시주목받고있다.약2조5500억원이라는분할규모를넘어,권CVO의스마일게이트지분100%단독소유구조에변화를가져올수있는판단이기때문이다.지난28일권CVO측은서울가정법원의이혼및재산분할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고밝혔다.혼인관계파탄에대한판단을받아들이기어렵다는입장과함께스마일게이트주식을현물로분할하도록한판결이기업의주요경영상의사결정에영향을미쳐기업활동전반에불확실성을일으킬수있다고주장했다.서울가정법원가사합의3부는지난9일배우자이모씨가권CVO를상대로제기한이혼청구를받아들였다.다만혼인관계파탄책임은양측에대등하게있다고보고위자료청구는기각했다.재산분할비율은권CVO65%,이씨35%로정했다.재판부가평가한권CVO보유스마일게이트주식가치는7조1049억원이다.이가운데35%인약2조4867억원어치주식을이씨에게현물로나누고현금650억원을추가지급하도록했다.전체분할규모는약2조5500억원이다.쟁점은35%라는지분이단순한재산가치이상의의미를갖는다는점이다.재판부가수조원대재산을모두현금으로지급하도록하지않고회사주식을직접나누도록한데에는권CVO의재산구성이영향을미쳤다.권CVO재산상당부분이비상장사인스마일게이트주식에묶여있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1심재판부는권CVO가주식을처분하지않은채재산분할에필요한현금을마련하기어렵고비상장주식이라는특성상처분도쉽지않다고판단했다.이에주식35%를현물로나누고부족한금액을현금으로지급하는방식을택했다.나아가재판부는이같은방식으로지분을나눠도권CVO가65%를보유하는만큼회사지배권을잃을위험은없다고봤다.권CVO의최대주주지위는유지하면서도분할대상재산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비상장주식을실제지분으로나누도록한것이다.다만판결이그대로확정되면스마일게이트의주주구성은달라진다.권CVO는현재스마일게이트지분100%를보유하고있다.현물분할이확정되면권CVO65%,이씨35%의두주주구조로바뀐다.권CVO가여전히과반을크게웃도는지분을갖는만큼일반적인경영권이곧바로넘어가는것은아니다.그러나100%단독주주체제와65대35의지분구조는일부주요의사결정에서차이가생길수있다.대표적인것이주주총회특별결의다.현행상법에따르면정관변경등특별결의가필요한안건은출석주주의결권의3분의2이상이면서발행주식총수의3분의1이상에해당하는찬성을얻어야한다.양측이모두주주총회에출석해의결권을행사한다고가정하면권CVO의65%만으로는출석의결권의3분의2인약66.7%를충족하지못한다.35%주주가반대할경우일부특별결의안건을권CVO가단독으로처리하기어려워질수있다는의미다.그렇다고이씨가일상적인경영을좌우하거나권CVO가경영권을잃는다는의미는아니다.권CVO는65%를보유한최대주주지위를유지한다.다만100%단독주주체제가깨지면정관변경등일부주요의사결정에서35%주주의의사가변수가될수있다.권CVO측이주장한기업활동불확실성도이지점과맞닿아있다.항소심의또다른쟁점은이씨가스마일게이트의재산형성에얼마나기여했는지다.양측은회사설립과성장과정에서이씨가어떤역할을했고,이를재산형성에어느정도기여한것으로볼지를두고입장이엇갈린다.권CVO는이씨와지난2001년결혼한뒤이듬해스마일게이트를설립했다.이씨는설립직후인2002년7월부터11월까지등기상대표이사를맡았다.스마일게이트는2007년'크로스파이어'의국내서비스를시작하고중국시장에진출했다.중국에서는2008년상용서비스를시작한뒤흥행작으로자리잡았다.2018년에는'로스트아크'를선보였다.1심재판부는이씨가회사설립초기일부지분을보유하고대표이사로등재된점과장기간가사와자녀양육을담당한점등을고려해재산분할비율을정했다.반면권CVO측은이번항소입장문에서이씨가회사자본금을출자한사실이없고회사에별도업무공간도없었으며출근하거나실제업무를수행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1심이배우자측주장을토대로회사지분을분할하도록했다는게권CVO측입장이다.현재스마일게이트지분이실제로65대35로나뉜것은아니다.권CVO가1심판결에불복해항소한만큼배우자의재산형성기여도와35%라는분할비율,주식을직접나누는현물분할방식은모두상급심판단을받게됐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햇빛이좋은봄날,전남의어느태양광발전소가출력을줄이거나가동을멈춘다.고장이나서가아니다.바람이잘부는데풍력발전기의날개가서기도한다.전기는만들수있는데,그전기를받아줄수요나보낼길이부족하기때문이다.이것을출력제어라고부른다.공급이수요보다많거나송전망용량이모자랄때,전력계통이무너지지않도록발전량을강제로줄이는조치다.재생에너지,송전망,반도체공장을한장면에담은모습.반도체산업의핵심은발전량보다안정적인전력전달에있다/출처=AI로생성한이미지국회예산정책처자료에따르면호남권재생에너지출력제어는2023년2일에서2024년27일,2025년82일로늘었다.호남권에서계통연결을기다리는발전설비도2025년10월기준2.47기가와트로,전국접속대기용량의약63퍼센트가호남권에몰려있다.올해5월무안과신안을잇는송전망이준공돼약190메가와트의접속대기가해소될것으로기대되지만,호남의계통병목은여전히크다.그런데같은호남권에초대형전력소비시설을짓는계획이추진되고있다.광주군공항자리에조성될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이하호남반도체)다.지역에대규모전력수요처가생기면남는전기를활용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전기를만드는일과보내는일발전은전기를만드는일이고,송전은그전기를필요한곳까지보내는일이다.둘다전기를다루지만,필요한설비가전혀다르고갖춰지는속도도다르다.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빠르게늘고있지만,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송전탑과전선을이용하는345킬로볼트장거리가공송전망은입지선정부터준공까지약9년이걸린다.이런시차는출력제어가늘어나는중요한배경가운데하나다.송전망에발이묶이는것은발전소만이아니다.전기를쓰려는쪽도마찬가지다.한국만그런것도아니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계통제약때문에2030년까지세계에서건설이계획된데이터센터용량의약5분의1이연결지연위험에놓여있다고본다.