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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 재검토 요청…"독립성·접근성 고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9 18: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원위 의결 "제도적·실질적 독립성 존중해야" "사회적 약자 접근성·권리구제 영향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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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로고.2025.07.10.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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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수원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의 인권위 세종시 이전 추진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인권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유엔의 파리 원칙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일반 견해에 부합하도록 인권위의 제도적·실질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사 이전 여부와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노인, 이주민, 경제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여건과 교통 접근성은 물론, 상담·진정·조사 및 권리구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청사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 방식 등에 관해 인권위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이전 계획 변경안을 신중히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세종시 이전에 대해 "2005년 최초의 이전계획 고시 이래 20년이 넘도록 '독립기관'으로 분류돼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왔고, 7차에 걸친 변경 고시에도 그 분류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에서 같은 범주로 묶인 감사원·감사연구원 등과의 차이를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들 기관은 모두 2031년까지 이전하도록 한 반면, 인권위만 2027년까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이전하도록 돼 있다"며 "분류상 독립기관으로 인정했으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존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지와 청사의 형태가 장애인·이주민·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접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선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나 평가도 이뤄진 바 없다"며 "청사 이전은 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인권위가 이를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회의에선 위원들은 정부가 인권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전 계획을 발표한 점을 지적,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정혜 위원은 "인권위는 다른 행정기관과 성격이 다르고 시민사회, 국제기구와도 연계돼 있다"며 "이러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다 과거 정부의 인권위 법적 지위 판단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직 위원도 "(청사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재배치가 아니라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취지는 부정해선 안 되지만, 인권위는 정부를 상대로 시정 권고를 하는 독립적 기구인 만큼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에 인권위를 포함하고 2027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간리 등 국제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들도 잇따라 정부에 이전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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