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화)△프로야구=한화-KIA(광주)롯데-kt(수원)NC-SSG(인천)두산-LG(잠실)키움-삼성(대구·이상14시)△프로축구=전북-광주(전주월드컵경기장)부천-제주(부천종합운동장·이상14시)대전-인천(대전월드컵경기장)강원-포항(강릉하이원아레나)김천-울산(김천종합운동장·이상16시30분)서울-안양(19시·서울월드컵경기장)△프로농구=챔피언결정1차전소노-KCC(14시·고양소노아레나)△핸드볼=협회장배전국초중고대회(경남고성국민체육센터,고성체육관)△여자축구=문경상무-수원FC위민(문경시민운동장)세종스포츠토토-화천KSPO(세종시민운동장)경주한수원-서울시청(경주소커파크스타디움3)강진스완-인천현대제철(강진영랑운동장·이상14시)△야구=제80회황금사자기전국고교대회겸주말리그왕중왕전(9시30분·서울목동야구장등)△배구=제81회전국종별선수권대회(9시30분·충북제천체육관)△사격=제1회NH농협은행배전국대회(9시·경남창원국제사격장)△테니스=하나증권제81회전국학생선수권대회(9시·강원양구테니스파크등)ITF오리온창원국제여자투어대회(11시·경남창원시립테니스장)△태권도=제17회상지대학교총장배전국대회(9시·강원홍천종합체육관)△소프트테니스=제104회동아일보기전국대회(9시·문경국제소프트테니스장)(서울=연합뉴스)

취재정보를이용해주식을미리사고팔아부당이득을챙긴,이른바'기자선행매매'사건에대한금융당국의수사에다시속도가붙을전망입니다.법조계등취재를종합하면,금융감독원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최근기자선행매매의혹사건의핵심피의자들에대한계좌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집행에나섰습니다.앞서특사경은올해1월과지난달두차례에걸쳐영장을신청했으나법원에서모두기각됐으며,이번에세번째시도끝에영장을확보했습니다.☞관련기사[단독]‘기자선행매매추가포착’영장잇따라기각…금감원수사‘제자리’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70831?ntype=RANKING&type=journalists금감원특사경은이번영장발부를기점으로피의자들의자금흐름을정밀추적해수사범위를확대할방침으로알려졌습니다.증거분석이마무리되는대로,혐의가짙은피의자들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하는등신병확보에나서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번수사는지난해말110억원대부당이득혐의로구속기소된전직기자성모씨사건외에추가로포착된3건의기자연루불공정거래의혹중한건을우선규명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해당기자들은특정종목의보도계획을미리입수하거나기사작성직전차명계좌로주식을매수한뒤,보도후주가가오르면되팔아사익을챙긴혐의를받고있습니다.특사경은현재수사중인첫번째그룹사건을조속히마무리짓고,나머지두그룹에대해서도순차적으로수사력을집중해사법처리절차를밟을계획으로전해졌습니다.한편,'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이진행중인한국경제신문소속기자들에대한조사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대응단은지난2월해당언론사본사를압수수색해확보한자료와휴대전화등에대한디지털포렌식분석을마치는대로관련자들을소환조사할방침입니다.대응단은현재확보된증거로도혐의입증이충분하다고판단해,현시점에서추가영장청구는고려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2월관련KBS보도를공유하며"주가조작패가망신"이라는메시지로엄정수사를촉구한바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수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기사건으로불구속재판을받는피고인이형선고전에잠적해버리는경우가늘고있다.사기범죄처럼법정형이10년이넘는사건은피고인출석없이형을선고하는게불가능하다는점을노리고일부러선고직전에몸을숨겨형사소송법상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완성을기다리는것이다.김주원기자━구속영장12회발부에도못잡아…면소처분받기도4일법조계에따르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배임혐의로기소된A씨는2010년11월12일네번째공판까지만출석한뒤사라졌다.A씨는코스닥상장사의모회사대표로재직하던2008년에186억원상당의계열사주식을사들이면서중도금과잔금165억5000만원을회사에납입하지않은채소유권을넘겨받은등의혐의로재판을받는중이었다.법원은2015년3월부터지난달까지A씨를법정에세우기위해매년총12회에걸쳐구속영장을발부했다.그러나번번이영장집행은실패했고영구미제사건으로전환됐다.