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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복지부 “의대 증원 갈등은 국민에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온카뱅크관리자

2024-03-28 17:15: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증원 백지화 요구는 힘에 기반한 반(反)지성적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k3zivIiz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lYeunRu0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8/chosunbiz/20240328172632270days.jpg" data-org-width="3722" dmcf-mid="yAh81x410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8/chosunbiz/20240328172632270day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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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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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ruKgYSgp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8/chosunbiz/20240328171534951kclp.png" data-org-width="1800" dmcf-mid="GF96EtHE0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8/chosunbiz/20240328171534951kclp.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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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frhunRuFT" dmcf-ptype="general">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에 대해 “국민과 국민에 특권적인 의사집단 간 싸움”이라고 발했다.</p>
          <p dmcf-pid="1IBfAZWA3v"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p>
          <p dmcf-pid="tkX3xODx7S" dmcf-ptype="general">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고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고수하는 것은 숫자 2000명이 아니다”라며 “2000명이라는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p>
          <p dmcf-pid="FrtudlsdFl"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의료계는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화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공문으로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反)지성적 요구”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358RsUtsUh"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이는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진들의 명예에 미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도 말했다.</p>
          <p dmcf-pid="058RsUts0C"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라며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장 기본적 원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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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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