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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YTN 청문 사유 추가 놓고 여야 공방…방미통위 "의결 절차 문제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6:5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장겸 "정식 재의결 없이 사유 확대"…위증 의혹 제기 김남국·한준호, 추가 사유 합의·통지서 공람 절차 구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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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청문 절차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의결된 청문 조사사항이 정식 재의결 없이 추가됐다며 절차 위반과 위증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 실시 의결과 세부 조사사항 확정, 최종 통지서 공람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위원 간 논의와 합의를 거친 만큼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조사사항이 정식 재의결 없이 확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실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명시된 조사사항은 6개였지만 이후 위원 간담회를 거쳐 2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를 반영한 8개 조사사항을 담은 청문실시통지서를 유진이엔티에 발송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식 의결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이 위원 전원이 관련 내용을 회람하고 동의했다고 증언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은 방미통위가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최종 청문실시통지서가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부위원장의 기존 증언과 배치된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최초 의결 안건에 포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구만으로 새로운 조사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다며, 정식 재의결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부위원장과 방미통위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 방침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의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위원회의 공식 의견"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련의 위원회 운영은 간담회와 전체회의를 결합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참여했던 모든 위원들이 확인서를 통해 의결 절차와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자신이 관련 직무에서 회피하고 있다며 절차적 엄정성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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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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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청문 조사사항 추가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와 최종 통지서 공람 여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고 부위원장의 증언이 어떤 문건의 회람을 의미했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고 부위원장은 당초 6개 조사사항을 담은 안건을 준비했으나 사전 간담회에서 일부 위원이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존 6개 사항은 그대로 명시하고 추가 조사사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포함해 청문 실시 안건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고 부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되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는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후 간담회에서 한 위원이 청문에서 조사가 필요한 4가지 사항을 작성해 모든 위원에게 회람했다는 의미로 지난 국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짚으며 추가 조사사항이 확정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9월23일 제31차 간담회에서 청문 실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고, 추가 조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9월28일 제38차 전체회의에서 기존 6개 조사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청문 실시 안건이 의결됐으며, 9월30일 간담회에서 한 위원이 제안한 조사사항 4개 중 2개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고 부위원장은 추가 조사사항에 대해 위원들에게 의견을 회람하고 논의했으며, 자구 수정까지 거쳐 최종 반영했다고 답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10월2일 방송정책국장 전결로 유진이엔티에 청문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청문 실시 자체를 의결하는 절차와 통지서의 세부 조사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실시 규정과 별도로 최종 통지서의 사전 공람을 의무화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질의했고, 고 부위원장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고 부위원장은 "의결할 때에는 공람이라는 절차를 언급한 분은 없었다"며 국정감사 이후 일부 위원이 중요 문서의 사전 공람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공람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확인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이 위원회 의결 취지와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며 독립된 청문 주재자들이 객관적으로 증거조사와 사실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당초 21일 예정됐던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은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연기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청문 주재자를 다시 구성해 절차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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