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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수료·외부링크 싹 고쳐라"…방미통위 시정명령 실효성 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7: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637억 과징금 별도 외부링크 결제·제3자 수수료 등 개선 명령<br>1개월 내 이행계획서 제출·3개월 내 개선 조치 완료…실제 시장 변화가 승부처<br>구글 연말 자체 개편안 미반영…애플 26% 수수료·별도 앱 제출 꼼수 파헤치기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DXi4yOH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e6072af032d5c57258b623219e5689c2dd47b9458a5362c154b47f602b9dac" dmcf-pid="3IwZn8WI5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아이콘. (사진=애플·구글)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is/20261028172325325ixti.jpg" data-org-width="720" dmcf-mid="12v7Ei3G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is/20261028172325325ixt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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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아이콘. (사진=애플·구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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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f09ccb20d32263125ccf65015588ff8b697d3a396c4605e72807f1464e5581d5" dmcf-pid="0Cr5L6YCYU"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에 대해 3년여 만에 최종 제재를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 등 총 637억1000만원이다.</p>
          <p contents-hash="db8cb3a52fc088d76a17e85aa3c36dc5558bbcc462d293ca3e4e37eccdf3d0b9" dmcf-pid="phm1oPGhtp"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제재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은 과징금 액수보다 구글과 애플의 현행 결제 정책을 실제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8227256da1b9a229acfa1cb8a3c90b3537620d70750d3e03cd41291f508aaad" dmcf-pid="UlstgQHlZ0"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단순히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라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결제 연결, 제3자결제 수수료, 이용자환경(UX), 별도 앱 제출 요건 등 구체적인 정책 개선까지 명령했다.</p>
          <p contents-hash="17b88ec77988cc1d769d6dda41ea06525f68fabd888a910368a9caf6fd94ed00" dmcf-pid="u5Ybmgu5Y3" dmcf-ptype="general">양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고 3개월 안에 개선을 끝내야 한다. 3년 넘게 이어진 제재 절차가 끝난 뒤 실제 시장 변화를 확인하는 또 다른 3개월의 시간이 시작된 셈이다.</p>
          <h3 contents-hash="788848aeeb2ced315b0911784d6f401cd53e4d8bc38f1b5815b247fd995d4d1b" dmcf-pid="71GKsa71YF" dmcf-ptype="h3"><strong>외부링크·수수료까지 직접 손본다…방미통위 "3개월 안에 바꿔라"</strong></h3>
          <h3 contents-hash="db439a06caf8ce25b5467b008ba2d787062ae867c92754c2d88b9c57779255a4" dmcf-pid="ztH9ONzttt" dmcf-ptype="h3"><strong><strong>3년 사이 먼저 움직인 구글…연말 정책개편은 이번 제재에 미반영</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f8731f007d0a4871a50ff9651db003c570af80acde1748a7202c0728987e4e" dmcf-pid="qFX2IjqFX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10.28. hsyh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is/20261028172325454nunj.jpg" data-org-width="720" dmcf-mid="tuTzDn0H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is/20261028172325454nun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10.28. hsyhs@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025b4296a53ff9bb37289d59d61f7252ba6d85963c6098c4a3805ee2fa87011" dmcf-pid="B3ZVCAB3Y5" dmcf-ptype="general">
           <strong> 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또는 불합리한 조건을 붙인 제3자결제만 허용해 개발자의 실질적인 결제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br><br>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앱 개발자가 내부 결제 외에도 외부 인터넷 링크를 통해 별도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치라고 명령했다.<br><br> 제3자 결제에 매겨진 과도한 수수료 정책도 개선 대상에 넣었다. 다만 방미통위가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니다. 양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조건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춰 어떻게 낮출지가 핵심 점검 과제다. <br><br> 사업자별 세부 과제도 명확히 제시했다. 구글에는 제3자 결제를 쓰기 불편하게 만든 이용자 화면(UX) 가이드라인을 고치도록 했고, 애플에는 제3자 결제 시 강요했던 별도의 앱 제출 요건을 없애라고 명령했다.<br><br> 앱 심사가 늦어질 경우에는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에 대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절차도 고쳐야 한다.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동일·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방미통위는 양사가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후 실제 정책이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바뀌었는지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br><br> 최수영 위원도 이날 "이번 조치가 과징금 부과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외부결제가 실제 가능해지는지, 제3자결제 수수료와 이용조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지,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한 개발사가 앱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strong> 변수는 제재 확정까지 3년이 흘러가는 동안 앱 마켓 정책이 일부 바뀌었다는 점이다.
