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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의무공개매수, 욕먹어도 M&A 활성화해야…결단의 문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1: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대통령, 자본시장 정책간담회<br>“국민 다수 의견 거스르기 쉽지 않아”<br>의무매수비율 100% 매수 놓고 전문가들과 집중 논의<br>적대적 M&amp;A 방해 장치 전수조사 주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NHCSXu5gl">
          <p contents-hash="4cd6a641091e89246f9e985808d809150576525ee58a7eb558d06d7271a282a8" dmcf-pid="8jXhvZ71kh" dmcf-ptype="general">자본시장 정책 토론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 “국민들과 투자하는 분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인수합병(M&amp;A)를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의무매수비율을 100%로 확대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요구보다 정부안에 힘을 실은 셈이다.</p>
          <div contents-hash="f54a2c80da56604acf738587265a841255e1b0dda319c5494c22345db83f9155" dmcf-pid="6AZlT5ztNC" dmcf-ptype="general">
           <p>또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mp;A를 활성화해 비정상적인 구조를 깨야 한다”며 “제일 극복해야 할 과제는 이 비정상”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적대적 M&amp;A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전수조사하고, 대주주가 사실상 경영권을 독점한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81ff7ea89e561ed8972a3ea57dd5ee95100db7f424941f930082a61dc37ae0" dmcf-pid="Pc5Sy1qF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akn/20261113111711018bite.jpg" data-org-width="745" dmcf-mid="VRM8QnEo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akn/20261113111711018bit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7d987cf4610f5eebb548980bf85dd3eb5c139bf2b3e790d6b86c2f6ce32467" dmcf-pid="Qk1vWtB3kO" dmcf-ptype="general">주식시장에서 ‘상승장’을 의미하는 붉은색의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214cf5587d2fbb99d8e8516449d0cde25071925f4e8cea72ffc065dace1b0e0c" dmcf-pid="xEtTYFb0os" dmcf-ptype="general">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와 M&amp;A 활성화라는 두 정책 가치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의 일반적 다수 의견을 함부로 거스르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소액주주가 요구하는 것처럼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100%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뜻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9ee3b114fba57e6cb0231a6360ad813a36be2dc0b237a39dd7717e80f907739c" dmcf-pid="y7LPMowajm" dmcf-ptype="general">이날 논쟁은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경영권 인수 시 매각을 희망하는 주주의 주식을 전량 사들이는 100% 의무공개매수제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논의 중인 '50%+1주' 방안으로는 일반주주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저도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참여할 입장이라 고민이 많다"며 "이상적이고 좋다. 공평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인수합병 하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커져서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53e79c2a2c1c54df76b064b65dcbdbff835a9800482d70112765e17683ea0dcb" dmcf-pid="WzoQRgrNkr" dmcf-ptype="general">김 교수가 인수금융 시장의 발달로 자금 조달 부담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반박하자 이 대통령은 재차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인수합병을 많이 하는데 절반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과 인수합병이 확 줄어서 총량이 더 줄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7e741c4c24a676b0e21842f562410ec0c78e46720c96071a3768e9e55ff9dd" dmcf-pid="Yqgxeamjcw" dmcf-ptype="general">토론에서는 매수 비율뿐 아니라 소액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어떻게 배분할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공평하게 갖게 하자"며 50%+1주 매수 의무를 유지하되 매각 기회를 안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반면 사모펀드(PEF) 업계에서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모두 팔 수 없게 되면 거래 유인이 떨어져 M&amp;A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p>
          <div contents-hash="c6bb3e566fab6afdc6e2475cee61c5694cea167c10e0a9253296d063b12195f7" dmcf-pid="GBaMdNsAaD" dmcf-ptype="general">
           <p>이 대통령은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설명에도 "현재 반발 때문에 멈춰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뿐 아니라 국민적 수용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8cd98ecd81c6db0b0e09bdee4cfb33a0f068c5bff054a29be571b16d6d9eb5" dmcf-pid="HbNRJjOc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akn/20261113111712265jirf.jpg" data-org-width="745" dmcf-mid="fhPB9QoM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akn/20261113111712265ji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a8a3922f6fafa6a146603d50a8635fa35229da0faeb5361a789abed8e89b10" dmcf-pid="XKjeiAIkak" dmcf-ptype="general">앞선 토론에서는 적대적 M&amp;A 활성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570곳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실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mp;A"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6f6520516638c0f56f3cda27435688c62f7035fe2c1f209cc1589aa6a5bfc4e" dmcf-pid="Z9AdncCENc" dmcf-ptype="general">이어 "우리나라는 적대적 M&amp;A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느냐"며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도 암묵적으로 적대적 M&amp;A를 방어해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M&amp;A를 막고 있는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라"며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주문했다.</p>
          <p contents-hash="96bc4fc8e1655a1da8d63188bb0af5c46c0047e937464396e242de30c6d05637" dmcf-pid="52cJLkhDoA" dmcf-ptype="general">대주주가 지분 70~80%를 보유한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거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상장 유지 기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958260c5324713564179d74c66c6195dca19f8edb3269b9c88818e17cffc3b23" dmcf-pid="1VkioElwjj" dmcf-ptype="general">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친화 경영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적 발표와 주주 소통을 강화하는 '어닝콜' 활성화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사람들의 선의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라며 "제도를 통해 유도하거나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7c3a4e4e4483cc270956e08130d3df40450b0626e22007853da8a291cfbd8c4" dmcf-pid="tfEngDSroN" dmcf-ptype="general">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br>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br>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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