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4·3의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게 바로 4·3 폄훼와 왜곡 같은 4·3 흔들기입니다.
이에대해 처벌 근거 마련 등이 집중 논의되고 있는데, 해법은 무엇인지 이효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며칠 전 유튜브에 올라온 4·3을 다룬 영상입니다.
토벌 과정이 오래 걸린 이유를 제주도민들이 오랫동안 공산주의에 세뇌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튜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계속 56년 마지막 공비가 잡힐 때까지 장기전으로 갔냐면 좌익들이 오랫동안 뿌리를 깊이 내려온 곳이기 때문에 폭력사태가 더 커졌고, 더 장기화가 된 겁니다. 여기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집단으로 세뇌시켰기 때문에"
4·3 희생자들을 모두 좌익으로 몰고가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게다가 지난해는 4·3을 앞두고 4·3 왜곡, 폄훼 현수막이 내걸려 큰 논란이 됐고,
추념식 당일에도 극우 성향 단체가 추념식장 주변에서 집회를 하려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더 죽이려고 여기를 내려온거야"
정부 차원의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온지 20년이 넘었지만, 흔들기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4·3 특별법의 한계입니다.
현재 4·3특별법에는 명예훼손은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창범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그제,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식)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에게는 그 어떤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4·3 왜곡 처벌에 관한 4·3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로선 왜곡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데 그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영관 /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팀장
"오랜 시간동안 색깔론에 의해서 흐려졌던 역사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이 아직도 계속 온라인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창궐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통계를 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4·3과 마찬가지로 흔들기가 계속됐던 5.18 민주화운동 사례는 해법을 찾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특별법을 개정한 겁니다.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규제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국회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김정호 / 변호사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법률대리인)
"마지막 국회 수정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만을 처벌한다' 이런 조항으로 좀 더 명확하게 최소한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에만 1,500건이 넘는 역사왜곡 사례에 대응할 수 있었고, 꾸준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차종수 /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
"이 왜곡처벌법이 통과된 전과 후를 보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4.3도 왜곡처벌특별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자
"끊임 없이 4·3의 상처를 헤집어 온 역사 왜곡과 폄훼.
4·3이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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