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양문석 딸 11억 편법 대출 의혹, 행안부가 들여다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3-29 16:20: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당국 “용도 이외 유용, 서류 위조·묵인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aJoyhL4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UxfPrc68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9/hani/20240329155506301pnrk.jpg" data-org-width="640" dmcf-mid="6aIDsp1m4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9/hani/20240329155506301pnr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fmlMLTCnQM" dmcf-ptype="general">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강남 아파트 구입 관련 대학생 딸 명의 11억원 편법 대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안에서는 법률이 금지하는 ‘대출자금 용도 이외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딸 명의의 사업자대출 과정에서 서류 위조 및 해당 새마을금고(대구 수성)의 묵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즉시 나온다.</p>
          <p dmcf-pid="4ITdaYSgPx" dmcf-ptype="general">29일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새마을금고 조직 관련이라서 금융당국은 검사 감독권이 없고)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재 이 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러 관련 기사 보도 내용을 봤을 때)양 후보의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개인 대출(부모의 차입금) 상환에 쓴 것이 맞다면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하고, 즉 새마을금고 내규를 위반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보(문제의 잠원동 부모 아파트)가 있으니까 새마을금고가 제대로 서류 검토를 하지 않고 대출해주었을 수도 있다”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나중에 이 돈을 용도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확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대출 모집인(브로커)과 차주(대출받은 딸)는 불법 행위로 걸리고, 금융회사가 이를 묵인했다면 같이 걸리게 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8turlqphxQ"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 모집인이 사업자등록증 관련 등록은 했을건데 진짜 등록증이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금고에 제출했다면 대출 모집인과 차주(대출받은 딸) 모두 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6b4y5PVZxP" dmcf-ptype="general">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매입(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액 21억원)했는데, 5개월 뒤인 2021년 4월 자녀인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 11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당시 보유 자산이 예금 150만원에 불과한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투기과열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신규매입 목적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피하고, 개인사업자로 꼼수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p>
          <p dmcf-pid="PvHok5YcQ6" dmcf-ptype="general">당시 양 후보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입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그날 ‘ㄹ 대부’라는 대부업체가 양 후보 아파트에 7억54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5개월 뒤에 대학생 딸이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개인사업자대출’로 대출받은 날 이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은 즉시 말소되고, 그 대신에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딸이 받은 돈으로 고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갚은 것으로 추정된다.</p>
          <p dmcf-pid="QGtAm05rQ8" dmcf-ptype="general">부동산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제의 잠원 아파트가 당시 ‘15억원 초과주택 대출 금지’에 해당하는 주택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양 후보가 은행권을 피하고 일부러 비금융권 사채를 끌어다 써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는 다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 방식의 편법을 써서 기존 차입금을 갚는 방식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새마을금고 역시 일반은행처럼 정부 대출규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만, 대부업체는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p>
          <p dmcf-pid="xW5NwFXD64"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양 후보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면 사실상 딸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개입돼 있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p>
          <p dmcf-pid="yJa72Ao96f" dmcf-ptype="general">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증거인멸·불출석 우려"…法,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종합) '피라미드 게임' 김지연 "학폭 정당화될 수 없어, 경각심 가져야죠" [인터뷰]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