발전설비가충분하더라도필요한전력을계통에제때연결하지못하면대규모수요시설의가동은늦어질수있다.그래서대형전력소비시설의입지를볼때는발전설비의규모만볼것이아니라,필요한전기가그곳까지언제,어떤경로로도착할수있는지도함께따져야한다.그러나특정시간에전기가남는다고해서공장에필요한전력을언제나충분히공급할수있는것은아니다.충분히,제때,안정적으로반도체공장에는충분한전기가제때,안정적으로들어와야한다.세조건가운데어느하나도다른것을대신하지못한다.첫째는양이다.얼마의전력을공급할것인가.호남반도체의경우2028년말까지1단계로3.1기가와트를공급하고,팹(반도체생산공장)증설에맞춰최종6.3기가와트까지확대한다는계획이정부와지자체,한전,기업의전력공급협약이후구체화됐다.정부는한빛원전과서남권재생에너지,LNG발전등을활용하고,에너지저장장치(ESS)로전력수급의변동성을보완하는구상을밝혀왔다.둘째는전달이다.필요한전력을산업단지까지보낼선로와변전설비를제때갖출수있는가.1단계공급을위해345킬로볼트신장성-신광주송전선로에서분기해산업단지까지약23킬로미터를지중선로로잇는사업이추진되고있다.정부는다른단거리지중송전망사업들을두고착공전절차에약1년,공사에약3년이걸린다고설명한바있다.그런데호남반도체선로는2027년6월착공해2028년12월까지,약1년반만에구축한다는계획이다.지중송전사업은인허가와도로점용,주변개발,사업계획변경등에따라일정이늦어진사례도적지않다.한전이국회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일정평가가가능한지중송전사업242건가운데146건의준공목표가당초보다늦춰졌다.이통계는2028년말공급목표에도일정리스크가있음을보여준다.셋째는품질과신뢰도다.반도체공장이특히민감하게따지는조건이다.가정이나사무실에서는순간적인전압저하가조명의깜빡임정도로지나갈수있지만,최첨단반도체팹에서는생산차질로이어질수있다.웨이퍼는수백단계의공정을몇주에서몇달에걸쳐통과한다.진공속에서원자단위의막을쌓고깎는과정에서전압저하가장비와보호설비의대응범위를벗어나면공정이멈출수있다.가공중이던웨이퍼가불량으로버려지면,그간들인시간과비용도함께사라진다.반도체업계에장비가어느정도의전압저하를얼마동안견뎌야하는지정한산업표준SEMIF47이따로있는이유다.팹이요구하는전기는‘대체로잘들어오는’전기가아니다.선로나변전설비의고장이곧바로생산중단으로번지지않을만큼안정적으로이어지는전기다.이를위해서는고장시대체할수있는복수의공급경로,설비한곳이빠져도공급을유지할수있는설계,두경로가같은원인으로동시에끊기지않도록하는배치가필요하다.순간적인전압변동에어떻게대응할지도중요하다.공장안의무정전전원장치와전력품질보상설비,바깥전력망이각각어디까지담당할지를함께설계해야한다.현재공개된자료로확인할수있는것은호남반도체의공급규모와일정,연결방안까지다.고장과전압저하에대비한설계수준은아직확인하기어렵다.같은1킬로와트시라도의미는다르다여기에중요한질문이하나더붙는다.그전기가어떤전기인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포함한세계주요반도체기업들은사용하는전기를재생에너지로전환하겠다는목표를내걸고있다.TSMC는100퍼센트재생전기전환시점을2040년으로잡았다.현재대한민국의주요발전원인핵발전은전기를만드는과정에서이산화탄소를직접배출하지않는무탄소전원이지만RE100에서는재생에너지로인정되지않는다.기업전력조달의기준이재생에너지에만머무는것은아니며,전기소비를매시간무탄소전기와맞추려는24/7무탄소에너지(CFE)라는흐름도확산하고있다.이기준에서는재생에너지뿐만아니라핵발전도무탄소전원으로인정한다.무탄소로인정되는전기를필요한시간과장소에서얼마나확보할수있는지를중시하는접근이다.팹에전기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것과함께기업이재생전기또는무탄소전기를어떤기준으로조달할수있는지도중요해지고있다.RE100에대응하려면장기전력구매계약이나재생에너지인증서등을통해재생전기사용실적을확보해야한다.한편24/7CFE와같은기준에서는전기소비와무탄소전기생산을시간단위로맞추는것이중요해진다.기업전력조달과탄소회계의국제적기준과논의도연간사용량을맞추는데서시간과장소까지고려하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전력공급계획다음의질문호남반도체의전력공급계획은규모와경로,일정이구체화됐고송전망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받았다.이제쟁점은공급계획자체를넘어,계획한전력이필요한시점에충분한양과품질로실제공급될수있는지,동시에기업이요구하는재생전기와무탄소전기조달기준을충족할수있는지다.호남반도체전력의최종공급목표는6.3기가와트다.그러나미래팹의경쟁력을가르는것은그숫자만이아니다.해가지고바람이멎은밤,선로하나를잃어도끊기지않는전력과글로벌공급망이요구하는무탄소전기를확보하는일이아닐까.글/정석희전남대학교환경에너지공학과교수출처=전남대학교정석희박사는전남대학교교수이자에페트솔루션(EFETSolutions)창업자겸CEO로,미생물전기화학시스템기반그린하·폐수처리및에너지전환기술을연구하고있다.국가장학지원을받아해당분야의세계적연구기관인미국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석사와박사학위를취득했다.환경·에너지분야의연구성과를바탕으로3년연속스탠퍼드대학교‘세계상위2%과학자’리스트에선정되었으며,학계와산업계를연결하는기후·에너지솔루션개발에힘쓰고있다.현재기후에너지환경부산하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을맡고있으며,환경보전에이바지한공로를인정받아2026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을받았다.정리/IT동아김영우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픈AI·비즈플레이·롯데지주,기업AX실행조건공유챗GPT업무활용부터비용관리·전사확산사례소개생성형인공지능(AI)이질문에답하고자료를요약하는도구를넘어데이터를다루고문서를만들며실제업무를수행하는단계로확장되고있다.하지만기업의인공지능전환(AX)은AI도구를도입하는것만으로완성되지않는다.실제업무데이터를연결하고AI가움직일수있는통제구조를갖추는동시에조직과업무프로세스까지바꿔야전사적인AX로이어질수있다.IT조선은원스톱러닝토털매니지먼트플랫폼플런티,AI시대실무러닝허브한빛앤과함께29일서울서대문구한빛앤본사리더스홀에서'월간AX9월세미나:누구나만드는AX'를개최했다.'