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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애플페이 말고도 가능? 유럽서 이 법 시행하자 시작된 변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2-18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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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8bPgb2zTwq" dmcf-ptype="general">다음달부터 유럽에선 아이폰으로 애플페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빅테크인 구글, 아마존 역시 당국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p>
          <p dmcf-pid="6KQaKVqysz" dmcf-ptype="general">이상화 기자입니다.</p>
          <p dmcf-pid="PnkSngdzE7"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QLEvLaJqIu" dmcf-ptype="general">유럽연합이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만든 디지털시장법이 다음달 시행됩니다.</p>
          <p dmcf-pid="xoDToNiBIU" dmcf-ptype="general">법 시행을 앞두고 애플은 아이폰에서 다른 사업자 페이결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p>
          <p dmcf-pid="yfecf69HEp" dmcf-ptype="general">그간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했다간 전세계 매출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어섭니다.</p>
          <p dmcf-pid="W4dk4P2Xr0" dmcf-ptype="general">빅테크와 전쟁을 벌이는 건 유럽 뿐만이 아닙니다.</p>
          <p dmcf-pid="Y8JE8QVZO3" dmcf-ptype="general">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p>
          <p dmcf-pid="G1zP13XDsF" dmcf-ptype="general">미국 디지털광고 시장은 343조원 규모인데, 광고 유통 과정을 사실상 구글이 독점하면서 그중 3분의 1을 구글이 가져갔단 겁니다.</p>
          <p dmcf-pid="HtqQt0Zwst" dmcf-ptype="general">[메릭 갈런드/미국 법무장관 : 구글은 지난 15년 동안 반경쟁적인 행동을 추구해 왔습니다.]</p>
          <p dmcf-pid="XFBxFp5rs1"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구글 측에 일부 광고사업부를 매각하라고 청구했습니다.</p>
          <p dmcf-pid="Zq8LqKuSw5" dmcf-ptype="general">경쟁사인 아마존 역시 지난해 9월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p>
          <p dmcf-pid="5B6oB97vEZ" dmcf-ptype="general">입점업체에 다른 온라인쇼핑몰보다 낮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자사 상품을 더 잘 보이는 곳에 노출한 혐의입니다.</p>
          <p dmcf-pid="1bPgb2zTOX" dmcf-ptype="general">현재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 역시 취지는 비슷합니다.</p>
          <p dmcf-pid="tVRAV8KGEH" dmcf-ptype="general">자사 상품을 더 위에 배치하거나 끼워파는 행위, 또 경쟁플랫폼 입점을 막는 걸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p>
          <p dmcf-pid="Ffecf69HsG" dmcf-ptype="general">다만 IT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공정위는 재검토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34dk4P2XOY" dmcf-ptype="general">[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사전지정제도보다 더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 규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까지 열어놓고.]</p>
          <p dmcf-pid="0nkSngdzIW"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김윤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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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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