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신화 이민우 속여 26억 갈취한 방송작가… 대법, 징역형 파기환송

티브이데일리포토[티브이데일리김진석기자]대법원이그룹신화이민우에26억을갈취한방송작가A씨에대한원심을파기했다.27일대법원2부(주심김상환대법관)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등혐의로기소된방송작가A씨의상고심에서원심징역9년형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했다.앞서A씨는지난2019년6월이민우가서울강남의한술집에서여성2명을성추행한혐의를받자"무혐의처분을받게도와주겠다"라고접근한뒤,검찰내부인맥을주장하며고위직에게줄돈이필요하다는빌미로이민우에금전을요구했다.이후이민우는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처분을받았으며,A씨의검찰내부인맥은거짓이었다.그럼에도A씨는"검사들이처분을번복하려한다"라며추가로금전을요구,이민우의집을담보로한대출금7억4000만원을갈취했다.이민우는법정에서A씨에게26개월에걸쳐총26억여원을건넸다고호소했다.A씨측은"이민우에게돈을빌려줬을뿐,가로챈것은아니다"라고반박했다.A씨는1,2심에서징역9년과추징금26억원을선고받았다.그러나대법원은원심을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은원심법원에서사건을다시심판하라고원심법원으로환송하는것을말한다.원심에서인정한편취액수26억원중일부금액이중복계산됐다는지적이다.앞서이민우는2020년5월A씨의지시로7억4000만원을대출을받았으며,해당금액은이민우의계좌를비롯해A씨나제3자에게이체됐다.대법원은해당금액을별도편취액으로계산하면안된다고판단해이를'불가벌적사후행위'에해당한다고짚었다.이는절도범이훔친물건을부숴도별도의재물손괴죄가성립하지않은것처럼,이미편취한돈을이체한것이'추가범죄가아닐수있다'는지적이다.대법원은"원심은각이체금이이사건대출금이아닌별도의금원인지,피고인의이체행위로피해자에대한법원침해가증가하거나새로운법인침해가발생했다고볼수있는지여부를더심리했어야한다"라고덧붙였다.[티브이데일리김진석기자[email protected]/사진=DB]이민우[Copyrightⓒ*세계속에新한류를*연예전문온라인미디어티브이데일리(www.tvdaily.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티브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2-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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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레드벨벳 아이린, 친동생에게 현금 선물 받았다..."절대 안 쓸 예정"

[TV리포트=한아름기자]솔로로데뷔한레드벨벳아이린(33)이가족에대한애정을드러내며,가족에게받은선물을공개했다.26일,레드벨벳공식채널에아이린의솔로활동을담은다큐멘터리가공개됐다.다큐멘터리를통해아이린의신곡녹음현장과뮤직비디오촬영모습을확인할수있다.해당영상에서아이린은가족을언급했다.본인이준비한간식차앞에서이야기하던그는"월요일에엄마가(커피차를)불러주셨다"라며,어머니로부터받은커피차를자랑했다.아이린은"그날엄마랑동생이왔다"며"엄마랑동생이편지를써줬다.봉투를두개줬다"라며이야기를이어나갔다.그는"동생거가진짜두꺼웠다.'편지를얼마나쓴거야?'했는데돈을넣어준거였다"라며,동생에게현금을받았다고공개했다.동생으로부터뜻밖의선물을받은아이린은"'웬돈이야?'이랬다"며"월요일은엄마가커피차해주고,오늘은동생이간식차하라고현금을준거다.근데절대안쓸거다"라며,동생에대한애정을드러냈다.이어아이린은"옛날에엄마한테용돈드리면엄마가절대안쓰셨다.처음으로드린돈을아직도가지고계신다"며"그마음을알것같다.못쓸것같다"라고이야기했다.훈훈한분위기를이어가던그는"근데아빠전화는못받았다.아빠,죄송합니다.촬영한다고바빠서전화받을정신이없었다"라고이야기하며,웃음을자아냈다.한편,아이린은지난2014년레드벨벳리더로데뷔했다.레드벨벳은데뷔이후노래'싸이코'(Psycho),'필마이리듬'(FellMyRhythm),'빨간맛'(RedFlavor),'피카부'(Peek-A-Boo)등을발매했다.레드벨벳에서센터겸매인래퍼로활약한아이린은지난달26일솔로가수로데뷔했다.한아름기자[email protected]/사진=아이린,채널'RedVelvet'영상캡처Copyright©TV리포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2-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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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박서진, ‘살림남’ 하차 안 한다... “군면제 합법적”