서초구에서공인중개사를운영하던B씨역시부동산개발을미끼로피해자로부터약7년간44억4100만원을가로챈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그러나B씨는2015년첫공판기일에불출석한뒤나타나지않았다.재판을피해달아난후완전한자유인이되는경우도있다.건강식품판매회사대표였던C씨는2007년투자자들에게천년초판매사업으로돈을불려준다고속여13억6176만원을가로챘다.C씨는2010년재판선고기일에불출석한뒤14년간도망다닌끝에검거됐으나2025년2월법원은재판시효만료로면소판단했다.재판시효는2007년15년에서25년으로늘었지만그이전발생한범죄는개정전법적용을받기때문이다.지명수배로재판시효완성전에간신히선고를하는사례도있지만드문편이다.5억원을편취한혐의로기소된D씨는2012년9월법정에서선고날짜를고지받자모습을감췄다.D씨는12년만인2024년10월덜미를잡혀구속돼징역2년을선고했다.박경민기자━‘불출석재판’대상제외된사기죄…“장기미제화우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부사건가운데장기미제사건3건중1건꼴로피고인불출석(92건중34건)이원인이다.형사재판에서피고인이불출석할경우법원은소재지를파악해공시송달하거나신병확보를시도하지만판사들은“작정하고도망친피고인을잡아오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고입을모은다.수사기관도인력부족등을이유로불출석피고인들을잡는데적극적이지않은분위기라피해자들이직접피고인을쫓는경우도다반사라고한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피해자들은재판에꼬박꼬박나와피해울분을터트리는데피고인방어권만과도하게지켜주는것같다”고말했다.법조계에서는지난해12월부터사기,준사기등법정형이10년이하에서20년이하로상향돼피고인출석없이재판을하지못하게되면서영구미제화되는사건이폭증할것이라고우려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촉법)에따라법정형이징역10년을넘으면피고인이반드시출석해야한다.2023년11월보이스피싱법정형을1년이상으로상향하고불출석재판을못하게되자지난3월기준2년만에피고인불출석으로인한미제건수는52배증가했다.불출석재판대상에서사기죄,보이스피싱등예외로두는소촉법개정안이지난2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를통과했다.개정안은사기죄,보이스피싱등의경우재판에한번출석후두번째에불출석시재판진행이가능하게끔하거나선고기일에불출석할경우출석없이판결을선고하는내용을담았다.박경민기자김보름·최서인·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제104회어린이날기념식에서어린이공연팀이축하공연을하고있다.연합뉴스초등학생들이꼽은어린이날‘가장하고싶은일’,‘가장받고싶은선물’모두‘가족과함께하는시간’이라는설문결과가나왔다.초등교사노동조합이5일어린이날을맞아초등학생1365명을대상으로실시한‘2026년어린이인식조사’에따르면,‘어린이날가장하고싶은일이무엇인가’란질문에응답자중44.1%가‘여행,외식등가족과함께시간보내기’라고답했다.이어‘갖고싶던선물받기’(27.7%),‘친구들과시간보내기’(10.1%)순으로응답이많았다.어린이날가장받고싶은선물을묻는물음에도‘가족과함께하는시간’이란응답이1위(28.2%)를차지했다.2·3위는각각‘디지털기기’(휴대전화·태블릿·노트북,25.3%),‘용돈이나상품권’(23.1%)이었다.‘우리가족에게가장바라는점’으로도‘함께보내는시간늘리기’(39.7%)란답변이가장많았다.초등교사노조행복해지려면무엇이필요한지묻는질문에초등학생들은‘화목한가정’(40%),‘꿈을이루는것’(18.7%),‘돈’(11.9%)순으로답했다.가족과의대화시간은‘하루30분~1시간정도’라는답변이36.6%로최다였다.뒤이어‘1~2시간’(23.6%),‘30분보다적다’(18.5%)는응답순이었다.마음이힘들때이야기상대로는‘어머니’(1029명,중복응답)가가장많이꼽혔다.이어‘아버지’(670명),‘형제또는자매’(270명)순이었다.지난해같은조사에서초등학생들이꼽은어린이날가장하고싶은일1위는‘가족과여행가기’(33.6%)였다.어린이날받고싶은선물1위는‘디지털기기’(19.1%),‘가족과함께보내는시간’(17%),‘반려동물’(16.9%),‘현금및상품권’(11.8%)순이었다.강석조초등교사노조위원장은“아이들이원하는것은아침부터저녁까지학교에있는것이아니라부모와함께하는시간”이라며“학교를통해단순히보육시간을늘릴것이아니라부모가아이와충분히시간을보내고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사회적여건을만들어갈수있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이보람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국무총리실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27곳의직원전원을상대로외국인접촉현황조사에나섰다.이는국가정보원의요청에따른것으로,2024~2025년동안해당기관연구자들이외국인을접촉한목적과횟수,만난장소까지모두들여다본다.국책연구기관직원이외국인을접촉하는건보고사안이기는하지만,조사대상과시기를이처럼광범위하게설정한전수조사는사실상처음이다.