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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진숙 놓고 또 충돌한 과방위…YTN·방송 공공성·플랫폼 도마(종합)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3: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플랫폼 이용자 보호 지적…김종철 위원장 "나도 쿠팡 납치광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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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정혜승 장주영 기자]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심심의위원회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범위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전날(21일) 이진숙 의원의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감사권 제한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 등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제척은 유지됐다고 맞섰다.
 또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절차, 방송의 공공성, 카카오톡·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 이진숙 제척 해석 공방…국힘, 한준호에도 회피 요구
 이날 종합감사는 헌재가 이진숙 의원의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정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됐다.
 헌재는 제척 사유가 있는 개별 사안에 대해 감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인사,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이진숙 위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켜 준 것”이라며 결정을 환영했다.
 이진숙 의원도 “수를 무기로 해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에서 의결에 관여한 사안은 질의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밝혔고 위원장께도 개인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반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감사권을 부여받았다고 자신에 대한 의혹까지 직접 감사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마치 전부 인용된 것인 양 결정의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혁진 의원은 부친이 사립대학 비상임이사로 재직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국회사무처 답변을 받고 교육위원회 배정을 포기한 자신의 경험을 거론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의 피감기관장 재직 문제를 제기하며 “이해충돌이 있으면 국회의원은 먼저 물러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쟁은 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의 KBS 관련 질의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한 의원실 보좌진의 KBS 통화 관련 논란을 들어 당사자가 피감기관 관계자에게 질의하는 것 역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잣대를 이진숙 의원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민주당 한준호 간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관련 질의를 스스로 회피하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제 보좌진이 그런 압박을 했다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제가 시켰다면 저도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기사 삭제·수정 요청이나 윗선을 통한 압력 행사 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외압과 자신의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기헌 위원장은 “제척 결의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결국 본안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가처분 결정과 본안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는 동일한 회피 원칙을 적용하되 “한 의원이 KBS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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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의원은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YTN 관련 청문 통지서 작성 과정에 대한 지난 국감 증언과 방미통위가 제출한 확인서 내용이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고발 여부를 국감 종료 후 양당 협의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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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취소 절차 공방…방송 공공성·공영방송 경영도 도마
 이후 진행된 본격 질의에서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절차, 방송의 공공성, 공영방송 경영 실적 등이 거론됐다.
 김장겸 의원은 YTN 관련 청문 사유가 당초 6개에서 8개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정식 재의결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이 비공식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이미 의결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면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의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위원회의 공식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참여 위원들이 확인서를 통해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의원은 방미통위가 YTN 변경승인 취소 검토에 착수한 경위와 김 위원장의 회피 사유 등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관련 소송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설명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 독립성도 쟁점이 됐다. 이주희 의원은 서울시 정책을 검증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출연 전문가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형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면서도 제작진과 인터뷰 참여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고발이 언론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유감을 표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방문진 차원에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민영방송의 공공성도 쟁점이었다. 최혁진 의원은 G1방송이 대주주 일가와 관련된 홍보성 보도를 하고 기자·간부들이 사주 일가 업체의 영업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미통위가 관련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G1방송 사주가 모처에서 “방미통위는 우리 절대 승인 취소 못 한다. 방미통위는 우리 못 건드린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와 내부 감찰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모욕적인 부분”이라며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행정조사만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의 경영 실적과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방송윤리 문제도 거론됐다.
 이훈기 의원은 KBS의 지난해 적자와 제작비·인건비 삭감을 거론하며 박장범 사장의 경영 성적을 지적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회계상 적자는 800억원대이며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다. 올해 연간 예상 적자는 100억원 이하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EBS의 AI 콘텐츠 제작 확대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과 새로운 역사 콘텐츠 제작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방송의 창의성·다양성과 보도 공정성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신입 직원의 제작 경험 축적과 기존 인력의 역할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플랫폼 이용자 보호 질타…아동 접근 차단·납치광고 대책 요구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 보호조치와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광고 방식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정헌 의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당근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아동이 낯선 성인과 쉽게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자가 기능을 모르거나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이들에게 차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플랫폼이 먼저 위험한 접근을 막아주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 관련 현황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용자가 광고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쿠팡으로 강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조치 상황도 물었다. 지난 12일 국감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이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확인한 것이다.
 이 의원은 “너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분노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대책과 법 위반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소관 사항인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쳐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의결할 단계까지 온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나도 피해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다”며 “심의·의결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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