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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창작자 권리 보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3-07 17:10: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W0pNkNfbF">
          <div dmcf-pid="YpVfISIibt" dmcf-ptype="general">
           <p>[문화체육관광부]</p>
           <p>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p>
          </div>
          <p dmcf-pid="GfJiXtXDq1" dmcf-ptype="general">앞으로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p>
          <p dmcf-pid="HW0pNkNfb5" dmcf-ptype="general">또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한다. </p>
          <p dmcf-pid="XGUuADA8BZ"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5qBDsDxB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07/govpress/20240307171019484fcdb.jpg" data-org-width="800" dmcf-mid="yfPQvYva2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07/govpress/20240307171019484fcd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eAcUqUlqH" dmcf-ptype="general">
           <p>문체부는 지난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p>
          </div>
          <p dmcf-pid="1iEDzKzTbG" dmcf-ptype="general">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되어 있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 왔다.</p>
          <p dmcf-pid="tsYGRiRuqY" dmcf-ptype="general">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p>
          <p dmcf-pid="FYpUjEj4BW" dmcf-ptype="general">또한 지난해 &lt;검정고무신&gt;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p>
          <p dmcf-pid="3GUuADA8by"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p>
          <p dmcf-pid="0NOI282X9T" dmcf-ptype="general">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로,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pESv6M6Fqv"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p>
          <p dmcf-pid="Uchl4Q41BS" dmcf-ptype="general">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p>
          <p dmcf-pid="uryWxdxpql" dmcf-ptype="general">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p>
          <p dmcf-pid="74inZFZwbh" dmcf-ptype="general">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도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p>
          <p dmcf-pid="zX7zkrkP2C" dmcf-ptype="general">계약 방식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qMNj070CfI"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든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다음 달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p>
          <p dmcf-pid="BRjApzph9O" dmcf-ptype="general">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p>
          <p dmcf-pid="b2edG5Gkbs" dmcf-ptype="general">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K2edG5GkVm" dmcf-ptype="general">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3)</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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