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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부결땐 이재명 불구속기소할 듯… ‘428억 의혹’ 영장재청구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7 13:26: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뢰’ 관련 물증확보때 검토<br>성남FC·대북송금 등도 남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dMo7rqzE">
          <p dmcf-pid="YDswle5Jzk" dmcf-ptype="general">검찰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428억 원 뇌물 수수 의혹’ 수사에서 물증이 확보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p>
          <p dmcf-pid="GAexLuwzzc"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 같은 영장 기각 가능성을 고려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와 관련 배임 및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Hax6J0kU3A"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던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 상당을 약정받았다는 의혹(부정처사 후 수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보강 수사해 향후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지난 18일 구속되면서 이 대표와 연관성 여부를 집중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이 대표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검은돈’ 수사에 진전이 크지 않을 경우 먼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를 단행할 수도 있다. </p>
          <p dmcf-pid="Xlkjm6WQuj" dmcf-ptype="general">검찰은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서 각각 수사 중인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과 수원지검이 맡고 있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수사를 묶어 다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판박이로 알려진 백현동·정자동 수사와 관련, 검찰이 최근 성남시 등을 압수수색 하고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북 송금 의혹의 경우엔 지난달 체포·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불법 대북 송금에 이 대표 측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와 연관된 혐의 수사는 초기 단계여서 대장동 사건과 함께 영장을 청구할 경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ZkJRgzmBpN"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표는 오는 3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5WmDhRZdua" dmcf-ptype="general">김규태·김무연 기자 kgt90@munhwa.com</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s ⓒ 문화일보 &amp; www.munhw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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