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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들 ‘이 문구’ 넣느라 싹 뜯어고치는데...“중국게임은 한국법 안지켜도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3-07 23:4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엔씨 ‘리니지M’ 업데이트 분주<br>해외게임사 규제 방안은 없어<br>美·中 미준수 게임 다수에도<br>국내 대리인 지정 국회서 표류<br>역차별 논란에 국내업체 울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9D2RoJqe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7Nz8eQ0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리니지M [사진 제공=엔씨소프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07/mk/20240307234802212wpwj.jpg" data-org-width="700" dmcf-mid="0LdtB49H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07/mk/20240307234802212wp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리니지M [사진 제공=엔씨소프트]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LHowhsdeP" dmcf-ptype="general">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여전히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div>
          <p dmcf-pid="qua74RP3n6" dmcf-ptype="general">이미 국내 게임사들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게임 속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게임 광고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p>
          <p dmcf-pid="BbkKxne7e8" dmcf-ptype="general">그동안은 자율 규제 기조에 따라 각 사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앞으로는 관련 정보가 바뀔 경우에도 사전에 공지해야 하고 만약 정보가 다르거나 미기재할 경우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bk0ElGTNe4" dmcf-ptype="general">그러나 해외 게임사들은 상대적으로 별다른 대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향후 규제 사각지대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KGQHUKzTef" dmcf-ptype="general">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M’ 제작진은 전날 공식 패치 노트를 통해 “해당 게임 내 확률 기반 콘텐츠 이용 시 확률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공지했다.</p>
          <p dmcf-pid="9UgufM6FeV" dmcf-ptype="general">리니지M 제작진은 “인게임 내 홈페이지 내 확률 공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뿐만 아니라 무상 구매 상품이라도 게임 내 전용 아이콘 및 개별 UI로 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2l2S5UFOd2" dmcf-ptype="general">엔씨소프트의 또 다른 MMORPG ‘리니지2M’과 ‘리니지W’ 등 다른 ‘리니지’ 시리즈 모바일 게임도 전날 비슷한 업데이트를 일괄 적용했다.</p>
          <p dmcf-pid="VCKhX01mR9"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엔씨소프트는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다른 게임들에 대해서도 법 시행 전에 개선된 확률정보를 업데이트 하겠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fT4yFzphMK" dmcf-ptype="general">법 시행 이후 만약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다가 적발되면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또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p>
          <p dmcf-pid="4UgufM6FJb" dmcf-ptype="general">다른 국내 게임사들도 22일 확률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UI 개선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된다.</p>
          <p dmcf-pid="8gZamSIiiB" dmcf-ptype="general">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상당수가 채택하고 있는 핵심 수익모델로, 관련 정보 허위 게재 등으로 문제가 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예전에도 이미 홈페이지에는 확률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이제는 인게임 UI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다들 들여다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QhxgEj4R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07/mk/20240307234803455fdvz.jpg" data-org-width="622" dmcf-mid="UV9lZpts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07/mk/20240307234803455fdvz.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P9D2RoJqMz" dmcf-ptype="general">
           신작 게임 광고에도 개정 게임산업법 내용을 반영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하이브IM의 신작 ‘별이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은 홍보 영상 후반부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바 있다.
          </div>
          <p dmcf-pid="QIbCH35rn7" dmcf-ptype="general">반면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들은 해당 법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가 않는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을 유통하는 앱 마켓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국내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에 대해 간접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논란을 막을 추가 입법 없이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p>
          <p dmcf-pid="xJWikOwMdu" dmcf-ptype="general">앞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0년과 지난해에 잇따라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p>
          <p dmcf-pid="y0Lp2Q41eU"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할 때에도 대부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곳은 중국 등 해외 게임사였다”면서 “과연 이들이 제대로 법을 준수할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W8O6nAg2ep" dmcf-ptype="general">실제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명단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 위반한 총 13개 게임 가운데 국내 게임은 1개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중국 4개, 미국 3개 등 대부분 해외게임이었다.</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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