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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도체 기술 줄줄 새는데… ‘경쟁사 이직 금지’ 늑장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3-08 03:03: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하이닉스 前 직원 마이크론행… 핵심 기술 유출, 대책 마련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YkCXXWA0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cPnDDA8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08/chosun/20240308030307905eizw.jpg" data-org-width="1800" dmcf-mid="ZoWFKKzTF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08/chosun/20240308030307905eiz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dmcf-pid="FkQLwwc60G" dmcf-ptype="general">SK하이닉스가 경쟁사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던 연구원의 이직을 통해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까지 7개월이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면서 기술과 노하우가 이미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떠오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 속도를 높이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p>
          <p dmcf-pid="35mTFFZw3Y"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SK하이닉스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1sy335rp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박상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08/chosun/20240308030310137pgba.jpg" data-org-width="480" dmcf-mid="54kCXXWA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08/chosun/20240308030310137pg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박상훈
           </figcaption>
          </figure>
          <p dmcf-pid="ptOW001mpy" dmcf-ptype="general">20여 년간 SK하이닉스에 몸담은 A씨는 메모리연구소와 D램설계개발사업부 등을 거친 반도체 설계 베테랑이다. 특히 지난 2013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초기부터 2022년 양산을 시작한 4세대 HBM3 개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HBM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을 양분해 왔다. 후발 주자인 마이크론은 최근 세계 최초로 5세대 HBM인 HBM3E 양산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A씨가 이직하면서 SK하이닉스의 HBM 기술 노하우가 마이크론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두 사람의 힘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연구진을 영입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UvNmWWSgpT" dmcf-ptype="general">2022년 7월 SK하이닉스를 퇴직한 A씨는 1년도 안 돼 마이크론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 당시 ‘2년간 미국 마이크론 등 경쟁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는 전직 금지 약정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 서약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24일까지 마이크론에 취업할 수 없다. 뒤늦게 A씨의 이직을 확인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전직 금지 가처분을 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기존 사례보다 수위가 높다고 본다. 지금까지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업의 자유를 이유로 전직 금지 기간이 1년 이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고, 인용돼도 하루 200만~500만원 정도가 부과됐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술 유출 문제가 기업 경쟁력 이슈로 떠오르면서 재판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uTjsYYvapv" dmcf-ptype="general">반도체가 세계 각국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기술 유출 시도도 반도체 분야로 집중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6건의 해외 기술 유출 가운데 반도체 기술 유출이 38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한다. 과거 기술 유출 시도는 대부분 중국을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적과 상관없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199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D램 설계를 담당해 온 B씨가 2022년 3월 퇴직한 뒤 마이크론 일본 지사에 입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위반 시 하루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p>
          <p dmcf-pid="7yAOGGTN7S"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에서는 현 제도로는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퇴직한 인력의 이직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직 금지 가처분을 내도 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등의 문제로 인용 결정이 나오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술과 노하우가 넘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33건 중 무죄와 집행유예가 87.8%에 이를 정도로 처벌 강도도 낮다.</p>
          <p dmcf-pid="z0hHuu3Izl" dmcf-ptype="general"><strong>☞HBM(고대역폭 메모리)</strong></p>
          <p dmcf-pid="qplX770Cuh" dmcf-ptype="general">High Bandwidth Memory의 약자로 고대역폭 메모리를 뜻한다. D램을 여러 개 쌓아 속도를 높이면서 전력 소비를 줄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다. 대량 정보를 한꺼번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일반 D램보다 개당 수익률이 5~10배에 이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글로벌 HBM 시장을 양분했으며, 미국 마이크론이 최근 세계 최초로 5세대 HBM3E 양산에 들어가 추격하고 있다.</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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