국가정보원원훈석.사진국정원제공4일복수의관련소식통에따르면지난달중순국정원방첩정보공유센터(NCIC)는국무총리실산하국무조정실(국조실)에국책연구기관의외국인접촉현황을사실상전수조사해달라는업무협조공문을보냈다.조사대상은국조실산하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소관의27개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일하고있는직원전원이라고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통일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육아정책연구소등이이에속한다.조사의골자는해당기관들의직원들이지난2024년~2025년외국인을접촉한유형(방식),유형별총접촉횟수,일시·장소,외국인의국적과소속,접촉목적등파악이다.조사를위한기관별통보는순차적으로이뤄지고있는중이라고한다.현행국정원법과대통령령인방첩업무규정등에따르면국책연구기관연구원들은주한외국공관관계자나외국언론인,외국수사·정보기관의심자를접촉할때소속기관에신고해야한다.사전에서면으로신고하는게원칙이지만,부득이한경우지체없이사후에신고하도록한다.신고가성실하게이뤄졌는지여부는주기적으로소관부처가감사를통해관리·감독한다.다만이는기관자체적으로이뤄지는내부보고의성격이강하다.각기관이아닌국조실차원에서국책연구기관의구성원을대상으로외국인접촉현황을전수조사하는건이번이처음이다.이와관련,국조실관계자는“유관기관의협조요청이있었고,관계법령과규정에따라진행하는것”이라고밝혔다.지시는국조실이내렸지만,실질적인주관부처는국정원이라는설명이다.국정원은방첩목적으로이뤄지는통상적인업무의일환이라는입장이다.국정원은중앙일보의질의에“방첩정보공유센터는국정원법과방첩업무규정에근거해방첩및관계기관구성원의외국인접촉특이사항에대한신고처리와분석업무를담당한다”며“이번요청은관련법및규정에의거한것으로,방첩관련신고·제보등의분석처리를위한방첩정보공유센터의주요업무”라고답했다.이번조사가국책연구기관의연구자들에게접근하는잠재적외국요원이나산업스파이등을추적하기위한사전파악차원일수도있는셈이다.방첩업무규정에따르면국정원장은외국등의정보활동을사전에탐지·차단하기위한정보에대해방첩정보공유센터를통해정부부처에협조요청을할수있다.국정원방첩정보공유센터는정부가2017년말국정원의국내정보수집기능을폐지하며신설한기구다.방첩·대테러분야에한정해국내정보수집기능을유지하기위해2020년12월출범했다.이와관련,국정원관계자는"국정원은새지휘부출범이후국가핵심기술보호와유출차단을최우선과제로설정해제반활동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면서"동시에법과규정에의거해국익수호를위한다각도의대응방안을강구·시행해오고있다"고밝혔다.그럼에도이번조사대상자와내용,기간이전례없이광범위하다는점에서학계는술렁이는분위기다.국조실은조사대상자를27개기관소속의상근·비상근및연구직여부등고용형태에관계없이‘전직원’이라고밝혔다.원칙적으로는조사대상만1만명가까이될수있다는뜻이다.KDI만하더라도총직원수가올해1분기기준473명이다.국정원이통보한조사대상기간이2024년1월부터2025년12월말까지2년에이르는것을두고도여러뒷말이나온다.이는이재명정부출범(지난해6월4일)이전까지포함한기간으로,12·3비상계엄을전후로각1년이다.이에조사대상자들사이에선‘사상검증’아니냐는이야기까지나오고있다.만나는외국인을통해연구자의성향도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이런조사가연구에필요한외국인접촉을자제하도록연구자들을위축시키거나궁극적으로학문의자유를제한할수있다는우려도그래서나온다.또외국인을접촉한동선까지세세하게물을수있도록한건개인정보침해소지도있다는지적이다.이와관련,방첩업무규정도14조에서방첩기관등의구성원에대해안보·국익보호목적외에외국인접촉의부당한제한은금지하고있다.전직정부고위관계자는“통상의보안수사나방첩정보수집의경우에는대상기관과대상자를특정하는데,이번조사는그렇지않은데다기간도지나치게방대하다”며“국책기관연구자들은이자료가인사자료로활용될수도있다고생각할것”이라고우려했다.이유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성남시청.성남시제공동물복지단체를표방하는‘동물권행동카라’가구조한개를위탁한시설이미등록상태로운영된정황이확인돼경기성남시청이수사의뢰를결정했다.앞서검찰에송치된경기남양주시소재미등록위탁업체에이어다른지역위탁업체에서도미등록운영정황이드러난것이다.4일경향신문취재결과성남시청은카라가구조한동물을위탁관리한성남시소재비영리법인A단체와동물보호업체B사등을분당경찰서에수사의뢰할방침이다.동물보호법상동물위탁관리업등록을하지않은업체가대가를받고동물을위탁보호하는행위는불법이다.A단체는2020년3월~2023년10월카라로부터일정금액을받고카라가구조한개를위탁받아보호해왔다.비영리법인은사업자등록등주무관청의허가없이수익사업을할수없다.A단체는2023년10월에야B사의사업자등록을냈다.B사대표는A단체의등기이사중한명이다.그뒤카라는B사에위탁금과함께구조된개를맡기기시작했다.하지만B사가동물위탁관리업등록을마친건지난해라이시점까지B사에위탁운영을맡긴것역시불법소지가있다.