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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또 미룬다…정부, 2년 유예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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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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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거래 과세정보 확보와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 제도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들었다. 현 시점에서 과세를 시작할 경우 국내 거래는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에 대한 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 시장과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아직 정비 과정에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맞춰 과세체계도 함께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과세를 유예하는 대신 향후 2년 동안 △해외 거래 과세정보 확보·연계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과세제도 합리화 △디지털자산법 제정 △세부 과세기준 및 신고·집행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미국과 과세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2029년에 맞춰 해외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손실 이월공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해 소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폭이 커 특정 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뒤 다음 해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연도별로 각각 과세되는 구조다. 정부는 일정 기간 손익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과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법 제정에 따른 자산 정의와 사업자 규율 변화도 과세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세 준비를 위한 민관 협의체도 가동한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제도 합리화와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기준,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까지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해 시장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과세 시행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과 집행 가능성을 확보한 뒤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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