바이브코딩이바꾸는기업혁신의방식'을주제로열린이날행사에서는이동재오픈AI어카운트디렉터,심우진비즈플레이이사,박주혜롯데지주AI/데이터정책책임이AI의실제업무활용부터기업적용과전사확산방법까지공유했다.월간AX9월세미나가29일한빛앤리더스홀에서열렸다./정종길기자챗GPT,답변넘어'일시키는창구'로…오픈AI이동재오픈AI어카운트디렉터는생성형AI가질문에답하거나자료를요약하는수준을넘어실제도구와데이터를다루며업무를수행하는단계로발전하고있다고설명했다.최신모델'GPT-6아스트라(Astra)'역시복잡한업무에서적합한접근법을선택하고도구와데이터를직접조작해결과물을만드는역량을강화했다.이디렉터는"오픈AI서비스전체토큰사용량에서에이전트형서비스비중이지난4월이미50%를넘었다"며"선도기업일수록변화가더강하고빠르게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이동재오픈AI어카운트디렉터/정종길기자이러한변화는개발자를넘어일반사무직으로도확산되고있다.'챗GPT워크(ChatGPTWork)'는사내데이터와업무용앱을연결해파일요약뿐아니라스킬실행,문서생성과저장등일련의작업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이동재디렉터는"챗GPT워크의대화형인터페이스는질문에대한답을얻는것을넘어일을시키는창구로바뀌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는"기업이AI활용을확대하려면리더가직접AI를충분히사용하고,개념증명(PoC)이전부터거버넌스원칙을마련해야한다"고조언했다.기업AI,데이터연결하고통제구조갖춰야…비즈플레이AI가실제업무를수행하기시작하면서기업에서는이를기존업무에어떻게적용할지가과제로떠오르고있다.심우진비즈플레이이사는개인이챗GPT를쓰거나바이브코딩으로프로그램을만드는것과,기업이업무를AI중심으로바꾸는것은다른문제라고강조했다.어떤데이터를연결하고어떤업무규칙을따르게할지,결과를누가검증하고책임질지까지정해야한다는게그의설명이다.비즈플레이는내부개발·운영업무에AI를적용하면서자체에이전틱개발플랫폼'WE-ADP'를구축했다.AI가자유롭게코드를만들도록두기보다개발표준과업무규칙,검증절차안에서움직이도록하는'하네스(Harness)'방식도적용했다.심우진비즈플레이이사/정종길기자비용관리업무에서도출장·법인카드·영수증·경비정산·회사규정데이터를연결해OCR,자동분류,컴플라이언스,정산에이전트등을하나의흐름으로묶었다.비즈플레이의지원으로한대기업에서출장관련서류와규정검증인력을6명에서1명으로줄이고,나머지인력을다른업무에배치한사례도소개했다.심이사는"AI를도입해전부자동화하는것이목표가아니다"라며"AI와사람이함께일하는단계에서충분히검증한뒤신뢰할수있는업무부터AI의자율범위를넓혀야한다"고말했다.AX확산,기술보다조직·프로세스가관건…롯데지주박주혜롯데지주AI/데이터정책책임은개별업무에서검증한AI를조직전체로확산하려면기술보다조직과프로세스를바꾸는일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박책임은"현재기업들의AI프로젝트중95%가PoC수준에서멈추는것은기술적문제가아니다"라며"원인은회사프로세스와문화"라고말했다.이때문에AI도구를배포해도활용률이낮거나,다른조직으로확산되지못하고일회성프로젝트로끝나는경우가많다는게그의설명이다.박주혜롯데지주AI/데이터정책책임/정종길기자롯데지주는그룹AI플랫폼'아이멤버(Aimember)'를4.0버전까지단계적으로고도화하며업무지원'워크',노코드환경'온플로우',바이브코딩환경'데브',로보틱스환경'로보'등으로범위를넓혔다.박책임은특히이과정에서데이터와권한관리가잘된조직일수록AI확산도수월했다고설명했다.현재롯데그룹은회장과그룹사최고경영자(CEO)가직접에이전트를만들어보는방식으로조직변화를시작했다.박책임은"리더가에이전트를직접만들어보면무엇을시킬지알고,데모와실제를구분할수있고,행동이아래로전파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초기에사용률과만족도로경험을넓히고,이후업무시간절감과품질개선,비용효율등으로성과를증명하는방식을활용해보라고제안했다.발표가마무리된이후에는연사들이참여하는질의응답시간도마련됐다.참석자들은AI업무활용과바이브코딩,기업AX도입·확산과정에서겪는고민을연사들과논의하고,이후자유네트워킹시간도가졌다.사전등록자를대상으로경품추첨도진행됐다.한빛미디어의'실전AX리포트'3권과한빛+의AI강의'혼자공부하는바이브코딩with클로드코드'수강권이제공됐다.정종길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막오른유료멤버십3파전10월1일부터일부이용자시범운영콘텐츠·생활서비스에제휴확대기존구독자·신규고객가입유도카톡이용자기반윈윈효과기대경기도성남시카카오판교아지트의모습.연합뉴스카카오(035720)가유료멤버십시장에진출하면서네이버·쿠팡과의3파전경쟁이본격화한다.후발주자인카카오는CJ올리브영을시작으로외부제휴를확대해콘텐츠·생활서비스중심의혜택을강화할계획이다.자체유통망을앞세운쿠팡,다양한제휴처를확보한네이버에맞서카카오톡의이용자기반을멤버십경쟁력으로연결할수있을지주목된다.29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카카오는‘카카오멤버십’출시에맞춰CJ올리브영과10대이용자대상상품쿠폰제공이벤트를추진하고있다.이를시작으로외부파트너십을확대해자체서비스만으로충족하기어려운이용자수요를공략할것으로보인다.올리브영과의제휴는차세대고객과의접점을넓히는마케팅의일환이다.리서치기업오픈서베이에따르면선물을주고받을때쓰는앱으로카카오톡을꼽은비율은20대가93.2%인반면10대는70.8%에그쳤다.카카오로서는젊은이용자층이자사서비스를지속적으로이용하도록혜택을강화할필요가있는셈이다.기존구독자를통합멤버십으로유도하는것도과제다.카카오그룹은이모티콘플러스,톡서랍플러스,카카오T멤버스,멜론등월정액구독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이미개별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에게는혜택이중복될수있는만큼외부제휴가추가가입의유인으로작용할수있다.이같은방향은앞서외부제휴로혜택을확장해온네이버의전략과맞닿아있다.네이버플러스멤버십은쇼핑적립을기반으로디지털콘텐츠와오프라인서비스등을결합해이용자층을넓혀왔다.