군면제논란에휩싸였던가수박서진의‘살림남’하차청원에KBS가군면제가합법적이었다고답했다.가수박서진./뉴스1KBS2‘살림하는남자들2′(이하‘살림남’)제작진은27일KBS시청자청원게시판에“출연자박서진씨에대해보내주신시청자님의정성어린글감사드린다”며박서진의군면제와관련한하차청원에답변을게재했다.‘살림남’은“공영방송KBS프로그램으로예능장르에속해있지만방송이가지는사회적인책임에대해서늘고민하며제작하고있다.따라서이번논란에대해서도매우유감스럽게생각하는바”라고밝혔다.이어“여러매체를통해이미보도된바와같이출연자박서진씨는수차례의신체검사를통해정당한사유로군복무를면제받은경우로말씀하신‘군복무회피’라는단어는적절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그리고이와관련해논란이된인터뷰역시박서진씨가직접올린글을통해해명과사과를했다.‘살림하는남자들’은연예인의무대위화려한모습보다한가정을꾸려가는가장으로서의무게와책임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고설명했다.또‘살림남’은“지난1월부터살림남으로합류한박서진씨는어린시절부터암투병을하는부모님을대신해바닷일을하며가족의생계를책임졌을뿐아니라형제2명을잇달아잃는너무나도비극적인가정사를겪었음이저희방송을통해공개됐다.군면제사유또한이러한성장과정에서비롯된질환으로인한것으로밝혔다”고했다.그러면서“비록논란이된인터뷰에서솔직하게밝히지못했지만저희제작진에게‘살림남’출연전군면제사유에대해어렵게고백했고,저희제작진은1년간치료과정을지켜보기도했다.여러콘텐츠를통해비춰지는가수박서진씨의무대위모습은화려한연예인이지만출연자개인의일상생활과내면을관찰하는저희제작진은무대위의모습과는사뭇다른,지금도여전히삶의역경을극복하며성장해나가고있는20대청년의모습을보곤한다.그리고이과정을진정성있게담아내며또다른인생의고난을겪고있는시청자분에게공감과위로,그리고응원을드리고자한다”고적었다.마지막으로“이번논란으로인해많은시청자분께서보내주신관심만큼앞으로도더책임있는자세로출연자분들의일상을진솔하게담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뿐만아니라제작진은또다른박서진의청원글에“군복무는합법적사유로면제받았고,팬들과의관계및과거도움을받은기자및팬관련한내용은저희제작진이소상히알수는없지만이로인해저희프로그램출연여부를결정지을만큼도덕적법률적으로문제점이드러난것은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며“저희제작진은늘감사하는마음으로더진솔한모습보여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자다짐한다”고강조했다.앞서박서진의군면제사실이뒤늦게알려졌고,소속사는“박서진이가정사등으로인한정신질환으로20대초반병역면제판정을받았다”고밝혔다.박서진은그간여러방송에서안타까운가정사를공개했었다.과거각각만성신부전증과간암을앓던두형이연이어세상을떠나고모친까지자궁경부암3기판정을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하지만20대초반에병역면제판정을받은박서진이인터뷰에서군입대를앞두고있는듯한발언을한사실이드러나며거짓말논란에휩싸였다.결국박서진은자신의팬카페에“심려를끼쳐드린소식으로인사드리게되어죄송한마음뿐”이라며“저는2014년11월스무살에받은병역판정검사에서7급재검대상으로판정받았고,이후여러차례의재검사를거쳐2018년최종적으로5급전시근로역판정을받았다”라고상황을설명했다.이어“과거인터뷰에서‘곧입대를앞두고있는나이인데,앞으로목표가무엇이냐’는질문에병역면제를이미받았다는사실을바로입밖으로내기가어려웠다.따라서평소꿈으로삼았던히트곡이목표라고답했다.이답변이이렇게큰일로불거질줄은미처몰랐다”면서“이번일로실망감을느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깊은사과의말씀을드린다”고고개를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2-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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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살림남' 제작진, 박서진 군면제 알고 있었다 "정당한 사유…하차 NO"

