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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률 플랫폼 ‘로톡’ 위기 내몰린 까닭은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1 13:44: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변호사 단체들과 갈등으로 회원 변호사 감소…수익성 타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e8T2mKwBj">
          <p dmcf-pid="fpZoYxyP2N" dmcf-ptype="general">(시사저널=송응철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U5gGMWQq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경영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1/sisapress/20230221134203943bfdw.jpg" data-org-width="960" dmcf-mid="2Md5xvPl9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1/sisapress/20230221134203943bfd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경영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8geZQS6hfg" dmcf-ptype="general">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위기에 몰렸다. 변호사 단체들과의 갈등으로 회원 변호사 수가 감소하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p>
          <p dmcf-pid="6ad5xvPlbo" dmcf-ptype="general">21일 업계에 따르면, 로앤컴퍼니는 최근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 접수에 나섰다. 오는 3월 말까지 근무 후 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는 조건이다. 또 지난해 6월 입주한 신사옥을 매각하고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여기에 직원 연봉은 동결됐으며, 경영진은 임금이 삭감됐다.</p>
          <p dmcf-pid="PNJ1MTQSbL" dmcf-ptype="general">로톡은 2014년 출시된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이다.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직접 플랫폼에서 탐색해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업계에서는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소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p>
          <p dmcf-pid="QR4v9rbDbn" dmcf-ptype="general">그러나 로앤컴퍼니는 로톡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인 2015년 3월부터 변호사 단체들과 분쟁을 벌여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고발을 당했고, 한국법조인협회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변협은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p>
          <p dmcf-pid="xe8T2mKwfi"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는 로앤컴퍼니와 각을 세운 배경으로 저가 수임 경쟁에 따른 법률서비스 질 저하를 들었다. 법률서비스 제공 가격이 낮아지면 많은 사건이 몰려 사건 당 변호사들의 투자 시간이 줄어들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p>
          <p dmcf-pid="yGlQOKmBKJ" dmcf-ptype="general">변호사 단체들의 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로톡의 변호사 회원 수는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5월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28명을 징계하고 같은 해 10월 변호사 9명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면서 회원 수 감소세가 가속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WGlQOKmB2d" dmcf-ptype="general">회원 수 감소는 로톡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 로톡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변호사가 로톡에 자신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광고를 집행해 매출을 올리기 때문이다.</p>
          <p dmcf-pid="YHSxI9sbVe" dmcf-ptype="general">로앤컴퍼니의 회생 여부는 공정위와 법무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변호사 징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변협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p>
          <p dmcf-pid="Glr2kUA0fR" dmcf-ptype="general">또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 9명은 앞서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는 오는 3월 이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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