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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821조' 슈퍼 예산…李 "소수의 성장서 '모두의 성장'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2 10: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경제 회복에도 민생 체감 더뎌 "K자 성장 극복하려면 낡은 이분법서 벗어나야" 일자리·금융·주거 3대 사업 추진 성장 잠재력 끌어 올릴 반도체·AI 집중 투자 '성장' 35차례 언급…'지원'과 '투자' 이어 李대통령 "관건은 실행과 속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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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답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경제 회복의 성과가 특정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는 'K자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복지급여 지급 방식부터 청년·지방 지원, 미래 산업 투자까지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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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akn/20261102103823850nwoc.jpg" data-org-width="745" dmcf-mid="bdxBtPGh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akn/20261102103823850nwo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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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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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와 ‘책임’을 의미하는 감색·회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국회 본회의장에 선 이 대통령은 이날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수출 1조 달러·세계 6번째 ‘5040 클럽’진입 전망 등 경제지표 개선만으로 민생 회복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과 국민소득에서도 성과가 예상된다고 평가하면서도 청년 취업난과 소상공인 경영난,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여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전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신청 안 해도 지원…'3대 민생 프로젝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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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akn/20261102103825113eiuz.jpg" data-org-width="745" dmcf-mid="yQ67Z4yOA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akn/20261102103825113eiu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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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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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민생 일자리·서민 금융·주거 안정을 '3대 민생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사회안전망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주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서 자격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자동주의'로 바꾸는 것이다.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늘리고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혼인·출산·양육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혼인지원금과 출산 가구 아이맞이지원금을 새로 도입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을 마련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한다. 청년에게는 대학 재학 중 직무 경험을 쌓는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지역 균형발전도 예산안의 핵심축이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내년부터 착수한다. 지방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는 별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도 추진한다.
 반도체·AI 집중 투자…162조 미래대응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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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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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투자도 강화한다. 독자 AI 모델 개발과 제조 현장의 피지컬 AI 실증, 전력·용수 기반시설 확충에 재정을 집중한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대한 집중투자로 국가 대도약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 KF-21 등 핵심전력 확보 방침을 밝혔다.
 핵심 재정 운용 장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이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투자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기 재정 여력을 보완하는 안전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여유자금은 세수 수복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대비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의 운용 범위와 국회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여당은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상환이 우선이라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에 기대 지속적인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도 쟁점이다.
 혼인지원금은 1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이다.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매월 2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린 43조3000억원, AI 분야 투자는 두 배 가까이 확대한 21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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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총 107조2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서 내년 0.1%로,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97조2000억원의 상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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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 사전 환담장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akn/20261102103827608rrzh.jpg" data-org-width="745" dmcf-mid="YDNhkXgR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akn/20261102103827608rrz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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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 사전 환담장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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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및 여야 당대표, 5부 요인 등과 가진 환담에서도 확장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참석한 환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늘어난 만큼의 재정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타당성이 있지만 지속 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채비율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핵심어는 '성장'으로, 모두 35차례 언급됐다. ‘지원’과 ‘투자’가 각각 24차례로 뒤를 이었고, ‘국민’ 22차례, ‘미래’ 16차례, ‘지방’ 15차례 순이었다.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확산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국정 구상이 연설 전반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시정 연설을 마무리하며 "관건은 실행과 속도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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