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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산청'만 추천…정치권·시민사회 반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15: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진보 "8개 군 참여 기회 제한…심사 기준 공개해야" 도 "9개 군 선정 시 연간 도비 1900억 원 이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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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진보당 경남도당이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산청군 추천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박민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NEWS1/20261104155002096gftf.jpg" data-org-width="1400" dmcf-mid="Yc70lNzt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NEWS1/20261104155002096gft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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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남도당이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산청군 추천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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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뉴스1) 박민석 강정태 기자 = 경남도가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도내 9개 군 가운데 산청군 한 곳만 정부에 추천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한 9개 군 가운데 산청군 한 곳만 정부에 추천해 나머지 8개 군은 중앙정부의 평가조차 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각 지역 군민은 그간 사업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군수들도 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지원을 호소해 왔다"며 "경남도는 9개 군의 참여를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공모 마감 다음 날 한 곳만 추천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도는 신청한 7개 군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서 도비 지원은 한 곳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경남도는 자체 심사라는 이름으로 나머지 8개 군의 공모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청 기회부터 막은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박완수 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포함한 지역소멸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남도의 재정 운용 기준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박완수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3288억 원의 생활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지급했다"며 "당시에는 정부 지원 없이도 재원을 마련했던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에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생활지원금에는 전액 도비를 투입하면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책에는 재정 부담을 앞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산청군만 추천한 심사 기준과 재정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나머지 8개 군의 참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녕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경남도의 결정을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최종 선정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데 경남도가 산청군만 추천하면서 창녕을 비롯한 나머지 8개 군의 심사 기회가 사라졌다"며 "심사 기준과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경남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도내 9개 군을 심사한 결과 산청군을 1곳을 최종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도는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 그쳐 나머지 사업비를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한 곳만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공모를 신청한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도비 부담이 연간 1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 여러 군을 동시에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남에서는 남해군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농림부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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