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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석준 교육감 특채 무죄 놓고 여야 시각차…법원·공소청 국감서 쟁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0 18: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현장] 주진우 "판결 납득 어려워"…김동아 "수사·기소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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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공정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0310908vdkz.jpg" data-org-width="1400" dmcf-mid="5vJr5NpX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0310908vdk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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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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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이 같은 날 열린 법원과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8월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이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실무자들에게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이 판결에 불복해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20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법·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항소심 판결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같은 구조인데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며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 교사만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면서 4명을 뽑는 데 4명만 지원했다"며 "애초에 특정인 4명을 대상으로 응시 조건을 만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 판결문에 북한의 이념적 위협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긴 점을 거론하며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판결문은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은 북한의 이념적 위협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전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별 판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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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공정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0311347ngua.jpg" data-org-width="1200" dmcf-mid="1woI3kzt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0311347ngu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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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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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같은 날 오후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부산광역·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소청의 수사·기소 과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해직 교사 4명을 채용한 일로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까지 5년 넘게 턴 사건"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왜곡·과장을 지적한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판결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확정적인 유죄 인식을 바탕으로 편향되게 행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하며 "얼마나 집요하게 표적 수사를 했으면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쓰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수사에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체 감사를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상고를 제기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남순 부산지방공소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당시 검찰청으로 공소제기 의견을 제시해 기소하게 된 사건"이라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 판결문도 검토해 상고했다"고 답했다.
 이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토했을 때 상고를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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