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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홍지선 "서울시, 도심복합사업 지연"…남산 곤돌라도 반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1 13: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사전기획협의체 과도한 운영 지적…"법에 없는 절차" 남산 곤돌라 관련 "서울시만 위한 시행령 개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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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점검 이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1ⓒ 뉴스1 황보준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1/NEWS1/20261111132428467ypfu.jpg" data-org-width="1400" dmcf-mid="W8QfmIGh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1/NEWS1/20261111132428467ypf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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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점검 이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1ⓒ 뉴스1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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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연과 남산 곤돌라 추진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이견을 드러냈다.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이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면담 요청에도 실무적인 쟁점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산 곤돌라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요구만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홍 장관은 11일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에서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에 있는 절차가 아닌데 그걸 과도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을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행자,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업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다.
 법에 명시된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사업 추진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지난 6월 예정됐던 협의체 일정이 서울시의 취소로 무산된 뒤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승인권을 중앙정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사업 승인권이 원래 장관에게 있었던 만큼 회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장관은 법 개정보다는 실무 협의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뒀다. 그는 "법 개정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가 없는 구역 여러 개를 묶어서 한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선 속도가 안나기에 불합리한 처분도 있어서 우려가 있다"며 "인허가권 회수한다기보다 실무 협상중에 있으니 전향적으로 협의를 해줄 것을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권 사업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분양가 상한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 분양가를 높일 수 없다"며 "공공에서 진행하면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더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재초환은 상반된 면이 있다. 주택 가격 안정 취지도 있고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산 곤돌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요구만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곤돌라 사업 공사 지연을 놓고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홍 장관은 "궤도운송법 개정은 등한시됐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독점적인 지위로 인한 폐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곤돌라를 활성화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짚었다.
 또 "서울시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서울시에서 요구는 사항만을 위해 공원녹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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