이러한정황을파악한성남시는동물보호법위반소지가있다고보고지난달A단체와B사에대한수사의뢰를결정했다.성남시는“내부결재등을거쳐조만간경찰에수사를의뢰할계획”이라고밝혔다.카라가구조한개를미등록상태로위탁받은업체가수사선상에오른것이처음은아니다.경기남양주시에있는한미등록업체도같은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지난1월경기의정부지검남양주지청에송치됐다.A단체대표C씨는성남시의수사의뢰사안이법적으로문제가없다고밝혔다.C씨는“지난해서울마포경찰서가수사했지만불송치결정했다”며“분당세무서도전체계좌를조사했지만문제가없다고확인했다”고말했다.그는“A단체의사업자등록과B사의동물위탁관리업신고도사전에추진했으나담당공무원의착오로제때이뤄지지못했다”고덧붙였다.C씨는“그간동물보호단체등이관행에따라당국에신고없이보호시설을운영해왔다”며“입법과제도를통해개선할일”이라고말했다.그는관계법령과절차준수등에선“미흡한점이있었다”고했다.이번건에대해카라측은“구조견위탁목적이아닌해외입양연계목적으로동등하게A단체와협업했다”며“해외입양을위한일시보호협업이법상동물위탁관리업범주에포함되는지는명확한법적기준이나일관된행정해석이없다”고밝혔다.☞[단독]경찰,동물권행동카라가구조견맡긴‘미등록위탁업체’대표송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25750?sid=102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80년당시광주금남로에서시민과학생들이군사정권퇴진을요구하며대형버스를앞세우고시위하는학생을계엄군이연행해탱크앞에서무릎을꿇리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대법원이5·18민주화운동당시강압수사를받다숨진고임기윤목사의유족이겪은정신적고통을국가가배상해야한다고판단했다.1심과2심법원은임목사에대한국가배상책임만인정하고유족고유의손해배상청구권은인정하지않았는데,상고심에서판단이뒤집힌것이다.지난1월대법원전원합의체가‘민주화유족이과거보상금을받았더라도별도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다’고판단함에따라일관된기준이정립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대법“국가편의주의적보상절차로권리행사방해…임목사유족,귀책사유없어”4일경향신문취재결과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지난달12일임목사유족이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의상고심에서“원고패소부분중유족고유의위자료청구부분을파기한다”며원심판결을서울고법에돌려보냈다.임목사는광주가아닌지역에서신군부의만행을알리다희생당한‘광주밖희생자’다.그는광주학살을비판하는설교를했다는이유로1980년7월19일계엄합동수사단에소환돼강압수사를받았고,조사8일째에숨졌다.유족은2023년5월국가를상대로소송을냈지만1심과2심에서모두졌다.해당소송에서는유족의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유효기간’이지났는지가쟁점이었다.국가배상법상손해배상청구권은‘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3년이지나면사라진다.임목사사건에서법원은유족이1998년‘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보상금을받았을때이미손해를인지했고,소송제기시점에는청구권이소멸했다고봤다.대법원판단은달랐다.보상금을받을때‘국가의불법행위로손해를입었다’는점을유족이알았다고해도억압적사회분위기등으로인해곧장소송을내기는어려웠다고판단했다.특히당시법에보상금을받으면‘재판상화해’가성립해추가소송이불가능하다는조항(화해간주조항)이있었다는점을고려하면“자신의고유한손해를포함한일체의손해배상문제가포괄적ㆍ종국적으로정리됐다고이해했을가능성이높다”고봤다.이어“유족이권리행사를하지못하는상황은잘못된법률해석등유족의귀책사유로인해발생했다고보기어렵다”며“오히려이는가해자로서손해를배상해야할국가가뒤늦게보상관련법령을제정·집행하는과정에서보상의대상과범위를협소하게규정하고,법률관계를명확하게하지못한채국가편의주의적입장에서보상절차를신속히마무리하려고하면서초래한측면이있다”고했다.‘청구권유효기간’엇갈린판단정리한‘대법원전원합의체’…“새기준정립기대”임목사사건의결론이상고심에서달라진배경에는지난1월에나온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있다.당시대법원은임목사사건과쟁점이동일한국가배상소송상고심선고에서“유족들이과거보상금을받았더라도별도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판단했다.대법원관계자는“5·18민주화운동관련자가족들을포함한과거사사건피해자들을충실히구제하고자한판결”이라고설명했다.그간민주화운동관련국가배상소송에서법원판단은제각각이었다.민주화유공자들의소송은헌법재판소가화해간주조항을위헌결정한2021년5월이후본격시작됐고,이후원고승소판결이잇따랐다.헌재의결정이전에는사실상소송이불가능했다기때문에헌재의위헌결정일이기산점이돼야한다는취지의판단이었다.