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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계약서 쓰면 ‘전관예우’ 아니다?…기준 따져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3-29 2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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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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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의 남편, 당에선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하고. 어디까지가 전관예우인 거에요? 
 네 전관예우라라는 게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홍보해서 사건을 쓸어담는 '마케팅'도 전관예우입니다. 
 검사 프리미엄이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인맥을 활용해 실제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전관예우가 될 수 있습니다. 
 Q.1-1 조국 대표는 이종근 변호사가 계약서를 썼으니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계약서를 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법조 비리 수사가 이뤄진 사례들을 보면, 계약서를 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핵심은 서류가 아니라 계약 내용입니다. 
 수임계약을 할 때 부당한 사건처리를 약속하고 고가 수임료를 받으면 전관예우인 겁니다. 
 Q2. 이종근 변호사, 그럼 전관예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종근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건을 너무 많이 맡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60건, 하반기에만 130건을 수임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건 사건을 맡은 겁니다. 
 두번째는 초고액 수임료입니다. 
 이 변호사는 한 사건에서 수임료 22억 원을 계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검사장 출신이어도 수임료를 5천만원 이상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건 수임 과정에서 브로커를 썼거나, 고액 수임료를 받을 때 부당한 사건처리를 약속했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Q3. 그런데, 전관예우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안대희 전 대법관이죠. 
 지난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 원을 벌어 고액 수임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고요. 
 당시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안 전 대법관의 사퇴에 "깔끔한 처신"이라면서 "초고액 수임이 문제될지 모르고 추천한 김기춘 등 참모진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Q4. 그런데 이종근 변호사는 후보자의 남편일 뿐이어서 별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전관예우 철폐를 내세웠습니다. 
 검사 출신 박은정 후보는 검찰 개혁 적임자라면서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전관 예우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남편이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Q5.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도 커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핵심은 양문석 후보가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시기가 바로 주택담보 대출이 묶여서 일반 서민들은 대출을 못받았을 때란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5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하는 걸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양 후보는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약 31억 원에 사면서, 1차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고, 이후에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서 대부업체 대출을 갚은 겁니다. 
 편법 의혹이 불거진건 이 부분인데요. 
 딸은 당시 대학생으로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던 걸로 보이고요, 딸의 sns 등을 보면 불과 6개월 뒤,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갔거든요.  
 게다가 딸은 직전 5년간 신고한 세금 내역도 없고, 대출 받았으면 매달 이자도 냈어야 할텐데, 어떻게 충당했는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여당에서는 사업에 쓴다고 거액을 빌려 집 대출금으로 쓴 사기 대출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조금전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입장이 나왔는데요, 다음달 1일부터 양문석 후보 관련 현장검사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양 후보는 선거운동도 중단하고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Q6. 사업을 하겠다고 대출을 받았는데, 부동산 구입을 했다. 처벌될 수 있습니까? 
 네. 허위서류를 제출한 게 맞고 새마을금고가 속아서 대출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가짜 서류로 190억 정부 대출을 받은 태양광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7. 논란이 되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걸로 여권은 국면 전환하는거에요?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논란에 여권의 총선 위기감이 커지자 결국 결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힘도 실었다는 해석도 나오고요. 
 한동훈 위원장, 이 대사가 사퇴하자 자신이 사퇴를 건의했다면서 "국민이 이상하다고 하면 우리는 한다"고 강조했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꿈쩍않는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사태의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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