"제작진,박서진1년간치료과정지켜봐""인생고난겪는시청자에공감과위로드리고자해"[이데일리스타in김가영기자]가수박서진이병역문제로주목받는가운데,‘살림하는남자들’의하차는없을예정이다.KBS측은시청자청원게시판에게재된박서진의하차요구청원에대해“‘살림하는남자들2’는공영방송KBS의프로그램으로예능장르에속해있지만방송이가지는사회적인책임에대해서늘고민하며제작하고있다”며“따라서이번논란에대해서도매우유감스럽게생각하는바”라고박서진의논란을언급했다.이어“그러나여러매체를통해이미보도된바와같이출연자박서진씨는수차례의신체검사를통해정당한사유로군복무를면제받은경우로말씀하신‘군복무회피’라는단어는적절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라며“이와관련해논란이된인터뷰역시박서진씨가직접올린글을통해해명과사과를했다”고짚었다.KBS측은“‘살림하는남자들’은연예인의무대위화려한모습보다한가정을꾸려가는가장으로서의무게와책임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며“지난1월부터살림남으로합류한박서진씨는어린시절부터암투병을하는부모님을대신해바닷일을하며가족의생계를책임졌을뿐아니라형제2명을잇달아잃는너무나도비극적인가정사를겪었음이저희방송을통해공개됐다.군면제사유또한이러한성장과정에서비롯된질환으로인한것으로밝혔다”고설명했다.또한비록논란이된인터뷰에서솔직하게밝히지못했지만제작진에게‘살림남’출연전군면제사유에대해어렵게고백했고제작진은1년간치료과정을지켜보기도했다며“여러콘텐츠를통해비춰지는가수박서진씨의무대위모습은화려한연예인이지만출연자개인의일상생활과내면을관찰하는저희제작진은무대위의모습과는사뭇다른,지금도여전히삶의역경을극복하며성장해나가고있는20대청년의모습을보곤한다.그리고이과정을진정성있게담아내며또다른인생의고난을겪고있는시청자분에게공감과위로,그리고응원을드리고자한다”고입장을밝혔다.김가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2-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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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이장우 "조혜원 첫눈에 반했다…DM으로 '기회 달라' 고백" [소셜in]

배우이장우가조혜원과의결혼을앞둔소감과만남비하인드를이야기했다.iMBC연예뉴스사진최근정준하의유튜브채널'정준하하하'에는이장우가게스트로출연해정준하와솔직담백한이야기를나눴다.드라마'하나뿐인내편'을통해연인이된이장우와조혜원."DM으로조혜원과연락을하게됐다"고밝힌이장우는"세트장에서찍을때아침7시~8시쯤모여서리딩을한다.조혜원은키가너무크고뾰족구두를신고또각또각와서인사하는데뭐에홀린것처럼'저런애들은남자친구가누굴까?'라고생각이들더라"고당시를회상했다.이어"세트장에서최수종,박상원선배님이조혜원의모니터를보시면서'쟤되게매력적이다,괜찮다'고하셨다.그얘기를듣고'어른들이인정했으면끝이다.이거무조건내가찔러나보자'생각했다.인스타로DM도보내고,매니저통해서전화번호도알아오라고했는데연락처도받기어렵다더라"고설명했다.이장우는"그런데이후'누구세요'라고DM이온거다.그래서'그날같이촬영한사람인데우리드라마나와주셔서감사하다'고DM을보내면서혹시남자친구있으시냐고물어봤다.1시간있다가'없어요'라고와서'그럼나한테한번저녁식사를할수있는기회를달라'고해서식사를하면서좋은관계로발전하게됐다"고부연했다.iMBC연예백승훈|사진출처정준하하하유튜브Copyright©MBC연예.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금지.

24-12-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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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원경' OST 가창 라인업 공개…소향·유다빈·임한별·적재 참여

