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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심층] 사상 초유의 신규 주택사업 보류···"이제서야?" "다른 부작용 있을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3-01-31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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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구시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자체가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셈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대로 꽁꽁 얼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 대구시가 1월 30일 오후 갑작스럽게 보도자료를 냈죠?
 ◀기자▶ 30일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발송했고, 출입 기자들에게 자료를 확인해달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만한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 내용은 대구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계획 승인을 보류하겠단 겁니다.
 자치단체가 주택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미 승인 난 사업지는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라고 사업 주체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임대주택으로 해서 전환한다거나 후분양한다거나 다른 정책들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꺼내 든 건 강력한 억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조권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해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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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시장 반응이나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부동산 시장 워낙 꽁꽁 얼어붙어서 공급이 이미 멈춰 섰기 때문에 주택사업 승인 보류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말 들어보시죠.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시장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처럼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PF나 여러 가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억제 정책이 가능하다면 왜 진작 쓰지 않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대구의 입주 물량은 6만 3천여 가구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3년가량 걸리는 걸 감안하면요, 2020년과 21년에 한 해 평균 3만 가구 정도를 분양한 셈입니다. 
 건설·분양업계는 대구의 적정 공급 물량을 1년에 만 5천 가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해마다 적정 물량의 2배 정도 분양됐습니다. 
 대구시는 법적 요건을 갖춰서 사업 승인을 요청해오면 불허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요, 향후 몇 년 사이 공급 과잉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제한 조치도 미적거렸는데요.
 2020년 말에 대구시의회에서 대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의 반발이 심해 바로 시행하지 않고 5개월 유예를 했었는데, 이때 신규 주택사업 승인이 몰렸고, 현재 이른바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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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조치가 늦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죠?
 ◀기자▶ 일각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흘러 미분양이 소진되고 나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주택정비사업조합지구를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 2006년 정비사업을 시작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단됐다가 지난 2014년에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고 지난해 1월부터 보상과 퇴거를 진행하고 있지만 보상가 문제로 언제 착공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현재 많은 가구가 이사를 나간 뒤 기존 집은 방치돼 있고 주변에 쓰레기가 나뒹구는 등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민영 개발은 땅 매입이 끝나면 곧장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까지 4,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체들은 사업시행 인가는 보류하더라도 그 전 단계의 절차들은 진행해야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구시가 아파트 건설 물량 조절에 나서더라도 업종별, 업체별 특성을 감안한 차등 규제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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