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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회도 포기했나…뒷전 밀린 5G 투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5: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설비투자 37% 줄어…5G 품질 불만 여전 <br>지난해엔 5G 품질 질타…올해는 관련 질의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LuMKhDeL">
          <div contents-hash="23e134dc4b231f67e09fa086d345dccf32027a2f9c5e75aa8460bd91c010edcd" dmcf-pid="xao7R9lwin" dmcf-ptype="general">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을 둘러싼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의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5G 기지국 부족과 통신 속도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G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던 국회가 정작 올해는 관련 문제를 외면하면서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한 감시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4e2cafe0895ec2bf609f2a0b25f3ef5f276323115d3b080b59b5fb25d9ede2" data-idxno="455736" data-type="photo" dmcf-pid="y3tkYs8Be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월 9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552810-SDi8XcZ/20261028155622542wbhl.jpg" data-org-width="600" dmcf-mid="PIm6Ae1y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552810-SDi8XcZ/20261028155622542wbh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월 9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f447d94d365b532e8391bf9e3bb639899e888779e3dbbb2bc4a63325d1743c" dmcf-pid="W0FEGO6bnJ" dmcf-ptype="general">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월 23일 끝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5G 기지국 구축 현황과 통신 속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5G 단독모드(SA) 도입 지연 문제는 거론됐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통신 3사에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한 사안이었다.</p>
          <p contents-hash="a2c5ea1a61aeb698299d2c9275a32655a05a142d0bf0c2e5cb08ebc946850b8d" dmcf-pid="Yp3DHIPKed" dmcf-ptype="general">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G 품질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던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통신이 LTE로 전환되는 영상을 직접 보여주며 통신사들의 기지국 구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f6cce55dad9628588cb6a792ebf1252b15bd19c94d0ae39c3c7344a378fb884" dmcf-pid="GU0wXCQ9Je"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5G 기지국이 36만2000여개로 LTE 기지국 110만5000여개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5G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통신 품질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p>
          <p contents-hash="e6cc610c12b17c1ce95c628f45597a3e63f2f4e6c62f95143d277bfe757011e9" dmcf-pid="HuprZhx2MR" dmcf-ptype="general">국회의 감시가 느슨해진 사이 통신 3사의 설비투자 규모도 감소했다. 각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설비투자(CAPEX) 합계는 2조13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3132억원)보다 7.6% 줄었다. LG유플러스의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지만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과 KT는 각각 15% 넘게 감소했다.</p>
          <p contents-hash="a58b573c8cf1577e1b7c4e51f6a06448cde5d7ff4aa6e98d23556c6a9bf0e50a" dmcf-pid="X7Um5lMVLM" dmcf-ptype="general">장기적으로도 통신 3사의 설비투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9년 9조6000억원이었던 통신 3사의 설비투자 규모는 2021년 8조2000억원, 2023년 7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6조200억원을 기록해 2019년보다 37.3% 감소했다.</p>
          <p contents-hash="52072bc5078147c24d9c829abea3a418b480acbf79d10f11b167467795ed9c20" dmcf-pid="Z64YB1jJnx" dmcf-ptype="general">다만 전체 설비투자에는 5G 기지국뿐 아니라 유선망과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전체 투자 감소가 곧바로 5G 기지국 투자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의 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회가 5G 인프라 구축 현황과 향후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97f77a67c9a88e1ecd0a5d15ec9c192733c554ac62484e4e95c6a63ea404c516" dmcf-pid="5P8GbtAiRQ" dmcf-ptype="general">이용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5G 품질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휴대전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에서 이동하다 보면 5G 연결이 끊긴다", "상황에 따라 LTE도 잘 터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을 찾아볼 수 있다.</p>
          <p contents-hash="d8547fe03619aad401896d131d29f3d4ea67d1ea63bb162b6749cf28afdcebe0" dmcf-pid="1Q6HKFcnLP"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통신사들이 차세대 이동통신인 6G를 준비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 제공 중인 5G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역시 통신사들의 망 구축과 투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62e41f6da74297ceb099d6585d2922f163c6ea16f7bd5df3e3fd1a069760269" dmcf-pid="txPX93kLJ6"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5G 기지국 부족과 속도 저하 문제를 다루는 질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업계는 6G 이야기를 하고 있다. 5G에 대한 고객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회가 적극 나서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5817e6ab37c522cff7cd3e4774385253c8cba01e2a5f2969937bcfce840c4d" dmcf-pid="FMQZ20Eod8"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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