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 논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논란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포함, 의료계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약 53분간 생중계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약 53분 생중계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처음 나왔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 앞서 고개를 숙이며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의료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미안함을 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37차례 논의 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2000명 증원 불가론에 대해선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을 위시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왔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앞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2023년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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