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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과기노조 "출연연도 해제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3-02-09 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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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3ZIyOK0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TrcRoMTp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천문연구원의 전경. 천문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9/dongascience/20230209141825450nhkn.jpg" data-org-width="500" dmcf-mid="6YENQiPl0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9/dongascience/20230209141825450nhk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천문연구원의 전경. 천문연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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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HCrnAiHzV" dmcf-ptype="general">지난달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며 유명 석학 등을 초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
          <p dmcf-pid="yM9zH3GMu2" dmcf-ptype="general">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노조)은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노조는 당장 공공기관을 제외할 수 없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출연연, 공익공공연구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15개 지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p>
          <p dmcf-pid="Wi89t71iz9" dmcf-ptype="general">노조는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연을 설립 목적·취지와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타 공공기관과 구분 없이 분류하고 기관 운영과 예산집행 등을 획일적으로 관리했기에 출연연의 창의적인 연구 역량과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0YScsA0zK"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와 과기노조는 출연연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공기ㄱ관의 분류에서 제외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2018년에는 출연연을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개정됐다.</p>
          <p dmcf-pid="GpGvkOcpzb" dmcf-ptype="general">과기노조는 성명서에서 "지금까지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제로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연구현장의 황폐화와 연구경쟁력 저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HUHTEIkUFB" dmcf-ptype="general">과기노조는 최근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4대 과기원이 공공기관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과기노조는 "'과학기술인 인재양성의 요람'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우수 석학 유치 및 창의적 연구,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IAo8e4Izq" dmcf-ptype="general">4대 과기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전체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따르지 않아도 돼 인건비 제한 없이 연봉이 높은 유명 석학을 초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p>
          <p dmcf-pid="ZCcg6d8C7z" dmcf-ptype="general">과기노조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유일한 성장 동력은 과학기술과 훌륭한 인적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출연연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획일적인 잣대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멈추고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한다"며 "당장 여의치 않다면 출연연 특성에 맞춰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재정비한 공운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5hkaPJ6h07" dmcf-ptype="general">[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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