그런데이런법리가피해자본인이아닌유족에게도동일하게적용돼야하는지에대해선재판부마다판단이갈려유족의피해구제가안정적으로진행되지못한다는지적이나왔다.☞대법“5·18유족,과거에보상금받았어도‘정신적손해배상’청구가능”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21706001#ENT☞“계엄으로가족잃은고통,국가가배상하라”···법원판단,그때그때달랐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31657001#ENT임목사유족을대리한이상희변호사(법무법인지향)는“이번판결은과거사사건의특수성과국가배상제도의목적을고려해잘못된법률로고통받아온피해자와유족들의권리행사를폭넓게보장했다는의미가있다”며“대법원전합판결을기점으로하급심에서도통일된기준이세워질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브렌트유5.8%↑,114달러돌파…30년물美금리5%넘겨호르무즈긴장고조…미'해방프로젝트'시작·이란,UAE공격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연일최고치행진을이어가던미국뉴욕증시주요지수가4일(현지시간)중동지역긴장고조속에일제히하락마감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557.37포인트(1.13%)내린48,941.90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29.35포인트(0.41%)내린7,200.77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46.64포인트(0.19%)내린25,067.80에각각마감했다.이는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미국과이란의무력행사,아랍에미리트(UAE)에대한이란의공격재개등의영향으로풀이된다.UAE내에너지시설이공격받았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지정학적위험이부각됐다.에너지비용상승,글로벌인플레이션위험우려가커지면서,그간견조했던1분기기업실적발표에대한낙관론이위축되며뉴욕증시는사상최고치에서한발물러섰다.미국과이란은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드론,미사일,고속정등을동원한무력행위를이어가며긴장을높이고있다.미국은이날호르무즈해협에갇힌선박들의탈출을돕는'해방프로젝트'를시작했다.미군은선박통항을지원하는과정에서이란의무기와선박을타격했다고밝혔고,이란역시미해군함정을공격했다고주장했다.UAE푸자이라항구에서는이란의드론공격으로화재가발생했다.미·이란휴전시작후한달만에UAE에발생한이란공격이었다.호르무즈밖에선UAE국영석유회사소유유조선이이란드론의공격을받았다는보도도나왔다.호르무즈해협에정박해있던한국관련선박에서도폭발과함께화재가발생했다.이에휴전은대체로유지돼왔지만,미국과이란이장기합의에도달하지못한상황에서새협상의기미역시없다는사실이환기됐다.국제유가는급등했다.7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5.80%급등해배럴당114.44달러로마감했고,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6월인도분선물종가도4.39%오른배럴당106.42달러를기록했다.유가급등으로인플레이션우려가커지면서국채금리도올랐다.미주택담보대출등의준거금리역할을하는30년만기미국채금리는이날6bp(1bp=0.01%포인트)상승,5.03%까지올랐다.10년만기미국채금리는7bp오른4.45%,통화정책에민감한2년만기미국채금리는8bp오른3.96%를기록했다.채권금리와채권가격은반대로움직이므로,국채금리상승은가격하락을의미한다.가상화폐가격은상승했다.비트코인과이더리움은각각1.5%,1.3%올라8만65.63달러,2천360.6달러에거래됐다.현물금가격은온스당4천515.32달러로2.1%하락했다.베어드프라이빗자산관리의투자전략가로스메이필드는"시장이이미사장최고치수준에있는만큼,실수를용납할여지가별로없다"며이란전쟁에따른하방위험이여전히크다고분석했다.반면네이션와이드의마크해킷은"의미있는외부충격이발생하지않는한현재의상승모멘텀을꺾고시장주도권을다시약세론자들에게넘겨주기는어려울것"이라고낙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텐센트비디오에공개된<용감한소방차레이시즌2>중국어판화면.왼쪽에는‘출품인(出品人)’으로왕초황이표기돼있고,한국원작자·제작사표기는보이지않는다.오른쪽아래에는광둥성애니메이션심의등록번호가표시돼있다.심수진씨제공감사원이피감기관인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저작물부실관리의혹을담은제보문건을제보자이름,지위등을고스란히노출한채EBS에전달한것으로확인됐다.문건을넘겨받은EBS는이를제보자와벌인민사소송에서‘신뢰관계파탄’을주장하는증거로사용했다.제보자보호제도에구멍이뚫렸다는지적이나온다.4일취재를종합하면,애니메이션<용감한소방차레이>원작자심수진씨는2023년8월25일감사원에EBS의‘저작물관리부실’을제보했다.