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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음란물·가짜뉴스 판치는데…구글·메타 손도 못대는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3-07 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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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플랫폼법 딜레마 빠진 한국 해외에 본사 둔 글로벌기업 "망사용료를 왜 내나" 반발 교묘한 논리로 빠져나가고 한국기업 규제 다 지키느라 국내 점유율까지 밀리게 돼 플랫폼법, 역차별 해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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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테크 놀이터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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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제동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DMA를 계기로 유사한 법 도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빅테크에 대한 글로벌 규제 기준이 점차 정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한국이다. 빅테크 독과점 부작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했다가 '전면 재검토'로 선회하면서 한국만 이러한 글로벌 공동 규제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는 그만큼 빅테크로선 한국에서 자유롭게 독과점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빅테크 부작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짜뉴스 대응책이다. 선거의 해를 맞아 전 세계 각국은 가짜뉴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빅테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가짜뉴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확산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운영하는 빅테크들은 '가짜뉴스 등 해당 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본사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늦추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그만큼 가짜뉴스 차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 유해 정보인 음란물도 마찬가지다. 틱톡, 유튜브 쇼츠 등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에선 영상 중간에 주요 부위 사진을 노출하는 신종 음란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법 입법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역차별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자칫하면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빅테크는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결국 한국 기업만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무섭게 치고 오르고 있는 틱톡,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 기업만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플랫폼법 입법은 국내외 기업과 상관없이 독과점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미 빅테크들은 한국에서 토종 기업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
 통상 인터넷기업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통신회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트래픽에서 회사별 비중은 구글이 8.6%로 가장 높고 이어 넷플릭스 5.5%, 메타 4.3%, 네이버 1.7%, 카카오 1.1% 순이다. 국내 기업들은 인터넷기업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해외 기업은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는데 왜 우리가 또 내야 하냐"면서 "이중 과금"이라고 맞섰다. 넷플릭스는 일단락이 됐지만, 구글은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 통신사에 접속료 명목으로 비용을 내고 있고 데이터 송출 서버에 투자해 사실상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빅테크는 자율기구에서도 벗어나 있다. 검색 시장점유율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구글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가입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에서 성인 인증을 하면 불법 음란물이 난무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서 "반면 네이버나 다음은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도 필터링이 이뤄지는 등 규제 강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은 역차별 항목만 20건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플랫폼법 입법을 강력히 추진했다. 특히 유럽연합 법안을 본떠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 사업자를 상대로 자사 우대를 금지하며 △자사 플랫폼 사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이른바 '멀티호밍(multi-homing)'을 제한하는 내용을 준비했다. 플랫폼 기업이 멀티호밍과 최혜대우 요구를 통해 독점력을 유지하고, 자사 우대 조항과 끼워 팔기 등을 통해 연관 시장까지 독점화한다는 판단이었다.
 여기서 애매한 기준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예를 들어 시장을 50% 이상 점유한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면 네이버·카카오는 검색과 SNS 시장에서 각각 60%, 90% 이상을 점유해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쿠팡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25% 안팎으로 제외될 수 있다.
 또 매출을 잣대로 하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는 매출액이 2조원 안팎이라 빠질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덕 기자 / 문지웅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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