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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2.9兆···산정기준은 ‘깜깜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31 06:4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재할당 전용 기준 없이 신규 할당 규정 준용···세부 산식도 비공개 기금 배분 15년째 55대45···연말 고시 만료에도 부처 협의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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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통신3사 대표이사(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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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올해 3G·LTE 주파수를 다시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에 약 2조9000억원을 납부하지만, 재할당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적 산정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나누는 비율도 15년째 그대로인 가운데 관련 고시는 올해말 만료된다. 내년 이후 배분비율을 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는 한 차례에 그쳤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의 올해 3G·LTE 주파수 370㎒ 폭 재할당 대가는 총 2조8699억원으로 산정됐다. 5G 실내무선국 구축 옵션을 적용한 금액이다.
 문제는 현행 전파법령에 주파수 재할당에 특화된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신규 주파수 할당에 관한 규정을 재할당에도 준용하고 있다. 과거 경매 낙찰가격 등을 토대로 재할당 대가를 정하지만 각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과 비중은 재할당 때마다 달랐고 구체적인 산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파수의 이용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LTE 데이터 트래픽은 최근 1년 사이 약 35% 감소했다. 처음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와 재할당 시점의 이용량과 시장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기존 주파수의 가치를 일관되게 평가할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려는 논의는 수년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된 뒤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기정통부도 2021년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관련 개정안은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재할당 대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했다. 다만 연구 결과를 언제까지 마련하고 어떤 법령에 반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2028년에는 5G 핵심 주파수인 3.5㎓ 대역의 재할당이 예정돼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각 기금에 나누는 기준도 논란이다. 현행 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55%, 방송통신발전기금에 45%가 배분된다. 해당 비율은 고시가 만들어진 2011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올해 할당대가 수입을 기준으로 배분비율 1%포인트는 연간 약 155억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55대45의 배분비율을 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묻는 의원실 요구에 별도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시는 오는 12월31일 만료된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재정 수요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배분비율을 현행 45%에서 46~47%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내년 이후 배분비율을 놓고 진행한 협의는 지난 9월 실무 논의 한 차례에 그쳤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운데 방미통위에 배정되는 재원 비중도 최근 4년간 18~2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재원은 기획예산처가 매년 통보하는 지출 한도에 따라 배분되며 방송·미디어 분야의 공적 수요를 별도로 반영하는 배분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주파수 대가 산정 원칙은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산식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식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금 배분비율 역시 산정 근거와 재검토 주기를 명확히 해 2028년 5G 3.5㎓ 대역 재할당 전에 제도 개선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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