특정업종에국한하지않고다양한제휴처를확보해이용자가자신의소비성향에맞춰혜택을활용하도록한것이특징이다.대표적인사례는넷플릭스와의협업이다.네이버가지난해4월공개한협업성과에따르면넷플릭스제휴이후네이버플러스멤버십의일평균신규가입자는기존대비약1.5배로늘었다.넷플릭스역시국내이용자기반을확대했다.아이지에이웍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넷플릭스의월간활성이용자(MAU)는2024년11월1159만명에서올해8월1620만명으로39.8%증가했다.네이버는이외에도음원(스포티파이),모빌리티(우버),배달(요기요),게임(MS),장보기(컬리N마트·롯데마트·CU),영화관(롯데시네마),교육(EBS)등으로제휴영역을넓히고있다.쇼핑부터여가·생활까지다양한서비스를묶어멤버십의활용도를높이는전략이다.반면쿠팡은자체유통망과플랫폼을중심으로혜택을구성했다.로켓배송·로켓프레시무료배송과무료해외직구·반품등커머스혜택에쿠팡이츠와쿠팡플레이를결합했다.쇼핑·배달·영상서비스를자사플랫폼안에서이용하도록해고객을확보하는방식이다.유통경쟁력이상대적으로약한카카오는자체콘텐츠·생활서비스에외부제휴를더하는전략에무게를둘것으로보인다.최근쿠팡이츠·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잇따라전략적파트너십을체결한점도향후협업확대가능성을뒷받침한다.배달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분야에서협력할기반이이미마련된셈이다.커머스(선물하기·톡딜),카카오톡(이모티콘·톡서랍),모빌리티(카카오T택시·대리운전),음악(멜론),콘텐츠(카카오페이지),금융(카카오페이)등자체서비스에외부플랫폼을결합한다면네이버못지않은이용자선택권을제공할길이열리는것이다.외부제휴사에도전국민이활용하는메신저인카카오톡의대규모이용자기반은매력적인유통·마케팅채널이될수있다.카카오멤버십을통해신규고객을확보하고상품구매나서비스이용으로연결할기회를얻을수있기때문이다.한업계관계자는“앞서넷플릭스가네이버멤버십을통해빠르게한국사업에안착하며양사가‘윈윈’효과를거뒀다”며“카카오멤버십합류를통해이용자기반을넓히려는외부업체들의수요도적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한편,카카오는10월1일부터일부이용자를대상으로카카오멤버십을시범운영한다.선착순으로가입을받아서비스안정성을점검하고이용자규모를단계적으로늘릴계획이다.초기구독료는네이버플러스멤버십과같은월4900원수준이거론된다.카카오관계자는“외부제휴사와구독료등은현재로서정해지지않았다”며“서비스개시일에맞춰공개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간승인1만9163호분석신혼부부전용공공임대서출발尹정부서다자녀등대상확대공급유형바뀌며1314호줄여분양가도추정가보다수억껑충LH“일부공급평형넓어진탓”“정책재편돼도기준필요”지적“원래1026가구였는데892가구로줄었어요.LH에서세대수가줄었다는공식통보도받은적이없어요.”경기성남복정2신혼희망타운(이하희망타운)사전청약당첨자A씨는29일통화에서이렇게말했다.A씨는2021년10월사전청약에당첨된뒤지금까지입주를기다리고있다.최근확정된복정2희망타운전용55㎡분양가는최고7억9845만원,전용56㎡테라스형은8억1214만원에달한다.사전청약당시추정분양가는각각5억3840만원,5억5489만원이었다.전용55㎡최고가기준으로5년사이약2억6000만원,48%넘게오른것이다.세대수축소와사업지연,분양가상승이겹치면서당첨자들의이탈도이어지고있다.A씨는“본청약을앞두고이미사전청약당첨자의절반가량이포기한것으로알고있다”면서“저는이제돌아갈길이없어어떻게든들어가려한다”고말했다.경기남양주시왕숙1공공주택지구(아래)와진접2공공주택지구(위)공사현장모습.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최근5년간신혼희망타운일부를뉴홈등다른유형으로변경하면서남양주왕숙A14블록은898가구에서621가구로,진접2A7블록은750가구에서710가구로공급물량이줄었다.연합희망타운은문재인정부가도입한신혼부부특화형공공주택으로임기내공급목표를총10만호로잡았다.소형평형위주의분양형과임대형공급방식이었는데,결혼하지않은미혼청년이나일반무주택가구는청약기회를얻기어려웠다.이에윤석열정부는수혜대상을미혼청년과생애최초주택구매자,4050무주택장년층등으로확대하고개인의자산상황과주거계획에맞춰3가지유형(나눔형,선택형,일반형)중선택하도록한공공분양주택‘뉴홈’을도입했다.뉴홈은육아와장기거주에적합하도록중소형평형공급비율도크게늘렸다.하지만이러한정책전환과정에서희망타운으로승인된일부사업의공급유형과세대수가달라져입주희망자들에게적잖은혼란과불안을안겼다.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국민의힘김미애의원실이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최근5년간신혼희망타운에서다른주택유형으로변경된사업은14개지구,23개블록으로집계됐다.당초사업승인을받은물량은모두1만9163호였지만주택유형이바뀌고1만7849호로1314호줄었다.공공분양물량은1만3060호에서1만2201호로859호감소했고,공공임대도6103호에서5648호로455호줄었다.유형변경은기존희망타운을뉴홈일반형·나눔형·선택형이나통합공공임대등으로전환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당초희망타운과행복주택등750호규모로승인됐지만일반형·선택형등으로바뀌면서공급물량이40호줄어든남양주진접2A7블록이대표적이다.23개블록중전체공급물량이줄어든곳은18곳이었다.남양주왕숙A14는898호에서621호로277호줄어감소폭이가장컸고,부산명지2A6은1358호에서1130호로228호,경산대임A7은588호에서428호로160호감소했다.반면물량이늘어난곳은4곳,변동이없는곳은1곳이었다.공급유형이바뀌면청약대상과방식도달라진다.희망타운은(예비)신혼부부를중심으로공급하지만,뉴홈은유형에따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청년·일반공급등으로대상이넓어지기때문이다.김미애의원은“기존수요자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충분한설명과대책이뒤따라야한다”고지적했다.