정부·공공기관지원금14억원이투입된<용감한소방차레이시즌2>가해외에서중국업체제작물로둔갑해유통되고있음에도,방영·사업권자인EBS가이를방치했다는내용이었다.그런데감사원접수닷새후에심씨의이름등이담긴제보문건이EBS에전달됐다.약관엔없는‘신원노출’···그래도“동의받았다”는감사원제보문건전달사실은심씨가감사원에정보공개를청구해지난달20일받은답변서에서확인된다.감사원은“2023년8월30일제보내용사실확인등을위해한국교육방송공사로보낸자료요청문서에(제보문건을)첨부해발송했다”고밝혔다.발송공문문서번호(국민제안감사2국제1과-1012)와문서명(‘감사제보관련자료요청’)도적시했다.제보문건이감사원공식절차를거쳐피감기관에송부됐다는의미다.이에대해감사원관계자는“제보접수단계에서제보자신원이알려질수있다는점에대한동의를받았다”고설명했다.그런데감사원이받았다는동의는인터넷제보시스템첫화면에등장하는‘개인정보수집및이용안내동의’다.약관에는제보자신원이피감기관에제공될수있다는명시적안내는없다.약관은‘개인정보는소관업무수행을위해행정기관에서이용한다’거나‘타시스템연계시이용한다’는내용으로만구성돼있다.감사원온라인제보는해당항목에동의하지않으면제보접수자체가되지않는다.감사원홈페이지갈무리심씨는“약관을꼼꼼히읽어봤지만제보자신원을통째로넘기는데동의하는것이라곤생각도못했다”며“감사원홈페이지에‘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에따라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공개가금지된다’고도적혀있어당연히보호받는줄알았다”고말했다.실제로4일기준감사원홈페이지에는여전히‘공익침해행위신고자보호’안내가게시돼있다.감사원은이에대해“약관상안내문구가두루뭉술하게돼있다는점은인정한다”며“다만공익신고자보호법의경우법제처해석례에따라2023년11월부터감사원은적용대상이아닌데그이후홈페이지가업데이트가안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감사제보처리에관한규정상‘필요최소한도’범위내에서신상정보를제3의기관에넘길수있다”고덧붙였다.4일기준,감사원홈페이지에는‘공익침해행위신고자보호’안내가게시돼있다.감사원홈페이지갈무리문제는감사원이‘필요최소한도’정보만제공했는지를두고도논란이제기된다는점이다.감사원은EBS에보낸자료를“원문을발췌해보낸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심씨는EBS가감사원에서받았다며민사소송법원에제출한증거(을제14호증)가원본과문구,구성,심지어오탈자까지일치하는것을근거로들어원문이그대로전달됐다고말한다.실제해당문건에는심씨가감사원제보서에서‘포스트프로덕션’을‘포스트프포덕션’으로잘못쓴표현까지같은위치에그대로남아있다.감사원은제보사실을확인하는데제보자실명과지위,EBS와의관계등의정보가왜필요한지에대해서는구체적설명을내놓지않았다.심수진씨제공제보가‘소송무기’로···“누가국가믿고제보하겠나”피감기관으로넘어간문건은소송무기로둔갑했다.EBS는심씨가대표로있는원작사연두세상과의사용료지급청구민사소송에서해당문건을증거(을제14호증)로제출했다.EBS측소송대리인은지난3월24일변론기일에서“을제14호증은감사원에서질의한것에대한답변을제출하기위해제출받은것이며,원·피고간신뢰관계가깨어졌다는사실을입증하기위한자료”라고했다.감사원은EBS가문건을법정에서활용한것을두고“안되는것”이라며선을그었다.감사원관계자는“사전에EBS와협의하거나동의한사실이전혀없다”며“EBS에자료를보낼당시공문에‘감사제보처리과정에서제보자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인적사항비밀유지등개인정보보호에유의해달라’고명시했고,문서접수및연계문서발송시비공개·보안설정등취급에주의하라는문구까지넣었다”고밝혔다.감사원은제보자가지난4월문제를제기한시점에해당사실을인지했고,후속조치여부를확인하고있다고밝혔다.<용감한소방차레이>원작자심수진씨는정보공개를청구해지난달20일감사원으로부터제보문건이EBS에송부됐다는사실을확인받았다.심수진씨제공심씨는“감사원에낸제보가피감기관손에들어가공격무기로쓰일줄은몰랐다”며“이런일이가능하다면앞으로누가국가기관을믿고제보를하겠느냐”고말했다.경향신문은지난1일부터EBS에‘감사원공문의비밀유지·보안설정유의사항인지여부’‘해당문건을민사소송증거로제출한이유’‘감사원동의가없었다는주장에대한입장’등을여러차례전화와문자로질의했으나EBS는답변하지않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입법위원장정지웅변호사는“감사원은(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를받았다고하지만약관에‘피감기관에신원이노출될수있다’는구체적고지가없다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가요구하는‘명확한동의’에해당하지않는다”며“제보자실명,지위등이담긴문건이피감기관에넘어가제보자와의소송에활용되는것은공익제보자보호제도취지를정면으로훼손한일”이라고지적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지난3월25일해당사건을‘감사원비공개제보자료의피감기관무단유출및공익침해의혹’으로접수해조사를진행중이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호르무즈완전한통제권…中,이란의해협개방설득해야"호르무즈서나올대기유조선150∼200척추정…UAE생산량증대도예상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미군이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발이묶인각국선박을빼내기위한'해방프로젝트'에착수한4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개방을위한동맹국들과중국의동참및지원을촉구했다.