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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단' 약속한 석탄 혼소에 전기요금 5조...시민 300명 공익감사 청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15: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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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이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합 연소(혼소) 발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부실 감독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수조 원대 전기 요금을 투입해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자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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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기후솔루션,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3곳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newstapa/20261106151119103hhaj.png" data-org-width="780" dmcf-mid="1ex6QNsA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newstapa/20261106151119103hha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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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솔루션,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3곳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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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솔루션,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3곳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의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단체들은 총 300여 명의 시민들이 감사 청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사업자인 남부발전과 계약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전력거래소다. 세 단체가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남부발전이 암모니아 혼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30% 이상 늘게 될 경우 기후에너지부(기후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남부발전 측은 암모니아 ‘배출량’을 산정하는 대신 ‘농도 값’으로 판단해 이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기후솔루션은 농도 값의 근거 또한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와는 규모 및 운전 조건이 크게 다른 일본 사례를 이용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 단체는 전력거래소의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했다. 계약 조건 미이행 및 암모니아 연료 도입 계획 변경 등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실제로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 사업은 올해 6월까지 총투자비의 30% 이상을 집행하도록 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설비 개조 공사는 아직 계약조차 맺지 못했다. 애초 국내 기업 참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암모니아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지연되자, 인도 기업으로부터 단순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의 핵심인 암모니아 조달 계획 또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김유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감사원은 전력거래소와 한국남부발전이 이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 사업의 계약 해지 사유를 검토하였는지, 정부 정책과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암모니아 혼소의 함정…석탄 80% 태우면서 ‘청정 발전’?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석탄발전기에 암모니아를 섞어 태우는 방식이다. 암모니아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많이 섞을수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와 발전업계의 도입 논리였다. 하지만 삼척 사업의 혼소율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여전히 석탄을 연료로 쓴다. 이산화탄소는 없지만 암모니아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원인 물질) 문제도 제기된다.
 이 사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기획하고, 윤석열 정부가 실행에 옮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이다. 청정 수소나 암모니아 등 청정수소 화합물로 만든 전기를 한국전력이 15년 동안 정해진 가격에 의무적으로 사 주는 제도다. 남부발전은 2024년 5월 처음으로 공고된 CHPS 사업 경쟁입찰에서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 발전기 1기(1,022MW)를 혼소 발전기로 개조하는 계획으로 낙찰 받았다. 같은 해 12월 계약을 맺고 2028년 11월부터 암모니아를 혼소해 생산한 전기(750GWh)를 15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았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이 사업의 전력 단가가 업계 추산 kWh당 450원 안팎으로,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보다 3~5배 비싸다고 보도했다. 연간 750GWh를 15년 동안 구매하면서 한전이 내는 돈은 약 5조 625억 원에 이른다. 이 돈은 국민이 내는 전기 요금으로 충당된다. 전국 59개 석탄발전소 가운데 단 한 곳의 온실가스를 20%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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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newstapa/20261106151120404fnqj.jpg" data-org-width="1920" dmcf-mid="tJrEwW3G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newstapa/20261106151120404fnq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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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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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혼소 제외', 삼척은 '계속'
 뉴스타파의 지속적인 보도 이후 정부는 석탄-암모니아 혼소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기후부는 지난해 10월 2025년 청정수소발전 입찰을 마감일에 전격 취소했다. 올해 10월 30일 전력거래소를 통해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면서는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발맞추어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밝혔다. 석탄 발전소를 15년 더 돌리는 방식으로는 탈석탄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충남에서는 신보령·당진·태안화력 6기의 혼소 계획이 이미 철회됐다.
 하지만 이번 공고에는 이미 낙찰된 삼척 사업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다. 삼척 사업은 2024년 계약에 따라 그대로 진행 중이다. 암모니아 저장탱크·하역 부두 등 인프라 건설은 올해 8월 말 기준 약 80% 가까이 진행됐다. 계약대로라면 이 발전기는 20%의 암모니아를 섞어 태운다는 이유만으로 2043년 10월까지 석탄을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정부 목표인 2040년 탈석탄보다 3년 늦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2040년 탈석탄 국가 정책과 3년간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만큼 계약 내용과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합리적 대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남부발전 스스로 '경제성 미달' 인정
 삼척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실이 난다는 사실은 사업자인 남부발전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남부발전이 제시한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Benefit-Cost Ratio)은 0.55에 불과하다. B/C가 1보다 작으면 들인 비용보다 얻는 편익이 작다는 뜻이다. 투자금 대비 앞으로 들어올 현금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수(PI)도 기준선인 1.0에 그쳤다. 사업자 스스로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더 늦기 전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삼척 혼소 사업의 1,000억 원대 발전설비 개조 계약과 인허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며 “지금이 사업 계속 여부를 다시 따져볼 가장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 조원일 callme11@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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