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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문신고꾼 돈벌이 전락 '비상구 신고포상제'…경기도 개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2 06:15: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파라치' 9명이 작년 포상금 5000만원 중 4700만원 수령<br>정동현 도의원, 관련조례 개정안 마련…지급 한도 월 5건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PMAqD7A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SrOXotnA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2/NEWS1/20230222060036544fmrf.jpg" data-org-width="560" dmcf-mid="xnX1KCfO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2/NEWS1/20230222060036544fm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YvmIZgFLNx" dmcf-ptype="general">(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한 때 폐지됐다가 지난 2019년 부활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허점이 노출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이 추진된다.</p>
          <p dmcf-pid="GTsC5a3ojQ" dmcf-ptype="general">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동혁 의원(민주·고양3)은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로 불리는 전문신고자들의 신고포상금(건당 지역화폐 5만원) 독식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 횟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p>
          <p dmcf-pid="HwaAlxyPaP"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해 비상구 신고포상금 전체 예산 5000만원의 92.8%에 해당하는 4700만원이 9명의 전문신고자들에게 집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XrNcSMWQk6" dmcf-ptype="general">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p>
          <p dmcf-pid="ZmjkvRYxa8"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무분별한 신고를 막는 것은 물론 신고포상제가 전문신고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 의원은 판단했다.</p>
          <p dmcf-pid="5YCSFAUNN4"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현행 조례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인들의 전문 신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은 줄이고 안전 및 방화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p>
          <p dmcf-pid="1Ghv3cujaf"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입법예고(2월 21~27일)를 통해 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 제367회 임시회(3월 14~23일)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p>
          <p dmcf-pid="tTsC5a3ojV" dmcf-ptype="general">syh@news1.kr </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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