전문가들은정권에따라공공주택정책이재편되더라도이미추진중인사업의공급대상과규모를바꾸는건신중해야한다고주문한다.한주거정책전문가는“정권이바뀔때마다이전정부에서진행하던공공주택사업을새정부의정책브랜드로재편하는일이반복되고있다”며“정책의연속성을확보할내부기준이나원칙이필요하다”고말했다.LH관계자는“신혼희망타운유형변경은정부정책이행에따른것”이라며“일부단지는주거품질향상을위해가구당면적이커지면서공급호수가줄었다”고설명했다.신진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정역사만성역화안돼…5·18법없애거나육영수왜곡법제정"국민의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7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노선웅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29일에도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다룬영화'암살자(들)'에대한이른바역사왜곡공세를이어갔다.특히더불어민주당이5·18민주화운동등과는달리보수진영의역사문제에는내로남불식으로대응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영화상영중단및허진호감독등의국정감사출석까지압박했다.장동혁대표는전날영화불매운동을제안한데이어이날페이스북에"좌파의공습에가장강력하게저항하는세대는2030청년세대다.영화'암살자들'불매운동도청년들이자발적으로시작했다"며"청년의힘이대한민국의'좌파진지'를청소하고자유민주주의를지켜낼것"이라고썼다.정점식원내대표도페이스북글에서"터무니없는음모론으로박전대통령에대한운동권의증오심을자극하고대중에게박전대통령의부정적이미지를확산시키기위한저급한문선대수준의프로파간다물"이라며"각종영화적장치를동원해교묘하게박전대통령악마화를연출했다"고비판했다.이어"20년전영화'그때그사람들'이박전대통령명예를훼손해영화제작사측에서유족들에게1억원을배상하도록1심법원이판결한바있다"며"이영화의명예훼손과역사왜곡은훨씬심각한상황이다.인륜을짓밟고영화예술인의혼과정신을저버린영화"라고지적했다.원내지도부는당차원에서대중문화속역사왜곡논란과관련한세미나를여는등창작의자유를보장하면서도악의적인역사왜곡을차단하는근본적대책을모색한다는방침이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간사인조은희의원은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해10월23일문체위국감에는영화'건국전쟁'김덕영감독이참고인으로직접출석했다.당시민주당의원들은제주4·3등역사적사실을부정하는작품이라면서정면반발했다.1년만에기준이달라져서는곤란하다"면서현안질의내지허감독등의국감출석필요성을거론했다.육여사생가가있는충북옥천이지역구인박덕흠국회부의장은"제작진과배급사는유족·국민께사과하고최소한이영화가역사적사실과다르다는점을관객에게분명히밝혀야한다"고했다.역사왜곡논란휩싸인영화'암살자(들)'(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다룬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논란이확산하는가운데28일국민의힘일부의원들은"표현의자유로정당화될수없는역사왜곡"이라며가세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노무현대통령을건드리면줄줄이고소·고발당한다.박정희대통령모욕은'표현의자유'다"라며비판했다.사진은이날서울의한영화관에걸린'암살자(들)'포스터[email protected]국민의힘에서는5·18광주민주화운동등과대비한발언도이어졌다.5선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서"당장'육영수여사서거역사왜곡처벌법'과'6·25역사왜곡처벌법'부터만들어야마땅하다.만약그럴수없다면,특정역사만성역화한'5.18역사왜곡처벌법'은폐지되어야한다"는주장을폈다.나의원은"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을두고이런영화가나왔다면민주당은이영화사를망하게했을것"이라며"자신들이정한역사만을성역화해징역형으로억압해보호하고다른역사적비극은표현의자유로난도질하는끔찍한위선은반드시심판해야한다"고말했다.이진숙의원도국회기자회견에서"5·18에대해선성역이라며건들지말라는좌파진영이지금박정희대통령에대한역사를다시쓰려고한다"며가세했다.그는최근국회에서전두환전대통령을미화하는발언이나온5·18민주화운동관련포럼을개최했다가여권의집중적인포화를맞은바있다.이밖에주진우의원은지난7월배재고의이른바스타벅스가야지구호논란을거론한뒤"배재고학생들5·18묘지참배시켰듯이패륜영화암살자들감독,배우,관계자들은박정희대통령님묘지앞에서참배하고사죄하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엔진결함딛고2바퀴선회스페이스X의초대형우주선'스타십'이28일(현지시간)미국텍사스주스타베이스의발사대에서하늘로솟구치고있다.스타베이스(미국)AP=연합뉴스일론머스크의미국우주기업스페이스X의초대형우주선'스타십'이28일(현지시간)비행중엔진결함이라는위기를극복하고처음으로지구궤도진입에성공했다.AP·로이터·블룸버그통신등외신에따르면스타십은미중부시간기준이날오전7시49분미텍사스주스타베이스의스페이스X발사장에서제14차시험비행을위해이륙했다.이륙과정에서스타십의'랩터'엔진6기중1기가예정보다일찍작동을멈추면서궤도진입이무산되는게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그러나스페이스X엔지니어들이비행데이터를긴급검토해궤도진입을위한핵심엔진재점화가가능하다고판단하고계획을이어갔다.스페이스X는이번비행에서차세대'스타링크V3'위성26기를궤도에성공적으로배치했다.이후스페이스X측은"배치한위성모두양호한상태"라며"매우순조롭게작동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스타십은당초지구주위를10시간동안6바퀴선회한후지구로돌아올예정이었으나,엔진의이상작동등에따라안전을고려해3시간동안2바퀴만돌고비행을조기종료하는것으로계획을바꿨다.스타십은하와이북쪽태평양해상에수직착수했으나,수면에닿은직후화염에휩싸이며폭발했다.