베선트장관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우리가해협에대한완전한통제권을갖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우리는국제사회의이익을위해이선박들을풀어주라고(이란에)요구하고있으며,우리의국제파트너들도같은식으로관여하길기대하고있다"며"지금은우리국제파트너들이나서서이란에압력을가할적기"라고강조했다.베선트장관은또"미국은공격받을경우에만대응사격을하고있다.우리는도발하는쪽이아니다"라며"하지만이란이상황을더고조시키려한다면,우리도대응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간의정상회담을일주일여앞둔상황에서중국이이란의해협개방을설득해야한다는입장도피력했다.베선트장관은"중국이우리와함께이국제적인작전을지원하는데동참할것을촉구한다"며"중국이외교적노력을기울여이란이해협을개방하도록할지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란은테러를지원하는최대국가이고중국은이란에너지의90%를구매해왔으므로사실상테러를지원하는최대국가에자금을대주고있던셈"이라고도지적했다.베선트장관은유가상승과관련,"단기적인가격급등이미국국민들에게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을잘알지만,이상황이지나면가격이매우빠르게내려갈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란전으로인한원유공급부족규모가하루약800만∼1천만배럴에달한다며,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유조선한척당약200만배럴을실을수있어하루4∼5척이통과할경우공급차질이완화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현재상황을감안할때해협에묶여있던선박가운데"150∼200척이나올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이에따라"시장은공급이매우원활해질것"이라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또석유수출국기구(OPEC)를탈퇴한아랍에미리트(UAE)가원유생산을늘릴것으로예상된다며,이역시시장공급확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잇단집행정지인용…FIU제재기준논란확산금융당국이가상자산거래소에내린'영업일부정지'제재가법원판단으로잇따라제동이걸리고있다.최근빗썸까지집행정지인용이이어지면서금융위원회산하금융정보분석원(FIU)의제재방식과기준을둘러싼논란이확산되고있다.금융당국이가상자산거래소에내린'영업일부정지'제재가법원판단으로잇따라제동이걸리고있다./뉴스15일가상자산업계에따르면최근서울행정법원은가상자산거래소빗썸이FIU를상대로영업일부정지6개월처분을멈춰달라며낸집행정지신청을인용했다.이에빗썸에내려진제재는본안판결전까지효력이정지된다.재판부는영업일부정지가향후법인을포함한신규고객유치등에대한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했다.영업일부정지는신규가입자에한해일정기간다른거래소로의자산입·출금을제한하는조치다.앞서업비트운영사두나무역시지난해3월빗썸과같은제재에대해법원판단으로제재효력이정지됐고,이후영업일부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도승소했다.코인원도지난달FIU를상대로영업일부정지취소소송과집행정지를신청했으며,앞선사례를고려할때인용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이처럼업비트,빗썸,코인원등국내주요가상자산거래소와FIU간법적공방이잇따르고있다.문제는FIU가내린제재가연이어법원에서제동이걸리면서제재방식자체에대한적정성이도마위에오르고있다.업계에서는공통적으로"명확한가이드라인없이사후제재가이뤄졌다"는점을핵심문제로지적했다.실제두나무사건을심리한재판부는당시규제기준이불명확했던점을인정,사업자가나름의내부기준에따라조치를취한점을고려해야한다고판단했다.4대가상자산거래소FIU제재비교./정서영기자이는각사에내려진제재수위를봐도드러난다.위반건수가훨씬많았던두나무는영업일부정지3개월에그친반면,빗썸은더적은건수에도불구하고6개월처분을받았다.