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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카이스트 입틀막’뿐이랴···그 밑에 흐르는 ‘가만히 있으라’식 국정기조

온카뱅크관리자

2024-02-18 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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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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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uQnirA8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생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대전 카이스트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R&amp;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쫓겨나고 있다. SNS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8/khan/20240218180913731skir.gif" data-org-width="135" dmcf-mid="QhdNaCwM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8/khan/20240218180913731skir.gif" width="1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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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생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대전 카이스트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R&amp;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쫓겨나고 있다.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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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7xLnmc6WM" dmcf-ptype="general">“R&amp;D(연구·개발) 예산 복원하십시오! 생색내지 말고 R&amp;D 예산 복원···!”</p>
          <p dmcf-pid="GZKP6aJqvx"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하다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당한 사건 이후 윤 대통령과 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발언하다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갔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시민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연행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 올해 들어서만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이다.</p>
          <p dmcf-pid="H59QPNiBS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처럼 비판이나 이견을 틀어막는 이른바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삼는다는 지적은 비단 이 같은 물리적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 때 전 국민이 들어 기억하고 있는 “가만히 있으라”가 연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dmcf-pid="X12xQjnbhP" dmcf-ptype="general">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례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영 연기다. KBS 제작진이 준비해온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는 오는 4월 10주기에 맞춰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편성 변경을 지시한 제작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 KBS 사장 부임 이후 임명된 인물이다. 그러자 10년 전 세월호 참사 때 사회를 뒤흔든 “가만히 있으라”는 구호가 SNS를 중심으로 다시 소환됐다. 누리꾼들은 엑스(구 트위터) 등에 “찍지도 말고 틀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는 거 아니냐”고 공분했다. 세월호 선원들이 희생자에게 되풀이해서 방송한 이 구호는 참사 이후 구조적 참사를 막지 못한 기성세대의 반성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반어적 의미로 주로 쓰였다.</p>
          <p dmcf-pid="ZtVMxALKv6" dmcf-ptype="general">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이해충돌 의혹을 고발한 내부 직원은 오히려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를 심의·처벌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류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방심위 안에선 특별감사가, 방심위 밖에선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p>
          <p dmcf-pid="3JOS8gdzWr"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는 비판과 이견을 듣고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 자막을 문제 삼아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고,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예술인들이 강제연행됐다. 대선 때 약속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p>
          <p dmcf-pid="1FfRMco9v4"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번 카이스트 ‘입막음·연행’ 사태의 기저에 깔린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비판했다.</p>
          <p dmcf-pid="t34eRkg2yf" dmcf-ptype="general">박권일 사회비평가는 “대통령의 발언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경호원이 강제로 입을 틀어막았다”며 “권위주의 시대, 군부독재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잘한 사건들이 쌓이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보기에는 ‘말을 못 하게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느껴질 법한 일들이 부슬비에 옷 젖듯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p>
          <p dmcf-pid="FGq4fLRuyV" dmcf-ptype="general">현 정부의 대국민 불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도어스테핑 거부부터 이번 KBS 단독 신년대담까지, 불통의 이미지가 쌓이는 중 과잉 경호 문제가 나왔다”라며 “원하지 않는 얘긴 듣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HB84oe7T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R&amp;D 예산 삭감·졸업생 강제 연행 윤석열 정부 규탄 카이스트 동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2/18/khan/20240218180915875ygju.jpg" data-org-width="700" dmcf-mid="xtKP6aJq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18/khan/20240218180915875ygj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R&amp;D 예산 삭감·졸업생 강제 연행 윤석열 정부 규탄 카이스트 동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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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Xb68gdzl9" dmcf-ptype="general">카이스트 동문 10여 명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행사의 주인공인 졸업생의 입을 가차 없이 틀어막고 쫓아낸 윤석열 대통령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p9iAjlmeCK" dmcf-ptype="general">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1월엔 국회의원이더니 2월에는 학생이냐” “현대판 독재국가 아니냐” “무서워서 자기 의견 말하겠냐”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인 박철완 서정대 교수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박 교수는 SNS에 “R&amp;D 예산 건은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두 사람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한 것이니 거기에 먼저 가서 따지라”며 “여기 가서 따지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에게만 따지면 그건 정치행위”라고 올렸다. 누리꾼들은 “대학생은 정치행위를 하면 안 되나” “행정부의 모든 결정은 대통령이 책임지는 게 기본 아닌가”라고 반박했다.</p>
          <p dmcf-pid="U2ncASsdSb"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18일 논평에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의사를 고려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며 “정부의 행태를 보면 비판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불통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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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ahGY7FOTz" dmcf-ptype="general">
           <strong>☞ 또 대통령 면전 ‘입틀막·사지연행’···대통령 경호처 ‘초법적 권한’ 법적으로 따져보니</strong>
           <br>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18165101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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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foEkTIilU" dmcf-ptype="general">
           <strong>☞ [단독] ‘입틀막 사지연행’ 당한 카이스트 졸업생 “민주국가 맞나”</strong>
           <br>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161843001
          </div>
          <hr class="line_divider" dmcf-pid="K4gDEyCnlp" dmcf-ptype="line">
          <p dmcf-pid="9eDhC1YcT0" dmcf-ptype="general">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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