스페이스X는이번임무에서우주선을회수해재사용할계획은없었다고설명했다.1단추진체인'슈퍼헤비'부스터도멕시코만해상으로제어하강해착수했으나,부스터하강과정에서일부엔진이작동을멈췄다.궤도진입은로켓의핵심관문으로꼽힌다.2023년첫시험비행을포함한이전13번의비행은안전성을고려해모두준궤도비행으로진행됐다.무엇보다도이번비행은기술검증을넘어실제위성망확충과수익창출을겨냥한임무라는점에서주목된다.'V3'위성은기존'V2'위성보다10배이상의통신역량을갖추고있어,스페이스X는이를통해통신사업매출이크게증가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재러드아이작먼미항공우주국(NASA)국장은"정말멋진발사였다"며"(스페이스X)는스타십을궤도에올리고모든과정을안전하고책임감있게,특히영감을주는방식으로관리했다"고높이평가했다.이번비행은스페이스X가증시에상장한이후진행한첫수익창출비행인동시에NASA의유인달탐사'아르테미스'계획수행을위한기술검증목적도있었다.스페이스X는스타십을이용해스타링크위성을보다효율적으로발사하는한편,향후달과화성등으로의유인탐사임무를지속적으로수행할계획이다.김영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주혜롯데지주AI/DATA정책총괄,리더참여·현장중심AX확산강조최근기업들의인공지능(AI)도입과전환에대한관심이높지만실제기업들의AI전환(AX)여정에서성공에이르는사례는여전히소수에그친다.AX여정이실패하는데는많은이유가있지만,상당수는'조직'과'프로세스'측면이문제로꼽힌다.성공적인AX를위해서는기술만앞세울것이아니라조직과프로세스를좀더세심하게살펴보고바꿔나가야한다는지적이다.IT조선과플런티,한빛앤이공동주최한'월간AX'9월세미나가29일서울서대문구한빛앤본사에서열렸다.'바이브코딩이바꾸는기업혁신의방식'을주제로열린이번행사에서박주혜롯데지주AI/DATA정책총괄은롯데지주의그룹사AX여정에서의경험과성공적여정을위한방향성을공유했다.박주혜롯데지주AI/DATA정책총괄/권용만기자박총괄은"최근AI모델성능은크게좋아졌다.하지만AX과정에서개인과소규모조직,대규모기업이고려해야하는점은크게달랐다"고말했다.이어많은AX시도가실패하는이유로는목표달성보다기술활용이우선되는상황,기대와현실의괴리,보안문제,다른조직으로의확산문제,일회성프로젝트에그치는문제등을지적했다.박총괄은"현재기업들의AI프로젝트중95%가개념검증(PoC)수준에서멈추는것은기술적문제가아니다"라며"원인은회사프로세스와문화에있다"고지적했다.기업이AI도구를배포한뒤에도활용률이낮아실패하는상황에대해서는"실제업무에내재화되려면리더급이업무와연동하고협업할수있도록길을터줘야한다"고제안했다.AI도입과정에서나타나는기존조직원들의저항감도넘어서야할과제다.특히기존구성원들이AI도입으로인해불안감을느끼면도입과확산은더어려워질수있다.이과정에서조직문화적으로'AI를도입해도조직구성원들은안전하다'는메시지를전달할필요가있다고제시했다.AX여정을시작하기위한경영진설득도쉽지않은문제다.초기단계에는체험을통해설득하고이후내재화와혁신단계로넘어가면서성과를내는'ROI(투자수익률)없이시작해단계가오르면ROI로증명'한다는방식이제시됐다.평가지표로는초기에는사용률과만족도,후반에는업무시간절감과품질개선,비용효율,사용자활성도등의기준을활용할수있다고설명했다.롯데지주는그룹사내AI플랫폼'아이멤버(Aimember)'를버전4.0까지단계별로구축하며기능과적용범위를확장해왔다.현재의4.0버전에서는에이전트환경을중심으로자율성을높이는데집중했다.또한업무지원을위한'워크'외에도노코드환경을위한'온플로우',바이브코딩환경'데브',로보틱스환경을위한'로보'등의구성요소가추가된생태계를확장했다고설명했다.소규모프로젝트에서전사확산으로이어지는과정은크게두단계에걸쳐이뤄졌다.확산과정에서협조적인부서들의특징으로는'데이터와권한관리가잘된'조직이라는점이꼽혔다.전사확장과정에서구성원들을설득하는데효과적인방법으로는사용자가첫5분안에도움되는결과를받을수있도록템플릿과함께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을들었다.이와함께,실제현장에AX를도입하는데있어서는도메인용어집이나전문가의피드백등을활용해현장의요구사항을잘파악하는게중요하다고덧붙였다.AX여정의마지막퍼즐은'조직'이꼽혔다.롯데그룹은회장과그룹사CEO들이직접에이전트를만들어보는과정부터시작하는'톱다운'방식을활용했다.박주혜총괄은"리더가에이전트를직접만들어보면무엇을시킬지알게되고,데모와실제를구분할수있고,이러한행동이아래로전파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에이전트의활용을극대화하려면불필요한제한을최소화하고,잘만든에이전트가평가와보상으로이어질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권용만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침해·불법정보유통·마약게시물·청소년SNS부작용등쟁점(지디넷코리아=박서린기자)올해국정감사에서구글·메타·텔레그램·X·틱톡등주요글로벌플랫폼을둘러싼각종논란이도마위에오른다.개인정보침해와불법정보유통,마약류판매게시물,청소년의SNS이용부작용등플랫폼이안고있는문제와사업자책임을놓고집중질의가이어질전망이다.29일국회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비롯해재정경제기획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등은올해국정감사증인으로주요글로벌플랫폼관계자를대거채택했다.과방위는지난22일국정감사증인30명과참고인11명의명단을공개했다.다음달6일열리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상국감에는윤구구글코리아사장과김진아메타코리아대표가증인으로채택됐다.여의도국회의사당(사진=지디넷코리아DB)다음달12일열리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상국감에는오연주텔레그램국내담당자와신창섭X코리아대표가출석요구를받았다.구글코리아에는유튜브구독료차이와앱마켓운영등을둘러싼질의가이뤄질전망이다.