코인원역시건수는현저히적지만두나무와동일한수준의제재가내려졌다.차상진법률사무소비컴대표변호사는"그동안명확한법적근거없이이뤄진행정지도방식의한계가드러난결과"라며"이번소송을토대로구두행정지도방식은축소되고,내부통제등에대한규제방식이구체화될것"이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FIU가명확한기준과제도정비가선행되지않은상태에서제재에나서면서시장불확실성만키우고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이에디지털자산시장전반을규율할디지털자산기본법등제도적기준을마련해시장참여자들이준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강형구한양대파이낸스경영학과교수는"거래소제재를둘러싼논란은결국규제불확실성에서비롯된문제로,현재회색지대가넓은상황"이라며"근본적해결을위해서는디지털자산기본법등조속한입법을통해제도적틀을갖추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이에대해FIU는특정금융정보법상미신고가상자산사업자와의거래금지의무는명확히규정돼있고,가상자산거래와관련해범죄악용가능성을막아야해처분이정당하다는입장이다.또한공공복리를위해영업일부정지는필요한제재라는설명이다.FIU는지난달30일두나무의영업일부정지처분취소소송1심판결에대해불복해항소했다.정서영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회성비용·관세·그룹사투자지연'삼중고'[디지털데일리박재현기자]국내주요IT서비스기업들의올1분기성적표가공개됐다.LGCNS가AI·클라우드기반대외수주확대를발판삼아홀로두자릿수영업이익성장을달성한반면,삼성SDS·현대오토에버·포스코DX는각사사정에따른수익성악화를피하지못했다.5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LGCNS는올1분기영업이익942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9.4%증가했다.반면삼성SDS는783억원으로70.8%급감했고,현대오토에버는212억원으로20.7%감소했다.포스코DX도영업이익37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84.0%줄었다.매출규모는삼성SDS(3조3529억원)가가장컸지만,영업이익에서는LGCNS(942억원)가삼성SDS(783억원)를앞질렀다.LGCNS의성장을이끈것은비계열사중심의대외사업이다.금융·제조등비계열사고객을중심으로포트폴리오를넓히며AI·클라우드사업매출이6.7%성장한7654억원을기록했고,전체매출의약58%를차지했다.송광륜LGCNSCFO는1분기실적컨퍼런스콜에서"클라우드,AI,스마트엔지니어링,디지털비즈니스전사업부문에서대외사업확장이지속되며실적성장을뒷받침했다"고밝혔다.삼성SDS의실적급락은회계기준변경이라는일회성요인이결정적이었다.퇴직금산정기준변경에따른퇴직급여비용1120억원을일시에반영한영향이컸으며,물류부문도물동량감소와운임하락으로매출이7.8%줄었다.클라우드는성장세를유지했다.1분기클라우드매출은전년동기대비5.8%성장한6909억원으로,IT서비스부문내ITO를추월하며최대매출항목에올라섰다.공공업종GPUaaS수요확대로CSP사업이11.6%증가한것이주효했다.김태호삼성SDS경영지원담당부사장은"퇴직급여비용충당을제외하면영업이익률은5.7%"라며"2분기전사영업이익률은6%수준을회복할것"이라고말했다.현대오토에버는매출과수익성이반비례했다.1분기매출은전년동기대비12.3%증가한9357억원으로역대1분기기준최고치를경신했다.엔터프라이즈IT부문이그룹사디지털전환가속화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15.1%성장한7378억원을기록한것이외형확대를견인했다.그러나수익성은줄었다.미국관세영향으로내비게이션옵션채택률이줄었고,일부계약시점이2분기이후로조정되면서차량SW부문매출총이익률이14.1%에서9.7%로4.4%p떨어졌다.소프트웨어정의차량(SDV)대응을위한선행투자부담도수익성을압박했다.현대오토에버측은수익성정상화를위한개선전략을추진하는동시에중장기성장동력확보에속도를내겠다는방침이다.포스코DX는그룹사투자집행지연의영향을그대로받았다.글로벌철강수요둔화와이차전지소재시장침체로그룹차원의스마트팩토리및물류자동화프로젝트가순연·축소된탓이다.포스코DX측은"일부프로젝트투입지연에따라매출인식시점이이월됐으며,AI·로봇등미래역량확보를위한R&D비용을전략적으로집행한영향"이라고설명했다.다만1분기수주잔고는9600억원으로2025년이후분기최고치를기록했다.업계에서는2분기부터기업별실적방향성이갈릴것으로보고있다.삼성SDS는일회성비용소멸과클라우드매출회복,LGCNS는금융·공공대형프로젝트확대를각각성장동력으로제시하고있다.현대오토에버의차량SW수익성정상화와포스코DX의그룹사투자재개시점은하반기실적회복의분수령으로꼽힌다.IT서비스업계관계자는"AI전환흐름은모든기업이공유하고있지만,이를실제수주와이익으로연결하는속도에서차이가나고있다"며"계열사의존도가높을수록모그룹업황에실적이연동될수밖에없어대외사업확대가올해최대변수"라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