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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00조 투자해도 보조금 0원…미국은 30%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3-29 18: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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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qlnNGvawx"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정재홍 기자]<br>&lt;앵커&gt;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 정부 보조금 발표가 임박했습니다.</p>
          <p dmcf-pid="uBSLjHTNmQ"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수백 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7bvoAXyjrP" dmcf-ptype="general">산업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미국의 삼성전자 보조금 발표가 생각 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zZc4xsEQE6" dmcf-ptype="general">&lt;기자&gt; 이달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즈음에 나올 것이라는 보조금 발표가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q5k8MODxO8" dmcf-ptype="general">지난주 인텔 보조금이 발표되면서 삼성전자가 짓고 있는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보조금 규모도 조만간 공개될 거라는 예상인데요.</p>
          <p dmcf-pid="B1E6RIwMs4" dmcf-ptype="general">계속된 추가 협상으로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btDPeCrRsf" dmcf-ptype="general">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열린 FTA 발효 20주년 행사 뒤 저희 취재진과 만나 "기업과 정부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보조금 발표 시기는) 개별 기업과 미국 정부간 일이어서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p>
          <p dmcf-pid="K6ZEsp1msV" dmcf-ptype="general">&lt;앵커&gt;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여러 제약 조건이 생기잖아요. 이같은 독소조항과 함께 미국 내 추가투자도 논의되는 걸로 보입니까.</p>
          <p dmcf-pid="9P5DOUtss2" dmcf-ptype="general">&lt;기자&gt; 미국 보조금 지급 요건에는 '독소조항'이라고 표현할 만큼 큰 제약들이 있습니다.</p>
          <p dmcf-pid="2Q1wIuFOw9" dmcf-ptype="general">예상 보다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하고, 반도체 수율 같은 영업기밀 내용도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가 제한되는 것도 포함입니다.</p>
          <p dmcf-pid="VVYjDtHEwK" dmcf-ptype="general">단, 미국 정부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 놓아서 삼성전자가 협상을 통해 해당 조건들은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ffGAwFXDmb" dmcf-ptype="general">또 중요한 건 투자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에 투자하는 돈이 173억 달러인데, 알려진 보조금 지급 규모가 60억 달러입니다. 보조금 액수가 맞다면 총 투자금액의 30% 이상을 지원하는 건데요.</p>
          <p dmcf-pid="44Hcr3ZwDB"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테일러 공장 외에 추가 투자안이 담겼을 것으로 관측합니다.</p>
          <p dmcf-pid="8n7lW2qymq" dmcf-ptype="general">&lt;앵커&gt; 인텔도 보조금 발표가 나오면서 총 1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새롭게 공개했잖아요. 삼성전자도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건가요?</p>
          <p dmcf-pid="6LzSYVBWIz" dmcf-ptype="general">&lt;기자&gt; 인텔이 직접보조금 85억 달러와 110억 달러의 대출지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총 1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PoqvGfbYw7" dmcf-ptype="general">인텔은 앞서 밝힌 애리조나와 오하이오 공장 외에 뉴멕시코와 오리건 등에도 투자를 집행합니다.</p>
          <p dmcf-pid="QmQFuiMUDu"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삼성전자는 향후 20년간 총 1,921억 달러, 우리돈 약 2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곳을 세우는 장기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p>
          <p dmcf-pid="xsx37nRuEU"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단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추가 투자방안이 이번 보조금 발표와 함께 공개될 전망입니다.</p>
          <p dmcf-pid="y9yak5Ycrp"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보조금 예상 액수 60억 달러는 TSMC 50억 달러 보다는 큰 수준인데, 더 좋은 대우에는 더 큰 비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p>
          <p dmcf-pid="Wvnq2Ao9O0" dmcf-ptype="general">더 많은 공장을 짓고 더 많은 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 즉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 dmcf-pid="YTLBVcg2w3" dmcf-ptype="general">&lt;앵커&gt; 일본 정부도 대만 TSMC의 구마모토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 가량을 지원해줬잖아요.</p>
          <p dmcf-pid="GyobfkaVsF" dmcf-ptype="general">각국이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보조금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p>
          <p dmcf-pid="HYa98Dj4rt" dmcf-ptype="general">&lt;기자&gt; 일례를 들어보면요. 올초 우리 정부가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발표했잖아요.</p>
          <p dmcf-pid="XGN26wA8E1"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622조 원을 20여년간 투자하는 건데, 삼성전자의 투자금액이 500조 원입니다.</p>
          <p dmcf-pid="ZHjVPrc6s5" dmcf-ptype="general">여기서 정부의 보조금 형태 직접지원금은 0원입니다.</p>
          <p dmcf-pid="5XAfQmkPmZ" dmcf-ptype="general">물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과 R&amp;D,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국 정부의 천문학적 보조금과 비교했을 때 미흡한 지원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p>
          <p dmcf-pid="1tDPeCrRIX" dmcf-ptype="general">정부도 뒤늦게 직접지원금을 포함한 재정 투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삼성, SK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을 이겨내야 합니다.</p>
          <p dmcf-pid="tFwQdhmeOH" dmcf-ptype="general">&lt;앵커&gt; 네. 잘 들었습니다.<br>정재홍 기자 jhjeong@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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