사진제공=㈜블렌딩(서울=뉴스1)안태현기자=드라마'원경'이4인4색OST라인업을공개했다.OST제작사㈜블렌딩은27일공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통해오는2025년1월6일처음방송예정인tvNX티빙새오리지널드라마'원경'(극본이영미/연출김상호)의OST라인업을공개했다.'원경'은남편태종이방원과함께권력을쟁취한원경왕후를중심으로왕과왕비,남편과아내,그사이에감춰진뜨거운이야기를그린작품이다.배우차주영과이현욱이출연한다.공개된OST라인업에는최강의보컬실력을바탕으로각자의짙은매력을통해팬들에게사랑받고있는아티스트들이포진해눈길을끈다.먼저최근K버스킹의진면목을보여주며열정적이고뜨거운무대로진한감동을선사한소향이이름을올렸다.이뿐만아니라단독콘서트5연속매진신화를달성하며청춘밴드의새로운서사를쓰고있는유다빈밴드의보컬유다빈과호소력짙은보이스에시원한가창력과애절함까지담아내며발라드장인으로자리매김한임한별이합류한다.또한감미로운음색에출중한기타연주로존재감을각인시킨적재도OST로극에힘을보탠다.특히적재는이번'원경'OST의작사와작곡,편곡까지직접참여해자신만의음악색깔로극의몰입도를배가시킬전망이다.앞서'원경'은티저영상과스틸컷을통해애틋했던사랑이갈등으로변모하는부부의감정선과차별화된애증의스토리에대한궁금증을자극했다.극의깊이를더할OST에도이목이쏠리는가운데,OST제작사㈜블렌딩은오는30일공식사회관계망서비스와유튜브채널을통해각OST의하이라이트구간을메들리로선공개하며기대감을증폭시킬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2-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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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솔라 “마마무 재계약 불발? 멤버 뜻 존중”(사칭퀸)

‘사칭퀸’솔라.사진|유튜브영상캡처솔라가그룹마마무완전체활동에대한생각을밝혔다.26일유튜브채널‘사칭퀸’에는마마무솔라가게스트로출연한영상이게재됐다.이날이수지는솔라에게“마마무가전원재계약이안됐다.그때는서로의선택을존중했던편이었냐”고물었다.이에솔라는“멤버의앞길을내가정할수는없다.당연히같이가고싶은마음은있었는데각자의생각을존중해야한다고생각했다.지금도존중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수지는“다시뭉쳐줘.보여줘”라며마마무의재결합을기원했고,솔라는“각자활동하다보니까스케줄를맞추는게굉장히어렵다.기다려주신다면당연히언제든하고싶다”고밝혔다.‘사칭퀸’솔라.사진|유튜브영상캡처마마무멤버솔라,문별,휘인은지난2014년데뷔해많은히트곡을발표했다.지난2021년휘인이소속사를떠난데이어화사도피네이션과계약을체결했다.솔라는내년3월2일까지LG아트센터서울에서공연하는뮤지컬‘마타하리’에출연한다.Copyright©스타투데이.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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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평생 잊지 못해” 마지막 추억…’프로젝트7’, 오늘(27일) 대망의 최종회

사진제공=JTBCJTBC‘프로젝트7’라이언전,하성운,이해인,류디,바다등디렉터들과사쿠라다켄신-서경배-전민욱-김성민-장여준등연습생들이마지막인사를나누다눈물을터트린다.지난10월18일첫방송을시작해3개월의대장정을달려온‘프로젝트7’은최종회인27일최후데뷔조7명이탄생할‘파이널매치’를생방송으로진행한다.마지막프로젝트인‘데뷔’에성공할7명의연습생은누구일지초미의관심과기대감이쏠리고있다.이와관련‘프로젝트7’21명연습생들은그동안헌신적인지도와진솔한멘토링으로자신들을이끌어준라이언전,하성운,이해인,류디,바다등디렉터들을위해진심담은마지막파티를준비해디렉터들을감동에휩싸이게한다.연습생들은촛불과장미꽃꽃잎으로스윗한‘촛불이벤트’를마련하고,상황을전혀모른채문을연디렉터들은21명연습생들이부르는‘스승의은혜’노래에울컥한다.이어디렉터들은한땀한땀정성으로만든,연습생들의목소리가녹음된곰돌이인형과21명이작성한롤링페이퍼,영화‘러브액츄얼리’의스케치북고백까지듣자감격스러워한다.특히현장에들어서는순간부터내내눈시울이붉어졌던라이언전을필두로하성운은“정말이런거처음이다”라며남다른소감을전하고,바다는“‘PROJECT7’의디렉터로서진심이아니었던적이없었다.데뷔까지함께하는여정을할수있어서영광이다”라면서소감을하는동안거듭솟구치는눈물을참아낸다.이에더해이해인또한“끝까지응원하겠다”라며결국떨리는목소리와함께눈물을떨군다.이런가운데라이언전,하성운,이해인,류디,바다등디렉터들이21명연습생들각각에게직접쓴손편지를건네면서21명연습생들또한눈물을쏟아낸다.장여준은“시간이지나면모두가네시간과노력과마음을알게될거야”라는문장을보고눈시울을붉히고,송승호는“너무고생했고손뼉쳐주고싶어.꼭나중에무대에서만나자”라는문구에울컥한다.그리고김성민은“포기하지않고노력해줘서고맙고꼭그노력이너에게다돌아올거야”라는응원의말에오열하며그동안심했던마음고생을내비친다.디렉터들과연습생들이쏟아내는마지막눈물이현장을물들이면서모두의마음을뭉클하게만든다.그런가하면21명연습생은처음이자마지막‘파자마파티’를펼치며,세상에서단하나뿐인요절복통‘2024프로젝트7시상식’을개최한다.‘내조립바구니에담았상’,‘고막녹았상’,‘사랑해요상’등기상천외한상들을수상하는주인공은누가될지궁금증을높인다.이와함께장여준과김성민은4개월만에동갑내기지만가장어색한사이라고고백하며친해지기위한닭살포옹을벌여박장대소를일으킨다.또한전민욱은“프로젝트빌리지는평생잊지못할장소가될것같다”라고마지막으로지금까지매일작성해온연습일지를읽어보며소중한추억을되새겨여운을남긴다.과연마지막이별을앞둔21명의연습생들의파자마파티는어떤의미로남게될지주목된다.‘프로젝트7’은시청자가‘월드어셈블러’가되어첫투표부터라운드별로참가자를직접선택,새로운팀을구성하고그과정을통해자신의최애참가자를성장시켜나가는,‘조립,강화’의개념을도입한대한민국최초신개념아이돌오디션프로그램이다.최종회는이날오후8시50분에방송된다.유지희기자[email protected]©일간스포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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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오존∙이디오테잎, 다비치·실리카겔과 한솥밥…CAM 전속계약 [공식]