그동안구글은플레이스토어운영과정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했다는의혹을받아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지난7월구글의앱마켓운영방식이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해당한다고보고제재절차에착수했다.당시공정위는구글에최대8496억원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고예고했다.메타코리아에는개인정보침해·유출과사칭계정문제등에대한질의가집중될것으로보인다.메타는개인정보처리와맞춤형광고등을둘러싸고여러차례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재를받은바있다.2020년에는이용자동의없이제3자에게회원개인정보를제공한행위로67억원의과징금을부과받았다.이후에도이용자동의없이개인정보를수집해맞춤형광고에활용하거나페이스북프로필을통해국내이용자의민감정보를수집한행위등이개인정보위제재대상이됐다.텔레그램에는불법정보유통을막기위한플랫폼대응과국내관계기관과의공조체계를집중적으로물을전망이다.불법정보가유통되는채널에대해텔레그램이얼마나신속하게차단·삭제조치를하는지와국내당국의요청에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등이주요쟁점으로꼽힌다.X코리아에는SNS를통한마약류판매·유통게시물확산문제가집중적으로다뤄질것으로보인다.마약판매계정과게시물에대한신고·차단·삭제조치뿐아니라플랫폼자율규제와관계기관의심의·수사공조체계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도점검할예정이다.글로벌플랫폼관계자들은과방위뿐아니라다른상임위국감에도잇따라출석요구를받았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윤구구글코리아사장을증인으로채택했다.재경위에서는구글코리아의법인세회피와탈세의혹등을놓고질의가이뤄질전망이다.보건복지위원회는황성혜구글코리아부사장을증인으로불러의사·전문의사칭영상과과장된정보에대한플랫폼의모니터링과관리책임등을따져물을예정이다.교육위원회에서는청소년의SNS이용부작용이주요쟁점으로떠오를전망이다.허욱메타코리아부사장과정재훈틱톡코리아운영총괄등이증인으로채택됐다.이들을상대로이른바‘야차룰’등청소년에게유해할수있는콘텐츠확산과플랫폼의예방·대응조치등에대한질의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박서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광역공소청장주민철·서울동부공소청장서정민…서울고검장공석유지직제개편·중수청전직고려…"조직안정을위해인사규모최소화"철거되는'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공소청출범을앞둔29일서울북부지방검찰청청사에서관계자들이공소청간판교체를위해검찰청간판을철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기존검찰청에서수사권을없앤공소청출범을앞두고주요보직을맡을인물들이확정됐다.법무부는공소청이출범하는10월2일자로검사192명의전보및신규보임인사를단행했다고29일발표했다.전보는공소청검사급(검사장급)27명,광역공소청검사급(차장검사급)152명,일반검사11명을대상으로이뤄졌다.신규보임은공소청검사급2명이다.기존대검찰청중대범죄수사를지휘한반부패부와마약·조직범죄부를통합한중대범죄부의초대부장은현박진성(연수원34기)법무연수원기획부장이맡게됐다.박진성기획부장은사법연수원수료후감사원에서공직생활을시작했으며2008년검사로임관해광주지검반부패·강력수사부장,대검법과학분석과장,서울남부지검2차장검사등을거쳐올해1월검사장으로승진했다.아울러공소청공공안전부장에는최지석현대검공공수사부장이,법무부형사사법국장은이응철검찰국장이각각맡는다.현재고검장이공석인대구고검의후신대구광역공소청초대청장은주민철현대검반부패부장이,임은정검사장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지원하면서수장자리가비게될서울동부지검의후신서울동부지방공소청초대청장은서정민현법무부법무실장이임명된다.검찰에서공소청으로간판교체(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공소청출범을앞둔29일서울북부지방검찰청청사에서관계자들이검찰간판자리에공소청간판설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른광역공소청과지방공소청청장은현재고검과지검검사장이맡아사실상유임됐다.박철우현서울중앙지검장은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김봉현현수원지검장은수원지방공소청장을맡는등이다.현재고검장이공석인서울고검의후신인서울광역공소청청장자리에는인사가이뤄지지않아당분간공석이유지될것으로보인다.현행4차장체제에서3차장체제가되는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현김태헌2차장검사가법무부법무심의관으로자리를옮긴다.김태훈현3차장검사는2차장이,이승형현4차장검사는3차장이된다.당초'사법통제부'라는명칭을쓰려다가논란끝에'불송치심사부'로확정된부서의부장검사도각지방공소청에임명된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불송치심사1부장은이시전현서울중앙지검인권보호부장이,2부장은현김정옥공공수사3부장이맡는다.신설되는서울중앙지방공소청중대범죄기소1∼6부장에는현반부패수사1∼3부장과공정거래조사부장,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조세범죄조사부장이각각임명된다.기존검사장과동등한'공소청검사'로는2명이신규보임된다.법무부법무실장에임명되는김남훈현서울고검형사부장,법무연수원기획부장에임명되는구태연현서울고검검사다.구석구석검찰흔적지우기(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공소청출범을사흘앞둔29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작업자들이맨홀뚜껑에새겨진검찰마크를지우고있다[email protected]공소청법부칙에따라종전검찰청검사는공소청검사가되고,직제변경없이단순히소속기관의명칭만검찰청에서공소청으로변경된경우는별도인사발령이필요하지않다.