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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런 법 적용 못 봐"‥재판서 첨삭받는 2차 종합특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9 17: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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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imbc/20261019172806827ezpg.jpg" data-org-width="1280" dmcf-mid="KknvS4lwv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imbc/20261019172806827ezp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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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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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공소장의 법리적용 문제 등을 지적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는 오늘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의 공소장 내용에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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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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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규 전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고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공소장에 "박완수가 포고령 문건에 서명한 직후 공보전략실 내 인원들에게 ‘전파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했는데, 재판부는 "박완수가 공보전략실 내 인원도 아닌 것 같고 지시받은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검사가 말한 취지하고 문장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에게 연락을 시도한 시점이 공소장에서 빠졌다면서 "시간을 기재해야 행위를 특정하고 행위가 어떤 인식과 의도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여러 차례 질문했는데 "피고인이 국헌문란 목적 전체에 대해서 인식한 사정, 인식을 하게 됐다는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서를 통해 밝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 사건 재판부도 종합특검의 혐의 적용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런 사건들은 이 조목을 적용한 건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대통령 관저공사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하도급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하도급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보통 허위 세금계산서는 경험상 탈세하려고 자료만 만들어 놓고 용역을 제공한 사건들"이라며 "찾아보겠지만 안 되지 않겠나. 좀 다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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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imbc/20261019172807136vfti.jpg" data-org-width="1280" dmcf-mid="Z0lqzc71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imbc/20261019172807136vft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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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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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측의 증거목록 설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측 변호인이 증거목록에 입증 취지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자 특검 측은 "추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하셔야 한다.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느냐"며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참조 사항으로 보충 기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 재판에서는 종합특검의 공소장 문장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1부는 오늘 김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에서 "버스에 탑승했고, 버스가 계엄사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서 출발했다 복귀했다고 하는 문장이 어색하다"면서 "'계엄사 구성을 위해서'가 주된 공소사실 같은데 선후 관계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서로 다른 재판부인데도 공소장에 의문을 제기한 사례가 잇따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9067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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