싱어송라이터오존,밴드이디오테잎/CAM[마이데일리=강다윤기자]싱어송라이터오존(O3ohn)과밴드이디오테잎(IDIOTAPE)이CAM과전속계약을체결했다.CAM은27일"오존과이디오테잎(디구루,제제,디알)이CAM과전속계약을체결했다"며"훌륭한아티스트들과새로운시작을함께할수있어영광이다.든든한파트너로서적극적인지지를아끼지않을계획"이라고밝혔다.싱어송라이터오존/CAM오존은특유의몽환적인보이스톤과담백하지만섬세한색채가묻어난곡들로공감의정서를전하는싱어송라이터다.CAM에합류후내년새앨범과공연으로음악팬들을한층다채롭게만날예정이다.독창적인사운드로대중과평단을모두매료시킨이디오테잎도CAM과새출발을알리고,대한민국대표일렉트로니카밴드로서입지를한층공고히할것으로기대를모은다.밴드이디오테잎/CAM오존,이디오테잎과전속계약을알린CAM은지난9월출범이후,다비치,김수영,이강승,정세운,박문치,실리카겔,바밍타이거등이소속돼있다.Copyright©마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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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NCT 정우, '체크인 한양' OST 출격

(엑스포츠뉴스황혜윤기자)NCT정우가첫드라마OST'같이걸을래'를부른다.채널A토일드라마'체크인한양'은돈만내면왕도될수있는조선최대여각‘용천루’에입사한조선꽃청춘들의파란만장한성장을담은청춘로맨스사극이다.'체크인한양'에는배인혁(무영군이은,이은호역),김지은(홍덕수),정건주(천준화),박재찬(고수라)등배우들이모여각자의꿈과목표를향해나아가는조선의청춘을연기한다.'같이걸을래'는태연,동방신기,빅마마,오마이걸등의앨범과미스터션샤인,야한(夜限)사진관OST등에참여한프로듀싱팀모노트리의손고은이작사,작곡및편곡에참여한곡이다.잔잔하게반복되는피아노선율과기타연주가어우러진발라드장르의곡으로,NCT정우의보컬을더해한사람을향한사랑의애절함을한층더극대화했다.한편'체크인한양'의OSTPart.2NCT정우의'같이걸을래’는오는28일오후6시에음원사이트를통해공개할예정이다.사진=포니캐년코리아황혜윤기자[email protected]©엑스포츠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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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원경’ OST 라인업 공개…소향・유다빈・임한별・적재 참여