이와달리보직이름이변경되는경우,부서가신설되거나명칭또는소속이변경되는경우등직제가달라지면인사발령이필요하다.예를들어'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은'수원지방공소청장'으로,'대전지방검찰청공판부장'은'대전지방공소청공판송무부장'이되는등이다.이외에'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1부장'은별도의인사발령없이'서울중앙지방공소청형사1부장'이되지만,'서울중앙지방검찰청범죄수익환수부장'은기존에4차장산하였다가3차장산하로옮기게돼'서울중앙지방공소청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인사발령이필요하다.법무부는이번인사를"직제개편과중수청전직등을고려해인사를실시하되출범초기공백없는업무수행과조직안정을위해규모를최소화했다"고설명했다.또"형사소송법,공소청법부칙규정에따라공소청개청일부터90일까지계속직무수행이불가피한사건(시효임박선거사건포함)등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중간간부를배치하고,신설되는불송치심사부에업무경험이풍부한부장검사를보임했다"고부연했다.법무부는다만"정규인사전한시적인사임을감안해청내재배치를우선해서고려하고기수배치는탄력적으로적용했다"고덧붙였다.서부지방공소청서부지방공소청.2026.9.29[전재훈촬영][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카이치일본총리"일본의긍지와명예걸고조속히삭제해야"요구발언배경놓고뒷말무성…"'당당한리더상'연출의도"유엔총회에서연설하는다카이치일본총리(교도=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취임후처음으로유엔총회일반토론에서연설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도쿄=연합뉴스)김병규이도연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유엔(UN)총회연설에서'적국조항'삭제를요구한것과관련,발언의배경을놓고일본내에서뒷말이무성하다.삭제요구가사문화된조항이라는그간의정부입장과배치되는데다실제로삭제되기쉽지않은상황이라는점에서국제무대에서'당당한리더'이미지를부각하려는국내정치용연출이라는비판이나온다.29일도쿄신문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지난22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유엔총회연설에서70년에걸쳐유엔의노력에큰공헌을한일본의긍지와명예를걸고'적국조항'을조속히삭제해야한다고요구했다.적국조항은제2차세계대전당시연합국의적국이었던일본·독일등옛추축국을대상으로한유엔헌장규정의통칭이다.유엔헌장에는이들국가와관련해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승인없이조치가가능하다고해석될여지가있는조항등이남아있다.일본은사실상사문화됐다는점을강조하기위해'구(舊)적국조항'이라는표현을사용한다.일본총리가유엔총회연설에서이조항을언급한것은2005년고이즈미준이치로당시총리이후처음이다.당시는적국조항의삭제방침을담은유엔결의안이채택됐던때였지만,이번연설에서다시이조항이거론된것은갑작스럽다는반응이많다.도쿄신문은일본외무성이해당조항을"이미사문화됐다"고설명해온만큼,다카이치총리가굳이이조항의삭제를언급한의도와진정성을놓고논란이일고있다고보도했다.작년11월다카이치총리가'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한뒤중국은적국조항을들며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경우중국이곧바로무력으로응수할수있다고밝혔다.일본외무성은이에대해해당조항은사문화됐다고반박했었다.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도이날같은입장을반복했다.모테기외무상은이날기자회견에서관련질문을받자"적국조항에대해서는이미1995년유엔총회에서사문화됐다는내용의결의안이압도적다수의찬성으로채택된바있다"며"그때중국도이결의안에찬성표를던졌다"고말했다.이어"2005년유엔정상회의에서도유엔헌장에서적국에대한언급을삭제한다는중국을포함한모든회원국정상의결의가담긴성과문서가합의로채택됐다"며"따라서어떤국가도이조항을인용할여지는없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그는또해당조문을삭제하기위한노력과관련해서는"유엔헌장자체를개정하는일은전후몇차례밖에없었고,일본으로서는안보리개혁역시중요한과제라고생각한다"며"안보리개혁에맞춰적국조항의삭제를실현하기위해노력해가겠다"고강조했다.다카이치총리가삭제를강하게요구했지만,실현가능성은현재로서는극히낮다는평가가나온다.유엔홍보관이었던우에키야스히로조치대교수는"유엔헌장개정논의는1993년시작됐지만,상임이사국확대와거부권을둘러싼이견이아직도정리되지않았다.(유엔헌장에서)적국조항만개정하는일은있을수없다"고말했다.그는"한편으로는중국이미국과무력충돌을피하기위해일방적으로일본에적국조항을사용해무력행사를할리도없다"고덧붙였다.신문은적국조항삭제요구의배경과관련해다카이치총리가당당한리더상을연출하는데유엔외교를사용한것이라고지적했다.아즈미아키코정치저널리스트는"국회휴회기간유엔에서발언으로강경한이미지를연출해내각지지율을끌어올리려는의도로보인다"고지적했다.신문은다카이치총리가취약한정권기반을보완하기위해내각지지율을활용하면서여론을중시하고있다면서"미국방문중소셜미디어(SNS)에사진을올리며성과를과시하는등의연출을보면안이함이느껴진다"는영상전문가의비판도전했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자위대간부회의참석한다카이치일본총리지난9월2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오른쪽)가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왼쪽)과함께도쿄방위성에서자위대지휘관간부회동에출석하고있다.[교도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