          </div>
          <p contents-hash="83b8e49a81ba1c39884da9981fe5c755e1b8b9ffd57b60f44412f59cefe95b5d" dmcf-pid="b05fhcb0ZZ" dmcf-ptype="general">구글은 현재 한국에서 개발자가 구글플레이 결제와 함께 자체 결제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자 제공 결제를 이용하면 해당 개발자에게 적용되는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가 기존보다 4%포인트 낮아진다.</p>
          <p contents-hash="539e9a8eb1043187358261289f9a2402cc5dd6aa66d743f20c7e6afde9726ab0" dmcf-pid="Kp14lkKpYX" dmcf-ptype="general">앱 안에서 외부 웹사이트 결제를 제공하는 아웃링크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개발자는 구글이 정한 결제시스템 연동과 UX 등 관련 요건을 따라야 하고, 외부결제에도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p>
          <p contents-hash="89ff0261f05f7805c6007348a72a6172db81cbb19e1d49563e09b012b7158b24" dmcf-pid="9Ut8SE9U5H" dmcf-ptype="general">구글은 지난 3월 글로벌 결제·수수료 정책을 추가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올해 12월31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이 예고한 정책개편과 방미통위가 요구한 3개월 내 시정조치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게 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b893b3498f30da38ce7af55aa4c568523dac474c49bf5f465e90f38eac0be41b" dmcf-pid="2uF6vD2u5G" dmcf-ptype="general">다만 방미통위는 구글의 3월 개편안을 이번 제재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에 아직 적용되지 않은 자율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40f83cd87b8c0b4a8ec1e1baa340258558d7237f610445fc17e497aad892b6aa" dmcf-pid="V73PTwV7HY" dmcf-ptype="general">결국 구글이 예고한 개편안 외에 이번 시정명령으로 무엇을 추가로 고칠지가 실효성을 가를 잣대가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ae88086ddb55fa1cb8685e1266cb779c622fd297cbad339421e13a5e11bf5c1" dmcf-pid="fz0QyrfztW"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외부링크 제공뿐 아니라 제3자결제 수수료와 UX까지 명시적으로 개선 대상으로 삼은 만큼 단순히 이미 예고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만으로 시정명령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점검 대상이다.</p>
          <h3 contents-hash="e69d0daee02de89e2d92ab1f14ce45f1ef8223efa3075d4ede9ab20477d2e68d" dmcf-pid="4qpxWm4q5y" dmcf-ptype="h3"><strong>애플은 26% 수수료·별도 앱 유지…'실제 선택권' 확보될지가 관건</strong></h3>
          <div contents-hash="607d4bd6a783b8a5d81651e326e1520f4c2a696feb2bfa511370b1e4582202a1" dmcf-pid="8BUMYs8BtT" dmcf-ptype="general">
           <strong> 애플의 경우 이번 시정명령이 현재 한국 결제정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이 더 주목된다.<br><br> 애플은 한국에서 제3자 인앱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거래에 이용자가 지불한 가격의 26%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제3자결제를 이용하려는 개발자는 별도 권한을 신청하고 한국에서만 배포되는 별도 앱 바이너리도 제출해야 한다.<br><br> 방미통위는 이처럼 자사 인앱결제보다 불리한 수수료와 별도 절차를 부과하면 형식적으로 제3자결제를 허용했더라도 개발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r><br> 실제로 이번 시정명령에는 양사 공통으로 제3자결제 수수료 정책을 개선하고 외부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애플의 별도 앱 제출 요건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명시됐다.<br><br> 결국 제재의 성패는 637억1000만원이라는 과징금보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양사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달렸다. 방미통위가 이번 조치를 2021년 관련 법 개정 이후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라고 규정한 만큼 첫 사례의 이행 결과가 향후 앱마켓 규제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도 크다.<br><br> 양사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방미통위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동안 진행한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충실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br><br> 방미통위는 앞으로 양사의 이행계획과 실제 개선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3년 넘게 걸린 첫 인앱결제 강제 제재가 뒤늦은 과징금 처분에 그칠지, 개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결제 선택권 확대로 이어질지는 이제 실제 이행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stron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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