드라마‘원경’이4인4색OST.사진|블렌딩[스포츠서울|정하은기자]드라마‘원경’이4인4색OST라인업을공개했다.OST제작사(주)블렌딩은27일오전공식SNS채널을통해내년1월6일첫방송예정인tvNXTVING새오리지널드라마‘원경’의OST라인업을공개했다.‘원경’은남편태종이방원과함께권력을쟁취한원경왕후를중심으로왕과왕비,남편과아내,그사이에감춰진뜨거운이야기를그린작품이다.배우차주영과이현욱이출연소식을전하며2025년기대작중하나로떠오른만큼,극의서사를극대화할OST를향한관심역시고조되고있다.공개된OST라인업에는최강의보컬실력을바탕으로각자의짙은매력을통해팬들에게사랑받고있는아티스트들이포진해눈길을끈다.먼저최근K-버스킹의진면목을보여주며열정적이고뜨거운무대로진한감동을선사한소향이이름을올렸다.이뿐만아니라단독콘서트5연속매진신화를달성하며청춘밴드의새로운서사를쓰고있는유다빈밴드의보컬유다빈과호소력짙은보이스에시원한가창력과애절함까지담아내며발라드장인으로자리매김한임한별이합류한다.또한감미로운음색에출중한기타연주로존재감을각인시킨적재도OST로극에힘을보탠다.특히적재는이번‘원경’OST의작사와작곡,편곡까지직접참여해자신만의음악색깔로극의몰입도를배가시킬전망이다.앞서‘원경’은티저영상과스틸컷을통해애틋했던사랑이갈등으로변모하는부부의감정선과차별화된애증의스토리에대한궁금증을자극했다.극의깊이를더할OST에도이목이쏠리는가운데,OST제작사㈜블렌딩은오는30일공식SNS와유튜브채널을통해각OST의하이라이트구간을메들리로선공개하며기대감을증폭시킬계획이다.한편,tvNXTVING오리지널드라마‘원경’은1월6일오후2시TVING에서1,2화가선공개되며,오후8시50분tvN에서1화가첫방송돼TV와OTT각시청층의효율과만족을극대화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스포츠서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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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신화 이민우에 26억 뜯어낸 방송작가 징역형 ‘파기환송’... 왜?

그룹신화멤버겸솔로가수인이민우씨를상대로26억원을뜯어낸방송작가A씨가하급심에서선고받은징역9년형이대법원에서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이미편취한돈을다른계좌로옮긴일부행위에대해서는별도의범죄가아닐수있다고보고이에대해다시심리해야한다고봤다.신화이민우./뉴스1대법원2부(주심김상환대법관)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등혐의로기소된A씨의상고심에서징역9년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했다고27일밝혔다.대법원은앞서취득한대출금의일부를피해자의다른계좌등을거쳐피고인이나다른사람의계좌로이체한행위는‘불가벌적사후행위’에해당할수있다고봤다.절도범이훔친물건을부숴도별도의재물손괴죄가성립하지않는것처럼이미편취한돈을이체한것은추가범죄가아닐수있다는것이다.대법원은“원심은각이체금이이사건대출금이아닌별도의금원인지,피고인의이체행위로피해자에대한법익침해가증가하거나새로운법익침해가발생했다고볼수있는지여부를더심리했어야한다”고판시했다.A씨는이민우의누나친구라는친분을이용해범행을저질렀다.2019년6월이민우가서울강남의한술집에서여성2명을성추행한혐의로경찰에입건되자접근했다.A씨는“검찰내부에인맥이있으니무혐의처분을받게도와주겠다.검찰고위직에게줄돈이필요하다”며그를속였다.실제검찰고위직과친분도없었던A씨는이민우가자신의도움없이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처분을받은뒤에도범행을이어갔다.A씨는“돈을받은검사들이곤란한상황에처해처분을번복하려한다”며추가로돈을요구했고,이민우의집을담보로한대출금7억4000만원까지가로챘다.1심과2심은A씨의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하고징역9년을선고했다.2심재판부는“A씨가이민우를심리적으로지배했고피해자는심리적으로위축됐다”며“A씨는이민우를비하하는발언을반복했고이민우는혼자있을때A씨발언이환청으로들리기까지했다”고설명했다.이민우는법정에서“당시A씨가자신을도와줄유일한사람이라고생각했다”고진술했다.그는26개월에걸쳐총26억여원을건넸고,명품218점도A씨에게줬다.2심재판부는“이민우는평생모아온재산을잃고경제적·정신적으로극심한고통을호소하고있다”고밝혔다.A씨는재판과정에서“이민우에게돈을빌려줬을뿐가로챈것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납득할수없는변명으로일관하는반면피해자는전재산을잃고피해회복이전혀이뤄지지않았다”고지적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2-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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